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당초 부서별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려 하였으나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이 시청에 중요한 회의가 있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는 국장님께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전에 인사이동과 관련해 새로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근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오전에 연가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보육팀장 하영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아동팀장 이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 복지시설 원수열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5쪽을 보면 노인복지증진에서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장애수당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데 대부분 신청하고 있고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으로 구분해서 80세 이상노인은 월 5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고 경로교통수당은 일반 노인들 월 12,000원씩 분기에 36,000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 16,000원씩 분기에 48,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환경지킴이 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이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건강하신 분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한번 하는 분들은 배제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추진한다는데 세부계획이 잡혀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소망마트 지하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17,18평 정도에서 25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셔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마련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부세가 나오지 않아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따로 사업장을 넓은 데로 마련해 드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3쪽을 보면 22억 정도의 국비를 신청해서 만약에 마련이 되면 큰 사업장을 하겠다는 거고 봉투생산의 하청을 받아 쇼핑백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택배사업을 할 장소를 마련 중에 있고 두 가지가 시장형 경쟁을 갖춘 사업이 될 겁니다.
서연희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쇼핑백은 기계가 오래돼 생산량이 상당히 저조해서 한 명당 7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10만원, 총 17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넓게 확보되고 신형 장비로 보강돼서 12배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되면 수입도 많아지리라 봅니다.
서연희위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하는데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오십니다. 그 근방에 계신 어른들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물색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증설이라고 했는데 각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여가프로그램인 체조가 호응이 좋아서 노인정에 오라는데 복지회관에서 강사가 없어 못 보내준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거든요. 20명 내외가 계시고 작년에도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건이 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체조는 수강생이 오버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 한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면 거기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니까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쪽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락원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늘 오후 4시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락원은 저희로서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채권자, 이사회(채무자), 시관계자, 구청 관계자가 합동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참여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채를 전부 짊어지고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참여토록 하려는데 이사회에서는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있고 은만기 라는 분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작년 7월 이후 사회복지과에서 각 시설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락법인한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법인을 해체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말 안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교체 쪽으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의가 있다니까 회의에 참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해서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으로 각 공원에 어른들이 나가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송도동 같은 경우 노인정이 아파트마다 구성돼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송도신도시의 기반시설비이 미비해 또한 5호 공원이나 24호 공원은 6월정도 돼야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심권 내에서 어르신들이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들이 조성됐을 때 거기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송도신도시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 동순시때도 경로당 회장님들 건의사항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공원관리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고 환경지킴이 라는 개념도 뒷골목 청소라 거기는 뒷골목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이 없다는 겁니다. 송도동은 당분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인원배정하기 어렵고 하반기에 여건변화가 된다면 다음 동에 배정된 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어르신들이 공원지킴이, 환경지킴이에 소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차량을 증설해 달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송도동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15분 정도 되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번 운행하고 있거든요. 15분 때문에 차량을 증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제 노인복지회관 측에도 차량이 좀더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10시부터 시작하던 것을 9시로 당겨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면서 더 돌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곽종배간사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작업장 확보가 급선무고 소망마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새로운 작업장을 마련해 드리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추진되고 있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단계적으로 국비요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목욕을 지원하고 이미용을 지원하는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격려한다든지 생활상을 파악하는 등 동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게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 사고 당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 주민생활팀이 몇 명씩 할당해서 확인을 하고 전화하도록 이번 순시때나 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도 답변하기를 충분히 그렇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에서 야쿠르트를 매일 방문해서 준다는데 그분들이 주면 매일 구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배달한 결과를 금액청구하면서 확인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배달 외에 전화로 주3회 이상 확인을 하도록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인정을 보면 운동기구가 몇 년 전에 지급돼 사후관리는 안되고 하나 주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28만원에서 3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용도를 수리하는데 쓰지 않고 점심을 해 먹는 비용으로 쓰다보니까 운영비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는데 운영비를 주면서 별도로 수비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제 경로당회장님들 회의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용도에 대해서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될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69분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다섯 분 계십니다. 90세에서 94세는 3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95세에서 99세까지 50만원, 100세 이상 100만원을 5단위로 한번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동에 310명 되는데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신청 주의인데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빠지지 않도록 안내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96쪽, 구립보육시설 설치 2개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수1동에 준공됐고 청학 풀장 앞에 한 군데, 두 군데가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앞으로 각동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시설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99쪽, 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위험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하는데 관내 소방서와 연계해서 불시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겨울철에 점검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명심원에 대해서 보도에 의하면 어른들도 쇠고랑을 채워놓고 인권 침해 부분이 심각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인 경우를 보호하고 있는데 보도에 나온 데는 여기가 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에는 주안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제 사회 복지사들이 일 하는 것을 보면 직업 의식 차원에서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침해는 우리 시설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동복위원장
