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회계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담당 조정제, 재산관리담당 옥광석, 경리담당차석 옥상종)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2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전자입찰제 전면 시행, 청렴계약제 시행 및 수의계약업무 개선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유휴청사 및 부지매각 추진, 시청사 증축 및 창고 신축, 공공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끝으로 시 청사 전기설비 보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3계 담당에 운전원 포함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경리담당에서는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계약담당에서는 공사, 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관용차량관리 및 운영,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사현황은 2동이 있습니다만은 1동은 전세로 사용하고 있고 1동은 시 소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승용 9대, 승합 12대, 화물 23대, 특수 22대 총 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재경부소관인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19,334필지에 10,992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채 현황은 본청과 읍면동 기타 건축물 신축에 따른 기채 현황입니다. 총 기채 현황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22억73백만원입니다. 지금 11억65백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이자 포함한 잔액이 111억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11억9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86백만원, 특별회계 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건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2개월 동안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결산이 3,559억26백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세출결산은 2,173억3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1,385억9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주요물품 결산입니다. 기금은 6종에 47억2천만원, 채권은 14종에 11억95백만원, 채무는 60건에 613억8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3종에 1,231억4천만원, 물품은 89종에 34억2천만원, 세외현금은 29종에 5억29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다음 정례회때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해서 승인 후에 고시를 하고 경남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차기 결산검사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관용차량교체 및 신규구입입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9조에 의거 최단운행기준연한 6년 및 총주행거리 12만㎞초과시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및 사업용등 취약업무 차량은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 교체차량은 건설과와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등 총 4대를 4,047만9천원에 교체를 했고 관용차량매각은 3대에 287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자입찰제 전면시행입니다. 입찰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참가업체의 시간·경비절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입찰참여 업체와 집행기관 모두가 인터넷을 통하여 참여, 집행 및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달에 조달청에 공공기관 입찰집행관 이용 등록을 했고 한국정보 인증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결재원에 입찰수수료 PG 서비스 신고를 한 바 있고 작년 11월과 12월에 모의 입찰 및 관내업체 대상으로 견적입찰 시범운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올 1월 1일부터 3천만원이상시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등에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총 참여업체는 77회에 8,849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입찰수수료는 8,849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 및 수의계약업무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책임성 있고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실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9월 10일 입찰공고부터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 9월 1일부터 실국장으로 구성된 수의계약 사전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청렴계약제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 3천만원 이상 계약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투명·공정하게 집행, 부당·금품수수·편의제공요구를 금지하고, 고객은 계약 성실이행, 뇌물공여·청탁금지, 부당요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교환 위반시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규정을 적용을 하고 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등의 조치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심의제는 1억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렴계약 실적은 99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수의계약 사전 심의제는 13건을 심의했습니다. 계약법과 현지 여건을 종합 분석해서 심의하되 지금까지 3건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시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와 기초자료를 작성한 바 있고 대부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에 위임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후 변상금 부과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 대부실적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시유, 도유 포함해서 1,516필지 73만5,250㎡에 2억9,851만2천원에 대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입니다. 각국유재산과 시유 공유재산 49필지 1만5,076㎡ 에 대해서 5억8,715억1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전산입력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소규모 영세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휴청사 및 부지매각 추진입니다. 매각검토 유휴청사 현황은 구 일운보건지소, 구 가조보건지소, 구 둔덕농민상담소, 구 연초농민상담소, 구 하청농민상담소, 구 둔덕면사무소, 장목공회당 등 7건에 부지는 3,171㎡이고 건물면적은 1,172.20㎡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매각 및 관리이관은 구 아주파출소를 작년 12월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구 남부농민상담소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구 장승포 시장관사 즉 옥포동에 소재하는 한신아파트입니다. 보건소에 관리 이관해서 공중보건이 숙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휴청사 및 읍면동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용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관리의견을 조회하고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운영 재검토 및 관련법 개정 후 양여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유휴청사 매각시에 해당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개입찰시 다소 민원발생 우려가 염려됩니다. 건물노후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사전 철거 후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청사 증축 및 창고 신축입니다. 증축코자 하는 위치는 현 청사내 기사대기실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잡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660평의 면적으로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7억15백만원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지방재원부족으로 청사기금 5억을 신청한 바 있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증축 실시설계는 5월에 완료했고 창고 실시설계는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청사신축 건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공사 착공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7월중에 착공을 하여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신축은 어차피 건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창고를 신축해서 거기에 있는 부자재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 부분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공사추진시 철거대상 부서내에 기자실과 기사실,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4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기채 5억과 시비 5억으로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2억6천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시비 확보가 일부 어려우면 채무부담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내 냉방기를 1억75백만원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청사 부대시설 정비는 일운면과 하청면은 읍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 했고 연초면은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부면과 둔덕면은 담장 철거사업을 완료 했고 장승포동에는 창고와 민원인 휴게실을 이용코자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끝으로 시청사 전기설비 보수입니다. 청사증축과 전력 수요급증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4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기 교체 및 전기실 및 판넬보수, 청사내 가로등주 교체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한전 정전대비 및 전기설비 즉 에어컨, PC등의 증가로 수용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청사 전기실 안전성 미확보 및 정전 및 전기사고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최소 2～3일간 교체작업으로 인해 정전 및 전산시스템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실 안전성 확보와 전기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임시전력을 이용해서, 정전 사무실에 전원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 천평이상 되는 부지들 중에서 불성실 납세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꼭 천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옥광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천평이상 되는 대단위 면적은 사실 없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고. 그 외는 아주 소규모적인 것이지. 천평이상되는 규모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장부지하고 모래채취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광석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재경부 재산하고 시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소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광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를 하는데 제한대상은 없습니까?

조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계약법상에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회계과에서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일반건설업은 1억 1천만원 이하는 우리지역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은 77백만원까지는 우리지역 업체만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이 건축이었을때에는 건축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쪽에 보면 청렴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할려고 애를 쓰는데, 거제시 관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안했다든지 불성실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정제 부당업체 제재사항은 상부기관으로부터 몇 년간 제한을 받고 전국 시군구에 통제가 됩니다. 그 업체는 근원적으로 참가가 제어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완공을 못하고 잠적을 하든지 그런 업체는 2년간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참여를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거제시 관내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재를 받고 했는데 그 업체는 제한되고 있습니까?

조정제 그 업체는 제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들 알기로는 작년 7월에 그 사건 나고 나서 검찰에서 제한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그 관할하는 경남도를 통해서 우리시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거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업체들로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다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조정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면허를 준 경남도에서 사실상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업체는 이런 이런 업체는 어떤 죄가 발생되었으니까 관공서 입찰에 참석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하지요?

조정제 예.

전자입찰제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조정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할 때 5천만원정도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것은 입찰을 안하지 않습니까?

조정제 최초 발주금액이 5천만원 말씀입시니까?

1억짜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면 입찰을 안하지 않습니까?

조정제 예. 안합니다. 기존하던 업체에 변경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고 정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5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을 덧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제 예.

그런데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제 관련법에 의해서 7,700가지 전문업체, 일반공사업체 1억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지만은 설계변경하는데 있어서 부조리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조정제 예.

그래서 물론 3천만원 공사에 입찰해서 설계변경되면 추가로 해 준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3천만원 그 기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에도 제도적장치가 있어서 수의로 할 때 비리가 안통하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조정제 3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3천만원금액부터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이 가해졌을 때에는 당초업자에 그대로 변경이 되어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3천만원이라고 정한 부분이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조정제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4천만원이 되든지 5천만원이 되든지 입찰을 안보고 기존업체하고 서로 수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정제 예.

그러니까 3천만원이상 추가로 되는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먼저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그대로 주는데 그럴 때 비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것을 줄 때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비리없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이 예측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사전심의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차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전차공사 A업체에 주어야 겠다고 사업부서 의견이 나왔을 때 실국장님으로 구성된 심의에 의해서 다시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지. 설계변경된 것은 사실상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업체한테 특혜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천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5천만원을 덧붙여서 1억에 공사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기존하는 공사에 변경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1백원이 올라가든 3천만원이상 올라가든 하던 업체에 그대로 줘야 되지. 그걸 다시 경쟁입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안하더라도 원래는 3천만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3천만원이상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안생기도록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계약제를 보면 계약 성실이행, 뇌물공여, 청탁금지, 부당요구거부, 부당·금품수수, 편의제공요구 금지 이래 가지고 서약서 교환 위반시는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자입찰제에서는 담당주사께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자입찰제로 계약할 때에는 청렴계약제가 같이 병행됩니다.

