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공무상 출장으로 부의장님이신 박춘길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갑작스런 일로 법원에 가는 바람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는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과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공단 상임이사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여성호, 예산담당주사 김근주, 법무담당주사 박봉상)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당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은 3계담당,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계 담당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입니다. 정원은 13명으로 현원도 13명입니다. 금후 계획은 이번에 68회 임시회에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가대교 지원팀이 기획실로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페이지. 신년 해맞이 축제. 해마다 양력 1월 1일이 되면 새해맞이 시민의 화합과 소망성취를 기원하고 또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로 정착시키면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년 해맞이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금년 1월달에는 장승포 몽돌개에서 5천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의 주관은 거제문화원이 주관을 했고 우리시는 후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인근에 주차공간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행사로 승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을 추진해서 시민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장학기금을 운용해 오고있습니다. 장학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1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3억원을 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은 매년 발생된 이자로서 1학기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당해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대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아니고 16명입니다. 16명에 대해서 3천여만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급계획은 내년 2월달에 관내학생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3월달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4월달에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5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재원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2002년도에 적립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기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시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현재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산 16-1번지로 사업량은 상징조형물 분수 및 전기공사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4억4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0월달에 상징조형물 분수 설치공사 착공을 하고 금년 1월달에 전기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준공을 했고 사업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4억4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상징물 광장에 타일공사를 지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시공하기 위해서 이번 1회추경 때 1억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 7월달에 주변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이 광장 타일공사는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8월달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선심성·행사성 예산 편성 지양 및 대규모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투자심사 실시등으로 예산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성 경비의 우선 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상예산을 10%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꼭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성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상성예산은 약 7억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성 예산을 조기 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했는데 상반기에 91%를 배정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행정 전산장비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등이 경상경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4개팀, 6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등의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고 예산집행 등 공단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기준상으로는 9명이 산출됩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5명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단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행자부지침 6%이내 입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이사장 임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2%, 직원은 6%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되도록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추가공사 완료 및 연차별 업무위탁계획에 따라 소요인력 증가 등이 비용증가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족당시의 정원규모를 유지하되, 추가 위탁되는 사업은 법정인력 등 최소한의 인력이 반영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수선유지비 등 필수경비 이외의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시설관리 기술축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무업무는 행정심판이 10건, 소송이 31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1건, 계류중인 것이 18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행정심판이 10건인데,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접수 후 10일이내에 재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지금 현재 31건입니다. 31건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 9건, 자체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22건, 그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중에서 한국석유공사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우리시가 승소하면서 82억원의 세금을 그대로 우리시의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과 담당변호사의 노고가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으로서 인·허가 업무처리시에 법령이나 사실관계등의 판단이 다소 미흡했고 선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적용상 판단이 난해한 규정은 중앙에 해당부서나 고문변호사에게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법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고 행정소송 1심 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고문 변호사를 최대한 위촉변호사로 선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사항은 별도로 상임이사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징조형물 사업을 3년째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해 가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 설계할 당시에 정확해 안잡아졌는가?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도 계속 되고. 또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산책로를. 사업부서가 같은 울타리내인데, 기획실과 녹지과에서 사업분산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상징조형물이 2천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일을 해 놓고 보니까, 주변을 정비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더 해야 되겠다. 집 짓다보면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고 더 하듯이 이런 형태가 되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분수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나가 는 것도 기획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녹지과에 일을 하다보니까 당초 상징조형물을 기획실에서 해 놓으니까 곁들여서 하라는 식이 되어서 기획실이 일을 안고 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수긍을 하면서도 어차피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타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밑에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7천만원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타일공사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애당초에 상징탑만 세우기로 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외국 가서 보니까 거제가 바다인데 육지에 물이 없다. 그래서 분수를 쏘아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해서 커진것인데. 의회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주고 나면 아우트라인을 전체적으로 처음할 때 잡아서 돈이 들더라 해도 그리 가야 되는데. 찔끔 찔끔하다 보면 요만큼 늘어나고 또 요만큼 늘어나고 보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보니까 무슨 일을 자꾸 이렇게 벌리노. 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과에서 또 붙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있으면 또 안 붙겠습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향후에 할 때에는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조감도를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관리공단이사장이 관리공단 담당을 안합니까?

예.

이사장이 공백이 되어 있는데 벌써 몇 달이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시의 형편도 그렇고. 공단도 큰 부분인데, 이렇게 오래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업무가 자꾸 많아지는 만큼 법정인원도 계속 증가가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공단에서 안하고 시에서 했으면 법정인원을 증가 안시키고 운영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잘못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사장 자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차고 나가서 사업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한 건데.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동안에 지방선거도 치르고 근간에 처한 여러 상황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68회 임시회 때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공석이 빨리 메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되는 대로 해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징물은 예산 1억7천만원만 확보하게 되면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타일까지는 다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 소관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예. 기획실 소관만 되는 것이고 녹지과는 녹지과 대로 그 외는 우선 주변 정비해야 되는 것은 보도블럭하고 밑에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의원님들 건의해 주신 것을 반영하니까 앞으로 그 공간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전에 김해연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덕산종합건설 옥포복지회관 기부체납권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지금 덕산을 보니까 우리 거제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아파트 짓는게 다 나가고 완전히 망했던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어서 화의 회사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돈 30억원이 몇 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에 약정서라 해서 공정까지 해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영지원에서 각기 50대 50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면적으로 해서 환산하니까 약 3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각기 50%씩, 덕산에서 약속한 50%의 면적 중에서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 주기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를 해서 우리는 전부 다 지어내 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를 마치고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산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고. 시에서 소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화의 그 당시에 안한 것도 아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그 돈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그것도 사실 모양새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떤 방식을 하든지 회장을 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물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소송에 가서 법에서 얼마 주라 하면 그것 받을 것이다. 그것도 모양새가 안좋다 말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송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송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시에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업체에 거제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안지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하게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안이루어 지고 있고 법으로 한다는 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돈 1, 2억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가 몇 백억을 버는 것 같은데, 뭐가 안맞다 이거지요.

