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박춘길, 원용찬, 김성안, 김해연, 윤현수 의원등 5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엊그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상반기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달 정도만 지나가면 제3기 의회가 끝 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전력투구하신 의원여러분께 그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편 주민들의 복리와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또한 양정식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우리 18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자치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한 결과 작년에는 전국 도시경쟁력 부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봄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식수난을 겼었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으나 다행히 우리시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 물 걱정없이 생활하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살기좋은 우리시에서는 세계해양관광도 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차차 정착되고 완성되면 국내 도시에서도 정말 경쟁력이 있고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망기지를 조성하고자 매립한 지세포매립지에 해수면에는 해양스포츠 체험장을 건설하고 매립지에는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한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세포항은 해수면의 길이가 2.2km 이며 폭이 1.2km 면적이 2,730,000㎡ 10톤짜리 어선 2,214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어항으로서 1967년 개발에 착수하여 1971년 3종어항으로 지정, 1988년에 1종어항의 승격으로 기본시설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2년 현재 서방파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계획이 420억원으로 2001년까지 314억이 투자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세포항의 선망기지의 지정은 1995년 17,000평을 매립해서 부산에 위치한 어판장과 제빙시설, 냉동, 냉장시설 및 어망공장과 조선 수리시설까지 지세포항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02년 현재 4,900평 정도만 매립되어 이 매립면적으로는 중간 기착지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허가 권수도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좁아져서 당초 48톤에서 35톤만 조업하고 있으며 어획량도 2십3만2천톤에서 2십만8천톤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망조합에서는 자체부담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선망기지 조성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면민들께서는 이 항이 약간 더럽혀지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망기지가 조성되기를 희망했으나 규모가 작은 그물망 손질이나 잠깐 머물다가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기지를 조성한다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위 내용을 헤아려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망기지를 해제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해야만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세포매립지에는 어촌민속전시관이 6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또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전시관 옆쪽으로 7,300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7,300평의 매립지가 완성되면 어촌민속전시관과 병행해서 조선사 테마공원이나 해양조각공원, 해양홍보관 등을 조성, 이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는 한편 지금 설계중인 거제 타워와 현재 건축중인 문화예술회관, 와현 구조라해수욕장과 공고지, 외도해상자연농원 등이 한 축으로 한 테마관광단지를 구축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지역으로 자리 매김할 것을 확신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8호선 6km구간에 대해 굴곡 개량사업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8호선은 일운면 소동리에서 신현삼거리를 경유하여 수월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하며 이 구간중 소동에서 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가 폭이 너무 좁고 굴곡이 심해서 도처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리거나 살얼음이 얼 때는 결빙되어 사고가 잦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일운면 주민들이 신현읍으로 갈 때 장승포를 경유할 때는 3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16분 정도가 걸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버스들이 이 도로가 위험요소로 인해 통행하기를 꺼려합니다만 이 도로의 굴곡개량사업의 완공으로 관광버스 등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또한 국도14호선 차량통행의 교통량 조절로 분산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이 사시사철 경관이 좋아 본 의원도 가던 길을 멈추고 경치를 구경하고 가는 때가 많습니다만 이 사업의 완료로 관광버스 등이 이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시를 찾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추진계획을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쟁점중의 하나인 거제석유 비축기지 3차공사 추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92년과 ’97년에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조성사업을 2차에 걸쳐 준공한 바 있고 2000년 11월부터 3차공사 착수 이후 지역주민 및 거제시를 사랑하는 각종 단체로부터 U-2. 3차공사 반대운동이 식지 않고 점차 가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너무나 지역주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석유공사는 지세포 일원에서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차공사 합의 각서상 3차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국가적 필요상 주민의견을 한번만 더 물어달라는 요청에 ‘99년 11월 7일 전주민 투표를 통하여 공사반대 69%결과를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일운번영회 총회에서 250대 2로 공사추진 합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부결직후 번영회 몇몇 임원들과 불법 합의를 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한국석유공사는 80년대의 1차공사 90년대의 2차공사로 세계최대의 단일규모 지하석유 저장동굴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굴은 지하 수압을 이용하는 공법이기에 지하수가 끊임없이 동굴속으로 흘러들며 그 물(삼출폐수)은 정화시설을 거쳐 바다로 보내집니다. 1일 평균 1,500톤 정도의 유분이 섞이고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섞인 폐수가 우리 관광거제의 맑은 바다로 흘러들고 있으며, 셋째, 한국석유공사는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위 관리가 잘못되면 동굴속 석유가 지하수로 유입되고 해양으로 유출되어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한다”고 했으며 2001년 12월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는 석유저장동굴을 지하수 오염시설로 규정하여 그 주변을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한 점. 넷째,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는 1,000척당 35척이며 대형사고는 3.5척으로 3차공사후에 5년마다 1회씩 대형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점. 다섯째, 지하석유저장 동굴시스템은 동굴에서 유조선으로 출하할 경우 발암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원유독가스(유증기)를 대기에 무단 방출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우리 일운면 주민들은 물론 거제시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련의 사태와 즈음하여 한국석유공사측과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첫째,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계속해서 3차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3차공사 중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구속중인 주민대표 2명과 지난 5월 10일 바지선 입항시 해상사고에 대하여 긴급 체포된 주민 4명의 석방, 침몰과 전복된 어선 2척에 대한 피해보상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박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님의 질문에는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간결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 6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800여 공직자는 지방선거와 국제적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18일날 취임하여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해양관광도시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현재의 계획의 선정과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에 맞도록 저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조성사업 3차공사 추진과 관련된 집행부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일운면 주민을 중심으로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3차 공사 반대를 위한 수 십 차례의 농성과 공사차량 및 자재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일운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조성사업은 정부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내 석유류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유가상승 