19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추진계획에 여성화합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7월경에 여성들을 위한 특별강사 초청강연 등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요즘 이혼율이 놓은데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모·부자가정을 막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탁아시설이나 방과후 교실에서 아동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 센터를 금년도에 확대해서 8군데가 있고 방과후 교실이 4군데 있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관리에 대해서 아동센터를 대부분 교회 아이들 신청이 많이 하는데 자격여부도 엄격하게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에는 차등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인일자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작년 말에 국비 지원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안사항을 잡은 겁니다. 1/4분기 2/4분기에 단계적으로 국비지원 요구를 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 사업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96쪽, 「영·유아 보육기능강화」 추진계획에 장애아 통합교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을 함께 교육 받은 곳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관내에 6개소 있는데 6개소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 3명 이상일 경우 지정대상이 되고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는 물론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비장애인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은 장애특성이 다 다릅니다. 노인도 있고 농아인들도 있는데 특성에 따른 교육을 받기가 힘듭니다. 농아인들의 통역이 수화인데 수화 교사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농아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는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농아교육 대상이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농아들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고 농아가 있으면 그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사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서연희위원
교사들이 조그마한 시간을 내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농아인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말씀은 연수구에 농아 학생들에게 동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능허대공원을 리모델링할 텐데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고 능허대공원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리모델링할 때에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도시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에 만들 때 역사관, 사료관을 만들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능허대 축제를 열 때 필요하니까 공사는 도시녹지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시설별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2쪽, 연수문화원 지원·육성에서 연수문화원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하는 것만으로 충족치 못한 경우가 있어 중복성은 피해야 되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하고 중복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교육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과 구비 6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학교에서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고 문화원에서는 각 학교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른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차라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부터 3차년에 거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저희 구에서 맞바로 집행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문화원을 통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사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3쪽, 유통관련업소 건전문화 정착에서 대동월드 외 6개 지역 333개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단속을 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과징금 부과 28건, 영업정지 명령처분 136건, 영업장 폐쇄 1건, 등록취소 1건, 권고나 주의를 준 것이 17건, 총18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28쪽,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3동 동사무소 4층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상담을 많이 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천시에서 실적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쪽 지역이 저소득층 집단주거 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특히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있어 상담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개별상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해 놓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시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보고에 빠져서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임시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중국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관계가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원들한테 체크해 보니까 저한테는 3명이 동의했다고 얘기했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서로 3명이 동의했다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 1,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직자 몇 분이 갔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해서 4명이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중국 대항구에서는 몇 분이 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도 학생 10명, 중국 공무원 4명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학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가 매년 전야제에 이루어지는 공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3개가 불변입니다. 능허대축제가 연수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앞으로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 연수구를 알리는 발상의 전환으로 테마가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3회째 축제가 끝났고 지역의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되고 어느 축제보다도 차별화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축제행사장에서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반드시 연수구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역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연수구민이 69% 참여했고 인천시내 타구에서 27%,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3% 참여했고 기타 1%가 나왔는데 3회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보고 때로는 일각에서는 축제를 오히려 동축제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마는 소단위의 동축제보다는 오히려 구단위의 큰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횟수는 얼마 안됐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라면 능허대축제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221쪽, 건전한 문고 지원·육성에서 13개 문고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문고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자료 구입비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1개 문고에 200만원씩 6개 문고를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3개 문고에 1,2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100만원도 채 안되는 돈입니다. 1,200만원치의 책을 샀을 때하고 100만원치의 책을 샀을 때하고 납품단가가 틀립니다. 오히려 목록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섰습니다마는 목을 전용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 무상대부가 올해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위원
