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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0회 제4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5-09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조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부의안건에 명기된 바와 같이 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해당 국장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장기간 교육 중으로 도시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업무와 공동구 관리업무는 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용역과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용역사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단속용역사업과 공동구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단속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본래의 기능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단속용역사업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력, 폭언 등 거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발생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주로 야간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장 주변에 집단노점상 발생시 신속한 단속 및 대처에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용역대행을 통하여 공무원과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단속의 필요성에 따라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197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애인협회와 계약을 체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과 사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원의 주요근무현황은 근무인원은 총 4명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13시부터 23시까지 10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은 10시부터 23시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1,67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용역비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내역은 2006년도 하반기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단속 정비실적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옥련재래시장 불법 노점상 신규에 대하여 각각 50만원씩 총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주변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여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그 후 두 세 차례의 집단으로 항의성 방문 등이 있었으며, 최근 동사무소에 신규 노점상 1개소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반을 상주시켜 노점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간선도로, 교통정체 혼잡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에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3,290여 건을 단속 및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 및 사후관리로 더욱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구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노점상 단속을 장애우한테 줬는데 그 전에 차량을 구입해 줬죠?
그 전에 운영하던 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써 부치고 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4명이 3조로 근무하는데 오전 10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한다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 파악한 게 있습니까?
순찰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바로는 그분들이 용역을 맡았으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장애우들이 단속을 해서 마찰이 생겼을 때 장애우들이 조금만 다치면 곤란할 텐데 보험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 후 안 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신라갈비 벽산빌리지 도로입구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평을 잘 잡아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담당자는 나가지도 않고 용역을 줘서 작업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시정 후 준공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점상과 공동구는 위탁관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통상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든지, 기술파악, 운영상의 설계라든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문제는 일단 보고를 드렸으니까 전문위원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논의해 보시죠.

박동복위원장

공동구관리도 통신, 전력, 상하수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었다고 조례를 만든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해서 본 조사특위를 하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스크린해서 했더라면 조사특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이 자료를 미리 줘야 위원들도 검토하고 관련법도 찾아보는데 아침에 가져와서 볼 시간도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용역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하는 봉사활동을 뜻하나 경제학에서도 토지·자본·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각과에 위탁과 관련해 재정립해야 될 것도 많고 계약서도 약정서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행정에 대한 규범이나 규칙을 바로 보완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히 수행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계약서 16조의1에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48개소입니다.

서석원위원

48개소의 형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두 종류에서 세 종류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 예산을 보조받아 원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48개 중에 형태가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기어)으로 돌리는 것, 양쪽으로 끈 맺는 것, 그 사람들 용어는 탱탱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 전용 게시대가 따로 있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규격은 대동소이하게 제작을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폭의 길이는 두개로 되어 있고 구조물 형태는 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규격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게시대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격이 맞지 않게 스프링을 매고 끈으로 매고 처음에는 끈 맺는 게 지저분해서 바꾼 건데 지금은 마구잡이로 뚫어서 스프링이 망가지니까 끈으로 다시 매는꼴이 되 버리는 거죠. 광고물게시대는 규격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하나가 새로이 설치하는 데는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관리를 함에 있어 협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7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200만원에서 작게는 8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전에는 스테인리스파이프로 교체를 했는데 요즘은 막쇠로 바뀌더라고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 설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준 데가 인천광역시협회인데 실제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훈종 맞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인천광역시광고물협회 지부장 지순철입니다.

서석원위원

지순철씨라는 사람이 시 연합회 회장이고 연수구 연합회 회장이 이훈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구 관리는 이훈종씨가 하고 있고 시 연합회에 준 특별한 이유가 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 이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시지부에서 관리했었는데 그 쪽에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로 3년 동안 위탁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훈종이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게시대에 구정목표를 어떻게 쓰고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살기좋은 도시, 편안한 도시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겁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구정목표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새로 되어 있는 것은 삿갓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본드로 부치면 되고 아니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끈으로 매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을 줬다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옥련동 아암도 올라온 데는 신 구정목표를 쓰고 동춘3동에서 구정목표를 보면 다르다는 얘기에요. 구정목표가 통일되어야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위탁업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예산타령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용어를 쓰면 탱탱이라고 스프링을 교체했는데 그게 망가져 끈으로 다시 묶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시민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길게 위탁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통상적으로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태성기업이라는 데에 줬습니다.