및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정부비축목표 60일분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차공사 합의 각서상 3차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합의서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금번 3차공사와 관련해서 박춘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투표결과 공사반대를 통보하였고 일운번영회 총회시 공사추진 합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그 후에 번영회 임원 7인과 석유공사측이 합의하여 공사추진을 하도록 결정된 바 한국석유공사측과 주민간의 대립이 빚어졌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동굴 운영시 배출하는 삼출수는 1일 1,300톤 내지 1,400톤으로 정화시설을 거쳐 법적 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지하수 고갈 등 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하수위 관측을 위하여 55공의 관측소를 설치하여 월 1회 정기적인 계측 및 원유 입·출하시에도 계측을 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수법 개정은 지하수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표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지하수법을 개정한 것이며, 기지 준공 후 현재까지 환경오염사고는 없었으며 원유동굴에서 나오는 유증기는 소각처리하고 출하시 발생하는 가스는 대기중에 희석되어 영향이 미미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 영향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공사 중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2. 3차공사 결사반대 주민대책위로부터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철회 협조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자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석유공사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5월 2일 3차 공사를 중지하고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 추진토록 산업자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석유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한바 있고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산업자원부, 시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였으면 계속 석유공사와 중재를 하여 지역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속중인 주민대표 2명과 연행된 주민 4명의 석방, 침몰과 전복된 어선2척에 대한 피해 보상건에 대하여는 먼저 주민들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타협점 모색을 위해서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사를 포함하여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속중인 주민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에 서서 조기 석방이 되도록 중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어선에 대하여도 한국석유공사와 협의를 거쳐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차공사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공사의 추진이 없도록 한국석유공사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일운면번영회를 중심으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된다면 답변자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회산업국장
박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망기지를 조성하고자 매립한 지세포 매립지 해수면에 해양스포츠 체험장을 건설하고, 매립지에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한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어항인 지세포항은 ‘95년 선망어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어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어선의 감축, 부산 감천항의 대단위 공영도매시장 건설 등에 따른 선망업의 위축과 유통체계 변화 등에 따라 지세포항 선망기지의 활용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움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용도가 어항법에 적합하고 어항기능과 주민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망어업기지 기능배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 리지역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오고 있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세포만에는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으로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요트대회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세포항은 남해안 최대 항세와 다양한 잠재력을 갖춘 어항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능 계획을 보면 항만기능계획에 해변을 중심으로 한 소동리 일대를 해양스포츠 시설지로 기능 배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8년도 소동지구 유원지 조성계획을 용역한 결과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본 지구 내에 해양스포츠시설 마리나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후 여건이 성숙되고 소동지구 유원지 조성이 가시화될 시 해양스포츠 시설을 포함시키면 박의원님 말씀하신 해양체험장은 이러한 시설이 완공될 때 민간자본우로서 주도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동지구 유원지 개발구상에 대해서 민자유치대상 사업을 위시해서 그 사업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작년 금년 두 해 동안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를 지세포유원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되어서 관광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매립지사업은 우선 어촌민속전시관이 부대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매립하고 매립준공과 동시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부득이 기존 해양수산부의 기능배치계획이 우리 지역에 불합리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의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실제는 우리 필요에 맞게 그 기능을 재배분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박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 8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8호선은 신현읍 수월리에서 일운면 지세포로 연결하는 총 10.7㎞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거리 소동간은 6km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은 지세포지역에서 신현읍이나 동부면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며, 주변경관 또한 수려하여 그 개설 필요성이 일찍이 대두되어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97년 준공,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적인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급커브로 형성된 부분이 많아 현 상황에서 굴곡도로의 개량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설 당시 여건으로 보아 도로의 종단 기울기 완화와 투자사업비 문제(경제성)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비 확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현행 법정도로의 양여금 지원대상은 미개설된 도로를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사고위험 지점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 등의 보강조치와 결빙구간 인근 빙방사 배치, 그리고 도로 보수원의 상시투입으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도로 이용에 따 른 불편사항의 완전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아주 상동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L=5,745m)가 착공되어 준공시점인 2006년경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대체우회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를 계속 이용하게 될 교통량과 투자 사업비등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속히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
예.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렌트가스나 배출수에 대해서 정화를 해 게어내보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소리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석규개발공사에 동굴에서 압이 차면 가스를 내보냅니다. 