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인천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시기를 놓친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간사와 운영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들, 한편으로는 평가를 해 보면서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참고인채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에서 기획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했거든요.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인식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초의회 특위니까 팀장님이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인채택을 요청할 때에는 사장님, 이병호 부사장님,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줘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2월 9일 시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시에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역시 연수구민하고 원거리에서 지켜보는 분하고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사장님이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다는데 다음에는 본부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한국가스공사의 기획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박승민 투자기획팀장님과 임규혁 시설운영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자세한 소개 및 인사는 의사일정 상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5월 10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범래 도 시 국 장 이연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기석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금일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본 조사특별위원회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끝나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의 지역경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한국가스공사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확인되어야 될 게 기획본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획본부장님께서 경영위원회의 주관 위원님이시라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지방신문에서도 ‘연수구의회 자칫 법령도 모르고 했다’ 는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시하고 산자부의 LNG담당팀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올렸는데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씁쓸함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해서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연수구의회에서 법을 몰라서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알면서도 왜 했냐, 20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시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진전이 없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는 증인하고 참고인 밖에 없으니까 참고인 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한 취지고, 산자부는 은폐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데 그런 과정들을 추적하다 보면 산자부의 LNG팀장이 나오셔서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협조요청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실 것은 증인, 참고인으로 논란이 많다면 특위이름으로 특위운영상 협조요청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게 되면 그 답변을 특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자부의 지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는 오셔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채택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2차 특위때 일신상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가스공사사장 그리고 부사장, 산자부 관계팀장, 시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보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나 여러 가지 연수구청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권한밖의 일이다보니까 공문을 보낼지라도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진의범 동료위원님께서는 안되면 특별위원장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의회는 대표기관이 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차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확인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진행해 가면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리를 잘 끼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료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는 한계점이 언론에 보도돼요. 조사특위는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해야지 한계점만 논하게 되면 껍질밖에 없고 할 게 없어요. 앞으로 하다가 확인대조가 필요하다면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위원장님이 노력하는 거 약속할 수 있겠죠?

본 위원장도 LNG가스누출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공문발송 하는데 있어서는 의장님을 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장님과 본 특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발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자료중복 및 일반현황에 대한 유사한 내용으로서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임규혁 시설운영본부장께서 인천LNG 생산기지 내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본사 시설운영본부 생산보좌역인 이석순 차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월 7일에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2월 2,3일에 가스공사에서 구청에 방문한 적이 있죠?

가스누출 전에 방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실무자들끼리는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면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보고서를 본 기억이 없습니까?

그 전에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2월 7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27만 연수구민을 에너지부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월 14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관련부서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행정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5일에 내부문건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위증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에너지팀을 만나서 협의한 내용을 문건을 만들어서 동료 진의범 위원님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갖고 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만 보고를 못 받은 거네요.

확인을 해서.

2월 5일 최초 방문했을 때 가스가 누출된 것 확인하고 온 상태에서 에너지팀에서 보고하길 가스공사에서 왔었는데 그 당시에 가스누출보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가스공사 측에서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메탄이 유출되지만 질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과연 가스공사에서 누가 와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지 궁금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언론에 나온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월 5일 구청관계자가 구두로... 2월 5일에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정보를 갖고 사전에 기지를 방문해서 확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아는데 구두로 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새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질소를 투입해서 문제가 없다는 문제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최초 언론보도는 2월 7일이지만 일반신문에 대서특필 된 것은 2월 9일부터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2월 9일부터 기억하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동대처나 집행부의 미흡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공사와의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실무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아이스링크의 건립을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인천시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런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연수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의 할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처럼 커다란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2월 7일 이후에 종합적인 활동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시회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가스 노출사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스 안전도 주요하지만 가스공사와 연수구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확인하고자 하니까 주제에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스공사가 연수구민을 상대로 아이스링크장 관련해서 약속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예.

아이스링크장 건립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예. 90억입니다.