지난번 업체들이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청렴계약제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면허등록을 경남도지사로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제재가 내려 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례로 법제정이 불가능합니까?

조정제 부당업체제재규정이 국가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청렴계약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정제 작년 9월 10일부터 3천만원 이상 계약시 행정기관에서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을 안하고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공무원에게 주지 않겠다는 서로 상호간에 계약 아닙니까?

만약에 위반 했을때는?

조정제 위반 했을때는 행정기관은 공무원징계규정을 적용하고 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등의 조치를 감수하도록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업체는 이런 사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2년간 제한하시오 라는 통보가 오면 제한하고 안그러면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조정제 이것이 2001년 9월 10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청렴계약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에서 하든 말든 관계없이 법에서 제재가 안되면 어차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뭐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할려면 똑바로 하든지. 우리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내부 감사기관에 발견되었을 때 이 업체는 제한을 시키자. 이런 식의 규정이 아니라 법에서 판결이 난 업체도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다 하면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입찰참가에 제한된 업체가 있습니까?

조정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내려서 절차가 이행되어서 우리 기관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조정제 예.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조정제 아니지요. 2001년 9월 10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 업체를 제한해서 도에 올릴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1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1년 9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한된 회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조정제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정제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상황이 위반되었을 때 공보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하다가 적발을 할 것아닙니까?

조정제 만약 적발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면허발급한 경상남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그 업체때문에 징계를 받고 했는데도 아무런 제약방법이 없는 거네요.

조정제 사법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형이 확정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제 그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9월 10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부터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사증축 문제인데, 2층 가지고 됩니까?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짓는 김에 3층이나 필요한 만큼 짓는 것이 안낫습니까?

3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기계실하고.

1, 2층이 사무실 공간 아닙니까?

예.

한층당 대략 2백평정도데, 이래서 사무실 활용도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기존사무실은 협소합니다. 수산과, 녹지과가 있는데. 대회의실이 있긴 있는데 전직원이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왕 짓는 김에 1개층정도 더 증축을 해서 유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옥광석 작년에 청사 증축계획을 최종심사하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 설계를 그런 쪽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660평인데 사무실배치를 대략적으로 앉혀보니까 약 100～120평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3개과가 들어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기존건물의 대회의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 이거네요.

옥광석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 안있습니까?

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거제시가 보면 유휴부지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직원들 휴게공간도 전혀없이 전부 주차장으로 다 만들었다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밑에서부터 해서 1층정도 지하 주차장을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뒤쪽에서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요.

옥광석 저쪽에 보면 아래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옥광석 거기에 철재빔으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46대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약 3억5천만원, 보기보다 많은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걸 정말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청사 주차장 부지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전에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출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당시에 민원실에 가보니까 민원인은 4명인가 있는데 주차장은 풀로 차 있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타고 와서 주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공무원 출퇴근 차량 주차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관용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시내쪽으로 다닐수 있도록 만들든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구니까 읍면동으로부터 오는 민원인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침 10시이후 되면 뺑뺑이를 돈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아직까지 못세우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업무용차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업무용 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작게 받으면서 자기 기름 넣어서 다녀야 되느냐? 업무용 차량을 몇 대 사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차를 안 타고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정제 보고서에 4페이지를 보면 건설과에 업무용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각종 행사지원할때 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조정제 환경과, 건설행정 3대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넓은 주차장을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주차장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안맞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신현 둘러서 같이 태워 온다든지. 장승포에서 올때 사람들이 몇 명 안탑니다. 시간조정을 해서 시내를 한바퀴 더 돌리든지. 고현 계시는 공무원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몇 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타고 다녀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불편한 것도 알고 개선도 하고 할 것인데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안간다 말이지요? 또 하나는 고현매립지 주차장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차가 풀이거든요. 지금은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대로 써도록 나놓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집이 들어설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저 주차장부지가 없어진다면 상당한 무리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주차장 용도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앞으로 집이 다 들어서고 나면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를 사서 시민서비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유료화 시켜서 돈을 내더라도 사람은 늘어나는데 끊임없이 도로에 사선 그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단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청사관리하는데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 부의장실이나 의장실에 비가 많이 샙니다. 남이 부끄러워서 3, 4년전에 비가 샐 때 어느정도 잡힌 것 같더니만 요즘 보니까 이런 날에도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찾는 주민들이 왔을때 우리 꼴이 무엇입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청사 증축부분도 이야기 나왔는데 국이 늘어나고 과가 3개가 늘어났죠. 그런 것도 대비해서 청사 증축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보면공유재산이 3종인데 어느 종류입니까?

이것은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유재산의 대부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도유재산은 도로부분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빈집에 부지 조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도유재산은 주로 도로로 봅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억9,851만2천원입니다.

아까 청렴계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반시에 제재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재된 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 9월 10일이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반할 시에는 면허발급한 도지사에 요청을 해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반된 회사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에서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만 물새는 것이 아니고 본청 민원실에도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고쳐졌습니까?

지금은 안샙니다. 옥상에 방수를 다했습니다.

의회는 왜 안고칩니까?

옥광석 여름철에는 냉방기 파이프라인이 더운 공기하고 만나서 결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잡았는데 덧된 부분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로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지. 물이 주루루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결롭니까? 여기가 10만평되는 부집니까? 체육관부지입니까?

옥광석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윤창규, 통계담당 박석범,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역정보차석 이해정)

정보통신계에 인원이 6명인데 교환실에 인원을 합한 것입니까? 교환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 교환은 2명입니다.

시청사에 전체적으로 컴퓨터 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후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업무용량이 늘어나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할 때 그 컴퓨터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시청안에도 1인 1PC로 컴퓨터가 500대가 넘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사가 시청에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컴퓨터를 교체할때 발생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그냥 폐기처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해서 다시 민간단체등에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대를 수리할 계획인데 그 담당업체에서 한번 왔다갔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수리가 된 것은 민간단체에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기가 힘듭니다. 정보화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수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에서 A/S를 받을 동안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개인용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때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시청사 교체컴퓨터는 폐기처분하면 고물입니다. 결국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에 컴퓨터 보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교체되는 컴퓨터가 그렇게 용량이 낮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린트하고 컴퓨터가 31대가 새로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컴퓨터를 농어촌 지역 어린이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7페이지. 일반전화가 148회선이고 행정전화가 73회선으로 출장소를 제외한 것입니다.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4월, 5월, 6월 각 국장이나 각과별 전화 사용내역서를 본의원한테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옥포지구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화교육장은 장승포·마전지구에 1개소가 있고 옥포지역에 1개소, 평생학습관에 1개소로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문제도 있고 더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장승포, 옥포, 신현은 면단위보다 정보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정보화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장님께서 동지역보다는 면단위쪽으로 정보화교육이 같이 되도록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거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확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장비 교체보급 대수를 보면 좀전에 유수상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한 PC가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131대가 연간 단위입니까?

연간 단위입니다.

전년도는 몇 대입니까?

매년 이 정도 교체가 됩니다.

윤창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0대를 교체 했고, 올해는 131대를 교체했습니다. 우리시 산하에 878대의 컴퓨터가있는데 이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정보화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 지나면 거의 못쓰는 상태로 됩니다. 올해 131대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화지원재단에서 8만원씩 수리비를 지원 받도록 50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0대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산하기관 필요한 읍면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4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YWCA나 유관단체에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약 2백여대의 PC가 교체 보급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교체하는 PC 중에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체를 안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PC는 없습니까?

윤창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읍면에 일용직이나 업무보조요원들이 쓸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화재단에서 1대당 8만원을 지원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8만원을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윤창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 전산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안되는 것은 외부 용역업체에 발주를 주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건데 유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A/S 전반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규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8백여대의 PC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인터넷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외적인 분야에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청에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 주식이라든지각종 게임 같은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지요? 랜을 통해서 접속이 안됩니까? 인터넷접속이 개별적으로 됩니까? 통합랜을 통해서 됩니까?

