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회의 및 본 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내빈, 주제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회의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제2차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공청회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위원회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방청객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제 왼쪽 편에 앉아 계신 분이 조동암 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장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도근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 부장님이십니다. 왼쪽으로 두 번째 계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이십니다. 저로부터 오른쪽 두 번째 계신 분은 김용재 인천광역시의원이십니다. 왼쪽 마지막에 계신 분은 하석용 인천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여 주제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장 조동암입니다. 송도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송도유원지를 관리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송도유원지 관리상황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유원지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총 81만평 중 20만평 정도 개발돼서 24%가 개발 완료되고 확정이 16%, 미개발이 60%로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동양화학 유수지는 10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철화학의 소유토지로써 현재 소다회가 폐기물로 쌓여있는데 송도 유수지를 뽑아내고 거기에 폐석회를 매립해서 체육시설과 녹지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총 1,25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현재 1단계 매립공사에 착수해서 물빼기작업이 완료되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2009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유원지시설보다 체육시설과 공원녹지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 송도석산지역은 4만 6천평으로 현재 인천대교가 관통되는 지역으로 석산이 개발되다 중단된 도시 이미지가 불결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향후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현재까지 유원지 상태, 암반상태로 두다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주변을 공원녹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도 2009년 도시엑스포 이전에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우자판부지로 시가화 예정구역 24만 8천평이 지난 해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현재 대우자판 측에서 시도시계획부서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2개년 간 한시적인 개발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의 입장은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대우자판 주식회사와 협상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원지부지 15만 8천평에 대해서는 언론상에 나왔지만 미국에 있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회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대우자판부지 개발이 가능하다면 대우자판부지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테마파크 부지에 투자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과 시민환원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을 협의 조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원지 부지 15만 8천평은 테마파크 부지로 대우 측과 협상 중에 있고 1차 타당성 용역을 지난 연말에 끝내고 2차 타당성 용역을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송도리조트개발입니다. 송도 리조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전의 송도유원지가 전체 81만평 유원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7만 7천평으로 인천시가 30% 지분을 갖고 있고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도유원지가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동원투자개발이 흥안재단에서 50% 지분을 인수받아서 시에 콘도미니엄과 호텔건립계획을 수차례 제출한바 있고 송도리조트가 1930년대부터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유원지임을 감안해서 콘도미니엄 같은 숙박시설은 안된다는 원칙 하에 수용불가를 시켜서 동원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송도리조트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지부분, 석산, 대우자판부지, 송도리조트를 뺀 30만평에 대해서는 송도유원지 재정비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계획대로 가고 송도유원지 용역은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안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8월이면 용역이 준공되는데 토지주에게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나갈 것으로 압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필지별로 개발할 것인지, 그룹단위로 전체지역을 개발할 것인지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쿠아리움을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인천 월드아쿠아리움 (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투자의향을 냈지만 대출약정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난 1월 2일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도 안에 아쿠아리움은 들어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언론상에는 송도지역에도 있고 월미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과학관이 있지만 그런 보완적인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현재 아쿠아리움은 해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에서 송도유원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시간에 질문을 듣기로 하고 그동안 송도유원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용역개발을 착실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송도유원지가 조기에 개발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외부에서 들리기로는 대우자판 부지를 포함해서 매립지 전체를 용역 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우자판 부지 28만평은 별개로 가고 나머지 부분 30만평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대로 개발되면 대우자판부지라든지 석산부지, 동양화학부지는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항이 현재 계획대로 가면 나머지 부분만 남아서 나머지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81만평 전체 부지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자판 부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우자판 부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용역 전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도근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송도유원지 일대 관리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면 역사 위치문제와 골프장, 공청회도 제목이 송도유원지와 석산 쪽에 대한 건축물 관리방안인데 내용을 보니까 송도전체 81만평 개발에 대해서 확대돼서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발의 관리가 공공의 관점에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난개발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연수구에서 송도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공의 관점 속에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인가 하는 관점 속에서 개발되고 관리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두 번째, 대우자판 부지부터 송도석산, 송도유원지, 동양화학 크게 4군데로 나눈다면 개별적인 관리 방안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 속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분들이야 각각 자기 소유 땅에 대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지 모르지만 연수구민 입장에서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될 것인가 하는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제가 환경단체에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연수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특히,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 곳입니다. 유원지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만이 구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겠지만 송도 석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방향과 원칙이 자연녹지였고 유원지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지역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이런 공청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차례 걸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발사업만 되면 나오는 게 아파트입니다. 최근에도 송도 국제도시 문제가 3월에만 9시 뉴스에 두 번씩 톱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아픈 사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끝난 오피스텔 분양 건으로 9시 뉴스에 송도가 나온 것은 흔치 않았던 부분인데 개발부분과 또 한편의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도 개발과 관련된 관점 속에서 아파트로 이득을 취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측면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춘2지구는 아파트 1천여 세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가고 있어 바로 1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고 동춘 1지구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난 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구월동하고 논현동 쪽인데 그런 동일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구를 지향한다면 아파트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통해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좀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각각의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자판, 동양 화학, 송도유원지, 석산을 연차적으로 하면 통합적인, 공공의 관점 속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나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논의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나 토지소유자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이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틀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용역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의 틀도 고민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존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용 인천대학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오늘 이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가 되고 있고 나중에 책자로 발간될 것입니다. 발간되면 그 내용을 인천시에 건의할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해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나 방청인이 안 계십니까? 그럼, 주제발표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공청회에 대해서 종합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공청회 및 제3차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오늘의 공청회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송도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발표에 임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송도유원지와 송도석산 주변에 대하여 소중하고도 많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천시 관광진흥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우자판 부지와 기타 30만평 부분은 대우자판 부지 계획도가 나오지 않아 타 부지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미 용역발주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밸런스가 나가게 특히, 대우자판은 인천시의 어떠한 행정절차나 주변 송도유원지 부지의 혜택보다는 불편함을 많이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앞섭니다. 주제발표하신 분과 조금 전에 방청인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천시나 관계기관에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많은 고견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주변지역의 관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에 건의하는 등 연수구의회 및 본 위원회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공청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주민과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연수구의회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과 끝으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빈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중한 의견을 가지고 발표에 임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