그 당시 추정비용이 24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문서를 과장님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데 9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90억은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240억에 대한 문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조금 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도 있지만 지역주민한테 환원이나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가스탱크가 들어오면서 주민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되는 최 일선에 서 계신 지역경제과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스터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의원 된지 얼마 안 됐지만 가스공사에 대한 것은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도 가스누출 사고 이후에 인천시와 가스공사의 관련 부서에 여러 협의사항도 일일이 확인 해보고 연수구가 이런 결정사항들이 참여가 안 되고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목에 대해서 제가 미스도 할 수 있지만 간접적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40억으로 서류가 돼 있고 90억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부터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도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나중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고.

가스공사에서 아이스링크를 건립해서 기부체납한다고 했는데 아이스링크장을 지어서 내놓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스링크장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건립비용을 줄여서 마이너스 162도인 냉열을 이용해서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서 아이스링크장 얘기가 나온 것도 아시죠?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곳에 아이스링크장을 짓는 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립서비스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아이스링크장을 주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시에서는 언제 주겠다고 하고 말잔치만 하고 넘어가는데 냉열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이득도 없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서 구립체육관이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장 건립은 모든 구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동떨어져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사특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사진행 자체를 1명이 다 마무리하는 것 보다 질의가 거기에서 거기이고 비슷비슷합니다.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진행의 본질에 벗어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걸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께 사전에 가스누출 사고 주제와 벗어난 사항이라고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과 지연됐던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왜 가스공사는 연수구를 배제하고 인천시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건립비 90억하고 플러스 35억 얘기가 나오는데 35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수구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연수구가 빠져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24일날 연수구청 회의실에서 구의원님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50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에서 아이스링크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이스링크 추진계획을 냉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되다 2003년 5월 6일 시에서 이 문제를 사업설명회때 약속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에서 아이스링크 규격을 국제 규격으로 하고 관람석을 1천석 규모 이상으로 240억 정도 될 것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와 협의하면서 아이스링크 건립 당초 목적이었던 냉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대체방안으로 협의해 왔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협의를 계속 해오다 시에서 건립 지원금 240억의 반이 되는 120억 이상을 요구하셨고 저희는 80억 수준으로 협의해 오다 2006년 12월 23일 산업자원부 주제로 시와 가스공사가 참석해서 아이스링크 지원금 90억원, 지역발전기금 35억원을 별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구청을 배제했다기 보다 시에서 2003년 문제를 제기하였고 협상창구인 시와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게 됐는데 2006년 12월 12일 시와 회의때 연수구도 관련이 있는데 연수구와 시와 협상창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의했는데 시 답변은 연수구도 시 관할 지역이고 시가 도시계획 입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 지원사업도 인천시장의 권한이므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문제가 없고 아이스링크 건설 예정지를 연수구 내에 건설하면 연수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시와 협의하고 2006년 10월 23일 90억 플러스 35억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시공사 및 설계사 합동조사자료, 지중식 저장탱크 변경 검토보고서, 생산기지별 안전이격거리 자료, LNG/LPG 사고 사례, 지상/지중식 탱크 장단점 비교, 설계사별 설계 및 시공비교서, 설계사별 Gas Seal Part 도면, 용접검사 Sheet, 이종용접의 문제점 관련자료, Suspended Desk 관련자료, 11기부터 17기까지 탱크 지반침하 측정 데이터, 토목계측시스템 건전성 관리자료, LNG 하역/송출 시 속도, 전시 저장탱크 미사일 공격시 예상결과, 인천기지 지진 영향 관련자료, Pit Pump(용량) 및 토목계측시스템 관련자료, 멤브레인 재료 성적서 이것은 시에서 요구한 자료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날 삼성건설에서 하자통보문서, 외국설계사 결과보고서, 개방보수 사전준비 문서, 일본에서의 사례조사, 8월 24일 설계사 중간보고서, 제17차 LNG 수급관련 대책회의록, 감사원감사 수검결과 통보문서, 장기소요 자재 선발주 지시서, 제21차 LNG 수급관련 대책회의록, 10월 31일 지중식 저장탱크 문제점 개선과 향후대책 회의개최 자료문서 Design Questionnaire 검토요청서, 11월 원인규명을 위한 운전, 설계, 시공자료 검토완료 문서, 15기 16기 17기에 대한 하자처리요청, 12월 28일 시공사 및 설계사에 운전자료 분석 및 설계 문제점 송부한 자료, 종합합동회의 개최 회의록, 대우에서 개방보수 착수지시 문서, 삼성에서 개방보수 착수 지시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4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로 처리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위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접한 것은 2월 1일 저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2월 1일 연락이 와서 가스공사 측에 2월 5일 확인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2월 7일날 났지만 가스공사에서 오시라고 해서 관계자로부터 최초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가스공사에 팀장님 언제 알아봤습니까?

