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국인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 드립니다. 먼저 사용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외부기관 방문객 기념 홍보물 제작이 2만원씩 200개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필요성이 있더라도 2만 원짜리를 해야 품격이 갖춰지는 것 아니잖아요? 만원짜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기념물과 홍보물의 역할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구청을 방문한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타 자치단체라든가 외부 손님 오셨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만원짜리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피복비 이 상항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던 것인데, 새로 하복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무교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비서실 여직원 옷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비서실 여직원들은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피복을 해야 된다 싶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이게 남무교 구청장님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 행정부서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도 불편하니까 없애고 기업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획일적인 문화를 탈피하자고 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연수구는 과거로 가는 느낌 이 들어졌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것으로 고르도록 할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여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신 후에 올린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르도록 할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일단은 예산도 60만원이지만 획일적인 문화가 이제는 다변화되어 가면서 공직사회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창조적으로 하는데 옷차림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받아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수행비서 핸드폰 구입은 제가 볼 때 정확치 않지만 2～3년 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2년 전 쯤 본 예산 때 해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언제 구입을 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05년도 8월 달에 구입했었는데 고장이 나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진의범간사
고장이 났다고요? 5～6년도 쓰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보면 기초질서생활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기정예산에서 갑자기 한 500만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 개최되는 게 확정 되고, 2009년도에 도시 엑스포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기초질서 생활화 및 환경정비 실천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는데 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차례로 줄서기, 담배꽁초, 휴지 안 버리기 등 여러 가지 질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구입비입니다.
진의범간사
비품구입비인데 기정 예산 보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물가가 늘어난 것인지 그동안에 비품비가 늘어난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수용비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기초질서 생활화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이군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오고 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꽤 많이 하던데 꼭 예산을 추가로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중복되는 게 꽤 많은데,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 지금 1,250만원이 독자적으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도 지원됐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원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조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0～100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는 인천대회 한다고 지원해 주면 특정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텐데, 이것이 전례가 되면 제향군인회도 걱정이 됩니다.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라든지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역 대회에 참여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연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연수구에서 또 2008년도, 2014년 대비해서 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연수구에서 인천 대회를 하듯이 다른 단체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그 예산 다룰 때 형평성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 하실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하는 커다란 단체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서 질서운동을 해야 될 단체들이 연수구에 와서 지역 대회를 함으로 써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만 그런가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른 단체도 평가할 때 보면 단체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하지요.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도 있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연수구 예산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걱정이 돼요. 이런 단체에서는 저에 대해서 서운해 할 수 있겠지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항상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250만원해 주고 전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의 포화상태가 됐을 때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대단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접수가 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 약 6435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려는 게 한 1700만원정도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인천대회 행사비가 앞장에서 기초질서 확립운동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인천 시에서 2009년 도시엑스포와 관련해서 상당히 임박한 행사인데 시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선보여야 되겠지만 기초질서에서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고양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제 질의의 요는 이거예요. 비슷한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개최를 하면 플러스 되는 게 많잖아요. 지역 각 단체별로 이런 대회 치름으로써 자기들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연수구 바로살기위원회가 전년도 인천시 평가에서 최우수 바르게살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서운동 캠페인을 다른 단체도 해야 되겠지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주가 돼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연수구가 선발대 식으로 다짐 대회를 갖자고 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각 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협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까 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등 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엑스포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해야 하는데 연수구 바르게살기위원회가 1등 했으니까 거기서 인천시 전국 다짐 대회를 해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펴나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의범간사
