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실업대책 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5명이 증원된 79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75명으로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6급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도에서 내려온 각종 지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중 2조를 보시면 정원의 총수가 나옵니다.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9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75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보면 제2조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6급 1명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우리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 배분계획에 의한 사항이고 8페이지를 보시면 3명은 읍·면·동에 추가로 3명을 하는 것이고 본청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중 3명은 총 수급자가 많은 거제면과 하청면,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2명이 있은 곳이 조정후 정원을 보시면 신현읍과 하청, 장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전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14페이지. 일본은 67세대에 한사람이고 벨기에나 노르웨이는 60세대에서 100세대당 한사람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은 100세대당 한사람으로 아직까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대책에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의 배치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 배치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복지자격사를 가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조사 내지 지원 같으면 꼭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직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잉여 인원을 그 쪽에 배치시키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전국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당초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직 일반직화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것인지, 어느나라든지 선진국화하면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 증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입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의 증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방침에 의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컴퓨터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중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로서 가급적이면 증원을 시키지 말고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과장님 의구심을 가진 것은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한 인원이 20여명 되는데 이 시점에 와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맞추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내어놓아라 하니까 위원들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도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많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200여명을 줄여놓고 또 다시 증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