그것을 소각시키는데 완전 소각이 되지 못하고 98.4%만 소각이 되고 1.6%는 소각이 안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6%만 하더라도 거제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는 처음 지하수가 3천톤이 들어오고 3천톤을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것이 줄어서 지금 1,300톤 내지 1,400톤이 유입되고 최종방류수라 해서 1,300톤, 1,400백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만큼 지하수가 줄어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지하수가 더 줄었을 때는 그 압에 의해서 지하수쪽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U2 공사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하고 안하고는 우리 권한이 아닌 줄 압니다만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우리 일운면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박춘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고갈이라든지 가스의 유출 1.6%의 가스가 남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 기술상에서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석유공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기술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100% 가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하수 문제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당연히 그러한 것이 계속 고갈이 된다면 그러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관리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최초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석유공사측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재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박춘길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지세포 원유비축기지와 지세포 해수면의 매립지에 대한 기능배치의 재분배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계획이 사실 이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이 과연 지금 추진하고 있은 지세포비축기지 3차 공사와 연관시켜볼 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거제시 시책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주민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노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3차 비축기지 공사는 분명히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반대의견이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나타났던 사항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시장님께서 붐명히 주민의 합의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하였는데 벌써 주민들의 합의사항은 2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구속되고 해상시위가 일어나고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거제시가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집행하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3차기지 공사가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박춘길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하수 고갈 등이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시에서는 냉철히 판단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책의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찬의원 질문을 듣고 권순옥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박춘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비축기지 가스발생하는 가스 소각률이 98.4% 였습니다. 1.6%가 대기에 스미는데 이 98.4%가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이말 등대에서부터 석유비축기지 가스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살수 없는 지역이다 결국 일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그러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기준치보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박춘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윤병찬의원님과 권순옥의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국석유공사측과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 문제 부분은 저도 발령을 받고 신거제대교를 넘어오면서 해양관광도시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거제를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 거제다.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낫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양관광도시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느냐가 거제도의 목표인데 사실상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거제시를 해양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 거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석유비축기지 공사는 1981년도부터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그때 그때 수입한 석유를 사용하게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국내에 석유를 비축해야 하겠다고 비축기지를 만들었는데 거제와 동해지역 서해안 울산 국내에서 분산시켜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곳에 집중하다보면 공격을 받을 때 많은 피해가 있겠다 그래서 분산을 해서 비축기지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지건설을 하게 되었고 최적지로서 불행스럽게 거제시가 선정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2차 공사를 거쳤고 서해안지역에 3차 공사를 하고 있고 동해안 지역도 공사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에서는 석유의 자원이 현행 단계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고 있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적인 것은 막아야 하겠다고 공감합니다. 관광자원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주시드니를 가보고 캐나다 벤쿠버항을 가봐도 우리의 해안선처럼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안하면 회집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캐나다 벤쿠버가면 정비가 잘되어 있고 녹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회센타를 한곳에 집중시켜서 손님들이 오게 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하는 볼거리를 우리가 길에 가면서 길거리에 연극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을 보고 우리 거제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식으로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정비를 하고 변화를 시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석유비축기지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정 그것이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80년대 당시 우리 거제 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것을 잘 몰랐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21세기 해양관광을 위하여 맞느냐, 안맞느냐 거제시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필요하다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배출가스 초과 문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병찬의원께서 당해 과장인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까?

윤병찬의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의원의 앙해하에 보충질문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전의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박갑도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기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동부면가배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배량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예부터 육지와 고립되어 있으면서 군의 요충지로서 외지의 침입이 잦은 관계로 이들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요새마다 성을 강화하여 적들의 침입을 막아왔습니다. 그 역사의 잔해가 거제시 관내에 24곳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거제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보냈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지리적 역사적 의지가 우리에게 명하는 너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봐라, 우리 역사를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깨우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들의 흔적 일부분중 성곽을 일부는 복원중에 있고 일부는 또는 복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고 임진란 당시 우수영이 설치했던 곳으로 이충무공께서 한산도에 있던 통제영을 전라 목표로 옮기고 다시 거제도 오량으로 옮겨 통제영으로 사용했던 가배량성을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변에는 수려한 경관과 인근의 해수욕장과 함박금과 연계한 관 광루트로서 가배량성을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배량성은 노자산이 남으로 뻗어 내려와서 왼쪽은 율포항, 오른쪽은 가배량을 이루고 있으며 그 둘레가 350m정도로서 경상남도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간판 하나 없어 관리 자체는 전무하며 현재 일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잡초가 무성한 폐성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여 동부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찬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회산업국장