예. 통합랜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현재까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윤창규 기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는 A4용지만 인쇄할 수 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A3까지 인쇄가 됩니다.

인쇄기 종류가 마스터기가 있고 옵셋기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윤창규 원지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흑백만 가능합니까?

윤창규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물을 전부 외부 발주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4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5천만원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원이 하다보니까 이 직원을 정규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발간실 장비가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마스터기를 사용하든지 옵셋터기를 사용하든지 간에 인쇄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니까 일용직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을 포함해서 인쇄물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윤창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백여 종류 됩니다.

이 중에서 발간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윤창규 85%이상 됩니다.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 의원님께서 P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200대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규 현재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200대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창규 예.

고쳐서 단체에 준다고 하는데 읍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읍면에 보면 정보화바람이 불어서 컴퓨터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컴퓨터가 2백대 교체가 되면 좀 좋은 것을 엄선해서 읍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보급이 안되겠습니까?

윤창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용물품을 개인들에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관단체, 유관단체,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사실은 일단 행정지원을 받아서 수리는 되지만 우리관에서는 용도폐기를 해서 우리 물품에서 없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알아서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일선에 가정집으로 보내지 않아도 회관에 비치해서 컴퓨터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만 하고 사용을 안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윤창규 예.

거제시 행정전산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기 전과 전산화시스템이 되고 난 이후의 업무의 효율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으로 대치한다면 몇 명 정도의 인원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화가 됨으로써 상당히 빨라졌을 것이고 인원도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전산화가 됨으로써 효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줄이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적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행정정보화가 되어서 컴퓨터를 한다고 해도 딱 짤라서 하기가 힘듭니다.

정보화라는 것이 예전에 사람이 손으로 농사를 짓다가 기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10명이 짓든 농사를 2명으로 짓는 것입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정보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몇 십억원이 된다 말씀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앉아있고 돈은 정보화한다고 많이 투입하고 이것은 구조조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세워서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을 하면 거제시 인원 800명에서 6백명으로 가든지, 3백명으로 가든지 향후에 목표치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퇴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은 없고 돈은 계속 투자가 되고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추후라도 세울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컴퓨터가 사용됨으로써 한사람을 줄인다 늘인다 이런 판단은 지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업무량은 그 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은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권의원님 말씀은 사람을 꼭 줄인다는 것보다는 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주이유는 대기시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효율성을 기하고 대기시간을 없애는 것인데 가끔 시장님실에 가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결재 받을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할려면 전자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일이 대기할 필요없이 전자결재로 결재를 하고 중요내용은 시장님이 담당자를 불러서 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만 중복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화를 기해라 이겁니다.

전자결재는 지금 하고 있고 각 실과마다 점수까지 매겨서 매월 보고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시장님이 당무자를 불러서 결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목표치를 정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면 올해 매출은 얼마, 이익은 얼마 이렇게 정하듯이 행정도 전산화가 되므로 인해서 전산화되는 만큼 행정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목표치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돈만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은 그대로 하고 즉 말해서 남는 인력을 대민서비스쪽으로나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더 기해질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차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명 일하던 곳이 3명이 일하고 1명은 업무분산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전산망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제시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제에 관한 모든 관광정보나 거제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어디건 관광정보를 알고 싶을 때 거제시청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시청에 들어와서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일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상에 맞도록 개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 민원실에 서류 떼러 왔는데 그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계획단계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좀 먼 곳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할 때처럼 옥포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한다든지. 향후 추진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형식, 호병담당 윤길수, 지적담당 박기룡, 지적관리담당 서점호, 건축물관리담당 김인태)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1과 5담당인데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1명이 감이 되었고 현장민원실 운영은 1개소인데 대우현장민원실로 1명이 호적등·초본 발급 외 12종의 업무를 보고 있고 행정상담위원은 ‘정계석’씨와 ‘임태성’씨로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현황은 983명입니다. 2페이지. 외국인토지는 건수가 41건으로 112필지에 면적이 537㎡이며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사항은 197,633필지에 400.52㎢이고 지적공부 목록은 전산화일이 232,310이며 도면은 4,889매이고 수치지적부는 5,022장, 건축물대장은 63,707매입니다. 3페이지. 시민 우선민원 행정추진으로서 민원실 전시회 개최인데 민원실 벽면공간을 활용하여 그림, 서예, 사진 등 작품을 전시해서 시청방문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작품 감상의 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도 제고와 문화수준 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시회 장소를 종합민원실 벽면으로 하고 시설내용은 레일은 40m, 걸이용 헹거가 40개, 이젤이 30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시회개최를 3회 132점으로 사진, 그림을 전시하였는데 각종 전시회 개최 회수가 저조함으로 미협 거제지부의 전용 갤러리 설치로 전시회 개최에 애로가 있으므로 시 관내 각종 동호회와 거제예총에 협의하여 수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우선 민원행정추진으로 민원서비스 혁신 (G4C)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선정, 처리 및 민원안내서비스 확대,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시스템 운영 등 시민편의성 도모를 위한 안방행정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서비스 혁신 1단계 실시는 2002년 2월9일부터 실시하였는데 전자적 민원신청은 54종이고 민원안내 지도 서비스는 1,000여종이며 민원서비스 혁신 2단계 실시는 2002년 4월29일부터 하였고 3단계는 2002년 10월에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자정부단일창구 운영인데 추진계획은 인터넷 민원신청 홍보를 3회로서 상반기 실적이 인터넷민원 접수처리가 48건이고 홍보실적은 3회로서 지역신문, 시정소식 등에 하였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제증명 수수료가 달라 일부 민원에 대하여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므로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및 민원안대 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서 공개대상 민원은 1,402종인데 공개범위는 기본공개와 상세 공개인데 접속방법으로 거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배너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상반기실적이 11,481건으로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등 3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부서에서 민행내용을 상세히 입력치 않아 민원 열람시 불편을 초래하고 교육을 통한 민원처리 과정을 상세히 입력토록 협조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처리부서에서 상세히 입력하여 민원인 열람시 불편초래의 사전해소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으로서 수작업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호적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선진행정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호적원본 6차 대사에 사업량이 276,046건으로 사업시행기관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7월31일까지로 호적전산관서 지정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호적전산관서 시행일은 2002년 9월9일날로 서비스가 가능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상반기실적은 호적원본 5차 대사를 6월30일날 완료하였는데 276,046건의 사업량을 보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호적제증명 민원 전산발급시 일부 원본 누락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호적 원본대사 철저히 하고 향후계획은 호적전산관서로 지정 신청후 호적제증명 전산발급에 차질 없도록 호적 원본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일제 조사하여 그 정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를 200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부합지 정리대상 기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 전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가 40개 지구에 27,804필지로 면적은 12,507천㎡로서 3,700평 예상되고 있고 행자부에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를 하여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마련의 기초작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적불부합지는 황포지구와 저구지구, 덕포지구, 마전지구, 구조라지구 5개 지구이며 현재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지구는 구조라지구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공부와 현지의 경계, 현황 등의 불일치 지구 다수로 토지경계에 따랄 분쟁발생 요소가 많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정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시 자체 추진중인 구조라, 마전지구에 대하여 우선하여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고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조세의 공정부과와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대상필지가 154,742필지로서 과세대상은 139,407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5,335필지입니다. 2002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2001년에 비해 0.9% 증가하여 1,391필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시를 완료하는 것으로 신청지가 검증기관은 동국, 새한, 대일에셋 감정평가법인으로 현재 이의신청을 7월30일까지 받아서 8월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통합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 관리 발급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시범변환추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로 전국 3개 기관인 은평구, 청주시, 남제주군은 시범 추진이 완료되었고 2002년 3월에 시험운영 후 검수 방법 및 기술적 기준 마련을 하였고 2002년 건축행정정보화 워크샵 개최는 2002년 5월7일날 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고 건축물대장 자료변환 추진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00개 자치단체가 하였는데 변환업무량은 65,696건입니다. 문제점은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이 문자로 입력되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료변환의 애로 및 전산자료 변환후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부책을 관리하는 애로가 있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에 대하여 지적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 중에서 건수는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임야와 답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축적이 6000분의 1이고 답은 1200분의 1로서 임야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측량용어상으로 소축적이라고 합니다. 축적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적도는 1200분의1로서 대축적이라고 하는데 정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집행할 때 또 다른 측량을 할 때 대축적에 따르도록 경계측량이나 모든 부분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우선입니다.

