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의 인사 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주관, 청소행정담당 윤수원,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위생담당 김강호, 오염관리담당 김용운)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5담당 27명인데 환경관리, 청소행정, 환경지도, 위생, 오수관리로 정원 29명에 위생 1명, 환경 1명이 결원이 되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연초댐, 구천댐, 소동취수장, 둔덕취수장이 있으며 공해배출업소는 총 310개소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04개소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수가 6개소로 대기 1개소는 대우이고 수질 3개소는 대우, 삼성, 옥포공영이며 대기와 수질 관리업소는 대우와 삼성이 되겠습니다. 특정시설로 축양장 36개소, 정비공장 15개소 기타 농산물, 수산물 취급업소가 6개소이고 환경미화원은 거리청소요원이 37명이며 재활용선별장 요원은 6명입니다. 청소장비는 롤온박스 23박스, 손수레 49개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업체는 벧엘기업으로 하루 30톤의 처리능력이 있고 재활용품선별장은 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2동 220평으로 차량 2대와 선별장비 캔압축기와 스티로폴용융기가 있고 근무인원은 26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358개업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704개업소, 식품판매업소는 577개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늘푸른거제21추진으로 2002년 1년 단위로 사업명은 늘푸른거제21실천 및 평가인데 추진상황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출범을 2002년 1월30일날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책분과위원장, 실천분과위원장, 감사3명을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20명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신현읍사무실 뒤편에 상근직원 1명을 두고 4천만원의 예산으로 5회 개최를 하였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남부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10회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는 2002년 3월22일날 하였으며 제32주년 지구의 날 행사 개최는 2002년 4월22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늘푸른거제21의 평가 및 지속적인 실천전략 수립추진과 단·장기적략 과제 발굴 및 늘푸른거제21 실천지표해설집 발간과 늘푸른거제21 홈페이지 구축 및 워크샵 개최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할 것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고정수렵장 운영입니다. 6년간 휴식년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서식밀도 조사를 한 바 지난 4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한국야생동물연구소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의 대상종류가 멧돼지, 노루,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마귀류, 오리류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수렵 대상종을 외국의 근거자료에 의한 전체 개체수의 10%에서 20%인데 고라니의 경우는 250마리, 멧돼지의 경우 120마리 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96년부터 현재까지 수렵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어 총을 가진 수렵인들의 개장요구가 있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민들로부터 유해조수 포획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농민, 수렵단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은 수렵 대상종 서식밀도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수렵장 개장과 관련 환경관련단체장 간담회 및 주민의견수렴과 수렵장 개장시 제반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청원경찰이 4명으로 연초댐과 구천댐에 여름철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였고 천곡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상수원지역 휀스 보수공사 설치를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중 구천댐 수몰지구 망향비 건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여 수자원공사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상수원지역 친환경브랜드 생산에 따른 비료지원으로 76,000천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구천댐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대화 지속추진을 하고 구천댐 수몰지구 망향비 건립 추진으로 현재 행정과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8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입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은 제가 환경계장을 할 때부터 있어왔던 어려운 시설로서 그동안 석포지구나 한내지구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9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시설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5건 3,24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추진실적은 한내마을에 2건 100백만원으로 암반관정 개발공사 1공과 물탱크 설치공사를 하였고 석포마을은 1건 100백만원으로 하수구 신설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는 215백만원인데 석포마을은 회관신축 및 유선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한내마을은 하천정비 및 안길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적게 나오고 분리수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 실시로 초·중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하반기에는 기관단체장 참여도 확대 실시를 할 것입니다. 종래에 냉장고나 세탁기 등을 기존에 파쇄 후 소각 매립을 하였는데 지금은 칠서의 재활용센터에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날 운영은 매월 네째주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재활용선별장이 적어서 압축을 시키고 나면 물이 나서 관리가 안되고 주변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단속강화입니다. 불법투기를 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신고하고 단속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자율적으로 움직여주어야만 합니다. 1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불법영업행위가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어제도 서울에서 다방휴게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딸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였는데 임금 900백만원이 서로 거래가 된 상태로 돈이 없어서 못 데려 간 것으로 이런 것들이 휴게음식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행위의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 지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5,784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은 980개소이고 단독정화조가 14,668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36개소입니다. 앞으로는 개 키우는 것도 축산으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할 때는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채륜을 하지 않고 도로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는 제반문제점이 있으면 지도하고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188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인데 청결상태가 부족하고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최근에는 해수욕장 주변을 점검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를 보면 가축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용운 입법예고가 법률로 개정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조치한 사항이 136건인데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까?

공개가 안됩니다.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단속차원에서라도 홈페이지나 인테넷에 공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능포지역의 경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여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간 뒤에도 물로 씻어내도 악취가 그대로 풍깁니다. 몇 년 동안 해결이 안되는 상태로서 과장님도 바뀌었으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에 작년은 재활용선별장 견학에 참여인원이 4개소 20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겠지만 학생들이나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견학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실적이고 작년에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고 장소 문제로 민원이 생겼는데 광우아파트과 재활용선별장 중에서 먼저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재활용선별장입니다.