무당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문화원은 연수를 대표하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연수문화원과 유사한 예술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화원에서도 자립기반에 노력해야지 구나 국시비를 받아서 100%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화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자체에서 수익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원하면 연수구를 대표하는 문화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모과정을 통해서 연수구 문화를 잘 창출해 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절한 단체를 모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연수문화원에 강의실하고 사무실의 전세금 국비로 보조받은 것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3억이 보조됐는데 그 금액은 명시이월 된 상태고 3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민간단체에 자본적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 차후에 소규모의 새로운 문화원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토지매입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구유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227쪽, 추진계획에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로 자체순찰 강화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오랫동안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늘 업무보고때 올리지만 동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위촉장만 주고 회의 한번 없었어요. 활성화 하려면 활성화 하고 명목상인 단체는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단위에서는 봉사하는 자생단체가 많다보니까 잘 운영되는 단체가 있는 반면 운영이 전무한 단체도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34쪽,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 참가팀 10팀으로 팀별로 100명 이상 남녀혼성합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일에 100명 이상 모여서 연습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100명 이상 모여서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00명까지 안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꼭 100명을 채우지 않더라도 합창단의 규모를 보면 50명만 돼도 어느 정도 화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224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연수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주관하에 각 구군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연수구가 종합우승을 했었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모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1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봉재산 미사일기지가 이전돼 3만평 규모의 땅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구가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체육의 도시로 일컬어지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문화원도 없고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1차적인 절차는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지만 대충 동춘동 지역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도시국 소관과 기획감사실에서 합동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요청하려고 대략적인 위치를 선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도 연수구에 실내체육센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담당국장으로서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모든 체육의 정책은 엘리트에서 벗어나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구립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 연수구청장님의 정책마인드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체육의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루어지는 이유가 실무부서에서 추진이 미비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다하니까 앞으로도 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세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가 확정되면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빨리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계획 중인데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장애인 체육시설도 없으니까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공공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행조건이 반드시 장애인 관련된 사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체험소감이라든가 기행문 등을 어떤 행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체험소감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 차원에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체험한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발표기회를 갖고 홍보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보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는 동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하던 것을 왜 다시 하는지 모르지만 의지는 좋은데 동장이나 사무장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실과 맞지 않고 30명 동원도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이 바쁜데 누가 여기 와서 합니까? 동장들하고 사무장이 사정사정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동원이나 연습과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데 교회 같은 경우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옥련 1동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원이 4명밖에 안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요원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직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시직도 넣어야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의 현재 동을 체크해서 주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 차량은 운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획단계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동목욕 차량은 직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같이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문보건간호는 연수구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작년에 현장을 가봤는데 사업 실적이 미비한데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목공사업은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의 활용도에 따라 감독과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연 5천명 이상이 잡혀있는데 숫자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못 보내줬다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혜택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연계해서 가시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한데 제가 단체장 회의에 가보니까 여성 기우회에서 오셨던데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료급식소 같은 데에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어느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복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일반현황에 4개팀이 있는데 생활지원조정팀에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하고 서비스를 하고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타구에서는 장애인팀이 따로 있는 데가 있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구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서연희위원
앞으로 장애인 업무가 활성화 될텐데 1명이 업무를 보면 제대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과 업무 중에서 장애인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등록 현황에 보면 청각장애인이 많은데 농아인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아인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교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수화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와 연계방법을 검토해보고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에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가 있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일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수급자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수급자입니다. 특례 수급자는 의료교육 쪽에 지원해주는 수급자들입니다.
서연희위원
여기에 따른 지원금도 다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연희위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현황에 보면 3군데에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넓은 평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는 것은 1층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각 동마다 청장님이 구민과 만남의 장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보는 부서로서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일련의 회합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복지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자활해야겠다는 의식 구조를 심어줘야겠고 비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갖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대부분 중복돼 있는데 모든 중복되는 활동부분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중복된 일을 하고 있고 가는 곳만 계속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등한시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권장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19명 중에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체 산하 중 몇 개 기관이 일을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가 단체 내에는 기관이 없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10조 조직 체계에 보면 소장, 운영위원회, 운영부장,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구의 동의 없이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직하고 시행규칙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생활지원조정팀장 이규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결되었던 조례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써 제정 공포됐고 12월 29일 시행규칙은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업무상 어려움으로 미리 개정하기 위해서 잠깐 개정한 것이고 개정된 조례에 대해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12월 12일 급박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될 부분을 일부 개정한 겁니다.