원용찬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배량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평지성 7개소, 산성 13개소, 왜성 4개소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성지가 산재하고 있고 이중에서 12개의 성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만이 가진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성지를 테마로 한 역사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역사탐방 자료로 활용하고자 고현성과 오량성은 우선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도에는 폐왕성 정비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지의 정비사업 자체가 사업비의 과다 소요되고 역사적인 고증문제 등으로 해서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 및 사업 승인없이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배량성은 임진왜란 당시 전략적 요새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충무공께서 한산도에 있던 통제영을 전라도 녹도로 옮겼다가 이곳으로 다시 옮겨서 우수영을 설치하고 쌓은 유서깊은 성지로서 축성시에는 길이 350m의 성으로 곳곳에 각루와 작대를 배치하였고 해안쪽에는 문지가 있는 조선전기에 축조된 평지읍성과 동일한 특성을 가졌으며 현재에는 146m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1991년 12월에 경상남도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작은 왜구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으로 인하여 시대별로 유서깊은 성지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성지탐방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상부기관과 관계부처에 수차례 걸쳐 건의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배량성도 그 주변에는 덕원해수욕장과 최근에는 한국통신공사연수원이 소재하고 해금강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간 통신공사연수생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문화 탐방코스 면에서도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가배량성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성곽의 정비를 위하여 성지 인근에 있는 주변 주택 및 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성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도부터 매년 중앙정부의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가배량성 정비를 위하여 국비 보조5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전국의 문화재 정비지원 한계로 지원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곽정비 사업자체가 많은 사업비의 소요와 국가 지원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사업기간의 과다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지역 내 산재한 성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가배량성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찬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원용찬의원
예. 간단하니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다음은 김성안 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거제와 자립시설을 위한 열정으로 각종 정책과 시정을 이끌어 주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의정의 마지막이 될 단상에서 우리 주변의 관심사항이면서 지역민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회 권한 중 청원처리권과 의견표명권을 망라하는 심정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강력히 대처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심정으로 대책과 방향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염원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한 거가대교 건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소시키면서 순조롭고 매끄럽게 진행시킬 수 있는 것도 거제 시정을 이끌어 가는 관계자들이 해 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업손실과 피해보상에 관한 범위설정과 보상의 대상선정에서의 보편성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토지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과 이의 토목공사등 기존의 자연훼손으로 발생되는 원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를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세분하여 보면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증하는 한편,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여기 재산권이라 함은 소요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 또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와 권리를 말함이고 현존하는 재산가치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재산이 소유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도 공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각종 재해와 내수면 매립으로 인한 영향과 교량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 공해등으로 저습생 폐류의 영향평가를 거쳐서 피해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현지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교량공사가 승인된 기점을 중심으로 합포방향 6.7㎞, 관포방향 4.4㎞라고 합니다. 어업피해보상 시민의 규명절차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전문 내수기관 및 교육기간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 실시하였겠지만 수십년 연근해에서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한 이 지역의 어민들의 피해지역은 그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향평가되어 있는 피해지역범위의 설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평가와 현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범위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상대상은 폐업보상으로 취소보상대상은 취소보상으로 하는 등 법률적 소유지분이 뚜렷한 재산권적 어업보상에 대하여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보상으로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의하여야 할 것은 영세어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어장의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 산출기초상의 기준연도의 적정성을 들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 피해보상으로 상쇄되어질 것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생활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번 신항만건설에 따른 보상 예를 보면은 하청면에서 능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무려 1,800억이란 보상이 지급되었는데 거가대교 건설은 우리 지역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부경대학에서 영향평가를 한 결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공지를 기점으로 양쪽 6.7㎞와 4.3㎞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 결과를 도에서 검토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피해는 우리 거제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심의 결과 미흡한 판정이 나왔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현재 어업피해와 어장피해의 피보상자로 지정되는 어민의 범위를 어촌계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수면을 접하고 있는 여타의 일반 원주민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하여 마을내부의 갈등이 점증되어지는 실정입니다. 내수면을 접하고 있는 소위 1종어장에 대한 소유권을 어촌계에 두고 있음은 사용관리의 범계에서 가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행의 실정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부의적 가치인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마을을 구성하는 일반구성원에 대하여도 간접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도 1종 어장인 내수면의 어패류를 채취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호식의 터전을 상실한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에서도 같은 이치의 간접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유권을 가진 자의 토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이루기 위한 주민대표와의 보상심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므로 주민에게는 득이 되는 편에서 주시할 것입니다만 소유지분이 없는 자, 즉 일반 주민에 대한 공사기간중의 분진, 소음등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피해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요구자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어업등 피해보상을 위한 영향평가지역을 확대하며 지역민의 요구주장을 관철시켜 달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어업인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생활보상이 되도록 하고 일반주민에게는 간접보상비가 주어지도록 하여 달라는 주장과 함께 세 번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서도 소유권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상이 되어져야 하고 이외의 주민에게는 공사기간중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분진, 소음등의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찾아달라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수 6,381명 중 65세이상 노인 1,173명 본 의원이 제시한 이 통계는 2001년 발행 거제시 통계연보에서 발췌한 장목면 인구통계에 나타난 노인인구의 분석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분포도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3%에 해당하며 날이 갈수록 그 비율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위의 통계에서 보시듯이 우리시의 면지역 노인의 평균연령은 전국의 평균연령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의 시정에 노인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생각해 보면 노년기의 장기화는 노인인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노후생활의 다양화를 가져와 빈곤과 질병 이외에도 정신적 고독과 사는 보람의 상실등 인간관계적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을 상실한 사회는 기본을 상실한 사회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인 장목면의 노인회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트볼팀을 소개하면서 이를 적절히 지원하여 노인 수련시설로 삼아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목면에는 1996년 10월에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장목면 북단 외진 곳에 궁도장인 금무정을 주 경기장으로 하는 