조금 전에 권순옥 위원장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 어찌 사업자하고 자치단체하고 합의서를 쓰면서 합의내용이 모순이 생기고 주장 못할 정도의 합의를 봤다는 자체부터 나는 그 당시 합의서를 만들고 한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자들 자세부터 참마음에 안드는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도 났었는데 이게 이렇게 까지 해결 안되었다는 부분, 그 상대 회사는 거제에서 활발하게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신있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도 지금 이 부분이 매끄럽게 빨리 처리되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놓고 다시는 이런 저런 자리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고, 이런 도덕성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에 정하는 제한보다는 그런 제한을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도시과 주사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야기가 안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아서 처리를 해서 다시는 이 덕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천종완 의원입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진행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 캐릭터가 뭡니까?

몽돌이와 몽순이입니다.

몽돌이와 몽순이를 이 위치에 설치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기획하는 측면에서 거제캐릭터를 유치했으면 아주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지원비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약 2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이 39백만원, 업무대행비가 2억74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지원에 대한 증가액에 대한 분석 검토나 세입분석은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산제안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비슷한 말인데, 상징조형물 그것이 다 합치면 1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자꾸 커져서 10억정도 되었는데. 다시 꺼꾸로 얘기하면 10억정도 예산규모를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세운다면 그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그 위치에.

상징물 자체가 10억이 아니라 그 주변시설을 다 포함을 해서.

다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의 최소한 상징물이라고 하면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상징할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대교 입구라든지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외래관광객이 찾았을때 그런 곳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이 되어서 휴식공간이나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뛰어난 곳이라든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로타리도 아니고 신현을 상징하는 곳도 아니고, 장평을 상징하는 곳도 아니고, 시청을 상징하는 곳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어정쩡한 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서 자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것이 과연 상징조형물이냐 건축물이냐 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아시다시피 어느 대학에 상징물 하면 그쪽에서 지역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그것을 조형물이라는 개념을 안가지고 건축물로 봅니다.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안 보고 건축물로 봅니다. 그리 되면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역에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아까 몽둘이 몽순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실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몽돌이, 몽순이 상징을 시청 청사 울타리를 헐고 여기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직 몽돌이 몽순이가 안컸는지 모르지만 아직 전혀 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면서 팔각정을 철거를 하고 그것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외부에서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혼자서 밀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벽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생각대로 안될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대교입구 쪽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나는 뜯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보여 드렸는데, 저 팔각정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물론 위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저 건물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철거하기에는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괴리되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읍·면직원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 대교입구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교입구쪽에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나가는 쪽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들어오는 쪽에 세워야 되는데 세울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결과가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상징조형물 앞에 있는 교통선 있지요. 가운데 화단도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캐릭터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주국도지사무실에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고정시설은 도로상에는 일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면 정말 좋지만 고정시설은 안되어서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곡삼거리 오면 라이온스 시계탑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나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제로 갈라지는 쪽에 보면 옛날에 하동주 선생 묵적비 있고 한데 그 옆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강에 조금 못가서 조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관리공단에서 조망대를 만들어서 파인애플도 많이 사 먹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JC탑 있는데?

예. 거기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스페이스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사곡삼거리가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곧 착수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대로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저 건물이 아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제 소신대로 안되었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각정이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철거해서 안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때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것은 목숨을 걸고 절단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절대 파괴를 안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것이 건축물인데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재활용이 분명히 됩니다. 재활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안되겠던가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건물은 철거하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 뜻을 관철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곡삼거리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징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전단계에 심의를 충분히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해야지.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여기에 할 것이라고 확정을 해 놓고는 다시 보고도 없이 사곡삼거리에 벌써 확정이 되었네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정된 상태입니다.

일을 꺼꾸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심도있게 연구조사를 해서 여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승인 다 해 주고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뒤에 못하겠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제 뜻대로 안되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할 때에는 미리 여론조사라든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건설 문제인데, 조정안이 나온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덕산측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덕산측의 안을 100% 수용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백평에 3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든지 기채납 하든지 하는 안이었고, 덕산쪽에서는 맨 처음 안을 낸 것이 화의기간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화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얼마기간내에 50%에 해당하는 행위만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정결과가 덕산측에서 주장하는 100%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시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불복해서 청구를 하긴 했지만 좀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판결이라는 것이 양쪽주장을 들어보고 신빙성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마련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쪽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송무만 총괄할 뿐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나 그에 대한 답변서는 소관에서 작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 한번 더 위원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이 전달이 되어서 성실히 소송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편의시설 부족으로 행사장소를 변경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제시의 각종 행사를 보면 시체육대회 체육행사, 옥포대첩기념제전 그러한 행사들은 예를 들어서 바다로 세계로 하면 학동 몽돌밭 해수욕장, 거기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년 해맞이 축제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달맞이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나 행사라고 하기 이전에 일반 시민들에 기원제에 가까운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골 뒷동네에서 달 떠는 것을 안쳐다 보고 있습니다. 뭔가 산 가까이 에서 높이 올라가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행사장소를 변경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장승포에서 해맞이를 몇 해째 했습니까?

4회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맞이 행사 구경을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물론 우리 주체측에서는 행사에 대한 제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해맞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치우치지 말자. 행사에 치우치다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서 정말 이 해를 보면서 기원을 한다라든지 해맞이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산이 메워 터질 거예요. 충분한 예산을 줘서 4회째 까지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고 거기서 했으면 거기를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기회가 있지요?

예.