곽종배간사
시행규칙에 「구청장 승인을 받고 별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만, 증원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의회와 협의해서 전면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센터가 큰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내용을 보면 8개 분야인데 관련부서하고 실무 접촉을 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각 부분에 대한 지침을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과에 통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팀과 업무협조를 해서 종합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획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172쪽, 「불우이웃돕기사업 확대」에 대해서 각동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집계 현황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하면 구로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동에서는 없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 한 것을 갖고 각 동에 분배해서 동에서 나누어주고 지역의 독지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낼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급자들에게 해주는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이 가동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7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정보 책자 발간 및 배포를 매분기에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4분기에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8대 서비스에 관련된 기관의 사업내용과 인원,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75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생활지원조정팀장 이규원입니다. 작년에 7명씩 3기를 해서 21명이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분들을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활동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 장애인도 있으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올해 예산이 8,924만원인데 작년하고 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1일 4시간 근로를 했지만 올해는 1일 8시간해서 월 83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국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77쪽,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 확대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기반조사
양재노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120만 5천원 정도 되는데 130%인 156만 7천원 정도의 소득이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67쪽, 임대아파트가 50%, 62%, 49%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생활능력이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기반조사
양재노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바로 나가서 집을 구하지 못해 주공이나 시의 자체기준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관리비가 상승됩니다.
박동복위원장
183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데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사협회를 통해 실비를 제공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차량이 특수차량인데 계약을 해 놨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차량을 구입하는 재원이 전국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 1천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아직 시에서 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견적은 이미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83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연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천만원 소요되는데 기사인건비는 제외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애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목욕시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오히려 비전임계약직이든 전담반을 두셔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선발한다면 남자 간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생활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몇 월부터 시작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연희위원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생활활동 보조인 서비스사업이 4월부터 시작했는데 일단은 1급 장애인 또는 2급 장애인에 준하는 18세에서 65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연희위원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이 다양화할 텐데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겠네요?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생활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개기관, 사업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기관,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LNG기지 가스공사 누출 건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실태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지중저장탱크가 18호기까지 있는데 14, 15, 16, 17, 4호기의 설비내부 감시공간에서 메탄가스가 검증된다고 환경단체나 구의원님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산자부나 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원래 LNG기지에 지중식 저장탱크는 3가지 부제의 복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멤브레인으로 벽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 사이에 보냉자 라고 해서 저장탱크에 있는 LNG 가스는 -162도 최 좋은 액체인 상태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외부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냉자라는 게 있습니다. 멤브레인, 콘크리트 벽 사이에 보냉자가 있는데 보냉자에서 가스가 검증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의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지중식 저장탱크가 설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멤브레인 배면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스가 검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가스가 검증이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생됐을 때에는 멤브레인 배면의 가스검증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소를 투입해서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면인 것을 환경단체에서 위험스럽게 가스가 콘크리트 벽으로 배출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의 보도자료를 오늘 3시에 각 중앙기관이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종적인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된 상태에서 가스가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중식 저장탱크의 기술상에 그런 가스검증은 되데 그것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조치를 하게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그런 미세한 부분도 향후 에는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은 기술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탱크설비 미비, 안전관리상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윤성 산업자원부 위원장님도 가스가 누출된 사실경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정밀진단을 해서 미세한 부분들도 가스가 검증되지 않도록 안전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왔습니다.
곽종배간사
우리나라 1급 시설입니다. LNG인수기지 같은 경우는 LNG저장탱크가 위험스런 시설물입니다.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차원에서도 기지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거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연수구에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가칭 LNG인수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곽종배간사
거기는 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들, 연수구의회, 시의회 심지어 국회까지 포함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해졌고 안전성 보장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는 제반사항 등 심도 있게 검토되기 위해서는 연수구의회 차원에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주민 위원장님 명의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곽종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인천 LNG기지 저장탱크 안전점검에 대하여 추후 곽종배 위원님 등 의원발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이윤성 산자위원장의 보도자료를 봐도 현재 지상이 10기이고 지하가 8기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0～18기가,..