어떤 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이 지역의 또는 통일한마당할 때에 플랜카드 하나가 걸렸다고 해서 그 단체 보조금조차도 십 원 한 푼도 안주는 오히려 활동하는 영역들보면 혹자는 그런 단체가 훨씬 더 발전 지향적인 활동을 평가 내린 데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하고 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연수구가 언론에서 엄청나게 얻어 터 졌어요. 그러면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수구가 바르게살기라고 해서 해주고 저번에 재향군인회조례 어떻게 된 게 연수구는 두 단체를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 있어서 나중에 걱정스러워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바르게살기에서 기초질서생활화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인천 대회 한다는 게 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물론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단체가 주가 돼 가지고 기초생활 질서에 앞장서 나가자는 이런 각 구의 다짐 대회를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49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연수구 대회도 아니고 인천시 대회를 연수구에서 하는 것인데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거꾸로 간단히 물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추경예산통과 안 시켜주면 바르게살기대회에 안 한답니까? 연수구 대회가 아니잖아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인천대회인데 시범적으로 아마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라는 게 아무리 추경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추경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연수구 자체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인천시 전부하는 대회를 연수구에서 하겠다고 이미 계획 잡아 놨다가 저희가 돈 안 주면 인천시 각 구에 있는 모든 바르게살기운동 이쪽에 저희가 봉변당하다시피 할 텐데 이 중요한 것을 사업내용도 없이 바르게살기 하겠다고 해서 더구나 전국 대회가 이렇게 추경 예산에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물론 충분히 계획해서 사전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아마 이 대회도 전적으로 자부담이 있고 부득이 우리가 추경 안 해주면 어떻게든 조달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왜 인천대회를 연수구에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지. 지금 불쑥 던져 놓고 인천 대회를 연수구에서 하는데 추경예산에서 통과 안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더구나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한테 내용을 알아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1,25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인천대회해서 올려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저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진의범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기초질서 확립이 어깨띠나 현수막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주관해서 쓸 기초단체 예산 하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쓸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각 과별로 한달에 한번씩 청소 캠페인을 하지요? 대청소하지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각동이나 아니면 구청에 집게 종류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하나 보면 11개 동 광고물 게시대에 붙이는 것이지요?
지금 어느 단체 예산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5만원이 올라오고 보조금이나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은 7만원씩 올라 왔어요. 자체 사업은 5만원이고 보조금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더 비쌉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전단지를 보자고요. 먼저 구청장님 계실 때 우리 연수구 만큼이라도 전단지를 사용하지 말자 해서 전단지를 전액 삭감했는데 구청에서는 전단지 때문에 연수구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데 버젓이 전단지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 뒤로 가서 바르게살기를 보면, 1,250만원 올린 게 연수구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도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인천시에서 한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하는 것 같이 또 다른 단체가 올린다면 2차 추경에 해 줘야 되겠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를 다른 단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길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각종행사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동원되는 데가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행사에 그렇게 참여하는 실적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2차 추경에서 또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올해 대회가 다른 데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더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
어떻게 안 올라 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년에 한번 하는 지역 대회는 벌써 한해 전에 잡힌 거거든요.
서석원위원
이게 한해 전에 잡힌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을 연수구에서 하기로 잡혀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적에 515만원인가를 지역 대회하는 데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다고 해서 우리 총 사회단체보조금액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도 사회보조금단체며 액수가 부족해서 예산에 올린 게 거의 한 80% 정도 잘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게 형평성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가 지역대회를 연수구에서 하면서 신청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서석원위원
당장 다른 과에 있다니까요. 천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천만원 올라왔고 총무과에서 1,25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겠지요.
서석원위원
그것도 생체협에서 나간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부서가 직접 주는 예산인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 갑니다.
서석원위원
생체협에서 나간 게 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개 단체가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 단체가 2차 추경에 올린다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연수구가 하는 게 마땅하다.
서석원위원
생체협에서 참여하는 것도 전국 1위 했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사실 본 예산하고 달라서 꼭 글자 그대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더구나 앞뒤 말 빼고 지금 과장님을 말씀대로 돈이 적다보니까 추가로 올렸다고 하면 그런 기준이 한번 듣고 나면 이해는 되지만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단체도 있고 타 단체에서 형평성 논리를 따지게 되면 기준이 흐트러지다보니까 처음에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수긍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러 단체가 다 똑같이 올라오고 다 줄 거냐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단체가 지역사회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의 예산 범위가 허락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형평성의 논리가 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송도동 이정표 제작 1,100만원 4개 올라왔는데 송도동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서석원위원
동사무소만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요.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경제청에서 현재 모든 시설물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제청에서 제작을 하고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청과 협의는 해 보셨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고요. 시설을 할 때 경제청에 협의를 봐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시설물 할 때에 동사무소 하나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하나만 씁니다.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이정표만 만들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협의해서 경제청에서 제가 한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면 시설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락해 줄 수 있다는 말일지는 몰라도 동사무소 이정표를 경제자유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설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반반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불가능 합니다.