전호중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전호중입니다. 2월 2일 가스공사 측에 전화하니까 담당자 분이 자리에 없으니 확인해 보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2월 5일날 가스누출 사실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왜 집행부 팀장님한테 확인하라고 전화했냐면, 저는 저대로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바로 과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전화하셨으면 찾아가 보기라도 하고,.. 지방의원이 알려고 하면 압력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생각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2월 5일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도 진위원님이 인지 했을때 즉시 가스공사에 확인해 봤는데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차 관계 때문에 2일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2월 5일이면 몇 날이 지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전화통지를 6일날 받았는데 집행부의 대응능력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5일 6일, 7일이 가도 전혀,.. 8 9일이 가니까 시에서 대책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인 구청 집행부는 9일까지의 행적을 보면 너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월 6일부터 12일까지 뭐 하셨습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실질적으로 가스 도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는 기관이고 시설물이라든지 산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보안을 철저히 하는 기관이고 2월 1일 인지가 돼서 관계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초로 인지하고 이 자료가 어느 관계부서와 관계돼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하다 보니까 2월 14일 종합 대책을 세워서 해당부서에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늦고 심각합니다. 2004년도에 10월 27일 19호기 20호기 축조신고가 들어 왔을때 39cm 정도 지반침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몰랐습니까? 운영본부장님, 지반침하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시에서 지중식 저장탱크로 건설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니까 왜 지중식으로 했냐고 논란이 됐는데 시에서도 4대와 5대가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시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 조사특위 위원장이 지역신문에 게재했는데 인천시가 25기까지 증설계획을 세우도록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하셨는데 결론은 에너지관리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설계상의 문제로 추정하시는 거죠?

설계시공 쪽으로 보고 있지만 100%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시험한 결과 멤브레인하고 루프 플래이트와 연결하는 Sheet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LNG 탱크에 맨홀이 5개가 있는데 금년도 12월 초에 여는데 정확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뢰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기를 당장 비우고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강성발언한 사람들은 시에서 대책위할 때 빼더라고요. 저장탱크 45기 원인이 부등치마가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 그렇다면 대책이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까?

만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은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모교수님이 부등치마를 주장하시고 저희도 토목기술사들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11, 12호기가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13,14,15,16호기는 암반에까지 파일을 박아서 탱크에 대해서는 치마기가 설치돼 있 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100% 공개할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부분도 추정치입니다. 비우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용접부위에 미세한 피복이나 핀홀 생긴 것이 부등치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부등치마,..