체육공원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보완시설로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생활공간과의 거리가 원격지이며 음지에 가까운 입지인데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기동성에서 볼 때 이동수단이 필요한 산허리지역이므로 시설이후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장목초등학교에서 금을 그어서 경기를 하다가 학생들의 체육시간이 되면은 쫓기다시피 중학교 운동장을 찾고 중학교 체육시간이 되면은 초등학교를 찾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년동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행정을 탓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실정에 까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시설해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각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져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안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김성안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착공시 어민피해 보상대책과 장목 게이트볼장 이전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건설관련 어업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가덕도와 우리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총 연장 8.2㎞로서 4차선으로 총 사업비 1조4,900여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본 건설사업은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서 그 구간에 따라 교각설치와 해상침매터널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해양환경 훼손과 일부 어업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피해 보상은 먼저 그 피해 영향범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건설은 외국자본을 포함한민간사업자가 주축이 되고 사업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산시와 경남도 및 우리시를 포함한 일선 시·군에서 어업피해 보상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주 어업 피해지역이 우리시 수역으로서 어업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 중순경에 우리시 관계자를 용역기관에 방문케 하여 피해영향조사 추진과정을 확인토록 한 바, 사업주관 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영향범위가 장목면 저도를 기점으로 장목 방향 6.7㎞, 외포 방향 4.3㎞로 조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은 그 대상 시·군이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도지사가 주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보상 주관기관의 미결정으로 구체적인 피해 조사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피해영향 범위를 근거로 하여 피해조사가 실시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영향 범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과학적인 조사, 시험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므로, 경남도와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와 긴밀한 협의로 피해영향 범위가 최대한 주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여부는 관계법령 검토 및 타 지역의 선례등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 후 판단하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피해 용역조사시에도 피해범위의 합리적 객관적 판단에 따라 부분적 조정과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 게이트볼장 건립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장목 게이트볼장은 궁도장, 체력단련장과 같이 `96년도 장목면장으로부터 장목 동네 체육시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7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은 거주지로부터 2㎞이상 떨어져 있어 노인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현재 노인회에서는 장목초등학교 운동장을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후 면소재지 인근지역에 공공용지등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측면에서 게이트볼장의 이전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안의원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어업피해 보상관계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사실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만 시정질의를 할 그런 안도 안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방청석에는 우리 면에서 오신 어른들께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수차례 우리면을 방문을 해서 이런 불편이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행정에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오늘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수차례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대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4년전에 한 것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서 안되는 부분도 많은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바램은 어쨌든 금년안에 시설을 옮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안될 것 같으면 장목농협 앞에 지금 물량장으로 해서 약 3백여평, 2000년도에 물량장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물랑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평만, 급한 대로 약 50평만 마사를 깔고 거기에 놀이공간을 할려고 하면, 콘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한 개를 놔놓으면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지금 어른들께서 불편함 없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달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부시장
김성안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려면 우선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려면 부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등을 말씀드린 것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혹시 면소재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어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면은 바로 즉각 시설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공공용지가 없어서 부득이 부지를 사야 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르신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빨리 사업비 확보 및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3기 의회 마지막 아마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하시는 어르신들, 공무원들을 볼 때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합니다. 이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속될 수 있게끔 의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지난 4년간을 거제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갑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흔히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지난 천년의 인류문명의 변화 속도보다 10년동안 변하는 문명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거제 사회나 공무원 사회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미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근간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객인 18만 시민 중심으로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사장이 노동자와 눈높이를 맞추듯이 우리 공직사회도 다소의 행정 편의주의 사고를 접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때 거제 사회는 진정으로 21세기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 생각하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옥포, 장승포 지역의 왜곡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해소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95년 통합되고 시청사가 신현으로 이전하게 되자 도·농통합으로 인한 구 장승포, 옥포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각종 세금의 차등부과와 함께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행정과 관련된 많은 혜택의 배제였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역기능 요소들이 다소 개선되어 도·농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많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각종 시설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문제만큼은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도시계획 구역은 모두 11.695㎢이며 이 중 현재 집행된 것은 2.333㎢로 전체의 19.9%이며, 미집행된 것은 9.363㎢로 8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현 지역은 79.2%가 완료된 반면거제면은 67.8% 그리고 옥포, 장승포지역은 계획대비 불과 11.6%만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을 내역별로 살펴 보면 625개 도로와 공원시설 중 신현은 66개인 반면 장승포, 옥포지구는 527개로 미집행시설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의 경우도 신현이 57개소인 반면 거제는 32개소 그리고 옥포, 장승포지구는 37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포, 장승포 도시계획지구가 일운, 연초, 덕포를 포함하여 장승포시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이 신현지구 1.233㎢에 비해 