서석원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조례에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다른 사무위탁관리 부분에 3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태성기업이 연수구에 있습니까? 수의계약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주안에 있습니다. 남구에서 분구때 이 업체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해 왔는데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1년을 해보고 잘 하면 연장하든지 연수구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데 남구부터면 12년 간 독점을 줬다는 건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시민 게시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연수구 업체와 계약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용역을 줬다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최초 계약일이 언제 입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1년이고 계약방식은 공고해서 위탁업체가 신청하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계약체결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고를 한다는 건 경쟁을 시킨다는 거네요. 단독입찰 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고 낸 서류하고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내부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을 줄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단독입찰은 열지 않고 두 업체 이상 신청하면 위원회를 엽니다.

이창환간사

4개 다 단독입찰입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12년 동안 하지 않나 전부 단독입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 위탁할 때 공고하고 신청업체가 교육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하고 위탁업체를 구청장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종사자 교육위탁은 교육체결 중인데 안전도 검사는 계약이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육위탁 최초 계약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4건밖에 안되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최초계약일도 모르시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 공고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도 검사는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파악하십시오. 안전도 검사도 공고내서 하는 거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도시국 도시녹지과에 4건이 있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옥외광고 종사자교육위탁, 안전도검사위탁이 다 공고를 내서 하는데 유일하게 시민게시대만 12년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수구가 분구되기 전에 남구에 기부체납이 돼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해서 운영하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기부체납으로 관 소유가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기부체납을 하려고 할 당시의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연수구에는 그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만료 기간 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계약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전문위원님, 자료 보존기간이 언제 입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기부체납을 하고 관리만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된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 서류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당시 서류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기부체납 했다는 조차도 증빙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재산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아직 저희 소유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기부체납이 20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도로 시설물이 2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게시대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15년이 됐는데 그것을 기부체납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시설물이 노후 되면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새로운 시설물로 기부체납 하겠어요? 졸속행정이고 책임없는 행정입니다. 기부체납 한 서류가 연수구에 보존돼야 되고 증빙서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수의계약 해주고,.. 졸속행정 아닙니까? 1시 30분까지 4건에 대해서 교육위탁을 받으면 피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용을 청구하죠? 그것하고 지정게시대 건당 얼마, 안전도 검사하면 건당 얼마해서 1년에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덧붙여서 요구 하겠습니다. 태성기업에서 10여 년동안 해왔는데 찾으면 문서가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문서기 때문에 당연히 보관이 돼야 합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이 부분은 연수구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에 확인했는데 분구 되는 시점에 연수구로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 특별위원회가 시기 적절하게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공무원한테, 업자위주로 갔습니다. 연수구의 잘못된 행정을 되짚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과장님, 계약은 쌍방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태성기업에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2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광고물을 보면 전단지나 벽보 등에 대해 모르고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를 하거나 계도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서 뿌리는데 10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주에 많이 부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에 옛날 구정목표인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 지금 구정목표인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라는 구호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 헷갈리거든요. 하나로 통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에 위원의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는데 명확히 해 주시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구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4,500만원의 수입에 지출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순수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남는 게 없네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업체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영리업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2006년 4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했는데 매년 증설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장소제약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증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증설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동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송도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국광고사협회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오래 전에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계약은 인천광역시지부하고 했지만 실제 관리는 연수구지부에서 하고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천시지부에서 연수구 같은 경우 연수구 내에 일정장소를 정해서 민원인 편의입장에서 선학동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4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단독 입찰이 아니고 복수입찰을 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한국광고사협회 연수구지회장이 심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2004년 10월 14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년 2개월 전에 심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돼서 2006년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자료주신 것을 보면 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04년 10월 14일 심의내용 연수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업체 선정건 향후 조치계획 선정업체 계약을 2004년 10월 31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0월 31일 이내에 계약을 2005년 10월 31일까지 한번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대행계약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4년 말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로 선정이 돼서 1회때는 위탁기간을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하고 그 다음에 재 위탁할 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오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최초 계약이 2001년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2004년에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돼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 2004년 말에 절차에 의해서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로 결정이 되면서 최초에 위탁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은 그때 당시에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 쪽으로 이 업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1년 동안 위탁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2006년 1월 1일자로 다시 재 연장을 하면서 3년의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고할 필요 없이 구에서 계속 연장으로 하면 계속 한국옥외광고협회가 끌고 가겠네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 연장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제3의 업체로 변경해야 될 부분인지 의혹이 가지 않게 공평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위탁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관련 사안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직접적으로 관계된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지부장은 제외시키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시민게시판은 최초 계약이 언제였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1993년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 계속 연장을 해 온 거네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승낙서를 보면 1993년 5월 3일부터는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6년도 시민게시판의 총수입이 4,534만원이네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입은 4,500만원인데 지출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잡비는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시민게시판 위탁관리대행업체가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4~5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대행자의 기본조건이 관리인원 5명 이상이라 인건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4,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시민게시판을 운영하는 데가 중구, 동구, 남구, 저희구, 서구 5개 구를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업체가 아니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업체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시민게시판을 관리 대행하는 것은 단순노무입니다.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도 잘못된 거죠. 단순노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십 몇 년을 수의계약 했는데 기사 한분과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는 단순노무 아닙니까? 연수구에 있는 어떤 분이라도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게시판의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까지 포함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고 등 절차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서 의혹 없이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현수막,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교육이라든지 인천시에 협회가 하나만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옥외광고물협회는 하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연수구지부도 하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지부, 연수구지부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370대를 견인했다고 하셨는데 견인하는 차 종류가 어디까지 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톤 화물차까지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삿짐 차량이 4.5톤입니다. 그 차는 방치돼도 끌어가지 않고 인도의 가로수나 벚꽃나무를 망가트리는 주 원인이 이삿짐 차량입니다. 고급 자가용같은 것은 안 끌어가고 봉고차나 서민차만 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통과에서 형평성에 안 맞게 끌고 가는 것을 묵인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태산에서 공개입찰해서 그곳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 지정업무로 돼 있는데 134명이 하겠다고 해서 연수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비뽑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률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공장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 그 분들 얘기가 왜 그 회사만 주냐고 얘기합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당초 134명이라는 인원이 다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주범이 되는 차량들은 신속하게 끌어가고 처벌해 줬으면 합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견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사는 이삿짐 차량보다 타 지역 사람들이 세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건설과와 합동으로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 민원 발생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신경 쓰셔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했는데 대산레카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 계약에 대해서는 시도해 봤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의사 타진을 해보니까 5년 정도 됐는데 겨우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저희도 시도를 계속 했고 곤욕스럽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연수구에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못 세워주죠.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1억원 범위 내에서 가입한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천만원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 조례에 보면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1억원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약정도 있고 계약도 있고 유형이 다릅니다. 예전에 했던 계약서 보고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고 교육해서 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번호판 할때 공익요원으로 하도록 지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주간치매보호센터가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현재 2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총예산 4억 6천만원 시비가 2억 배정돼서 45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건물도 80평에서 120평 수준으로 늘어나고 종사자도 8명에서 18명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편계획은 적십자사 본부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치매주간보호센터 2층에 알콜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비 구비 2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건물이 구관이 돼서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앞으로 인건비도 시에서 50 대 50으로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동복위원장