만약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부등치마라고 보지 않습니다. 12월에 열어서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폐쇄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폈는 지 답답합니다.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시 대책위의 회의록을 의회 의장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계시는데 연수구의회 의장 명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 알권리는 기본권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연수구민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널리 생각해 주시고요.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은 불가침권이고 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개인의 불가침기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서 지게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LNG가스 누출부분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근본 규범인 헌법을 논한 것은 그런 차원으로서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사특위의 한계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앞에 가서 원인대책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고, 9월 20일부터 국회에 가서 LNG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나 알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연수구의 딱한 현실 때문에 국회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앞으로 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에 발견됐는데 그동안에 가스기지에서 공론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LNG누출, 가스누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메탄가스 누설 이란 표현을 씁니다. LNG가 누출되는 경우는 없고 액체는 누출이란 말을 쓰고 기체는 누설이란 표현을 쓰는데 메탄가스가 누설되는 것이 이번에 보고가 돼서 자체적으로 1차, 2차, 3차 누설시험을 계속해 왔고 그 당시에도 탱크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스가 누설이 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일본의 IPIS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연소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3,4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소가 몇% 이하가 되어야 된다, 메탄농도가 몇%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

질소를 중화시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산자위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일은 하자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구민의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고 기계운영 운전상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술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부등침하 된 게 사실인가요?

11,12호기 탱크에서 침하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침하가 어느 정도에요?

200㎜입니다.

부등침하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 12호기는 200㎜가 침하돼서 대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침하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죠?

2002년 12월 31일에 됐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4기가 부등침하돼서 20㎜ 정도가 침하됐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 스팩은 15㎜인가요?

위운 바다를 메운 거라 계측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층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육지가 됐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력이 올 수 있거든요.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은 탱크에서 침하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계속 가중 되면 언젠가는 큰 위험에 닥친다는 거죠. 가스탱크를 반영구적으로 보는데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변의 다른 탱크를 내어주면 1㎞ 이내 정도의 거리가 될 텐데 진행 중인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부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침하는 됐지만 안전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용접부위에 침하에 의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립지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11, 12호기가 시공 중에 20㎝ 침하가 됐다는데 그 전부터 지층에 대한 계측관리를 측정해 오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가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원인이 우리가 추산하는 거뿐이잖아요. 여기서 원인이라면 설계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시공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연재해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디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는 시공 상의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측을 시공으로 보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선 누설되는 지점, 위치가 탱크의 상부의 씰프레이트 그 지점에서 누설된 것으로 검침됐고 중간에 보내는 공간에 성분을 분석하면 천연가스에는 메탄, 에탄 여러 가지 성분의 기체가 모여 있는데 메탄은 가벼워서 위에 뜹니다. 설계사, 시공사와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 번 시험을 해 보니까 그 지점에서.

정확한 원인이 나와 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스가 누설되면서 주민의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특위에 참석해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이 밝혀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등침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부등침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최대변위가 17호 탱크가 -19.775㎜, 관리기준이 -15㎜로 초과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개 지점 최대변위가 -2.69에서 -7.384 침하한 것이 아니라 -17.085㎜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하나 14에서 16호기를 보면 균등침하면 똑같이 10㎜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14호기를 보면 지점에 따라 다르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14호기는 최대 12.83㎜가 침하되고 있다는 거고, 15호기는 7.99㎜, 16호기는 8.94㎜ 침하차이를 보이니까 결론적으로 학자는 부등침하로 내리는 겁니다. 17호기 -17.085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에서는 20호기 탱크건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하실의 펌핑이 근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다면 19, 18호기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종합하면서 부등침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 학자가 얘기한 부분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본부장님, 12월이 지나야 종합적인 원인분석도 되고 종합적인 대책도 나오지 않겠어요.

부등침하의 허용범위는 다음 회기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시특위, 산자부에서 지적도 했지만 결론은 12월이 가야 모든 결과가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강구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가 침하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10㎝가 더 침하가 되면 탱크를 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10㎝, 20㎝, 50㎝ 침하될 것이라는 전제를 걸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허용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침하가 현재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침하가 계속적으로 진전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인데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죠.