10.205㎢로 많은 범위가 설정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제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84%, 그리고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95%를 차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시 불균형의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선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옥포, 장승포지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지역은 매일 시내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출, 퇴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차량과 자전거로 인한 것이고 내부 간선도로망과 시내를 벗어나는 우회도로망이 없다 보니 이동용 차량들로 인해 실시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로서 2만여명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후 고층아파트의 대규모 밀집 건축등으로 인해 인구 4만명을 넘어서게 되어 심각한 도시문제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앞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을 제외하고는 옥포지역에 4차선 도로망이 없으며, 국산 사거리 도로인 중로 2-2호선의 2차선 도로주변에는 약 2만명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인해 도로 교통환경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와서 시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지매입비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옥포지역의 교통환경을 다소 나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를 통과하는 버스운행시간대를 현재 1시간에서 30분단위로 축소시키고, 석천아파트에서 송정으로 이어지는 옥포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옥포운동장 조성 예정지역으로서 향후 운동장이 준공되었을 시, 주공아파트와 혜성아파트로 이어지는 옥포의 간선도로를 통하여 차량이 출입하게 되어 있어 대규모 행사시는 옥포의 도로교통은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옥포의 교통체증을 다소 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버스 운행시간대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옥포 도시 우회도로인 중로 2-31호선을 조기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옥포지역은 현재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식수부족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사소한 분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압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웃간에 대규모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옥포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수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식수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남강댐 광역식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올 6월부터는 1만톤이 우선 공급되어 식수난은 다소 나마 완화될 전망이나 옥포지역의 근본적인 식수 해결대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향후 10년내에 30만명을 바라보는 거제지역의식수난을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댐과 송수관로는 1979년 준공되어 조성된지 23년이 지난 노후한 시설로 1일 13,700톤의 용수를 만들어 옥포지역에 7,800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노후된 관로를 현재까지 6.1㎞ 교체하였지만 전체 24.7㎞중에서 24%만이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부터 건설된 관로는 시멘트 라이닝의 내부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건설된 주철관로들은 시멘트 라이닝의 내부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부식정도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 TV방송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상수관로의 부식정도가 심해서 아무리 좋은 양질의 식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송수과정에서 노후된 관로로 인해 오염된 식수를 시민들이 먹게 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는 광고를 하기 전에 수자원을 잘 관리하고 고도처리하여 집까지 깨끗하게 보내준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수기가 많이 판매되는 기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우리시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선 수돗물을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 연초댐과 옥포지역의 노후된 상수관로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대폭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옥포지역 식수난 해소 대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내 도심지나 도로변 경사지에 설치된 옹벽이 너무 단조롭게 설치되어 있고또한 도심지내에 위치한 아파트 옹벽등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계획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사업주 임의대로 축조되고 있으며 건축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경사지를 많이 절개하다 보니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옹벽의 붕괴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경사지에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가 많고 특히 도로변에 축조된 옹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상당한 위압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학교나 공공시설물과 도로변의 경우도 경사지 법면에 축조된 옹벽은 마찬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연제구청에서는 이러한 도심지 옹벽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페인트로 도색과 벽화를 채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 거제 경찰서에서도 담벽에 도색을 하여 그 이전과는 많이 변화된 경찰서에 대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옹벽 벽면에 벽화를 채색하는 것은 향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벽면에 주위환경과 맞는 색으로 도색만 하는 것은 10년 정도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주위와 조화된 건축물은 그 자체로도 좋은 관광상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10년후 거제 도시모습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선 관광거제의 이미지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심지나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옹벽에 페인트 도색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전향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올 3월 준공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개설되는 취미교실이나 강좌마다 접수자가 넘쳐서 선별하여 신청자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과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설과 공간에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정보열람실의 규모나 비치된 장서가 너무 적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주민정보열람실에 비치된 도서 및 장서는 2천여권에 불과하며 이것은 동네 마을문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열람실 기능만 있다보니 도서 대여조차 안되고 있으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열람실 규모만으로도 2만여권의 도서비치는 가능하며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와 관리인력만 있으면 최소한의 도서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선 옥포복지관내의 주민열람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정보화, 지식욕구를 충족시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져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김해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포의 심각한 시내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 예정지에서 송정으로 이어지는 중로 2-31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옥포지역은 당초 1만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교통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반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현에서 장승포간의 시내버스는 1일 편도 160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 중 옥포 통과 국도 운행이 140회, 옥포시가지 간선도로는 1시간 간격으로 20회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옥포시가지 간선도로 운행을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려면 버스 3대가 증차가 되어야 되고 운전인력 5명증원등 운수회사측에 제반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가용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버스운수업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오히려 버스대수를 감차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 2-31호선은 1986년 10월 27일 경상남도 고시 제217호로 중로 3-7호선으로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나, 옥포시가지 동서연결 축강화를 위하여 노선을 당초 600m에서 2,000m로 연장하고 노폭을 12m에서 15m로 조정하여, 2001년 4월 24일 노선명을 중로 2-31호선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옥포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차량이 시가지를 교차교행함에 있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코자 2003년 도 시의시도 