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님도 언론에서 창조경영을 말씀하시던데 행정도 창조행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연수구에서는 창조행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밝고 안전한 조명에 대해서 일본 연수를 가면서 느낀 게 철저하게 밝은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특별한 곳은 밝게 해놓고 그 외에는 후쿠오카나 동경시는 대단히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만도 밤에 호텔주변이 어두웠는데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조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100% 다 밝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밝은 거리 조성에 동의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분석해서 단돈 1룩스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재무과 소관인데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별도의 의견 없이 고유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 식적인 채널로 저희한테 논의가 온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철저하게 해주 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 전체에 대해서 억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서 운영하겠습니다.

어제도 9시 뉴스를 보니까 일산의 최고급 주택가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데 한번도 단속을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은 121건을 단속해서 뉴스 보도가 되던데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부분이 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로의 적치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도로법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법률로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차량으로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거나 과태료 부과부분은 도로교통법으로 다뤄서 제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특정지역을 단속하면 차량이라고 해서 교통과에 넘기지는 않고 도로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조치 하는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상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과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청장님도 원스톱 서비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과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되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특색가로등설치사업」에 옥돌길, 청담골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옥련 재래시장 쪽입니다. 우리 은행 쪽으로 나오는 길이고 청담골은 예전 연수구청 있는 주변의 청학동 쪽입니다.

특색 가로등 85등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스텐레스로 미관이 수려한 가로등입니다.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단속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제3조1항에「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단속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차량인데 도로법으로 다루느냐, 건설교통부의 법리적 해석을 확인 한 바 도로교통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노점상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가 아닌 도로상의 상행위를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정비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다룰 수 있더라도 도로 유지관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에서 권고나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조 과태료 항에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도로상 자동차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해서 상행위를 하는 행위로 법률검토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수정안을 내는 것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봐주시고 그것이 어디에 방치돼 있는 겁니까?

송도석산 같습니다.

그렇게 방치되면 안 되는 것을 아시죠? 처벌할 수 있죠? 1개월이 지나서 매각이나 폐기처리 할 수 있는 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있는데 조치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방치돼 있는 게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321쪽, 작년에 수의계약해서 노점상 단속했다가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련동 우리은행 앞에는 단속반이 한 사람만 상주해서 나와 있어도 단속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증액까지 해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작년에 노점상 단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지만 고유권한 업무로 했어도 일이 잘못 되면 건설과로 화살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부서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점상 단속이 부실하면 재무과에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 선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에 대한 부분도 집중 단속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3쪽, 「불량인도정비사업」은 옥련동은 우리 은행에서 옥련초등학교까지 재래시장 방향 쪽에 있는 인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연수 관내에서 1일 통행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협소하고 도로상태도 안 좋은데 인도확대와 전면적인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빠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의 인도를 그대로 포장하기에는 통행권 확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6억이 편성돼 있는데 시에서 연수구를 자전거 특구화 사업을 계획해서 6억이 확정돼 있다면 시에서도 6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전체 다룰 수 있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몫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전거도로 특구라는 의미로 얘기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웰빙 시대와 고유가 시대와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획 쪽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324쪽을 보면 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신설도로가 생기면 기존에 있었던 도로는 도로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쪽 지역에 있는 상권과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옥련동 내에 직선도로가 6차선 도로로 관통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송도 구길에 작년 업무보고때 유도안내간판을 설치해 보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위치나 지명을 짓는 게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명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옥련동 508번지와 관련해서 오수, 우수를 구분해서 공사를 합니까? 여기를 공사할 때 오수, 우수를 구분해서 공사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170ｍ 구간만 분류한다고 해서 처리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옥련동 일대의 하수가 해안으로 무단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6억 5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된다면 옥련동 일대의 하수관거가 정비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조도부분에 있어서 옥련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어 저녁에 수면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뿐 아니라 옥련동은 도로가 좁아 수면방해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고 올해 가로등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사업을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했습니다. 그 업체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반사경을 달든지 아니면 등기구를 바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보면 도로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처럼 되어 있으면서 과속방지턱으로 만드는 데를 자동차가 지나갈 때 진동이 심한데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문제점은 확인됐는데 그 지역은 연수구이기는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별도로 내용을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차량막이 식으로 크게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를 열쇠로 걸게 시건장치만 하는 단순 거치대 식으로 한다면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향후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자건거보관대를 현실적으로 많이 거치할 수 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오르막길 휠체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나왔나요?