시민단체나 감시기구가 발족됐으니까 12월에 점검할 때에도 입회하에 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회 쪽에서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차기에 할 계획에 있고, 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고, 인천시에도 특위가 구성돼 있고, 연수구에도 특위가 있어 4개 정도의 위원회가 저장탱크에 대한 보수계획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설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안을 봐야 어느 정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탱크가 연수구 안에 있으니까 시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 기탁을 지정해 줘서 연수구민에게 혜택이 가야지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은 2003년 이후로 인천시하고 협의된 거고 중간에 구청하고의 관계도 문의를 했고 인천시의 입장, 협약서까지 체결이 됐거든요. 이 시점에서 주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는 인천시나 연수구나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인천시와...이 부분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조정해서 해결해야...

예산이 집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이스링크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계획과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예산을 확보해서 연수구 내에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 절차까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이스링크를 짓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으면 폐열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이스링크계획을 설명드릴 때에는 냉열이용을 통해서 하기로 했지만 냉열사업이 IMF 등을 거치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링크 지원부분은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기탁할 것인지 이미 협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성이 가까운 연수구 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스공사에서는 돈을 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연수구 안에서 돈이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2003년도부터 진행돼서 올해 4월에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탱크하자통보를 하고 2차 3차 하신 이유가 뭡니까?

1차때 미진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하고 3차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떨어졌습니다. 1차 매탄누설 시험에서 확인됐고 2차에서 다시 확인됐는데 왜 4개월 뒤에 3차를 했죠?

일본 사람들과 시험에 참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기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매탄누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상상을 못했던 거죠. 3차까지 시험하는데 1년이 지나가서 가스 누출에 대한 모든 일정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당일 일본 출장도 많습니다. 본부장님은 일본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느라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연수구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그 당시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했으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올해 말이 돼야 알겠지만 그동안 가스공사에서 누설시험이 지연돼서 지역 주민들은 가스공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팀장님, 협약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와 협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35억을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3일 산업자원부 중재로 인천시와 가스공사가 합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물대신 현금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가 주장한 것은 80억이고 시에서 주장한 것은 125억이어서 산자부에서 중재를 통해 125억으로 하되 90억은 아이스링크 지원금으로 하고 35억원은 실질적으로 아이스링크 건설지원금이면서 이름만 달리 발전기금 35억원으로 합의가 됐던 겁니다. 지역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인천지역 기금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매탄누설시험을 한 일지가 있죠? 인천시와 맺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LNG 기지가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시에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은 연수구를 위해 쓰이는 것이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95억이든 35억이든 실제로는 아이스링크 지원 금액입니다. 아이스링크 지원금으로 기탁을 하게 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것만 간략하게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강론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기 환경자원센터 소각장, LPG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짊어지고 사는 연수구민들을 기억 안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시하고만 하면 지역주민들의 원성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수구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2004년 9월 10일자하고 2004년 10월 26일자 지역신문에 보면 97년 12월 27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채 사용을 했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기사가 나올 때까지 임시사용등록을 해서 등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7년간 한국가스공사에 특혜를 준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5년 9월 28일 수동검사로 메탄이 누설된 것을 확인하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지금 자동감지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신뢰부분입니다. 4기를 원천봉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던데 ꡐ1기만 우선 그렇게 하고,..ꡑ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한참 후에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4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월 2일 이후로는 24시간을 14기가 가동 중이니까 자동감지 시스템을 철저하게 했으면 신뢰가 가죠. 그런데 아직도 고민 단계죠.

설계가 끝나서 공사발주가 나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설명을 했고 자동감지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연말 전에는 다 설치 할 겁니다.

감사원감사에서 19, 25기가 건설중인데 하자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19, 25기 설계 보완에 대해 의견을 보낸 게 있죠? 그러면서 가스공사 측이 구에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 19, 25호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대로 하셨습니까?

종합적인 것은 11,12월이 반영돼야겠지만 나름대로 위급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호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8년 9월말로 돼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가능합니까?