정비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로연장은 기개설 600m를 제외한 1.3㎞, 소요 예상사업비는 88억원으로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경남도에 의뢰할 계획이며, 사업 확정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지역에 계속된 식수난에 대한 근본대책과 함께 노후된 상수도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매년 증가하는 인구수에 비해서 구천댐 및 연초댐의 정수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천댐의 정수능력이 1일 20,000톤, 연초댐이 1일 16,000톤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정수시설이 1일 36,000톤이며, 시 자체 소규모 정수장인 일운정수장외 4개소의 정수시설이 1일 11,200톤으로 도합 1일 47,2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의 자체 정수장은 지역적으로 급수구역을 달리 하고 있어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신현읍, 옥포, 장승포동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옥포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초댐에서 1일 8,000톤을 공급받아 4만여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량으로 고지대 및 관말지역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수밸브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여 균등분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면은 금년 6월부터 공급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우선적으로 1일 1만톤을 공급받게 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하고 있는 사등가압장이 가동되는 8월말에 1일 2만톤이 공급되면 수계를 분리하여 옥포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2차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7만7천톤의 생활용수가 공급되면 향후 30만 인구의 급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7만7천톤 생활용수가 공급되기 이전에 지금 노후된 관로를 전부 다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의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14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9억, 9억중에서 다른 곳에 쓰고 남아있는 예산이 79백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자원공사측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를 2006년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책정된 금년도 관로교체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후 필요하다면 앞으로 총 교체해야 될 관로의 총 연장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산해서 2006년 이전에 전체 관로가 교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명균입니다.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 정보열람실 기능을 강화하여 소규모 도서관정도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한 정보열람실은 면적이 66평으로 현재 장서 2,200권 및 컴퓨터 8대를 비치하여, 도서열람 및 독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기준에 맞는 관리인력이 3명정도 이상 있어야 되고 시설면적도 200평이상 이어야 하는 도서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했습니다만은 현재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무엇보다도 장서를 더 확충을 시키고 관리인력을 확보를 해서 소위 소규모 도서관 기능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 대출 열람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2천만원으로 종료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에서라도 도서 구입비부터 더 확보해서 장서를 비치해놓고 그 관리인력을 확보해나가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재기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지역에 비해 현저히 도시계획시설정비가 낮은 장승포·옥포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 도시계획구역은 기존의 도시지역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14조 행위제한의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의 위헌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객관적 기준설정 및 효율적 정비대책을 수립, 기술적·경제적 검토에 의거한 기정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최적의 도시계획시설 선정, 재정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지난해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약 40개소, 거의가 장승포 도시계획구역입니다만, 40개소를 폐지시설로 결정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되며 단기간내 이를 해소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장승포, 옥포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특히 도로시설입니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건의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도로변이나 아파트·공공건물등의 법면에 설치된 옹벽에 페인트 도색을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도심지역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라볼 때 삭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아파트 옹벽구조물 시공시 문양거푸집을 시공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미관을 탈피하여 좀더 자연과 조화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공건물등의 외벽과 옹벽의 미관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도색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물은 물론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허가시에 전문가의 자문과 건축주의 협조로 입면을 녹화하는 방법,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등 행정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의원
없습니다.

김용우의장
다음은 윤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현수 의원입니다. 제3대 의정을 마무리 할 것 같은 마지막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토의결론은 선거를 앞둔 앙정식 시장님께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오가는 정책토론이 무언가 개운찮은 느낌이 듭니다. 민비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공원묘지, 용수댐, 쓰레기매립장등과 동네 지붕위에서의 페인트공장시설, 덕산아파트 용수를 연초천에서 취수를 하는 어느 것 하나 반대만 해 와야 하는 사항들에, 공사를 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연초로 옮겨야 하는 흔들리는 정책속에 본 의원은 반대만하는 의원으로 전락되고 반대파 의원으로 매도되어졌습니다. 허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지나간 사항들을 들춰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원이 일개 타 발전협의회에 불려가는 수모가 있었지만 지금도 한 점 굽힐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30억7,333만원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있지만 관여했던 어느 한사람거들떠 보기나 합니까?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거론하고도 싶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매입부지 약 1만5천평 실제 매입은 1만3,271평입니다. 활용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신현 당초에서 오비로 변경하고자 할 당시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중공업지역입니다. 활용계획으로서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제조업 중소기업 유치, 공원조성,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을 하겠다라고 옮겨야 되는 변을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 5월 오늘 현재 토지이용계획서상에는 도시지역으로 되어져 있고 용도지구는 지적고시 미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는 용도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기고자 할 때에 지금 활용안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미처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대안제시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을 10여년만에 지난 3월경 한 민간업자에게 민자 200억 유치조건으로 20년 무상임대를 했고 부산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옆 대형수족관은 부산시, 호주에 있는 기업 또 국내 삼성기업, 삼섹터콘소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도 희망업체가 있다면 전용잔디축구장 3, 4개에 골프장을 겸하고 옆 습지는 여름은 풀장, 겨울은 아이스링크장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두 번째로 관광테마 도로등 관광종합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는 시장을 비롯한 전관계 공무원은 관광거제의 타이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상상적 계획에서 기반을 다지는 실행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연간 4백만의 관광객에 걸맞는 관광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자신합니까? 현 양정식 시장이 군수로 있을 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관광거제의 표방 아래 한 야산을 호텔을 짓기 위해 용도까지 바꾸어 준삼성조선내외의 호텔이 지금 호텔기둥이 몇 개나 섰으며 부지 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옥포에 힐사이드호텔은 흉물로, 경찰서 위 거제관광호텔은 중도하차하며 세인의 관심을 끌은 해상관광호텔은 어디론가 가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숙박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안되도록이 아니고 어떻게든 작품을 가미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마을안길포장에, 하수도 복개에, 안길연장에 연연해서는 이제 안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재정을 이제는 굵직한 관광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국도14호선 굴곡도로개선사업에 추가 지원받아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잘거리, 할거리등 가미한 관광테마도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는지 또 여차에서 홍포가는 당대 최고의 비경으로 자부하는 자리로 홍포전시관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이 길은 옛날 우리가 쓰던 신작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2001년 외도 입장객은 86만이었고 올해 4월20일 현재 유람선을 탄 사람은 27만4,830명입니다. 