치매주간보호센터가 2006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인데 재 연장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번 시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운영 계약 중 적법절차 미 이행해서 나와 있는데 선정업체를 지금 바꿀 수가 없는데 다른 데에 주려면 첫째 장소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장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치매센터는 현재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종사자는 9명이고 수용인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20여명 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앞으로 발견하지 못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대책이 없습니다. 25명에서 45명이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방문간호사업은 지난번에 인원을 더 뽑지 않았습니까? 주임무가 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1명인데 각동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보건소에 오지 못하고 의료기관에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혈압이나 혈당체크, 보건교육, 물리치료도 해주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방문간호는 하루에 각 동에서 몇 명 정도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가구~5가구 정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매일 방문간호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들어오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방문간호는 어느 지역을 미리 사회복지사와 협의해서 전화를 하고 나갑니다.

박동복위원장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매일 동사무소에 왔다가 나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격일제로 하든지 연구해 보시고 전체 연수구 각 동별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11명이 435가구 585명을 관리하고 있고 증상에 따라서 1주일이나 1개월에 한번씩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대상자 지정하고 약속을 해서 간호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내용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알콜 중독자로 치료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연 클리닉도 몇 명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하고 위생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직 부서에 얘기를 해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주간치매센터와 재계약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몇 년까지입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2008년 12월 31일로 2년 계약입니다.

이창환간사

2008년 이후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 재차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보고한 질의 및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자치사무와 의회 동의여부에 대한 개념의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 종합정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제5차 특위 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