그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상임이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9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 6월 5일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창립을 하게 되었고 9개사업 3개팀 61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 되면서 4개팀 68명으로 올해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사업범위는 관광시설관리운영 여기에는 포로수용소유적관, 거제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에는 거제시공설운동장, 거제시체육관, 아주공설운동, 문화복지시설관리운영에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복지회관, 시립도서관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에는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이렇게 4종류 13개시설 관리운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이사장, 상임이사, 4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정원은 68명이고 현원은 65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억7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8억원이고 자본예산이 2억75백만원입니다. 시직영 대비 인력감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당초 시가 직영할 때에는 89명이었습니다.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 결과 80명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단을 만들 때 여기에서 12명을 줄여서 68명으로 출발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업무실적입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수입부분에서 결산이 18억4,929만원, 지출에서 14억5,013만6천원 그래서 차액은 3억9,9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은 7억75백만원, 부채는 1억78백만원, 자본금은 5억97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이 자체가 2001년 12월 31일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부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채가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돈이 안나간 12월 지나고 1월중에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부채는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 볼 때 경상이익 2억25백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시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 시설운영 수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까지 6억8,620만3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3억7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주로 외주를 안하고 저희들 손수 자체시설 보수함으로써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51건에 업체가 견적한 금액은 4,358만원입니다. 이것을 외주를 안주고 손수한 결과 약 3천만원 정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전산화 및 인터넷 홍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회계 업무 전산화 및 공단홈페이지 제작,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중에 회계전산화는 완료해서 시행 중에 있고 공단홈페이지는 발주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노후화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 및 시민 이용시설의철저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자연휴양림 시설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포로수용소유적관 운영·관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옥포대첩기념공원 운영·관리, 체육관 및 거제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아주공설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포로수용소내 야외막사라든지 DVD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야영태크장, 산막등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지에 DVD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습니다. 아주잔디구장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주잔디구장 배수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강제배수를 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쯤에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 편익 증진과 저소득 무의탁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불우한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소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물질보다 정신적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작은 성의라도 지속적인 후원자를 발굴해서 복지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층 정신수양 측면의 복지로서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두뇌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38명이 참여했고 후원자는 32명이 참여를 했고 후원금액은 2,857천원, 후원물품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지관에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사업 및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25,399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원만한 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담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령에 의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12명인데 공단 7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노인복지사업이 자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봉사요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민간단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도서관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기능이 어린이들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독서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확충하고 도서관 행사를 통해서 시민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도서관 환경을 정비해서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연속간행물 34종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도서관 주간행사는 4월 둘째 주에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부독서회를 운영하고 도서관의 조도라든지 환기, 화단등을 정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지역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심성을 순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 1-6번지에 있는 소각장은 형식은 스토카식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6톤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2월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기준 0.2톤에서 2톤을 한시간 반 태울 때 우리는 1.5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40, 단위는 TEQ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돌에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2.609가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운영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량은 지난해에는 7,118톤을 했습니다. 올해 7,2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3,145톤을 소각을 했습니다. 가동일수는 126일이고 나머지는 공휴일이 26일이고, 기계고장등으로 해서 가동 못한 날이 28일입니다. 이 날수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를 발휘해서 고장이 적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기계 및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내 화격자의 심한 마모로 인해서 전후진이 안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백만원이 드는데 우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우선 다른 돈으로 해서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1-3번지 두 필지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매립용적이 29천톤, 그 다음에 18만9천톤, 29만2천톤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사용년도는 하나는 96년도부터 이고, 하나는 88년도부터 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신현 장평쪽에 있는 매립장이 현재 매립율 98.6%입니다.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량은 4천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33일간 정도. 그래서 그것을 매립하게 되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새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되면 올해 10월까지는 이 장소에서 매립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 하면 그 사이에 석포에 있는 매립장이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침출수 처리에는 역삼투압처리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분해처리방법이 1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용량은 90톤입니다만은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 최종방류수 현황은 기준치와 원수와 검사치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배출하는 것이 기준치에 훨씬 미달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매립량을 보면 연간 3만톤, 2001년내 실적입니다. 올해 35천톤 계획을 하고, 복토량은 52백톤, 그 다음에 침출수는 작년에 3,692톤 올해 약 4천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상반기까지 매립량은 18천톤에 복토량은 2,673톤이고 침출수 처리량을 보면 목표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1,058톤입니다. 그래서 182일 중에 126일 가동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휴일 고장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2천톤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1,058톤밖에 못했으면 많이 흘러 나갔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살포를 합니다. 또 다시 흘러내려 옵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는 저장을 일단하는 시설이 3백톤과 1백톤 4백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은 해양경찰에서 대단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역삼투압방식에 의한 침출수에 여과기 모듈내 멤브레인 및 압력판이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걸러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과 압력판을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액이 7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독일산이라서 저희들이 당장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를 당초 설치할때 외국산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보내야 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 16천㎡부지입니다. 최종방류수 현황입니다. 매년 검사를 합니다. 대략 이 수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할려고 하면 바로 이 시설을 빨리 고쳐서 더 좋은 물을 내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운영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량은 작년에 45천톤을 처리 했습니다. 올해 46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15백톤, 수수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 21천톤을 처리 했습니다. 분료처리장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애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분뇨처리장 투입동, 60톤이 먼저 시설한 것입니다. 기계 시설이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여러 가지 마모,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협잡물종합처리기의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소요 예산이 1,93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350만원 확보되어서 추경에 1,580만원 이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기계동의 상향류식 여과기의 여재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금액 594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 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설명시에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존업무 개선 실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약 2억3천만원 정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보니까 전력요금이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철저히 챙긴 결과 산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물었다는 것을 착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한전에 환급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이 1억4백만원입니다. 올 5월 6일에 1억4백만원을 회수를 해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매립장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복토를 실시합니다. 우리 공단 창립 이후에 사실상 파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든지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없는 이유는 다른 일반 직원들처럼 아침에 아홉시 출근해서 어영부영하다가 약을 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새벽에 6시나 6시30분에 나와서 파리가 맥을 못칠 때 약을 치면은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물 자체 보수작업입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뇨가 독하니까 기계가 쉽게 녹이 쓸고 소각시설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녹이 쓸고 삭았을 때 파손되기 전에 닦고 기름칠하고 필요할 때에는 페인트칠을 해서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수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공단방식의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시설에 붙어서 늘상 챙기고 관리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인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조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상임이사 보고에 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있다든지 이런 기회에 알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 의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노후화 되었다는데 현재 기준치들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기계는 노후화 되었는데 기준치는 양호하다. 특별한 관리비책이 있었습니까?