서석원위원
한번 협의는 해 보십시오. 제가 직원들을 두 분 만났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안 보시면 103쪽 서무관리 기타보상금에서 구민의 날 선정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니 선정자한테 10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구민의 날이 언제로 선정되어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금요일 날 다시 회의를 할 것입니다. 10월 10일로 일단 결정했었는데 전국체전하고 매년 겹쳐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금요일에 다시 선정을 하려고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선정에 대해서 공모를 한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시상금에 대한 예산도 안 섰는데 공모해서 준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서고 나서 공모를 해야지. 예산을 자꾸 편법적으로 쓸려고 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래서 아직 시상금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구 의회에 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말이야, 선정도 다 됐잖아요. 다 되고 나서 시상금 주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총무과 마음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정은 최종적으로 이번 금요일 날 다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거의 선정됐던데 뭘 다시 또 해요?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지 공모를 하는 것이지. 공모를 먼저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든가. 자꾸 회계 질서를 흐트리려고 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공감하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다음 104쪽 보시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냉방기구입하는 것은 계약서 하고 내용상 이상 없지요? 올해 다시 계약했지요? 계약서 내용을 바꿨잖아요. 거기에 시설은 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수행비서 핸드폰 구입이 있는데 핸드폰 구입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번호이동 되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면 무료나 가입비만 내면 해주지 않아요? 핸드폰은 그런 것을 찾아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직원화합혁신수련회 성립전경비가 상사업비 받아서 쪼개서 쓴 것이지요? 나중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8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4,400만원을 썼는데 다시 8,000만원짜리 사업이 된 것이지요? 종합평가에서 장려상 받아서 1억인가 나왔지요? 상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면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내부결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쓰겠다고며 계획서를 올린다고 하면 인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확정통보서가 온다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음에 계획서 잡은 것 있지요?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로 올리잖아요. 거기서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결정통보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결정통지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만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올라가면 이것은 경상경비로 얼마는 쓰고 그 밑에 목을 달아서 온다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게 상사업비이기는 한데 명목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쓰라고 사업내용 기재 안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이미 사용은 된 것이지만 과거 직원들 혁신수련회를 주민의 대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8800만원 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4400만원으로 줄여서 하라고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다시 집행부에서는 다른 돈을 갖다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대회를 동별로 구성해서 연수사랑화합대회를 한다는 것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른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하려다가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도 반을 들여서 알차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그것을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혁신기념팀 예산인데 총무과로 이체를 해서 쓴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내용은 내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금액 인가요? 바르게살기 심의하면서 깎였잖아요.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 기원한다고 해서 그것은 큰 의미 없다고 해서 심의에서 깎았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 515만원은 배정이 됐었지요. 그 일부에 대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때는 보조금 신청이 전체 안 들어와 있다가 추가로 더 들어 온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그때 들어와서 거기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또 인천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던 사안이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 표가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보면, 구기제작을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공공시설은 이해해도 관내학교에 구기까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할 때에 논의가 돼서 각 학교에도 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구의 상징인 구기를 학교에 게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수구민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학군이 있어서 다른데, 구기라는 것은 연수구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구 관내에 있는 일반 공공시설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데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연수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이해하는데 선두주자가 되려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구기를 학교에 거는 것은 다음에 대한민국에 구기 설치한데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이것은 진짜 조심해야 할 사안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외부기관 방문객 기념물 제작 2만원짜리 1만원짜리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선물이라는 것은 더구나 외부기관에서 오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편한테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글자그대로 똑같은 물건이라도 품격을 느낄 수 있게 그래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이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건은 진짜 신경 써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여직원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보면 사실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시각에서 봐줘야 하는데 그런 현실 감각 있게끔, 만일 사주게 된다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민의 날 선정 시상금 이것 현금으로 주나요? 이게 선거법하고 상관없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냥 주는게 아니라 공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관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던 것인데 이제는 띠 두르고 길거리 청소하고 다니는 것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하고 같이 계수조정 할 때 얘기했겠지만,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도동 사무소 이정표제작 설치하는 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도국제도시에 행정관청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우리 동사무소 정도알고 있거든요. 넘어가다보면 큰 안내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자만 새겨 놓고 아까 서석원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로 초입에 들어가서 유도간판 하나 정도면 되지요. 우리 지금 타 동에 평균 몇 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각동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거기는 시설물이 아닌 데에도 안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송도 들어가려면 국제 도시 들어가니까 거기는 달 필요도 없지요. 그것은 다리와는 상관없고 넘어가서 보면 거기 유도 간판 있지 않습니까. 유도 간판에 송도동 동사무소 양쪽에 달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길에서 들어가면서 유도간판 하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하나가 옳다 네 개가 옳다기보다도 개당 27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절약하면 돈 1,000만원 가까이 절약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 너무 손쉽게 많이 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엄격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원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여기도 선거법에 대해서 다 문의한 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상품은 안 돼도 상장이나 상패는 됩니다. 표창장하고 표창장을 놓는 상장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서석원위원
간식 및 다과 할 수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간식 및 다과는 행사에는 3천원 이하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 축제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실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해서 하겠지요.