임야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고 토지가 7평이라면 임야는 작으면 작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네요?

측량을 집행하는데 정확도 관계에 대해서는 대축적 1200분의 1에 따르고 나머지 부분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임야가 틀려지느냐, 토지가 틀려지느냐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소규모 임야가 분할되고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전산 자료를 관리하는데 도시계획을 보면 주차장이 자기 건물과 별개로 하여 지번이 부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장상에는 명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0㎡ 같으면 주차장 몇 대 그 건물 안에는 없고, 다른 곳에 주차장이 있을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여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현지역이나 옥포지역은.

주차장 관리나 건축물 관리는 도시과 건축계 업무입니다. 시민지적과는 관리대장 발급업무, 신고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원 모법이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니까 도시과 업무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등재는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부서간의 업무가 다르니까.

도시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을 허가를 내어주면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 주차장은 주차대수 몇 대 이상 해라.

만약에 A지번에 건축물이 있고 C지번에 주차장이 있고 관리대장 상에 나와 있다면 C지번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므로 업주가 공부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물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건축허가를 넣었다면 관리가 됩니까? 협의가 됩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과 건축계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져서.

주차장관리대장 상에 주차장 부지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통보만 보내오면 그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대장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은 것이 건축계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안하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이 상세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민원들하고 부동산관리 통합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지역에 소유주가 다르므로 건축지번상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박의원의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주차장으로 그 땅을 등기를 하였지만 박의원이 다른데 팔아버렸다면.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건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종속관계라서 별도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소유권은 이전이 가능해도 목적 자체는 변경이 안되고 건축법 자체를 도시과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부수적인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개설해 놓았는데 짐을 지어 놓았다든지 노상적축물을 방치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건축주 책임이겠지만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건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부설주차장으로 나갔다가 다른 용도로 바뀐 예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부합지가 지주들간에 동의가 안되면 행정에서 할 방법이 없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정에서는 지주들간에 합의가 안되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재산권 행사가 곤란함으로 조정하는 정도 아닙니까?

예. 조정하고 타협을 해서 행정 지원을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올렸는데 정책적인 사업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져야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가 안 들어오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우선민원 행정추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제도인데 이웃 시·군의 민원실을 방문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늘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지적과에서 도시계획관련, 건축관련 서류를 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30～4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방법은 업습니까?

토지대장 발급이나 도면발급은 전산화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도시과 업무인데 민원실에 도시과 토목직 지원이 파견 나와서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예상하여 인원을 충원시켜서 보충하는 방법 아니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앞으로 토지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 초기단계지만 주 모처가 국토연구원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국토질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띄워서 찾아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전산화가 다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 발급도 컴퓨터화되어서 발급되면 다르지 않겠나 보고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도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내년이 되면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토지이용관계 업무하는데 자료를 줘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에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취지는 자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내 여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거론 사항인데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전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두 분을 위촉했는데 그 분들의 임용기준이 있습니까?

임용기준은 이 지역에 덕망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유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로 고충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하겠네요?

예.

유지라고 해서 덕망이 있고 행정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갖춘 쪽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공직자, 퇴직자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감 분야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시지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까?

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도에 의하여 추측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토지평가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거제시 관내의 모태가 되는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에 따른 표준값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되고 나면 단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 입력을 시키면 그에 따른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모순적으로 토지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검증하여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민원인들에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든 평가에 의하여 그 작업이 공시되고 나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이 되면 검증을 하여 또 다시 최종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비슷해야 하는데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감정하면 공시지가보다는 현실가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토지평가 담당이 아니라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기관에서 감을 해서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정가가 공시지가에 가까워야 하는데 감정가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세금과표라든지 그 부분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토지에 편입되는 땅이라든지 공시지가로 해서 내어주면 지주들의 반발이 큽니다. 현실가에 가깝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것도 현실에 가깝도록 그렇게 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를 현재 보상주는 그 단가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라도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많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기준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공시지가는 옛날에 토지등급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같이 편입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은 지가가 감정을 해서 더 높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건물 평가하고 감정을 해서 별도로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조세의 기준이지 토지보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높은 지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조세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현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지 보상을 주기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실제 공부상과 맞지 않은 것으로 장목면 황포리가 해당되고 거제 지역의 40군데가 해당되는 지구인데 지적불부합지가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로서 그 당시 측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거제 남동지구는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남부 명사지구는 임의대로 건축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고 황포지구, 구조라지구는 태풍으로 인해서 경계를 무시하여 집을 짓다 보니까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을의 이웃간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황포지구는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황포는 자체 추진위원회가 없죠?

당초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포 이장한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해달라고 담당계장이 여러차례 다녀가 봤습니다만 제일 많고 적은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되면 기존 공부상의 평수 변동이 있습니까?

예, 변동이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생깁니까?

총 평수는 같은데 토지 소유주란의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매매할 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전산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토지 이동도 안되고 다른 부분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정리할 길이 없네요?