소각장의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못태우니까 기준치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살포를 해서 그 기계에 맞는 용량만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거를 수 있는 용량을 다 못 거르고 현재 노후화된 기계 자체내에서 거를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양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R/O시설인 역삼투압방법이 두개 있습니다. 소니케이션 방법이 한 개가 있습니다. 소니케이션 방법은 가동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시설 두개를 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잘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과기 모듈내 멤브레인과 압력판이 닭아서 교체를 빨리 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안나오는 것은 아닌데 시기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경때 확보가 안되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도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단이 생겼는데 중고를 넣었습니까?

작년에 직원들 필요한 만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구형을 가지고 갔네요?

네.

컴퓨터 산다고 몇 억을 갖다 넣었는데 구형을 넣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새것을 넣었습니까?

네.

공단에 갈 것을?

본청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단에 새기계를 넣는다고 예산을 다 잡았는데. 그 필요한 양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본청에 새기계를 넣고 중고기계를 공단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지.

당초에 모자랐던 양입니다. 신설할 때 사업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창업사업으로서 쓸 수 있었던 돈이 3억인데. 2억75백만원인데 돈을 다 안썼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대체되는 것은 먼저 공단이 되기 전에 각 복지회관이나 동회관에 있던 기존 그것을 이용하니까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주 잔디 구장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시청에서 관리할 때 배수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4년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강제배수구를 해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마사 자체가. 마사가 70에서 80㎝가 통마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위에서 뛰면 밑이 딱딱해서 축구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4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상임이사님도 이 담당을 했고 끊임없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지금도 안바꾸면 그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보니까 강제배수를 해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보다는 문화 체육담당 파트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니까 공단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유지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현 상태에서 최선을 기 할려고 하니까 있는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상에 본청 문화관광과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고서를 올렸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렇게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해보시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도서관이 적습니다. 도서를 이용할려는 인원은 많고 지금 갑자기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4대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스토카 시설이 5년 지났는데 공사비가 2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1년에 약 5억원정도 감가상각이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수명이 거의 다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정도의 감각상각이 되어 버리는데 적어도 시설을 한번 하면 10년은 가야되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곳은 1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고장이 나고 근본적으로 부실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한 공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완전히 못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현장에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공장의 형태가 화구에서 불을 태워서 열이 빠져나가는데 식히는 과정에 연관이라는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빠져 나가면서 물을 공급해서 열을 식힙니다. 그것이 같은 스토커식이라도 다른 곳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이 많이 나니까 거기 안에 재가 끼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물 붓는 부분에 화격장이 있습니다. 쇠통로로 되어 가지고 적은 방향을 유동을 해서 재가 밑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그 재가 떨어지면 밑에서 스크류방식으로 해서 재는 재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 화격자가 전부 닳아서 밑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쓰레기 중에 쇠부치도 들어가고, 병종류, 유리도 들어가고 안 화격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재도 못 빠지고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스톱을 해서 식혀서 다시 들어내고 또 손을 봐서 하는데 손을 보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새것으로 갈아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바깥쪽으로 열 전도가 안되게 시멘트와 같은 열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찝어서 올리는 오버헤더 크레인 그것도 아주 고장이 잘납니다. 모터가 붙어서 작동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찝어서 화구에 찝어넣고 하는 것이 전부 자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고장이 많이 나게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소각장에 소각재료가 들어오는 것이 거제시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소각 중에서도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들이 소각에 다 들어오거나, 소각시설장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해 내는 시설 시스템 자체가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담당자 계시면 대답해주십시오.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에태우고 있는 폐기물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거의 하고 예를 들어서 스치로폼 같은 경우에도 내놓을 때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고 웬만한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못쓰는 것만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한테는 오는 것은 재활용품이 재활용처리공장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옵니다.

재활용처리공장에서도 못쓰는 것을 다시 분류 수거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소각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종이나 헝겊, 능마까지도 분류해서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 내거던요. 그런데 우리시 재활용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물건, 그것을 재활용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이 한 장도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헝겊도 분류를 해내고 어떻게든지 분리해 내어서 소각을 최소화 시킬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자도 좋은 의자 새것은 재활용품, 깨져서 못쓰는 것은 불에 소각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으로 많이 몰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면 관리하는데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안다는 것이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환경관리과가 시에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용량이 작은데 자꾸 갖다 부으니까 고장이 나고 그렇지요.

그것은 배출하는 시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단에서 시쪽에 홍보를 해서 분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사실 쇠부치나 병조각이 안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고장을 잘 일으키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인데. 시민들이 안해 주니까 사실은 그게 애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공장에 견학을 시켜서 잘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 중단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20ton 짜리 하나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개는 못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 사등면으로 방류수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안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요?

예. 장마철에 웃비 오는 것은 따로 흘러가도록 모색이 되어 있으니까.

예.

침출수가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묽은 상태에서 좀 나오긴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은.

묽은 상태라도 비가 많이 오면 결국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빨리 되어야 될 문제인데. 항상 준비를 해 놓았다고 바꾸고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이 안어렵습니까?.

거제시에 예산이 왜 없습니까? 남는 것이 돈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안주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은 없으면 환경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고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임이사님께서 의회에 오실때 물어보면 별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집행부 누구 눈치보고 그러는지. 피해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입는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오셔서 분명히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 할 것 하는 거예요. 시설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집행부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실무진에서 짤라지고 올라오는데 그게 됩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왜 안하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말씀을 안했지요. 집행부에 가서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못하지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권순옥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된 말씀이지요?

예. 연결된 얘기입니다. 공단이 설치된 이후에 저희들이 5월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년이 채 안되어서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종방류수는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나는 침출수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최종방류되는 해역에 침출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상 문제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독일산 멤브레인, 압력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6월 30일 현재 처리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년 처리량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재살포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살포라는 것은 결국 처리를 못하니까 침출수 그것을 다시 땅에 붓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우선 응급조치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권의원 얘기하듯이 다시 살포한 그 부분이 땅에 스며들기 전에 우수 따라서 바다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연안에 자기 어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연안에 어민들이라든지 상당히 연안오염을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만 연안에는 아주 작은 치어, 유어 산란장이고 생육장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바다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수에 아주 민감한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시급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거의 침출수가 제대로 폐수가 안되고 능사가 재살포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주사나 상임이사가 관계 예산부서에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각장 부분은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해야될 입장에 있는 모양인데 침출수 관계도 마찬가지로 기동성 있게 대처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 촉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면 의회에 이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순옥 의원님 계속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리에 인원이 두 명이지요? 올 여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휴양림 6명입니다.

