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우선 법이 각 다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이번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입니다. 제도시행은 주민감사청구제는 2천년 3월2일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올 1월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감사대상은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중앙행정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는 도에서 각종 잘못한 부분은 중앙에다 하고 시군에서 잘못한 것은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로 시군부는 시도고 시도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입니다. 청구요건은 자치자체별 조례에 의한 청구인수가 조금 전에 얘기한 200명이 주민감사청구인이 되고 국민감사청구제는 300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청구감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업무중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청구를 하도록 하게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바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를 낮추면 그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0명선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1월1일 시행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이 다음연도 5월31일로 조정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와 같이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49조 수시부과에 영 제166조는 영 제156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50조에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0조 건축물에 의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은 매년 6월1일로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 조문 삽입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는 ～따라 거제시에의～로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1항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1항에 ～영위하는～은 ～영위한 자가 그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의 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 재산세의 납기가 6.16～6.30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있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16～7.31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 소득금액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익년 5.31)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 보완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조문 삽입과 안 제11조 제1항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시행령 31조가 본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를 빼고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항을 빼고 29조의 규정에 의한 것 가지고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감면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 제616호에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96. 9.2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상환업무를 기금수탁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한 1999. 10. 1.이전에 융자를 받은 자 및 그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감면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여 상환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며 융자금상환자의 채무확인, 이자의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해소 및 수탁금융기관의 채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환자가 납부할 이자의 상환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석차인용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융자금상환자 및 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이자의 징수시기를 원금상환시에서 매 1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제3조 4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2 융자금 등의 감면은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 12조 이자 및 연체이자에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개시일로부터 매1년마다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저소득 주민소득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제3조4항의 융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제도의 폐지와 제11조2의 보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상환능력상실에 따른 융자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채무확인, 채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 상환시기를 변경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과목별 석차를 하기 때문에

융자확정 결정할 때 받고 있습니다.

47건에 2억35백만원됩니다. 영세민은 24건에 1억6천만원하여 두 개 합쳐서 3억4천만원정도입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나지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망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일괄 심의를 해서 감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개정이유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역할 상실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항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을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한 안건의 제안설명과 같고 주요골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우대에 근거를 두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서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지역민에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제14조2항중 “수수료감면”을 제14조의 제목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거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안은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와 관련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제4조 시행규칙 내용은 현행 조문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거제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입니다.

보건소에서 착각을 하였는데 이 조례를 보면 거제시조례 책에는 인쇄하면서 잘못되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