100%는 안 되죠.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자동감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감사원도 두루뭉실 넘어갑니다. 그리고 -162도에 수입돼서 저장탱크에 보관되고 기아 설비로 18도로 해서 무색 무취로 배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배관이 수도권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로 공급되는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폭발도 하죠? 일정정도 배관이 오다가 그런 폭발 때문에 연쇄폭발이 일어날텐데 중간 중간에 차단벤트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지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합니다. 메인은 30km마다 차단장치가 있고 벤트는 배관과 배관사이의 가스를 밖으로 내 보낼때 쓰는 겁니다. 2,515km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165개의 차단기지가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에 있는 지관에서도 안전벨브가 설치돼서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있는 배관망에 대해서는 벤트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면서 19, 20호기 설계변경 보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평택기지와 상이하게 인천기지는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 20호기는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설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팀장님, 아이스링크와 관련해서 35억 얘기가 결국은 아이스링크장 건립비용으로 봐야겠네요?

예.

아이스링크장 건설을 구두로 약속 했을때 125억이면 가스공사에서는 건립이 가능한 비용인가요? 인천시에서 국제규격으로 해달라고 해서 액수가 많아진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냉열이용 관련사업이 같이 계획 됐었고 주민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고 그 당시 구체적인 설계나 규모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125억을 추정했던 겁니까? 그리고 250억을 예상 했을때 한달에 운영비를 얼마로 예상했었습니까?

운영비까지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가스공사 인근의 냉열을 이용해서 운영비가 얼마인지가 나와 줘야 효율적으로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할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냉열활용이 안 될 겁니다. 125억이 결정된 것은 시에서 국제 규격의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지불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에 이 부분은 가스공사가 납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86년도 사업설명회 때 약속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고 향후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면, 팀장님께서는 2003년에 협약된 사항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IMF 전후로 해서 냉열사업이 중단돼서 여건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연수구민이 원하는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시와 다시 거론할 때 연수구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 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당초 시와 구두로든 아이스링크 건설 위치 라든지 약속을 이행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자체 협약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수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주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산자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아이스링크장 부분도 연수구가 빠진 시와 협의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친화적인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서 산자부에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에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친화 활동을 위해 지역협력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는 시에 지원하면 혜택을 못 봅니다. 직접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9월 28일 제14호기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실이 금년 2월 초에 방송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방송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인천지역 어느 자치구보다 교육적인 측면과 삶의 질과 의식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더 혼란과 불안에 떨 게 한 것은 가스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특위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기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민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가스공사의 누출사고 이후 안전성 의혹이 제기되고 구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구민 불신해소를 위한 노력에 지금까지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링크장이라든가 LNG 지원법률이라든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가스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시의 아이스링크장 건설 요구를 수용했는데 우리 구민의 요구는 전혀 헤아려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아이스링크장 건설 지원 노력을 수용했습니다. 전혀 헤아려보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연수구를 배제하고 시와의 협의는 잘못된 판단이고 지역사회의 얽힌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위를 통해서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가스공사 측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누출 사실 자체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누출사실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려 하지 못하고 쉬쉬해온 미온적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트리기에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가스공사 측에 있고 우리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역친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시설운영본부장께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구민들과 무관하고 시와 협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구민들을 위한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도 저희가 가서 설명하는데 시와 구와의 유대관계를 저희가 나서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나서서 절충한다든지 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4개 위원회를 참석하고 설명하고 2,700명 중에서 1,800명이 시설운영본부에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생산 공급의 최 일선에서 후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와 구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개 기지의 사업소가 있는데 인천사업소에서만 별도로 지역협력팀장을 배치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산자부 인천시 가스담당자를 다음 특위때 부르자고 했던 사항은 당연 출석대상이 아닌 협조 요청사항으로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 요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먼저 불러서 무엇을 물어볼까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시에서 답변해 줘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번은 시, 한쪽 산자부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령이 뭡니까? 헌법의 기본권 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쪽의 답변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의논해 봤으면 하고 시 LNG 팀장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원님과 이창환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7월 전까지 제출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의원이 2명 있다고 하는데 시에 특위 이름으로 연수구에서 위원을 포함해서 단체 대표도 좋고 2-3명을 더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특위 이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장 의미 있는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