포로수용소 입장객은 2001년 27만명이며 오늘 현재 13만8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관광객 1인당 1일 최소 거제에 들어오면 5만원을 주고 갑니다. 연 4백만 관광객이라면 2천억을 주고 가는데 이 넓은 시장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새 패턴으로 매진해 갑시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원에 1만5천여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후 본 부지에 대하여 농수산물류센터, 중소기업 유치, 시민공원등의 용지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위치변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임시 사토장으로 지정,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야적하여 현재 부지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코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더불어 사토장의 이용이 완료될 즈음에 조금전에 윤현수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등을 포함해서 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본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도로등 관광종합계획의 테마도로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윤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 국도 14호선은 사등면 시 경계로부터 남부면 다포까지 총 연장 65.8㎞로 형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국도의 기능측면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관광테마 개념의 접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남부지역의 일부구간은 심한 굴곡과 노폭 협소로 오래전부터 이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연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와현, 학동, 해금강지구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관광테마도로등의 병행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위험도로 개량 3단계 대상사업 시행시 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실시설계 단계부터 우리시의 이러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차-홍포간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차-홍포구간은 사등-장목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1018호선 중 연장 11.1㎞에 해당하며, 이중 미포장구간은 4㎞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잔여 미포장 구간을 현행의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일대 자연경관 훼손등 환경파괴가 예상되어 기존도로를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며, 2000년 6월 거제시 장기개발계획 수립 시 그 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여차-홍포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 테마를 부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연계하여 부지면적 3,660㎡ 규모의 홍포지구 휴게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의 이러한 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반영 이후 실시설계 추진시 우리시의 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6년도에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시 행정구역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28개의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 거가대교 건설의 가시화등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후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시행하게 된 거제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거가대교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개발방안의 연구 검토에서도 기존계획의 추진방향과 우선순위 조정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조성, 동백테마공원, 조선테마공원 조성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조성, 어촌민속전시관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목관광단지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의 워크아웃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나 거가대교가 착공될 시 사업공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장승포 전망타워건립, 홍포·수산휴게소, 신거제대교 휴게소 건립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접수했거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우리시의 관문인 사등 오량지구에 17만㎡(51,360평)규모의 신규관광지를 지정 해수풀장, 숙박시설, 승마장등을 조성할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고 부산~거제간 연륙교가 건설될 시 우리시의 교통접근로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뿐 아니라 주 5일근무제 시행등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의 패턴도 당일 해상유람 관광에서 다양한 레저활동과 체험관광을 겸한 위락중심의 체류형 복합관광형태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한려해상공원지구 내 아직 시행치 못하고 있는 구조라, 학동, 명사지구의 집단시설지구조성과 소동유원지, 거가대교의 관문이 되는 장목지구에 관광단지를 비롯한 골프장 조성, 해양관광지 개발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역사문화관광 루트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각 지역에 산재된 성지를 복원하고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은 기 수립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들을 근간으로 하여 주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는 특성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기 추진 중에 있는 장목관광단지를 비롯한 지정관광지를 위주로 하여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친절한자세도 거제 관광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시민정신을 높여 나가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용우의장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원한 역사록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의회 본래의 역할은 자치단체장의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여 집행기관을 리더하는 것이다. 즉 정치가 행정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요. 저는 이제 정들었던 11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단상을 물러납니다. 긴 기간동안 큰 대과없이 오늘이 있기까지 주위에서 돌보아준 김용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국 직원여러분,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과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저가 본의 아니게 의원이랍시고 불손한 언사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덕을 심어 관광객에 파는 거제도 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겨자씨가 될 것입니다. 특히 1대 의회 91년 7월 1일 등원시부터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준 원용건, 강지순 두 청사 방호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떠난 지 17년만에 고향이라고 느닷없이 나타나 당선된 이후 베개도 없는 저에게 삼선이라는 큰 영광을 준 연초면민들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가 일할 수 있는 시각까지 연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포로수용소 유적지 복원 건의가 지금과 같은 관광지로 변한 것과 신거제대교가 시멘트대교에서 강교로 변한 것, 30년간 문화재로묶였던 아비도래지 구역 축소등 우리 의회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허나 오점 하나는 3대에 들어와 의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세인의 입에 주류니, 비주류니 찬성, 반대파로 분류 관리되는 눈물 겨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외부로부터 내천이나 공천을 받아 남의 힘으로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재선을 원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입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약 11년동안 거제시 의회의 큰 리더로서 역할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윤현수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윤현수 의원의 조금전에 하신 말씀 아주 귀담아 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잘 응용 내지 그 분의 뜻을 잘 따라 주시면 동료의원 여러분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수를 칠 만한 입장도 아니고 오늘 저는 의장으로서 11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고 오늘 여기서 담담하게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윤현수 의원님을 위해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모든 부분 윤현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청 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4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