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8일부터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213일간의 조사기간을 걸쳐 실시하고 본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과 같이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구민이 부담하는 그 경비의 부담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여부와 조례 개정을 통한 명확한 개념정리 등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각종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의결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명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민간위탁사무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사항이나 수정 등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본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