행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파트 건립허가를 주면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려레미콘 부분도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먼지가 날아가서 민원이 생긴 것인데 허가를 못해주라는 법이 없고.

과장님 담당이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5층 건축허가가 가능해도 법에서 볼 때 15층 이상은 지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보고 싶으면 15층까지만 지어라, 최악의 경우이고 그 내에서 재량권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과장님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인근 부지 추가매입이 필요하고 이전요구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말이 서로 맞습니까?

인근부지 추가매입 필요는 캔 압축을 해도 너무 많으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듣기에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내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검토하겠다는 말이 곧 옮겨주겠다는 것으로 믿고 기대감이 있으므로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 고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접대부 호객행위가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옥수동에 많고 노출도 심각한 지경으로 여름철에는 도로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밤 11시 이후 되면 하교를 합니다. 주택가를 질러 올라가는데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차례 제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보자고 하였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찰이나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바깥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만은 막아주어야 합니다.

업소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부분과 바깥에 나와서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호객 행위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사나 석재를 반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량을 지도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거제시에서도 바다의 날 하여 청소를 하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축양장이든 바다 밑이든 꼬박살포장이나 바지락살포장도 그렇고 청소를 하다보면 음료수 캔도 나올 것이고 기타 쓰레기도 나올 것인데 그것이 생활쓰레기이고 그것을 건져 올렸을 때 안 치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장내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안 받아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데 연초나 삼거리의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집도 못 고치고 겨우 기포장만 하는데 행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애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물을 먹어야 하니 수원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이주시키고 땅을 사주어서 관리하는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것인데 제 생각은 삼거리 같은 부분은 얼마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둑을 높여서 거제시민이 충분하게 물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연초는 너무 많으니까 위로 막든지 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당하는 쪽은 생각하지 않고 강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근시대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 다수시민의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행정에 책임이 있는데 그 비중을 따진다면 전 시민들의 물이 우선임으로 그 쪽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일지 몰라도 거제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잘해서 삼거리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제시민이 정말로 좋은 물을 먹고 물에 대한 양이나 질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바램입니다.