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전원 토지소유주의 동의 합의가 들어와야지만 정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손상원, 노정담당 유봉도,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실업대책담당 김용기)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기능 1명인데 현원은 4급 1명, 5명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2명이고 지역경제계가 하는 일은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지원, 물가안정대책, 소비자보호, 시정관리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 상공가스는 석유류사업 등록 및 관리, 가스업 허가 및 관리, 전기사업체 관리를 하며 노정은 노사분규 조정 및 동향 관리와 고용촉진훈련 및 직업소개소 관리를 하며 실업대책은 종합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및 제조업체 현황으로서 국가산업단지는 2개 단지로 부지면적이 총 5,301㎡인데 죽도공단의 부지면적은 2,564㎡이고 옥포공단은 2,737㎡입니다. 조선기자재 중소제조업체 집단화지구로서 4개 지구에 입주업체 수는 22개 업체이고 면적은 245㎡이며 종업원 수는 1,338명으로 한내지구 협동화단지. 성내지구 협동화단지, 두동지구 개별집단창업지, 오비지구 협동화단지입니다. 제조업등록업체 현황은 106개 업체에 종업원 399명으로 공장규모별과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노동조합현황은 22개 조합수에 13,035명의 인원으로 금융업 3개 조합수, 136명, 제조업 2개 조합수에 11,316이고 운수업은 6개 조합수에 338명, 의료업은 1개 조합에 177명, 서비스업은 10개 조합에 1,068명입니다. 석유.가스사업체 현황으로 석유류사업체는 72개소로 주유소와 판매소가 있고 가스류사업체는 85개 업체로서 판매소, 집단공급, 충전소, 가스저장소가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현황으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에 대한 시민관심 집중 및 물가안정에 대한 연계적 책임감 공유와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통제기능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데 시책 사업개요로는 물가관리체계 운영강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공공요금의 안정관리로서 2002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세부사업으로 물가관리체계강화,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관리, 공공요금의 안정관리 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1회,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1회,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발굴 및 홍보 3개업소이고 주간물가조사 및 분석은 주1회, 개인서비스요금 지부에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로 행정지도 애로가 많은데 소비자단체, 개인서비스업 각 지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물가 안정으로 서민가계안정, 건실한 지역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행락철 관광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복잡다기한 거래관행과 판매자중심의 불편 부당한 계약에 의한 피해발생 가중으로 인한 소비자 편에 선 구제업무 강화와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통제기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시책 사업개요로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과 위법부당한 상거래행위 단속 및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를 위함으로 2002년 추진계획 및 실적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소비자고발센터운영 4개소인데 시, 거제YMCA1, 거제 YWCA2하여 4개소이며 위조상품단속은 4회로 21개 업소에 시정권고와 각종홍보 7회를 하였으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2회 20개업소이고 공산품단속은 3회, 농·어촌 무상수리는 1회, 시, 읍·면·동 민원실에 소비자시대를 18권 비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주가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비자의 피해구제사례 홍보로 이차적인 피해예방 제조물책임법 홍보를 위한 것으로 7월1일부터 제조책임제가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공산품 단속등 부당한 상거래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대책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자금지원 등 사전상담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협동화 사업단지 등 집단화를 유도하여 공장난립을 최소화하고 관내 폐교의 경제적 활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기금확보 규모가 20억원으로 금년 융자계획 규모는 50억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설을 중소기업청과 연계 운영을 하고 공장집단화 유도는 3만평 규모에 할 것인데 2002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융자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한내지구 집단화는 1개소에 5개 업체 51,020㎡조성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은 2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장 집단화 및 폐교활용에 따른 업종 선정시 지역민과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중소기금육성자금의 지원금이 낮고 각종 제한 사유로 인한 신청자가 저조하며 공장집단화시설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융자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부족과 상환에 따른 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치 기간과 융자한도액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시책에 불응코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에 솔선 수범함으로써 범 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고 원가절감으로 기업등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자발적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아파트 ESCO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절약 주민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상반기실적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담회 참석과 승용차 운행부재 자율 추진 및 에너지절약 시정소식지 게재를 하였으며 ESCO사업자 시 방문을 1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단위 아파트의 ESCO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석유사업관리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노린 불법, 저질의 가짜 휘발유 유통의 증가 및 주유소 무풀제로 인한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한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짜 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을 통한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및 탈세방지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와 주유소 가격표시판 게시 지도단속 및 석유류 판매업소 정량 판매 지도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검사는 3회를 하였는데 위반업소는 없고 석유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은 2회로서 시정이 3개소이고 주유소 궁중화장실 점검은 2회로 현지시정이 7개소이고 계량기 특별단속이 3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무자료 석유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경로 파악에 애로가 있으므로 경찰, 검찰 합동 단속 실시를 강구하는 것으로서 향후계획은 유류 정량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03년 탱크로리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정함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추진을 통하여 2003년부터 안전하고 저렴한 양질의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탱크로리 공급시 배관 공급단가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2003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위성기지 및 간선배관망 설치공사 이행으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되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 추진 시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고 사업추진기피, 가스공사 및 자치단체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의 사업허가 만료기간이 2002년 10월31일로서 끝이 났는데 이에 대한 촉구공문은 7월1일날 하였으며 회신이 오기로 사업 불가시에는 경남도와 협의 사업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새로운 사업자 물색 등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위성기지 설치사업비 지원 및 출하비용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자 지원방안을 강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1일날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 직접 공문을 가지고 방문을 하였는데 도시가스공급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도에 반납을 하겠다, 7월18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첫째 한국가스공사에 출하되는 비용이 43.13원을 15원까지 낮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시에 1만세대 이상 수용가를 확보하고, 세 번째는 3천평 이상 위성기지 간선배관망 설치지원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인지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여 답변을 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영세농업민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희망자에게 자격,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용촉진훈련대상 모집, 선발, 위탁과 훈련기관 및 훈련생 지도 감독 강화 및 훈련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내실있는 훈련실시로 100% 자격취득 및 취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인데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별로 사업량이 214명인데 사업비가 220,775천원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 3월4일부터 2003년 2월까지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선발 및 위탁인원은 223명으로 훈련기간이 4개월에서 12개월이고 훈련직종은 한식 외 13개이고 훈련기관은 15개 기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관내 기술계 훈련기관 부재로 미용, 한식, 정보처리 등 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종에 편중 신청으로 취업과 관련되는 것이고 서비스 직종과 사무관리 직종을 제외한 기계, 장비, 건설, 산업, 응용 등 우선 선정직종 선발 및 신청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실시로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 도모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건물의 누수 및 결로현상으로 인한 일부 시설의 사용 불능으로 시설운영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 1층 바닥마감 교체와 지상 1층 옥외주차장 바닥교체 및 유희실 문을 설치하고 지상2층은 복도 창호부분 누수보수와 옥상층은 기존 방수 철거 후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상반기 실적으로서 실시설계 실시는 2002년 3월이고 용역준공은 2002년 4월이며 공사착공은 2002년 5월이고 현 공정은 1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옥상 및 옥상배관시설 누수 및 결로현상 제거로 원활한 시설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조속한 보수공사 시행으로 시설운영 및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근로자 및 가족들의 문화적 생활 지위향상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외환위기로 IMF가 국가전반에 걸친 사회 문제화되어 국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 실질자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전산망 구축,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공공사업 위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상반기에 1월 7일부터 6월28일까지로서 2단계 실시를 완료하였는데 총 835백만원이 투입되었고 3단계는 7월8일부터 9월8일까지로서 인원이 314명으로 사업비가 4억2천2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지역경기가 다방면으로 호전됨으로써 수요미달이 예상되고 인력부족에 따른 사업별 목표달성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단계까지의 사업추진과정상 공공서비스 및 공공생산성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반면 소수인력으로 추진중인 정보화추진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됨으로써 본 사업은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중이고 3,4단계 참여인원 확보를 위한 철저한 홍보로 부족인력에 최대한 충원하여 사업부서를 지원할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노점상 단속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로변임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옥포나 고현지역에 보면 무분별하게 도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역별로 섹트화를 설정해서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향은 없습니까?

노점상을 모아서 대체시장을 하려면 고현이나 옥포지역에 집단화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영세상인들의 생산성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령 부분으로서 훈련생들이 많이 입소를 하는데 훈련원은 어디입니까?

학원입니다. 주로 자격취득인데 취업률이 저조합니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교육만 시키고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취업을 꼭 시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자격증을 활용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취업을 하였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현재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대책 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있는데 일반(교민)부담하고 대출관련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개 사업자가 일반 금융기관과 대출 받은 돈이 11조원 된다치면 우리시에서 이 기금으로 이자를 3%에서 5%로 보전하고 8%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로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발굴 및 홍보가 3개업소인데 발굴을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신현의 소말뚝 숫불갈비, 옥포에 본가야 우가야, 춘하추동 횟집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부분에서 수요미달 참여신청이 40% 미만으로서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 기준자체를 위배를 해서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참고 하셔서 각 읍·면마다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손해를 안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성인 허가권을 반납해라 하였더니 다시 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더 이상의 가스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합의를 본다면 출하비용을 43원에서 15원으로 낮추기 위한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되면 사업종료 시점이 되는데 사업 허가를 연장 안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주면 안되고 제재를 시킬 것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하여 몇 군데 알아보니까 LPG가 기존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되어서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해도 단가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고 LPG는 인하하는 추세가 아니며 LNG는 공급의 안정성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만 된다면 도시가스를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에너지 측에서 사후의 사업전망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으로 옥포하고 신현을 빼면 사실상은 없습니다. 양 공단에서 가스공급을 받아줘야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삼성측에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므로 거기에 대하여 계도할 의지가 적극적으로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삼성 쪽에서 연료부분으로 LNG를 사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럽 선진국들이나 다른 외국에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접근을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거제시에서 재작년에 에너지개발로 실험한 능포지역의 풍력발전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에 설비파트에 용역이 가능한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거제시에 가능한지 포괄적으로 알아봐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보면 유엔권고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관광산업에 이익이 있고 대체에너지로 접근해야 할 의무사항임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개발 차원보다는 관광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2페이지. 조선기자재 중소제조업체 집단화지구와 시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며 또한 제조업체들이 이전인지 창업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창업식으로 나오므로 이전하고 창업하고의 묘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집단화지구라고 하면 협동화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업자들을 모아서 협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자들을 모아서 협동화를 하면 지금 중소기업 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동화자금을 받습니다. 협동화가 되면 공장등록이나 설비부분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유리한 것이 배출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능률과 효율을 기해서 하고 시에서는 일단 협동화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등록되고 설립승인이 되면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그 외에 협동화 단지에 대한 자금 지원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에서 협동화단지를 하라고 권유는 안합니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 창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전하면 A를 없애고 똑같은 법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B라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창업은 A라는 법인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을 차이는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장평에서 논란이 되었던 레미콘 공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있는 곳에서 사업주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제’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 레미콘 공장을 장평으로 옮기면서 사업주만 바꾸고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창업입니까?