서석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루던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는 전여 관여한 게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획감사실 하고 문체에 문의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보니까 과장님들 연수 안 들어가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교육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천만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장님은 오시자마자 두 달씩 교육을 가서 중요한 시점에 공백이 생겨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번 인사 때 각 동사무소 인사이동 있었지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승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익일토론과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9쪽을 보면, 구정홍보판 사진료 추가, 요즘 각동사무소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지요? 칼라 프린터기하고, 지금 현재 이 구정홍보판하고 사진료를 추가로 올린 132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판에 사진을 매월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따라서 한 장당 5,500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동하고 자원봉사 센터가 5,500원 곱하기 16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로 계산하니까 105만 6천원이 되겠고요. 구정홍보판은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다보니까 그 인화료가 5,500원 곱하기 8매 곱하기 6개월을 해서 26만 4천원입니다.
서석원위원
송도동에 홍보판을 신축하지요? 현재 2층을 쓰고 있잖아요. 2층이 있어서 더 확대해서 부칠만한 곳이 없는데.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우리 구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송도동은 당초 본예산에 사진 인화료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진이 나오는 것을 인화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팀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인화해서 거기에 게시하는 것이지요.
서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인화비는 송도동에 있는 동 것은 동 자체적으로 인화 할 것이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청 주요 행사를 찍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각동에 배포해서 거기서 게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송도동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심사수당 운영수당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수당 주는 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금 10분인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2명하고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하고 다음에 민간인으로써 당초에 4분이 계셨는데 지난달에 추가로 김종호 전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을 민문일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을 위촉 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전임으로 바꾸셔서 돈이 추가된 것이군요. 그리고 보건소에 101쪽에 보면 교육홍보과하고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보건소하고 교육홍보과하고 중복되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보건소에 영아들 수유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아들에게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주고 어머니들에게 영아들에 대한 책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다만 장소만 보건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100일안에 예방접종을 맞추러오지요? 그때 보건소에 올 때 뭔가를 전달하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책 꾸러미를 전달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자원봉사자들이 부모들에게 해 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책을 주잖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보건소에서 장소만 빌리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북 스타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고 장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을 한다면 보건소로 넘겨주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성격이 보건소 업무와는 다릅니다. 보건소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 스타트 사업은 보건소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책을 전달할 때는 보건소로 예방접종 맞추러 올 때 주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야만 주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출생신고하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이 낳은 집을 방문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온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안 오고 일반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현재 상태로 북 스타트 위원회의 자원봉사자 5명이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석원위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보건소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02쪽에 보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라고 각동에 옥련1동과 연수2동에 각 500만원씩인데, 이게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집수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동에서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2,000만원을 시에서 주민자치센터활성화의 사업으로 주민자치를 하도록 각 군구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의 주관 하에 각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서 3개동에 사업을 배정해 준 것이지요.
서석원위원
다른 동은 자체적으로 생활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똑같은 일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심사할 때 이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각 동장이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주민이 그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현 상태에서 얼마나 필요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개 동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심의회를 구성 해서 심사를 해서 배정해놓은 사안입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도 중복될 수 있다고 얘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른 동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준다면 더 요긴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도배장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연수 2동장이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여성적으로 그 사업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일 하는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 이야기는 줬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먼저 시작해서 하고 있는 곳을 주는 게 어떠냐는 것이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선학동 청사 증축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선학동은 본 청사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일반건축물을 보면 1층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창고로 되어 있고요. 2층도 똑같이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135㎡ 그것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개축하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 맞습니다. 전체를 다시 고치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부수고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새로 지으면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다목적인 주민편의시설로 할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거기가 1층은 에어로빅 실이고 2층은 동대하고 새마을 연수구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인지 무엇으로 쓸 것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 과는 우선 건물을 짓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정지열위원
크기도 그대로 똑같이 할 것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크기는 좀 크지요.