여름철이라서 보강을 했습니까? 원래 3명이 관리를 했는데.

일용직까지 6명입니다.

예약이 많고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들한테.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7월부터 8월까지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휴양림이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휴양림을 모르고 여러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못 맞추어 줍니다. 인원수가 첫째 적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맞추어줄려면 시내에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휴양림이라는 것은 그것만 제공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하면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네요?

예.

올 여름에 휴양림으로 인해서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제시 이미지에 누를 안미치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막사가 부족하면 증축을 하면 안됩니까? 공간이 없습니까?

증축할 여유가 좀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몇 동 더 지어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올해 콘도형 3동을 하반기에 녹지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달 측정을 합니까?

예. 공단에서 옵니다.

측정하는데 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수료를 줍니다.

한번 검사할 때 얼마를 줍니까?

7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앞으로 2005년 이후 되면 허용치 기준이 40에서 10으로 다운이 됩니다.

지금 20으로 다운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0입니다. 앞으로 10으로 다운되는데 저희가 2.6이니까. 거기 성분상으로 화학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수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옥기재 의원님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예.

김해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이나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상임이사님 느낌에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예. 자신있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불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어 보면은, 그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특별한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제사람들이 투박한 면이 있긴 있지만 전화를 당장 한번 걸어보십시오. 휴양림부터 전부.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방 다 찼는데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요. 이런 식의 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전화를 한 통 받더라도 친절하게 받는 것이 관광 이미지가 제고되는 거지. 거기에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5페이지. 수입현황에 보면은 2000년 보다는 2001년에 인원이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보면 상반기 실적이지요?

예.

그런데 휴양림을 보면은 2001년에는 인원이 4만6천명이 되어 있는데 2002년 상반기에 보면 1만2천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반을 보면 2만3천명이 되어야 되는데 1만2천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7, 8, 9월 성수기때가 3분의1정도 카버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비성수기기 때문에 수입의 2분의 1일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라든지 2001년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성수기만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7, 8, 9월달 지나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3분의1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천명이라는 것은 46천명의 4분의1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4분의3이 더 유치가 되어야 작년 수준이 되는데 그리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1년도 6월 현재 수입이 2억12백만원에서 지금 현재 3억원입니다. 수입을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해연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가급 시설이지요?

예.

가급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12명입니다.

최저가 12명이지요?

예.

지금 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원 작게 쓴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국비지원이 다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만한 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복지사업에 편중이 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적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봉사하는 사람 한 두 명 한다 해서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파트하고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주부취미교실 있지요?

예.

주부취미교실 하면서 올해 예산을 하면서 상반기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시하고 입장정리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취미교실 이것을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업무를 받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없구요?