법상으로 고려레미콘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장평에 나와 있은 것은 같은 레미콘 업체에서도 별도 법인입니다. 고려레미콘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고려레미콘은 별도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장평에 있는 따로 법인과 대표자를 보내어서 창업을 합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창업이라고 봅니까?

예 창업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조영제씨 아닙니까? 사업을 받는 사람은 동생인 것으로 아는데.

법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장 창업으로 안 본다는 것이죠?

예.

현재 레미콘 공장이 그 위치에 있다면 창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공장을 옮겨간게 아닙니까?

그 공장을 옮겨간 것이 아니고 고려레미콘은 고려레미콘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오비 부분은 조선기자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면적은 약 70만㎡하여 지방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야 함으로 물량에 문제가 있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조금 더 늘려서 도시과에서 산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공단에서 이것을 하며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합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아직은 회신이 없습니다. 외주업체가 만일에 사업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예산을 받아서 철골을 하여 국가공단 지정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담당 주양운, 관광진흥담당 원철승, 문화재담당 박태문, 관광시설담당 허대영, 체육담당 옥균석)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21명에 5급 명, 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명, 기능 3명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거제문화원은 1964년 10월13일날 설립되어서 회원수가 478명이고 예총거제지부는 1993년 8월2일에 설립되어 회원수가 192명으로 지부가 문협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로 258개의 시설수에 교직자수는 369개이고 신도수는 52,305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양달석 화백 기념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양달석 화백의 살아 생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출생지는 거제시 사등면 815번지로서 1908년에 출생하시어 1984년에 타계를 함으로써 7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살때 어머니 9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백부 집에서 성장을 하였는데 주로 소를 주제로 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고성 미전에 3회를 입선하고 국선 초대작가이며 경남 제1회 문화상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합쳐서 5천만원이고 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은 8월에 하고 12월달에 완공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국비 지원시 사업시행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공모전을 통한 우수작품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부지 우선 확정과 적정 작품 선정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하였는데 2002년 12월에 화보가 만들어질 때까지 소요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장자료 공개거부로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로 자료 수집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해수욕장이 거제관내에 15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4계절 골고루 분산을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계층 확보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6회 거제 ‘고로쇠약수제’와 6회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마쳤고 제9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으로 열릴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7천만원 확보되었고 나머지 3천만원은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다. 7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및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시키고자 사곡삼거리 국도변 및 장승포 여객터미널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안내근무 실시와 더불어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으로 반응이 좋은데 신거제대교 휴게소가 완공될 때 공간을 확보해서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홍보 광고판 관리입니다. 관광홍보의 광역화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서울역 등 6개소에 거제관광 와이드 칼라 광고판을 관리하는 것인데 새마을호 객차뿐 아니고 신거제대교 옥외 광고탑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광고료 자체가 물가 인상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광고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안내판 및 등산로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종합 관광안내판 설치는 현재 85개소에 1억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상반기 추진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했고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14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7월중에 모든 것을 설계 완료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거제면 동상리에 위치한 거제기성관 이것은 단청 정비보수가 되겠고 사등 오량성 주변의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시계를 차단하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2개 사업이 각각 국비, 시비하여 2억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5월18일날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2년 6월11일날 설계승인을 하였으며 2002년 5월22일날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는데 보상협의중인 것이 24건으로 공기 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사찰 정비보수입니다. 거제명동의 세진암은 관내 유일하게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찰로서 향나무로 만든 삼존불상을 봉안하고 있는데 사찰이 노후되어서 보수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마원, 자부담 1천5백만원하여 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설계승인이 되는대로 공기내에 마쳐서 깔끔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외간 동백나무 정비 보수입니다.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로서 200년 가량된 고목인데 7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목정비와 주변정비,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7월에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를 병행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을 거치고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목조문화재 정비·보수입니다. 거제시 관내 5개소에 목조문화재를 정비하는 것인데 실적은 2002년 4월8일날 아주 옥포정 마루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정밀 조사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물관 화장실, 진입로 정비 보수입니다. 화장실 및 진입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2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관 정비입니다. 6.25전쟁사 재조명으로 전후세대 산 교육장 활용 및 국가관을 확립하고 세계적으로 희소한 전적지로서 국제적인 관광상품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서 13,000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현 공정이 70%이고 모형제작공사가 80%로서 준공예정은 올 8월이지만 장마와 겹쳐서 고사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완벽한 마무리공사 및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모형촌)조감도설명) 16페이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입니다. 한려해상권의 대표적 관광지(명승2호)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아울러서 균형개발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지내로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하는 것인데 400억원의 사업비에 주요시설은 공공시설에 진입도로, 주차장, 광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조경시설 등이고 민자시설은 숙박 6동, 상가 2동, 식당 6동에 민간자본 3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까지는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부지가 변경되면 시로 환원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2002년 2월에 사업인정고시를 하고 3월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재평가와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전기통신공사 발주는 5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보상 미 완료로 공원사업 시행협의가 지연이 되고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병행하고 민자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애로로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숙박시설 등 고도제한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할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채산성을 염려하는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공원계획 운영 편의를 통하여 투자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진입로 394m하고 부지조성공사 공정이 20%정도입니다. 공공부문의 공사를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 조감도설명) 17페이지. 동백테마공원 조성으로서 국내 최대 자생동백군락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화를 하며 동백을 소재로 한 각종 이벤트 행사유치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동부 학동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테마공원 60,000㎡, 주차장 등 광장은 30,500㎡이고 사업비가 공공부문은 80억원이고 민자유치는 40억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상반기실적은 2002년 3월에 지적분할측량 완료하였고 전용협의 회신이 왔으며 4월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6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산림청의 산림면적 협의에 애로가 있고 토지보상비 22억원의 집행제한으로 별도로 기존 국비, 도비, 시비 확보된 것 중에서 선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연차별로 확보하며 민자시설에 대한 사업성 분석 타당성 조사 시행을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 7월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하였고 12월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 조감도 설명)

동백테마공원에 대하여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먼지 하나 안 나도록 돈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공기단축으로 예산절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앞서 나가야지 거제는 보전할 것이 환경밖에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훼손을 하는데 결국은 천년보호림 쪽으로 천년기념물로서 공사장비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종순의원님도 언급을 하였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동백이 들어갔을 때의 수종의 변화라든지 자연산 토종 동백하고 많은 부분에 대하여 먼 장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반대가 나오면 오히려 빨리 하려다가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마공원 안에 동백종류가 몇 종류 정도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백나무 꽃 개화일수가 몇 일 입니까?

11월말부터 3월말까지입니다.

그럼 7개월은 산책로 기능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경에 120억원을 투자하면서 까지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백축제도 동백을 훼손할까봐 금하고 휀스를 치는 것도 일반인들의 접근을 피하여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억원은 부지감정가입니까?