서석원위원
청사진 나오게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진은 아직 안 나왔지요.
정지열위원
일단 5억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거기 새로 신축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층, 2층은 무엇으로 쓸지 계획이 있을 거고, 신축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7년도 특별교부세액이 반영 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교부세는 내려왔는데, 목적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사무 공간 확충으로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2층이거든요. 지금 목적은 그대로 쓰고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지요? 신축을 하면 더 크게 신축을 하고 지하는 뭐 1층, 2층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재는 없고 예산이 반영 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이미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니까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봐야지요. 새로 개축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가 돼서 안전진단해서 이상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차는 몇 년도에 샀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1년 8월 19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차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반 됐네. 4,750만원이면 차량 모델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각 구청장들 전용차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량은 전부다 3천CC 이하입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기량 규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요. 여기 보면 지금 차종만 나와 있는데 차종에서 등급이 많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중구나 이런 대는 3천CC 이하짜리고요.
정지열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리비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교체를 하시려는 것인데 내구연한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5년이 됐다고 해서 차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국내 추세가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지금 차 12년째 타고 있지만 과거에 한 때 우리 경제가 좋을 때는 2～3년마다 차를 바꾸고 했지만 현재 주민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탄 차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단체장의 측면에서 차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과연 내 차일 경우에 내 돈 갖고 바뀐다고 하면 바꾸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의장님 차는 68,500㎞정도 뛰었고, 저희 차는 11만㎞ 정도 뛰었습니다. 최근에 3개월에 3번씩이나 고장이 났고 내구연한도 넘었고 그래서 저희가 샀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차 수리를 할 적에 근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소모품이 자꾸 잔고장이 나서 바꾸게 되겠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정지열위원
6년 지내가면 그렇게 고장이 나는 때이지만 실제 아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자치공무원연구소에서 재정운영평가를 했지만 거기서 또 연수구가 제일 꼴찌등급을 맞았어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가 건전재정운영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 자립도가 26% 아니겠어요? 그 외에 투자 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바꿔주면 좋지요. 우리 또 연수구의 수장인데 바꿔주면 좋은데 지금 너무 어렵다보니까 재정운영평가에 2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의회 차하고 집행부 차하고 하면 1억 가까운 돈인데 제 생각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추경 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굳이 차를 바꿔야 하는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속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저희가 장기출장을 못갑니다. 다른 차로 바꿔 타고 갑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물론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사항을 보면 청장님께서 운행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 회수가 빈번하고 장거리 출장이 많고 차체는 의자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한 현상이 있습니다. 운행이 적다면 충분히 예산 사항을 고려하겠는데 많이 운행하시고 많은 회수의 장거리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불편한 점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재정을 절약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운행거리도 충분히 많은데 또 최근에는 잦은 고장으로 수리도 많고 또 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인데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구입할 수 있게 예산주신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제 입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용하신다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이나 여러 분야에서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청사신축공사 및 선학동 청사 증축공사 관련해서 심사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취 사항은 마친 거예요? 문제없지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청장님 차가 몇 년 됐다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6년쯤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01년이면 지금 정확하게 7년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표기를 할 때 6년 반짜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7년이면 7년이라고 정리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수리내역을 보니까 타이밍 벨트를 교환했네요. 자동차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타이밍 벨트를 교환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기초적으로 타이밍 벨트를 물어보듯이 기준이 되는데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식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으로 인한 교체보다도 7년된 차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 좀 해 드렸습니다. 사안별 설명서 108쪽, 금주의 명언 게시판 제작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1개가 250만원 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2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50만원 1식 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식이라는 것은 세트로 맞추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 해 주지 않으면 해 놓고도 욕을 먹으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09쪽 보면 민원대 및 상단 조명개선을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민원실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민원지적과의 조도를 높여서 교통과나 세무과처럼 만들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선학동 비료창고였던 것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전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갈라져 있어서 수리할 것이 아니면 개축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나 구청사가 한번 지어진다면 몇 년 정도 쓴다고 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0년 정도 아닐까요?