구두로 올해 하반기에는 공단쪽에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주부취미교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 많을 때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15백명까지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민원발급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 같은데 보면 전자민원발급기 같은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경남도 공직자협의회에서 각종 언론사 사무실 시설을 시청에 두고 있는데 대해서 뉴스데스크실로 전환하든지 기자실을 폐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홍보비 구입건으로 3대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총대를 메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에 나섰던 의원들이 기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 아닌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당사자로서 공직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뉴스데스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주에 한번씩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흘러나옵니다. 실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건에서 문제점이 읍면동직원들의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는데 본청 직원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의 국제화된 능력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라고 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시정에 접목이 되고 거제시가 국제화되는데 토대화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기자실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시군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습니다. 거제시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7월 2일날 회신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기자실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브리핑룸만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자들도 시대변화에 자기들도 따르겠다. 그런 심정이고 늦어도 7월 31일까지 기자실 문을 닫고 짐을 싸고 나갑니다. 아직은 협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8월 1일부터 브리핑룸화로 갑니다. 종전에는 기자단 외에는 거기에 출입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신문도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기자단이 해체되고 기자실이 폐쇄되면 전시민, 전언론인들이 거기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고 우리시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해서 브리핑화하고 그런 체제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해외여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국외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거제시에서도 해마다 예산과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해외로 적극적으로 견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해외에 그냥 갔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문분야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주기적으로 전직원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좋은 것은 이런 것이 좋더라. 그것을 알려서 전직원들이 자기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연수 다녀온 우리 직원들과 자료에 의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라든지 시민감시관제 운영이라든지 다 옳은 일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추진검토라는 말이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검토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시에서 일간지, 주간지를 유가로 구입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유가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서용 신문은 주로 각부서, 각실과 읍면동에 일반 민원실 비치용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를 한달에 50부정도 봅니다. 이 50부를 각실과와 읍면별로 나누어서 보고 민원실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 6개사가 있습니다. 6개사를 통틀어서 5, 60부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실 비치용이나 실과에서 지역소식을 참고로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부락단위,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할 동장, 읍면장이 감시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작년 12월말에 부실방지조례를 의원님들 발의로 만들었습니다. 거제시가 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공사지도관으로 임명하여 공사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공 여부를 점검 및 지도 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읍면동장의 공사지도 내용과 공사준공시 준공계는 공사지도관인 읍면동장의 확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 7개월정도 되었는데 82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해당실과에 보내서 개선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확인을 해서 읍면동장이 게으름이 부리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단위공사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지난 7월1일부로 발령을 받아 신현읍에서 본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 옥기종, 인사담당 김종철, 시정담당 김우식, 민방위담당 김상계, 120담당 이재현) 목차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담당에 정원이 33명으로 총무계 12명, 인사 5명, 시정 5명, 민방위 4명, 120민원처리 4명, 대기발령은 3명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속추진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 7월1일 14개 헌장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쇄신이 필요하며 헌장의 추진을 위한 행정 내부적 기반정비와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및 전반적인 공감대 확산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헌장의 제·개정은 14개 헌장을 10개 헌장으로 하며 홍보 및 보상에는 책자, 전단, 수첩, 현수막, 생활용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불친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권 420매에 21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헌장의 제·개정 보완으로 현 14개 헌장을 10개 헌장으로 통폐합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 청소·위생·환경을 통합해서 환경관리과 헌장을 제정했고 지역경제과에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을 제정헌장으로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헌장제정 부서의 관심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시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추진 및 공무원의 의식 행태 전환과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과 병행실시하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위주의 시책개발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친절교육,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그린, 옐로우 카드를 운영할 계획인데 상반기 실적은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수시 및 정기로 하였고 인터넷 접수 2건과 그린, 옐로우 카드 접수 2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친절운동의 지속추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과 친절을 일상생활화, 체질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친절운동 추진으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초과 현원 해소추진입니다. 2003년 2월28일까지 직렬별, 직급별 초과 현원을 완전정리하는 것으로 전직, 인사교류확대, 자연감소 등으로 직권면직 최소화를 할 것인데 시의 총 정원이 790명으로 현원은 773명이며 결원이 16명입니다. 계급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직의 5급이상, 6급, 7급해서 627명에서 현원이 615명으로 6급이 현재 6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13명에서 12명, 기능직 117명에서 116명, 지도직 30명에서 29명, 계약직 2명에서 2명, 정무직은 1명으로 시장님입니다. 직렬별 초과 현원은 보건 1명, 간호 1명, 의료기술 1명, 방호 1명하여 초과 현원이 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직렬별 초과 현원 해소를 5명 할 것인데 행정직 8급 4명(전출3, 의원면직 1명), 기능직 방호원 1명(전직)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총 정원 대비 초과 현원은 없으나 계급별, 직렬별 초과 현원은 잔존하는데 시·군간의 교류확대, 전직, 직렬복구화등 2003년 2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고 명예퇴직, 취업알선등 자연감소로 초과 현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사운영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관행 확립 정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보 및 승진 임용기준의 사전공개와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실시, 특정 부서 직위공모제 실시, 정기적인 인사교육 실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6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보 및 승진 임용기준의 공개를 2회 25명에 하고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시행은 1회 1명, 특정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는 2회 2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보 및 승진시 임용기준 공개로 인사불신 해소와 특정부서 직위 공모 및 승진다면평가 시행으로 소속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99년 3월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함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회 강의에 총 사업비는 40,500천원으로 위탁자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총괄 운영실적은 ‘99년 3월부터 2002년 6월28일까지 운영실적이 144강의에 43,176명이 참석하여 평균 30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민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하반기 12회 강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에도 우리시를 본받아서 유사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 실시는 연중에 하고 선진 자치단체 우수사례발표회 개최는 10월중에 할 것이며 시상은 우수팀 표창과 우수시책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선진자치단체 희망 출장으로 인원이 4회에 13명이며 출장분야는 시청사 증축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스 공급추진 및 선진 교통행정 시책을 1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속있는 업무연찬 및 접목으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거제시에서 하였고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가 총무과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에서 40명 4,226천원,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개최 제3회 유채꽃축제 글짓기 대회에 800명, 3,38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 제39회 자유수호웅변대회 250명에 1,5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자치대학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등 시민 지식함양에 기여를 하고 질서, 청결, 친절의 준수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할 것입니다. 여성명예 읍·면·동장제 운영입니다. 2001년 1월29일부로 여성부 신설에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12월말까지 위촉대상은 80명이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활동은 시정현황 전파 및 주민 불편사항 건의와 관내 공사 현장 방문지도 및 소외 및 불우계층 방문 격려를 하는 것으로 상반기실적은 위촉장 수여는 2회 40명이고 정례조회 및 읍·면·동장회의 참석은 2회, 간담회 개최는 2회 35명, 건의사항 처리는 1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명예 리·통장제 업무수행 우수자 연말 표창 실시 및 3/4, 4/4분기 위촉 및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활용확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확충으로 전시에 주민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고 평시에도 주민에게 식수제공은 물론 화재시 소화전으로 활용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능포동에 지하수 1공, 관리동 1동을 공사중에 있으며 화생방지 방독면 구입은 534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이 1개소로 60,000천원이고 수질검사는 16개소인데 정부지원이 6개소, 민간시설이 10개소, 공공시설이 2개소이며 방독면 확보는 534개입니다. 상반기실적은 11개소가 비상급수시설 착공 중에 있고 수질검사 실시는 2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필수장비 시비 구입 및 국·도비 지원범위 확대요청과 방독면 구입이 530개 9,100천원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20은 현재 4명으로서 장비는 55점이며 고가 사다리차 1대, 천막6종, 카메라 등 118점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계획은 생활편의 시책 추진강화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은 연중에 하고 생활민원 불편사업 긴급보수와 보안등 표찰정비도 연중에 하며 보안등 점멸기 교체는 2개소에 280등, 120순회 봉사활동 추진은 도서·오지순회 봉사활동을 4회에 하고 저소득층 순회봉사활동 4회, 상조민원 지원은 연중에 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20생활민원접수처리 2,555건, 보안등보수 1,900등 50,403천원, 보안등 신설공사 일운면 외 8개소에 32등 19,524천원, 상조민원 지원이 30세대, 120순회봉사활동 1회 529건, 보안등 표찰정비 761등 보안등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진촬영 및 입력을 5,532등 하였고 면지역 전자식점멸기 교체로 동부면외 3개소에 330등 15,499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편의 시책 추진강화로 보안등 보수를 연중에 할 것이고 생활불편 저해사업지 긴급보수와 120순회봉사 활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가 대행근무제 도입니다. 구조조정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력 부족과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및 부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데 전에는 출산휴가가 60일이었지만 90일로 바뀌었고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시에 대체인력이 미 확보되어 업무 공백방지 및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4명으로 계장 1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120기동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요가 많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은 못되지만 사소한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120민원기동대가 있다고 거제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인데 120민원기동대에 신고를 하면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생각해서 인원을 적게 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건한 예로 마전동에 보안등이 나간지가 16일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려다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 길래 미루어 온 것인데 120민원기동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듦으로 상황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가 6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것이 따로 있지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을 구조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의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증원하여 오늘 이 시점 부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셨으니까 읍·면의 고충을 잘 아실 것인데 공직자들이 느끼는 대다수의 소외감은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류가 아닌가 하는 사고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읍·면과 본청의 인사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 과제를 주시면 차차 연구를 해서 원활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기구조정에 의해서 승진이 없다 보니까 올 스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시간을 내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시장님의 인사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총무과장의 선에서 대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읍·면·동과 본청 간의 인사교류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총무과장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병행해서 공무원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상생활화 안되어 있고 이런 용어가 여태껏 남아 있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의에 주로 1회 300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신현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강의가 12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읍·면의 이장들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회 참여자 인원이 300명으로 오히려 신현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인구가 많기 때문에 참여가 부진하고 다른 면지역의 사람들의 참석률이 더 많습니다. 지역적 거리감을 생각해서 대우조선 다목적 홀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강사들은 일류석학들이 와서 하는데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300명중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내어봤습니까?