18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양대조선소의 소재로 세계적인 조선도시로서 정체성 확보와 조선사와 인류문명의 발전사를 재조명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것으로 120억원의 사업비로서 조선역사관, 조선해양관, 조선과학관, 선박모형관, 야외전시관등의 시설이 있는데 문제점으로 어촌 민속전시관과 조선테마공원 유사성으로 통합 추진을 지적해서 두 시설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민자 유치에 대한 양대 조선소의 참여 불투명으로 민자부분에 대한 투자사업성 분석 및 조선 안전체험 교육장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은 2002년 8월에 사업계획안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기본설계 완료 및 건축모형을 공모하며 10월에 실시설계하고 12월에 공사착공을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장목관광단지조성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2006년까지 조성하는 단지로서 1조 3천억원인데 주 대우건설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관광지가 28만평, 골프장 18홀, 유보녹지 44만평으로 관광지 사업건설자는 대우건설이고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지성학원의 ‘정희자’씨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관광지내에 사유지 보상 5만4천평 관광지연계도로 4차선 도로를 확보하였으며 대체 묘지조성으로 묘지를 160기 정도하고 진입로 600m를 개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행기업의 신규투자의 불투명으로 거가대교의 연내 착공 등으로 주변 여건의 성숙시 투자 가속화가 예상되는데 향후계획은 7월에 장목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 시행과 분묘이장 및 미보상 토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포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거제시 옥포동 1128번지로서 국산 폐소류지입니다. 1999년 6월부터 2003년 12월로 31억원이 소요되는데 상반기 실적은 토지보상 6필지, 분묘이장 10기이고 보상은 현재 60%이며 공기공정은 10%입니다. 문제점으로서 토공작업시 무연분묘 발견과 이장에 따른 법정 공고기간 소요로 토공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데 10월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공사를 속개할 것이고 미 보상된 부분은 협의를 절충토록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외 토지 수용동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 설치공사입니다. 고현공설운동장이 스탠드에 기설치되었는데 금년에 3,159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잔여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15,000천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 계획을 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잔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위치는 거제고등학교와 거제중학교 로 거제고등학교는 건축 연면적이 1,014평이고 총 32억원으로서 자체 사업비가 17억원이고 시지원이 15억원이며 거제종합고등학교는 건축면적이 500평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21억원으로 자체사업이 11억원, 시지원이 10억원이며 지원계획은 금년에 거제고등학교에 5억원 거제종그에 5억원하여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거제고등학교 10억, 거제종고 5억원하여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별로 해서 실시설계 및 심의가 10월 안으로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1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학교 시설로서의 독자적인 운영도 좋지만 불특정은 다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장소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에 조선테마공원이 설립될 것인데 저는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테마공원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촌민속전시관과 테마공원은 연계해서 묶어서 제고해 봐야 할 문제로써 검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조선테마공원은 조선소 인근에 설치를 해야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봄으로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업의 발달사로 옛날에 어촌을 재조명함으로써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테마공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원래 본 사업의 용역처가 경남개발연구원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이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하여 인접한 지역에 설치를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지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이 다른데 그곳에 하라고 지적되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예.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묶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연구조사보고가 있습니까?

예.

그 보고서를 봅시다.

알겠습니다.

기성관 단청 보수로서 단청색채가 석채입니까? 화학재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하면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활용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인 조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야 만이 시비지원이 됩니다.

다른 학교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네요?

타 학교도 자체 예산확보가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오량성 정비부분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폐왕성부분에 관하여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 광장 아래편으로 오폐수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투자가 많이 되어도 특성화지역으로 구분하여 최첨단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시설을 안해야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을 잘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동백테마공원 조성 부분에 동부학동의 산 122번지 일대인데 토지 지주는 누구입니까?

3대 문화관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오토캠프장은 학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교부세 7억8천4백만원, 지방세 3억3천6백하여 11억2천만원입니다.

오토캠프장이 4억8천만원으로 대형사업인데 주요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다면 예산반영할 때 타당성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학동의 기반 정비사업 중에 동백테마공원하고 오토캠프장이 있는데 도비 70%, 시비 30%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국비지원은 안됩니까?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 용역이 다되면 가업지시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원관리청이 있는데 왜 우리시가 관리를 합니까?

대우조선에서 수탁업무로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용지 조성부분만 지원이 되고 현재까지는 입금이 안되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130억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 400억원, 동백테마공원 120억원 조선테마공원 120억원, 장목관광단지 1조3천억원으로 조선소 산업이 한계가 있고 15년 후면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중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관광사업의 추진단계에서부터 어느 것이 적합하고 어느 것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관광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가 자기 돈이 100억원, 200억원 들어가는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므로 가정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컨설턴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시설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부도가 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 투자할 사람들은 별 생각없는데 우리가 틀을 까서 여기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옥포의 옥포랜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행정의 다소 편의만 주면 활성화되는 것이었고 둔덕의 경우도 야생화군락지 조성하고 있지만 진입로는 부분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여 실제하고 있는데 행정적 편의만 주면 거제의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농원도 그렇고 사등의 국제식품에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소의 편의만 제공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거제의 관광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행정에서 고압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이권이 생기는데 대해서 휘둘릴까봐 아주 철저하게 벽을 막고 시에서 하는 것은 수 백억, 수 십 억원을 투자를 해서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주를 만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는데 왜 이런 일을 계속 하느냐 말이지요.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테마공원입니다. 심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맨 처음 얘기한 것입니다. 양대 조선소는 처음부터 참여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힐 것입니까? 숲으로 다시 돌릴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본말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으로 도입단계부터 착실히 하지 않으면 거제시가 예산만 틀어먹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입안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아주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옥포터미널 2층에 예총 사무실이 입주를 하였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총이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문화단체에 대하여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기타 관할을 해야 하고 예총 건물 자체가 장승포문화원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철거를 하자마자 옥포터미널 문화공간이 준공이 되어서 문화공간이다 보니까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 경비가 발생되니까 새 건물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예총이 들어갔고 전시부분은 비어있고 창고 부분만 예총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의 예술분야 활용공간으로 증축한 것으로 아는데 전시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8～9월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거제시가 어느 어느 부분에 상세하게 관계를 할 수 있고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으니 거제시의 입장과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겠다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이 말이 나온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설명) 이 일대가 100만평인데 골프장이 18홀이고 28만평이며 이 일대가 관광지 28만평하여 56만평이고 유보녹지 44만평하여 100만평입니다. 호텔, 컨벤션센타, 광장은 대우개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골프부분은 지성학원의 ‘정희자’씨가 사업시행자입니다. 1조3천억원의 돈이 이 두 개 사업처에서 출원을 해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사업의 발단은 도의 김혁규지사님의 공략사업으로 도에서 담당을 하는데 단순히 이 장소가 우리시에 있다 보니까 시가 보상, 합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보상을 받은 것이 1평에 15만원 정도로 보상을 다 받았지만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탕진을 하다 보니까 공항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잔여부분의 보상이 10억원이 더 있어야 보상을 타결해야 하고 송진포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도로하고 관광지내에 황포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대체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 공정이 진입도로는 하고 전체 4천평 중에서 공원 내에 있는 사이도로, 녹지, 주차장에 2,500평, 순수묘역은 1,500평으로 납골당 800기, 일반묘지 400기로 1,200기는 업자 지정을 하여 7억원에 계약하여 대체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할 것은 보상 타결하는 7억원하고 대체묘지 조성에 투자되는 이 부분은 시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은 대우가 워크아웃된 상태인데 투자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을 안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거가대교가 단일도로로 연결된다면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봐지고 우리가 지성학원에다가 18홀짜리 골프장을 착수하라는 촉구공문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도 농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있고 빨리 착공해야 안되겠느냐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

저쪽에서 안 들으면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은 묘역을 조성하고 보상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할 때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면 내 돈을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은 시간이 지나야 하니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었습니다.

