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3개 조사특위가 운영되는 건데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위원장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조사특위로 위원장이 어떤 마인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형이화 되는 조사특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추천됐으니까 어떻게 조사특위를 끌고 나갈 것인지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곽종배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서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과 연결될 수 있는 조사특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개월째 청와대까지 가서 시위도 하는데 연수구의회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 조사특위가 구심이 돼서 이 조사특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발로 뛰는 조사특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시의회와도 20기까지 온 과정을 분석해서 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국가스공사와도 협조체계가 잘 되리라고 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열한 몸부림이 되지 않으면 조사특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직능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회가 5기까지 오면서 당파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하고 위원장 선거, 조사특위 위원장 간사 모든 부분이 한나라당이 합니다. 정지열 위원하고 저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의회도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님인 진의범 위원님께서 당을 말씀하셨는데 당을 떠나서 사실 LNG 기지 가스누출에 대해서 표면화 되었던 게 권리주장을 따진다면 제가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언론에 노출시켜서 현재까지 오게 몰고 왔고 크게 보면 시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고 산자부 주관으로 안전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연수구의회 조사특위 특성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대책협의회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구의회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라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이 맡아서 해 주는 게 동료 위원들끼리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서 과감하게 양보한 겁니다. 진위원님께서 당으로 모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3개 조사특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보고회 때 평가하시겠지만 어떤 마인드나 의지를 갖고 과학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원이 많은 대안을 가지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전이 없고 끝나버립니다. 동료 위원이 환경자원센터위원장까지 맡고 있는데 위원들 간에 삐걱거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각장이 여기 붙어 있는데 조사특위 위원장이 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합니다. 그리고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이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경험이나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보더라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면 모르지만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최소한의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게 되면 상관없지만 저번에 시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해서 들어간 겁니다. 대표로 온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개인발언임을 명백히 하고 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책위원회에 황용운 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전체 의원들 초미의 관심사이고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서 보냈어야 대표성이 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보고 동료 위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때 연수구의회가 정말로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정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 대책위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20기까지를 보더라도 연수구가 중심을 갖고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시나 국회를 쳐다보다가,... 우리 주체적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사특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LNG기지 가스 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대표성까지 운운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진위원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진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 중차대한 문제니까 가스누출 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고 저는 2월 5일 한국가스공사 사장한테 직접 갔던 사람입니다. 3시간동안 치열한 논쟁과 일부 가스가 누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었을때 진의범 위원님이 부탁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 누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2월 6일까지 가져왔고 저는 2월 6일날 언론에 공개해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6일 녹화하고 7일 0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하고 이윤성 산자위원장하고 보도 자료가 2월 7일 오후 3시에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최초에 1년 동안 가스가 누출되는 게 묻혀져 있었던 것을 밤새 잠 한숨 못자며 공개돼서 이슈화 됐을때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대표로 가게 됐던 게, 공교롭게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일 참여도가 작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자고 결정돼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권리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구 의원한테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 대표성에 대해서 운운하신다면.

황용운 위원님이 저보다 1주일 전에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담당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저는 4대 때 경험도 있고 해서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음날 모른다고 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국가스공사에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확인 들어갔습니다. 동료위원이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매도하는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주장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는데 자제도 하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당위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니까 황용운 위원하고 진의범 위원한테 2분씩 기회를 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내가 하면 합법이고 상대편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표현을 내 얘기만 하면 되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단정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후손 대대로 남는 거고 말대답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표현을 하면 진의범 위원과 내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택시가 왔습니다. 먼저 손 든 사람이 그 택시의 승객이 되는 겁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먼저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절차를 중요시 합니다. 제가 3대 때 선배 의원이 회기가 아닐때 어느 어린이집 문제점을 갖고 파고 들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대단히 시끄러워졌었습니다.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다는 뜻이고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확산이 되었고 의회 의원이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목요일이 됐던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방법의 차이가 있었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표결로 하십시오. 결정된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대 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이고 선출해 놓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의 당위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의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구 집행부와 의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동안 의회 운영과정을 보면 의장단 선출할 때라든지 상임위원회장 선출할 때에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할때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정 정당의 일색으로 흘러나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학동 사무소 주민척사대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이 참석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ꡒ의회는 합의체다.ꡓ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있지만 거수로 하면 통과될 법안도 많이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의회가 거수로써 한쪽 의견으로 많이 치우졌던 게 사실입니다. 의회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면, 서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만 뽑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므로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과 순서는 추천된 후보 순에 의해서 거수방식으로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곽종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황용운 위원, 곽종배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다음은 진의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곽종배 위원님께서 총 7명의 위원 중 4표를 득표하셔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했듯이 지역을 떠나서 재선으로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위를 잘 이끄실 것으로 바라고 저도 간사처럼 옆에서 정지열 위원님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신 서연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지열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서연희 위원님이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철회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고 또 대책위도 구성돼 있고 인천시 의회하고 국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NG 가스 문제하고 관련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인천시 조사특위도 한나라당 중심의 이재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대부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죠. 인천광역시 의장님도 한나라당이고 해서 체계적인 일을 할 간사도 같은 정당의 의원이면 전체적인 업무가 유기적으로 돼서 원활히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생활이 분주해 질 것 같습니다. 간사를 맡는 게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고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대부분 한나라당이시고 시나 국회라든지 이윤성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보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사하겠습니다. 단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구의원이 거의 간부화 돼 있는데 이 9명 중에 서연희 의원님만 간사자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조례도 발의하셨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서연희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저는 황용운 위원이 고사하셨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서 위원님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정지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열의도 많으시고 많이 다녀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과 관련 위원으로 전력하기 위해서 송도유원지 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위원과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을 사퇴코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의사를 표명하고 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 하나만 전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