서석원위원
제가 두 군데를 안전진단 받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학동 비료창고도 30년이 돼야 증축이나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연수1동에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30년을 써야만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학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거기에 경량인 에어로빅, 중대본부,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불편한 게 첫째 화장실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선학동 청사는 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중대본부가 쓰는 게 비료창고였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선학동 본관은 30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거의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물 신축을 2층까지 한다면 어차피 지을 바에는 지하까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하를 지으려면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고 단, 저희가 1층을 단단하게 해서 3층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하하고 1층 했다가 추후에 2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왕 지으려면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짓고 추후에 여유가 된다면 2층 올린다면 더 좋게 쓸 수가 있는데, 꼭 지하 바닥을 안파고 1층, 2층을 올린다면 안전진단 받은 거 있으니까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것이니까 다시 짓는다면 요즘 거의 지하 많이 넣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재 건물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예산이 지상보다 2배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석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올린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지금 선학동 복지센터가 동사무소에 포화상태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래서 개축을 해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만들고 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즉 이야기를 하면 지하를 파서 지하하고 1층을 짓고 나서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2층을 나중에 올리면 어떨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층 지을 것을 지하 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지요.
서석원위원
2년 전에 지하1층에 지상 3층 건물 짓는데 7억뿐이 안 들었는데 구청에서 짓는 것은 아무리 자재가 올랐다고 해도 4배가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옥련동 동사무소 지을 때에 제가 건의해서 지구대가 없어졌으니까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더 크게 지으면 센터가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농성 많았지만 넓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학동 중대본부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애초에 돈이 모자라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설계할 때 두 가지로 설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선학동에 현재 본관이 주민자체센터운영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목적실로 늘리는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면 말씀대로 올려야 하는데, 지하로 구축하다보면 예산 많이 들고 앞으로 아마 지상 2층까지 했다가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여러 프로그램 늘린다고 할지라도 1층 정도 더 올리면 되지 3,4,5층 이렇게 올릴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지상1, 2층만해도 다른 동에 맞도록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현재 주고 있는 사무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4, 5층 안 올리기 때문에 당장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면적을 확보하려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면적수요사항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보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서석원위원
지하하고 지상하고 어떤 게 유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이 무한정 있으니 그것을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각 구별 구청장 전용차량 차종배열을 보니까 지금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 부평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 있고, 계양구도 인구가 꽤 많은데, 거기도 지금 2002년도에 매그너스를 구매 했어요. 우리 보다 1년 늦게 샀지만 거기 구청장님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매그너스인데 더 타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는 2002년도에 샀기 때문에 더 타야지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도 내구연한은 지났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재정상태도 우리보다 좋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연식이 2002년 식이라 틀림없이 내년에는 바꿀 것입니다. 올해를 더 탄다는 것이지 내년에 더 타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차가 고장이 나니까 내구연한이 안돼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타이밍 벨트를 보면 8～9만원 사이에 가는건데 그런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타이밍 벨트가 나가면 그 후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관리 미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정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우리 상사업비로 1억 5천 받은 것인가요? 7,000만원은 사회문화체험 했고, 8,000만원은 아까 민원실 개선인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환경시설개선이 4,000만이고, 3,000만원은 민원부서에 블라인드 같은 노후 시설 교체비용이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청사의 블라인드가 낡았습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리고 1,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전산장비구입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상사업비가 확정 되면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기감실에서 시에 가서 협의를 하면 확정통지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올린 것 하고 확정통지서 사본을 문서함에 내일 오전 중으로 넣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3만원 이거 지금 현재 영수증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이게 현금영수증발급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민원인이 영수증을 요구할 때 그 값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요즘에 사고 나면 A/S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내는데 검토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은 기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문서고 잠금장치 번호 키는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 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키로만 되어 있는 것을 잠금장치를 새로 구입해서 문서보관에 만전을 기하려고 새로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서석원위원
기존의 키가 있는데 전자키로 바꾼다면 교체작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125쪽에 보시면 도로명사업에 장비 및 플로터의 하반기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도로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도로명사업은 새 주소와는 별개인데, 플로터라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프린터기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보수비용이 상반기에 60만원을 소진하고 하반기까지 사용하려면 또 6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본 예산에서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세웠었는데 60만원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기록물 관리에서 DB 구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타구에서는 거의 20% 이상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부터 사실상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차후에 할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민원지적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