공기는 10년 정도로 보는데 거가대교가 건설이 되면 부수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맞는지 10일 정도가 되다보니까 무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담당 유세균, 아동청소년담당 황이수, 여성복지담당 신삼남, 노인복지담당 김영돌)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4담당 20명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인데 사회담당 7명, 아동청소년담당 4명, 여성복지담당 4명, 노인복지담당 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저소득주민보호, 의료급여 일반,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복지관관리, 호국보훈, 재해구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 업무를 보고 아동청소년계는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육아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상담실운영을 하며 여성복지 계는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지도 육성, 모자 및 부자세대지원,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봉사활동활성화, 시민취미교실 운영 업무를 보고 노인복지 분야는 시립공원묘지 관리와 노인복지증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이 20,071백만원이고 시예산 총액은 195,024백만원으로 10%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18,344백만원, 시예산총액 174,26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예산이 1,727백만원으로 시예산 총액이 20,761백만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001년 이월액이 423백만원이며 2002년 조성예정액이 32백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 이월액이 808백만원이고 2002년 기금조성예정액이 28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 이월액이 132백만원, 2002년 기금조성예정액이 100백만원입니다. 충해공원단지로서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외 11필지로 매장가능지수는 6,200기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장애인 시설이 7개소로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작은예수회, 베네스다의 집, 실로암이 있는데 파랑포에 있는 작은예수회의 집은 비인가 시설로서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시설은 성로원과 성지원이 있고 노인시설은 거제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54개 시설로 시립 4개소, 법인은 4개소이고 그 외 종교시설 및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조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를 비롯하여 10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창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장제, 의료,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기초수급자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업 전세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 지원, 자활후견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정수급 및 소득재산 은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강화와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불이행하는 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 지속추진을 하고 부양기피 노인, 주민등록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등으로 앞으로 향후계획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수급자의 수시접수 및 책정결정과 수급권자 생활실태조사 및 부적정 수급자 제외조치로 재정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 관리를 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활성화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수당지급은 345명에 105백만원, 장애자녀교육비지원은 9명 3백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65명 7백만원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은 75명에 4백만원지원,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4세대에 1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장애인지원은 시설운영비지원은 4개소에 1,474백만원으로 애광원, 반야원, 민들레집, 송진마을이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지원은 2개소에 1,27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지확보로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곧 착공이 될 것이며 1개소는 반야원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데 10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른 1개소는 애광원으로 직원숙소 신축지원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편견으로 인하여 시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신현읍 상동리 장애인전용작업장 설치는 주민반대로 인하여 공사일시 정지가 되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공사 정상추진을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장애인 전용 작업장 건립은 2002년 12월까지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1,275백만원이 소요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전지원은 465명에 119백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단체 지원관리로 하계수련회, 흰지팡이의 날, 기능경진대회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보장 차원의 보육수요 급증 추세와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으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총 5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운영지원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종사자인건비 10개소 347,779천원이고 아동보육료 간식비, 차량비등 37개소에 153,673천원, 효도휴가비 9개소 3,100천원, 동지역 취사부, 보육교사인건비 및 차량비 4개소 56,813천원, 임시교사인건비 2개소 3,498천원, 기능보강사업비 하반기 이월처리와 우수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5개소 10,000천원, 보육시설도우미배치(공공근로) 16개소에 16명을 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은 보육사업관련설명회 개최를 2002년 3월에 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강습회 개최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보육시설확충은 조라어린이집 운영은 110,000천원, 신현지역시립어린이집은 신설 하반기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강화로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요망되고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황은 소년소녀가정세대는 7세대에 11명이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35세대 61명이며 육아시설 2개소는 119명으로 성로원 60명, 성지원 5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호비,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29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소년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육성으로 민간단체 2개소 실시를 하였고 소년가정 및 가정위탁대상자 42세대에 72명을 선정보호비 2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문화의집 위치선정에 옥포 복지회관 입구에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실시는 2002년 10월중에 할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 준공 및 개관은 2002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과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 보호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정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전산관리는 자원봉사자 등록 및 정비는 17,940명을 하였고 자원봉사자 관리는 1일 평균 활동인원이 50명이었고 자원봉사활동의 연속성 유지로 상반기실적에 경로식당 운영은 1일 120명, 독거노인 재가급식은 1일 25명, 읍·면·동 사회봉사단체 구성으로 기존 봉사단체와 연계활용을 하였으며 거제사랑 페스티벌과 기업체 봉사활동 활성화를 3회에 하였는데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만큼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점은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실적관리 미흡과 지역, 직장, 학교별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인구의 10% 이상을 자원봉사자로 확대하여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전개로 경로식당 운연 및 독거노인 재가급식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건전자립 도모와 요보호 여성에게 다양한 보호활동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여성복지증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모자가정 148세대 386명이고 부자가정은 26세대에 69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모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은 모부자가정 학비지원으로 81명에 13,024천원이고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74세대에 11,840천원이고 요보호여성선도보호활동추진은 여성보호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거제경찰서 거제 YMCA 등 9명이며 거제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1개소에 15,895천원이고 요보호여성 상담활성화는 1,250여건입니다. 향후계획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하고 가정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가정 성폭력문제 상담서비스 제공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능력개발 기회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들의 유휴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면서 건전한 사고와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므로 윤택한 생활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거제시복지회관 제2기 취미교실 운영현황으로 시민취미교실 운영은 거제시복지회관 제2기 취미교실 운영현황은 2002년 5월10일부터 8월9일까지로 총 161명인데 서예초급이 24명, 서예중급이 22명, 일본어 16명, 홈패션 11명, 생활요리 21명, 스포츠댄스 47명, 컴퓨터 20명이며 옥포종합복지관 제2기 취미교실 운영현황은 2002년 6월10일부터 9월9일까지로서 총 239명에 서예 25명, 요리 26명, 생활영어 18명, 홈패션 23명, 노래교실 48명, 스포츠댄스 81명, 엄마와 함께 쎄쎄쎄가 18명입니다. 제3기 운영계획은 2002년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로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취미교실 지속운영 및 내실화와 거제대학 평생교육원과 공동으로 여성기능 취득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목당 2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하여 기능을 이수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사업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추진배경이 화장장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여 매장관행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화장제도 정착을 위한 저극적인 홍보와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화장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별로 장묘문화개선 납골묘설치는 사업량이 5개소인데 사업비가 36,000천원으로 화장장사용료 지원은 118건에 15,000천원, 납골묘설치는 1개소 7,200천원으로 그 결과 화장 60%, 개인묘 설치가 20%이며 공동묘지가 20% 정도로서 앞으로 홍보를 하면 매장묘지가 화장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며 앞으로 화장참여운동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주민들이 납골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하여 납골당 및 납골분묘는 혐오시설이 아닌 국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을 메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의식 전환이 시급한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족 및 문중납골묘 설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부양의무자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호적과 소득,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전산등록을 해서 일정재산의 이상의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대상자 선정시는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평균 35만 이하 되어야 가능한데 2인 가구는 57만원, 3인 가구 79만원, 4인 가구 99만원이며 5인 가구는 127만원의 소득이 있어야만 기초생활보장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은 1～2인 가구는 33백만원, 3～4인 가구는 36백만원, 5인 가구는 4천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기 대상이 됩니다, 주택 및 농지의 면적으로 주택은 15평이 초과하면 안되고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해서도 안되며 농지는 일정 ha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일정 금액의 금융거래도 하면 안되고 승용차의 기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조사하여 심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시립은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나 휘발류를 떼지 않는 가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타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월남전에서 장애자 판정을 받은 고엽제환자들도 이에 해당이 되고 장애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당병원의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혜택을 보는데 3급 이상이 되면.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시민이 그 사람들 손에서 나온 차량을 버젓이 타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 선정 가족중에서 보호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타V를 타고 다니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 면세와 가스등의 혜택을 본다면 상당한 세수입니다. 그러면 1년에 여러 수 십 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거제 관내에 종종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있는 집에 그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에 비장애인이 타고다니는 그런 경우인데 실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을 잘못하셨는데 3급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6급부터LPG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3급 이상이 되면 보호자까지 가능한데 그 경우로서 6급이 되면 다른 사람이 몰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를 만들 때 개인이나 문중이나 마을단위로 만들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묘는 50인을 모셔야 하고 문중묘는 100인이며 되는데 1개소에 7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문중묘 하나 만드는데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천곡의 충해공원묘지가 있는데 모두 매장기수가 6천2백기이고 잔여기수는 100여 기수가 남았는데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더 들어야 할 사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이것보다 6년 뒤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90만톤 식수가 저장이 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이내에 충해공원묘역을 조성하여 매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공원묘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장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매장하는 것이 거제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물도 마셔야 하고도 매장도 해야 하므로 종합행정을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침출수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확한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7세대 11명으로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의 전체적인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까?

물론 자매결년도 있지만 행정에서 보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가정에 위탁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돈도 지원을 해주고.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세대는 7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소년소녀가장인데 할머니나 외가집에 위탁하여 있는 위탁보호아동은 35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대상자 42세대 72명에게 보호비 2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합니까?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만들어서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지원합니다.

생계에 따른 지원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장묘문화개선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 화장을 하겠다고 서약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내에 화장을 하겠다고 직원들도 많고 죽으면 장기까지 기증하겠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고 화장을 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모순인데 이런 것도 사회지도층들이 적극적으로 화장운동에 참여하여 묘가 없어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덕 학산에 공원묘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진척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여 불가한 상태입니다.

충해공원 내에 잔여기수가 100여기 정도인데 그 후에 만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확실한 대책이 안나왔기 때문에 대책이 서면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