김우식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민원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수가 약 800여명인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므로 업무에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의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신현읍장을 할 때 명예동장님을 3사람 모셔 봤는데 억지로 나오게 한다는 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여성부가 생겨서 여성을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단체부터 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의 2분의1이 여성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 면 같은 곳은 여성 명예동장 대상이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에 위촉이 되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분기별로 시장님과 오찬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침 조회할 때부터 읍·면·동장 회의 때까지 시정의 돌아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발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좋은데 가시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 제도가 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공봉은) 저희과는 지난 1월1일부로 생긴 과로서 기구나 업무내용이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간단합니다. 정원이 8명인데 현재는 4명이고 4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의 한시기구 관계도 있지만 조례가 미 제정된 관계로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4명이 한 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읍· 면·동의 사무 인력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위주로 조정하고 여유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하여 각종 문화 취미 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관리기능에 행정력의 낭비발생 및 우려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읍·면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민자치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무 인력조정을 전 읍·면·동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은 2개면 6개 동에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양이라든지 위치를 의원님들과 조정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국비 2억4천6백만원, 도비, 시비 1억5천7백만원인데 국비 2억4천6백만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도비와 시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도 1억2천만원으로 국비 4천8백만원, 도비 3천6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으로 추경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자치과가 1월1일부터 한 업무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될 것이라고 보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월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조사라든지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 현황조사라든지 또는 기능전환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조사를 해왔고 지난 4월22일날 조례안을 재작성해서 5월18일 입법예고를 마쳐서 이번에 의회상정을 해놓은 실정이며 7월22일부로 읍·면·동 사무 일부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수를 보면 동은 327건, 읍·면은 318건인데 이 내용은 기존의 읍·면과 본청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장과 본청이 조율한 상태라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와 이해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인식전환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12월말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 대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사무와 인력조정은 단순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마쳤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무 54건을 대상으로 3단계 사무이관 및 인력조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조례 부결로 인하여 보완을 많이 했는데 행자부에서 보완 지침이 기존 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폭 수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하시어 이번 회기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71%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7개 시·군이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거제, 통영, 양산 등인데 창원의 경우는 주민자지센터 조례가 생기기 전부터 대동제가 시행되는 곳으로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실제적으로는 6개 시·군이 통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에서는 하청이나 장목의 얘기가 들립니다만 교육관계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안되는 것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통신이라든지 교통, 전산의 발달로 읍·면·동의 기능이 옛날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병무업무 등 읍·면의 구분없이 어디를 가도 다 할 수 있고 거제구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이해를 못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봉착해 있는 것이고 면단위의 경우는 면사무소 정서가 아직까지는 우리 생활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아도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농촌지역에 맞게 개발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촌지역에 제일 많은데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찜질방을 만든다든지 오락시설을 만들어서 대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댄스스포츠, 물리치료실, 서예교실, pc방 등을 원했고 5월11일 거제신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욕구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제시 501명을 대상으로 숙명여대에서 조사를 해서 응답자의 84%가 취미나 교양여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 안된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고 옳은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고위 관계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뭘 할 것입니까? 나중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지붕에 이런 것을 앉힐 것입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마을단위나 경로당이 사실은 있는데 노인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분위기보다는 그 자리의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갑니다. 대부분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바둑, 장기를 두고 기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지금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간판을 내걸겠지만 그래도 가정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하고 찾아가고 싶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읍·면·동 민원은 그 나름대로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앞으로 통과시킬 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거쳐서 물어봐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하겠지만 제 주위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도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일 처음 상정할 때 기존의 의회 의원님들이 현지를 시찰하시고 오셨으므로 다른 의견은 다 듣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읍·면·동에 둘 것인데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동장을 둘 것입니까?

자치위원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자치센터를 둘 것인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을 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건의를 하고 동 차원에서 기여를 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뜻인데 기존의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복지시설이 있는데도 자치센터를 다시 건립을 한다면 운영목적이 제대로 있느냐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오겠느냐, 하청의 경우는 소재지 마을회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석포나 유계사람들이 이 곳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현 목적은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로그램 강의에 따른 강의료가 있습니까?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로 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강의료를 내고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행정이 좀 더 바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과장님 8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8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용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표본으로 하여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먼저 해보고 실제로 모든 일이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보완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현이나 동지역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100%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중 일부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면단위는 동단위처럼 인력이 풍부하지 않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유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동민이나 면민들의 참여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신현이나 동지역은 낮이 되면 유휴인력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만드는 헬스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였으므로 그 시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만 좋다면 일반 사용료가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좋다면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다만 문제는 농촌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것입니까?