동순시 때 구민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저희만 할 부분이 아니고 적십자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의 리프트카도 연구해 주시고 끝으로 축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하거든요. 연수경찰서에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보조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건설과장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은 교통시설물의 안전시설물이다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맞다는 시각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과속방지턱 하나 갖고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조속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입니다. 349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부분이 발생했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342쪽, 위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에서 추진계획에 관련기관과의 협조 단전·단수까지 계획이 잘 추진되고 행정사무감사나 보고를 할 때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9쪽, 「주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일 어린이공원 화장실하고 동춘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전액 시비입니까?

50 대 50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풍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이월사업입니다.

363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7월부터 양성화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1개 업소 당 3개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와 당초 허가를 받아서 3년이 지나면 재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주들이 모르는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미연장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성화 된다고 봐야겠네요?

A라는 광고물을 갖고 영업을 하는 업주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B라는 업소를 갖고 광고를 하면 당초 A업체가 폐업하지 않으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67쪽, 2007년도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 6개교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안공원 잔디에 가 보셨습니까?

어제 솔안, 선학공원에 가봤는데 솔안은 분수대 뒤쪽으로 어린이 놀이터 70%～80%가 형성돼 있고 전망대 뒤에 언덕받이가 있는데 그곳도 황폐화 돼 있습니다. 그곳을 확인했고 잔디식재부분은 울타리를 친다 해도 사례가 반복 될 것 같아서 철쭉이라든지 관목을 식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문학터널에서 내려오면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시설녹지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쭉 1만여 주와 송도지식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사철나무를 상당부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솔안공원이나 선학공원에 이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375쪽, 「공원수시정비」에 대해서 연못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 관리에 우선 철저를 기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마을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봄, 여름, 가을 계속 심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도하겠습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은 학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반응이 좋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녁이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철저히 추적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하지 않는 전단에 대해서는 광고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연수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릉마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작년에 시에서 15억이 내려왔는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상반기에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쪽에 바다가 보이는 집 모텔들이 있는 곳에 불법광고물이 있나, 없나 문서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요. 364쪽,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368쪽, 등산로와 관련해서 3418번 구정에 바란다에 돌계단하고 나무기둥 뿌리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든 모양인데 집중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고 소나무재선충을 의뢰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370쪽과 관련해서 옥련동 서해아파트의 넝쿨 식재를 작년 초에는 선거철이라 안 된다고 해서 9월까지 식재한다고 했었는데 했나요. 올해는 꼭 좀 해 주십시오. 371쪽과 관련해서 옥련쉼터에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데 오십견 하는 것 추가로 몇 대를 해 주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372쪽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송충이에 많이 시달렸는데 송충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도 잘 써야 되지만 전지를 잘해서 사이사이에 잎이 무성할 때 약제가 잘 들어가서 완벽하게 방제가 돼서 2007년도에도 반복되지 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과 관련해서 9억을 들여서 능허대공원의 정비를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보면 능허대축제때 일시적으로 쓰거든요. 관리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주민의 제안이 능허대공원에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오후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소리가 스티커를 통해 들을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과 잔디 축구장에 대한 운영지침이 중요하니까 관리실태가 잘된 구월동, 시화쪽의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유실수에 대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수 식재의 당초계획은 있고 대상지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이라 며칠 지나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를 공사하면서 가로수가 훼손된 게 있는데 비용이 회수되지 않았죠?

예.

좀더 강력하게 우리는 1억을 요구하는데 도로공사는 1천만원을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조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3537번 구정에 바란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답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원인은 1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나무를 빼내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고 첫 번째 답변서에는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섯 그루에서 한그루만 심고 네그루를 안 심어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보자, 보고나니 공무원 얘기는 이월 식재됐기 때문에 나무를 거꾸로 솎아낼 사항이라 한그루 밖에 심을 수밖에 없다고 민원인한테 전달했더니 민원인 얘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무조건 원상복구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답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담당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에 가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608번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선학동 금호아파트에 식재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유실수를 배부하면 선학동 금호아파트 도로변 쪽에 집중적으로 심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대로 최근에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된 연수구 관내 LNG 인수기지내 가스누출 보도와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업무보고를 잠시 멈추고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현장방문 이후에 나머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안사안 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장율도 높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탁상행정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샘말 어린이공원하고 동춘동 1115-7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동월드 옆 쪽 입니다.