곽종배간사
총 지상에 10기가 설치돼 있고 지하에 4기 탱크가 있는데 4기 중에서 1기가 가스노출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지하에 매설된 모든 저장탱크가 가스 노출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공식 확인이 된 거죠.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폭발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 발전협의체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도 관청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말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복합기지내 안전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상부에도 보고하지만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항목 부분이 미약하니까 그럴 바에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의 안전평가를 하기보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지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안정성평가를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LNG기지 내에서는 그동안 시가 중심이 돼서 송도복합기지 안전성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을 인천기지에는 올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위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제반 단계는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송도기지 안전성평가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인천시에서 2004년 3월부터 7월 30일까지 LNG 인수기지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나 구에서는 물론, 감독관청이 아니지만 연수구에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관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예산확보 상태라든가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LNG 기지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대한 탱크 누출사고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구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윤성 국회의원 보도 자료에 다르면 2005년 9월부터 가스누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가스공사 갔을 때에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죠? 과장님이 가스공사에서 직접 가서 들은 답변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지중식 저장탱크는 특수 콘크리트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최저온도를 보온하기 위해서는 특수재질을 사용하는데 전문용어로 멤브레인식이라고 하는데 세세한 가스는 감지가 될 수 있고 감지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세하게 검출되는 부분은 그 안전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운영상이나 시설 설비 가동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쪽에서 말을 한 것이고 우리는 가스누출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건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까 백만분의 1일라고 합니다. 그 백만분의 1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하에 8기 중에서 4기가 가스 누출이 된 겁니다. 연수구 27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가스공사의 입장으로 계속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측면하고 과장님이 보는 측면과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4기가 문제 있었는데 1기만 수리계획이 있어요. 나머지 3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 누출이 계속 돼도 된다는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집을 부수고 수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지중식 저장탱크의 설계라든가 가스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한꺼번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1기를 중점적으로 가스공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주민들이 이런 보도를 접하면 얼마나 불안 해 하겠습니까? 27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가스공사의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중요합니까? 세부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혀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인천 LNG 생산기지에 대한 내부문건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창환위원
보도 자료에 3차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시공사하고 1월 15일 종합회의를 한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정감사에도 얘기를 안 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은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7만 연수구민에게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상 학교가 확정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월 중순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52개 학교가 있는데 35개 학교가 식품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예산에 편성된 것은 4억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학생수, 급식인원에 대해서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배정할 예정으로 예상은 2월 13일날 정도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35개 학교 중에서 50% 정도도 못 받게 되는데 못 받은 학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70% 준다면 우리도 70%로 예상하는데 50대 50으로 연수구 관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좋은 쌀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콩제품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런 비용을 시나 구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배정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원학교가 늘어가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창환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계속 지원받는 학교는 계속 지원받고 탈락한 학교는 계속 탈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35개 학교가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지원액이 적을 뿐이죠.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3,300만원 보조되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이 출연해야만 구비 출연액의 40%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전국 시도에서 군구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액이 중소기업청에 올라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국비의 40%를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금액과 국비에서 출연한 금액 총 8,300만원의 5배 4억 1,500만원은 연수구의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지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몇 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7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3억 2천만원을 신청해서 5개 업체에 8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신청하면 전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성장 잠재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소상공인한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은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적격 여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추진계획에 2007년도에는 4월, 9월 2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 2006년도에도 똑같이 2회 실시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연 2회 정도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출연금은 그해에 다 소진되는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소진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에 구비 5천만원하고 국비 3,300만원해서 8,300만원이면 4억 6,200만원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데 올해 다 소진했다면 내년에는 또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는 상환하는데 보증규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상환하는 게 2,3년 지나서 20%해서 점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지 100% 상환하는 건 없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기간이 1년이 기본인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내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상환율이 100% 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00%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상환을 못해서 대의변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4개 업체로 금액이 9,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대의변제는 우리 출연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면 대출해 줄때 보증인을 선다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개인 서비스 음식점이 1,923개인데 행정지도를 하면 계도 차원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 중에서도 지자체 45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조사원을 활용해서 동별로 업종별로 연수구민들한테 가격을 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는데 목적은 홈페이지에 월 2천 명 정도 들어와서 보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비교분석해 주면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업소는 뜸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낮춰서 판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과장님도 재래시장에 나가서 여론 조사를 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단속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1개 학교에 1,2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생활능력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선학동이나 연수3동 같은 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시켜주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급식 학생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급식비로 제공할 때에는 학생수는 제외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직거래장터를 여는데 있어서 광장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광장이 망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익금에서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지역이 강원도, 충남, 전남 등 차 운임만 해도 30, 40만원을 지불하고 옵니다.