전담공무원은 당분간은 읍·면장이 조율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과위원장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직책이 주민자치과장으로서 할 일이 있지만 주민자치과장을 떠난 자리에서 되돌려 볼 수 있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월급쟁이로서 과장 직책을 맡으면서 어쩔수 없이 시행을 했지만 다른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옳았던가를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대동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안맞다 하여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성공한 사례로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 잘 되어간다는 곳을 견학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의견이 여러 방면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에 예산담당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어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근거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냉정히 판단하여 잘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모순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전덕영)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세무과의 정원은 29명으로 현원은 25명인데 4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세무1담당이 전체적으로 지방세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우리시 지방세 목표액 책정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부과징수 및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세무2담당은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고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공동시설세, 농업소득세 부과징수 및 비과세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지도담당은 세무조사계획 수립 및 세무조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소송 업무처리,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부과징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지방세입결산, 지방세 완납증명 및 일반민원 납세확인 경유제운영과 지방세 수납관리 및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담당은 세외수입과징 종합계획수립,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 수입증지 관리, 시금고 관리감독, 사용료 등 요율조정, 시세입결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장비 보유현황으로 총 95대인데 주전산기 및 주변보조장치가 3대, 단말기 및 프린트기 87대, 초고속프린트기 3대, 고지서 자동봉합기 2대이며 시금고지정 현황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서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가 일반회계 외 7개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주택거제지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32개소이고 지출대행점 지정은 15개소이며 읍·면단위는 농협이고 아주동은 아주 신협입니다. 금고지정계약은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개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에 대한 욕구 분출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세수 목표설정과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관리분석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총체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81,632백만원으로 올해 징수전망은 100,212백만원이며 6월까지 징수액은 64,979백만원, 7월부터 12월 예상액은 35,233백만원으로 122% 초과달성을 하고 있고 지방세의 소계를 보면 목표액이 64,792백만원으로 올해 징수전망은 74,036백만원으로서 14%의 증액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6,840백만원으로 올해 징수전망은 26,176백만원으로 55%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징수가 많이 된 것은 지난해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잡혀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양대조선의 선박 수주물량 확보로 지역경제 여건의 호전 및 상승효과로 소득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 증가는 물론 부동산 거래와 공동 주택건설 분양의 활성화로 부동산 관련 취득 등록세의 증수가 예상되며 시민의 자진납세 협조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22%의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세원의 일실 방지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 추진과 체납세 적극적인 정리대책 수립을 시행하며 해마다 경상남도에서 세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적정과표 결정으로 공평과세 확립과 공시지가 적용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기여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취득세, 등록세 적용율은 실거래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적용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적용율은 1,2,3구간을 나누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에서 41.2%중에 전체 토지의 83%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1구간은 25%이고 2구간은 36.1%이며 3구간은 41.3%로서 2구간과 3구간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1구간만 지난해 18.8%에서 25%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결정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어업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굴수하식 외 9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 결정은 바이킹 외 9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도 전국 권형조정으로 결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적용율 인상은 1단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계별 현실화율 분석으로 종합토지세 적용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전국 권형 조정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향조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과세대상 미신고.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 엄정한 조사 및 세원관리와 조사시 성실한 세무지도와 납세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사전 예방으로 신뢰세정 실현 및 과제자료 보유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세원 누수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목표액 550백만원이며 대상사업체는 105개소로 법인 65개, 개인 40개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250백만원이고 하반기 300백만원인데 상반기 실적으로 301백만원인 20%가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 취득 부동산 및 법인 시공건축물 집중 점검과 종업원할 사업소에 미신고, 과소신고 등 불성실 납세자 집중조사와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세 재산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정리는 세무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인데 사업개요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 향상으로 징수율 90% 이상이며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 추진과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 및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 발생으로 63,888건수에 5,454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7,148건에 1,177백만원이고 현 체납액은 46,740건으로 4,277백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은 17,148건으로 1,177백만원으로서 현금징수가 15,680건에 674백만원이고 채권확보, 행정처분에 의하 징수는 1,332건에 392백만원이며 경매, 공매 배당 징수는 136건에 111백만원입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로서 2,791건에 1,327백만원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조치로 754건에 372백만원으로 신용불량등록 50건 283백만원이고 환서사업 제한을 704건에 89백만원이며 결손처분으로 시효소멸 무재산자 등은 277건으로 134백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매후 배당후 잔여 체납세, 채권후순위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확행과 민원서류 납세확인경유제 지속시행 및 관련 법무사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 지원 협조 체제강화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향상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로 체납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자립율이 몇 %입니까?

우리시는 38.8%로 지방세가 19.6%이고 세외수입은 9.7%입니다.

이 세액가지고 경상경비는 충분하게 되죠?

예.

농협중앙회에서 계속하여 취급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쟁체제를 확산시켜서 세수이익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도시의 경우 부산에는 부산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고 도의 경우는 제일은행과 경남은행, 농협 3개 은행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은행 점포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시에 다른 금융기관이 한다손 치더라도 읍·면 단위 농협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수협이 특별회계 몇 개를 했는데 감독위원회에서 제2금융기관의 능력 문제가 있어서 안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하려고 마음먹는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현재의 여건상 농협만큼 할 수 있는 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단 권의원님 말씀했다시피 2004년 이후에 다시 금고계약을 할 때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 발급 및 체납세 징수 업무가 이관해서 본청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죠.

발급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체납되는 부분은 본청에서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가 보고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가 되면 2단계 업무인계인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무파트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고지서를 배부하고 자료조사를 읍·면에서 해줘야 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본청에서 A라는 집의 자료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계통으로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연기를 해줘야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를 우선으로 하지 ‘소’는 반영이 되지 않고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직을 확보를 하든지 방법이 없이 이렇게 놓아두면 체납액이 불어납니다. 복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징수업무를 읍·면·동에 그대로 놓아두면 안됩니까?

우리는 올리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를 해도 그 의견 자체가 통과가 안되니까 세무파트에서 어렵습니다.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 해도 제일 늦게 다른 시·군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문제가 없을 때 하자, 도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율을 해달라, 도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도 역시 목표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하면 된다고 함으로 일선 실무 부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카드로 세금납부를 하는데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은 안 세웠는데 우리시에서 인터넷 납부까지는 허용을 하였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세입 중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시 자체적인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몇 개 시군은 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지방세 부담하는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은 할부로 몇 차례씩 끊으면 이것이 주민편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다면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 그런 문제점이 올라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하고 도내 20개 시·군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이 277건에 134백만원인데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체납자의 존·비속이 재산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별로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거제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본사가 거제로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새로운 것은 없고 지방세목에 있는 세목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성이 거의 없고 세외수입 부분중에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가 부당하게 나타나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있고 탈루세원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발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세사업자나 유흥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세사업자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해서 업체에 부도를 내었는데 생활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들먹이긴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부도를 냈지만 그 분 명의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여관을 짓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