395쪽, 샘말어린이공원이 74면이죠?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앞에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에 샘말공원 주차면수가 37면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가?

오타가 난 겁니다. 74면입니다.

동춘동 공영주차장이 몇 급지였습니까?

당초부터 1급지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춘동 공영주차장이 사용율이 월 38%로 급지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샘말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1급지로 된다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 악명 높은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는데 특성을 살려서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해서 급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 시의원에 의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2급지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연수구 의원들이 4급지로 주장해서 3급지로 조정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작년에 조치한 게 몇 대정도 됩니까?

483대입니다.

이것은 483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2007년도에도 방치된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특정한 지역은 주차단속을 거의 안하다시피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단속반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탄력성을 갖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시기를 정해서 안하거나 하지는 않고 계도하고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지 손을 놓고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교통행정과에 단속을 완화하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업무 특성을 배제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지 구청장님 지시는 아니죠? 오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안 해서 교통흐름을 막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집중구간을 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옥련동 우리은행 앞을 먼저 정하고 2007년도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등록시 매도자 인감기간이 있습니까?

인감은 법률적으로 사용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지만 인감증명서는 사회 통념상 필요요구기관에서 2,3개월씩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매도기간이 들어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감기간을 따져요?

몇 달 전까지는 안 받아주고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와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륜차 등록 인감기간이 3개월 이내를 요구했던 기관이 연수구를 비롯해서 몇 개 기관이 있었다가 최근에 폐지를 해서 안 받아주는데 민원인하고 담당기관이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구정에 바란다에 그런 게 올라왔으면 열리지도 않는 첨부파일을 열어보라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정에 바란다는 실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만 실명으로 안 하던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 데가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옥련동에 조그만 차단기를 갖다놨던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교통행정과 수용비로 제작하게 됐는데 연말이고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규모가 같은 것으로 양쪽 차선을 막을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는 현대 4차 앞으로 차 없는 거리라는 안내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는데 늦가을이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이용하는 계절일 것으로 보고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령 예산이 작아서 조그마한 차단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할 때 안전판을 현대4차는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각 아파트 경비소에 놔 줄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주변의 재활용도 제대로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원래 취지는 역하고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건데 연수동을 출발해서 선학역에서 주안역까지 가는데 일반버스 노선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련동에서 비류길로 빠져서 선학역에 가면 옥련동도 5만 4천명입니다. 옥련동 주민들이 바로 선학역으로 갈 수 있게 마을버스의 순 기능이 돼야 되는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인천시 고유업무인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 10월경에 시에서 버스 전국 공영제를 시행하는 전제 하에 시에 팀도 신설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우리 구에 의견을 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송도신도시 신송중학교 아시죠? 횡단보도가 4개가 동시에 터지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는 대각선 교차로로 만들어서 회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공원에서 불이 두세 번 났던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담뱃불로 추정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40여명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는 전액 구비로 나가나요?

예.

인원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인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배부한다는 게 정확합니다.

구청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26%고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595명인데 현원이 58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구비로 나가는데 민생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병무청에서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거부할 권한은 없냐는 겁니다.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비로 지급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불합리해 저희가 작년에 공익에 대한 인력축소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가능하면 최소 인력으로 행정보조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동사무소에 일반적으로 민방위보조요원 1명씩 있었는데 그 인원들을 사회복지 요원으로 돌리고 각동에 일률적으로 1명씩 주고 줄이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180여명이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병무청으로 일괄적으로 주지만 저희가 적극성이 있는 것과 수동적인 게 있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적정인원이 100명 내지는 140여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하면 부담이 더 많습니다. 1인당 처리하는 능률성, 효율성을 따지면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공익요원이 예산을 절감해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인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방위팀장하고 저하고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100명에서 140여명이면 행정보조요원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그 인원을 유지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동대표로 선출돼 각동의 민원을 챙기면서 자기 동네의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의회에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