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지역구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차원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큰 차들이 광장을 들어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차들은 1톤이나 대형차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반이 무너지는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협의를 하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삼천리도시가스나 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구의 유류값이 비싸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22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마다 가격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가격을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일반구민들이 보다 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새마을금고에 의뢰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새마을 세 군데 하고 은행 두 군데에 할 의향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는데 세 군데서는 하겠다고 공문이 왔고 두 군데서는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이후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170만원 들어 자부담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려고 두 군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언제까지 할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새마을금고, 은행과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하면 이번 달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비용이 왜 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물류정산시스템 비용으로 170만원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1곳에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 달 동안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 지금 설치해도 계속 갖다버립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다른 데에 무단투기하는 게 발생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빠른 시간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량산길 도로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고 281쪽, 학생 환경정화활동 전개에서 학교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학생들이 청소를 하면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연수구 특수시책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 2,3명과 함께 해외 선진지에 가서 체험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쓰레기처리비용 단가가 세대별로 부과하다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는 총액도급제로 했더라고요. 은성환경, 대도환경, 위생공사를 보니까 지역별로 가격이 틀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3년, 2004년은 세대별로 부과를 했고 2005년도에는 톤당으로 했고 2006년도에는 총액제로 했는데 서울, 경기도 일원이 총액제로 하고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해 놓은 원가산정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19개 있는데 서울에 두 군데, 인천, 경기도 내에는 수원에 한 군데가 있어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총액도급제로 해 보니까 작년도 쓰레기처리비용에 비해서 7,8억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계속 줄어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용역 나온 대로 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을 할 때 새벽부터 같이 돌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만든 단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용역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천만원으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 생각에는 한 군데에 용역을 주지 말고 다른 업체에도 의뢰해서 선별하면 될 텐데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서구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비교표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동 565-10번지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까? 2007년 2월 2일에 찍었거든요. (사진제시)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토지청결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자나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 의무행위를 하도록,..
이창환위원
재정경제부에서 원가산정 용역업체를 지정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원가산정안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100% 수용해야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업체에서 원가산정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얘기지 100% 수용해서 그대로 계약하면 27만 연수구민은 손해가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을 처음 해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용역을 두 군데에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대형유통 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00쪽,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등록된 업소가 140군데 되는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물은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에 뿌려지는데 정식으로 음식점 허가를 안낸 업체는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요식업체에 협조를 얻고 무신고 업소는 95% 이상 체킹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일반 아파트에서도 배달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관내 수돗물 소독은 차례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연수구 관내에 있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연희위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남동정수장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아는데 수돗물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노후 된 관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 아는 바로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원수는 깨끗한 것으로 압니다.
곽종배간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암마을 지식정보단지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송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소암마을 쪽에 소음진동에 대해서 용역 준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특색음식거리는 옥련동 꽃게거리하고 연수2동 맛고을 거리인데 지정되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현재 꽃게거리는 이미 지정돼서 홍보 차원에서 하고 개개인한테 쓰레기봉투도 주고 있고 맛고을은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형태로 입간판도 달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되면 단지, 입간판 몇 개하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구 홈페이지 등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수익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90% 갖고 저희한테 9% 내려오고 1%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실태에 대해서 홍보만 하고 마는 겁니까? 다른 제재수단은 없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 최초로 사업을 했는데 제재수단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교체하거나 유도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군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식중독 예방 183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하루에 8번 30초씩 손을 씻는 겁니다. 작년도에 유아원에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특색사업 학교방문은 강사가 누굽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장이 직접 가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특색거리에 꽃게집은 몇 군데 없는데 특색거리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나마 특색이 있어서 지정한 겁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소래 횟집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10집 되는데 꽃게값이 너무 올라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