가까운 예로 남해를 가보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식수원을 개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제’는 ‘남해’보다 수자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곳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연초나 구천댐 2개를 보고 앞으로 인구가 30만, 40만이라고 하는데 남강물이 들어온다지만 지역이기주의 벽에 부딪쳐서 공사를 못하는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를 면단위로 해서 각 지역에서 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메모를 하셨다가 시정조치,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화영, 어업자원담당 이천석, 양식개발담당 원희, 해양시설담당 김종천, 연안관리담당 남선우)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에 총 30명인데 이중 해양수산행정 7명, 양식개발 4명, 해양시설 4명, 어업자원관리 10명, 연안관리 4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어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해양수산행정의 주요사무는 공유수면관리, 어선등록 신고어업관리, 마을 정치성구획어업 관리지도,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관리를 하고 양식개발에서는 양식어업 개발관리 적조방제 대책,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장려 업무를 하고 해양시설은 어항시설 어업 및 재해예방 대책추진,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 관련사업 추진을 하고 어업자원관리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와 정치망어업 관리지도를 하며 연안관리는 연안 오염방지 종합대책 광역어장 정화사업, 연안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현황으로 해안선이 경남도 전체에 비례하여 19%이고 수산가구는 15%, 어선은 16%, 어항은 18%, 어촌계는 65개소로 16%이며 수산물생산은 14%, 수산물제조업체는 5%, 어업권은 18%, 어업허가 16%, 어가소득은 100%이며 수산자원보전지역은 18%, 지정해역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인공적으로 대구 치어를 체포하여 인공 수정후에 해상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자본 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4천만원의 대구수정란을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34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295백만원 정도를 방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인공 수정방류는 ‘84년도부터 계속해왔습니다만 ’84년에 146백미 정도 잡히던 대구가 ‘93년도에 들어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방류 사업을 해온 결과 ’95년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56미, ’99년도는 264미, 2천년도는 296미, 작년도는 1,297미가 늘어나서 올해는 2,594마리 전체 포획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바다유료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내 해상 콘도식 유료낚시터 개발로 어촌계 공동소득원 제공 및 도시인의 레져욕구 충족을 위함으로 남부면 저구리에 보조 70%, 자담 30%로 70백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서 지난 7월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응이 좋고 견학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뗏목 2조를 만들어서 취사, 급수, 샤워, 화장실, 휴식공간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천년도에 이수도낚시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500명 정도가 와서 13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는데 계속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전복 5만미를 살포하는 것으로 도비 2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자담 10만원으로 6월19일날 마쳤고 바다숲조성사업은 투석 후 미역종묘 이석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인데 해조류는 동절기에 따야 함으로 11월경에 마칠 예정이고 마을어장종묘살포는 학동어촌계 외 4개소를 선정하여 6월30일날 사업준공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5개소를 다 마쳤습니다. 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불가사리 1kg당 400원씩 우리시가 구매를 하는 사업으로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잡아놓으면 공무원들이 개근을 해서 kg당 400원을 주고 사는 것인데6월30일까지 30톤을 구제를 하였지만 7월25일 현재는 38톤을 구제하는 것으로 어민들이 바라고 있은 사업이고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는 적조를 방지하여 어업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으로 현재까지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황토살포사업으로 바다에 뿌리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시가 3년에서 4년분을 살포할 수 있은 황토량을 기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2만8천톤을 구입해놓고 장비임차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민교육을 실시해서 적조발생시에는 어민과 행정이 합심해서 적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전용 적치장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 적조피해가 있어서 해양수산부 차관보께서 방문한 적이 있어서 통영시와 같이 건의하였는데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를 확보하여 살포를 해야 하는데 각 연안에서 황토만 가면 해안부락에서 먼지나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락의 선착장을 이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황토를 전용 적재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야 하겠다 하여 국비가 150백만원, 도비 45백만원, 시비 105백만원으로 현 공정이 90%정도입니다. 8월달에 적조가 오게되면 황토적치장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황토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양식사업입니다. 전복살포, 개량부자, 바지락살포, 사료저장고가 있는데 사료저장고는 융자사업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양식어장 전복살포는 3월18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았으며 7월달에 착공을 했고 다음달에 마칠 것입니다. 개량부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놓고 있습니다만 60ℓ짜리 개량부자를 7천원정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빨리 안하고 있는데 행정 독촉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량부자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양식어장 바지락살포는 3월18일날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고 8월달에 사업준공을 할 예정이고 사료저장고도 융자 교부결정 중에 있는데 년내에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10페이지. 어항시설확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4개소, 지방어항 10개소, 도서종합개발 4개소, 자체사업 12개 어항을 확충하고 있는데 어촌정주어항 4개소는 칠전옥계항과 와현항은 현재 준공한 상태이고 미착공 4개소를 보면 관포, 도장포, 영월, 사곡 4개 어촌계는 착공을 안했습니다만 토목직 2명이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는데 8월달 안으로 설계를 마쳐서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기상 악화시에 소형어선을 육지에 인양함으로써 어선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1개소 설치하였는데 올해는 확대를 하여 3개 어촌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35백만원으로 개소당 45백만원으로 시비는 9천만원 자담이 15백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어민들의 자담을 올렸습니다. 3월달에 수산, 황포, 쌍근에 사업지 선정을 하였는데 8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는 사업비가 6,000백만원이었는데 7,500백만원으로 건물 2동에 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사실, 휴게공간, 수장고, 야외전시장이 있으며 내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이 기계시설을 포함해서 70%이고 전시사업은 30% 정도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설계변경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사업비가 1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어서 합니다만 어종 자원을 위해서 우리시가 고기 치어를 해상에 방류를 하는 것으로 2년 전에 ‘넙치’나 ‘우럭’만 방류했는데 작년부터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토속어종인 참돔과 볼락, 돌돔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락도 방류를 끝내었고 돌돔만 남은 상태입니다. 내수면 어류종묘방류사업은 은어와 참게로서 동부천과 둔덕천에 방류를 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년 전부터 처음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국비50% 도와 시가 50%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부 가배 외 4개소하여 1,470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업별로 보면 도장포호안정비가 4억2천만원, 고당침식방지시설 1억9천4백만원, 소랑해안도로 2억1천4백만원, 다대해안도로 1억원, 가배해안도로 5억4천2백만원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설정이 되어 감리기관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 7월8일날 협의를 마쳤는데 해양수산부의 승인만 나면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앞바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안에 흩어져있는 각종 쓰레기나 폐선박 등 처리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164백만원으로 방치폐선처리는 상반기에 13척을 처리한 바 있고 폐기물수거처리로 폐스치로폴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봤는데 기구 개발한 것이 효율적으로 안되어서 하루에 폐부자를 20㎥이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여 회사하고 협의한 후 하루에 5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회 추경 때는 거제시 해안가에 널려 있는 폐스치로폴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고 수산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폐스치로폴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는 비가 오면 폐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낙동강하구언에서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어촌별로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함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안환경정비는 어구어망을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것으로 연내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만 이월하여 하는 것으로 하청면 칠천도 송포해역에 420ha를 특별관리어장으로 하여 공정이 75%로 정화면적은 350ha를 마쳤는데 남은 면적 중에서 어업권자 1명이 어장철거를 지금은 못하고 자기 어장은 빼줘라, 자담으로 하겠다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역을 바꾸었는데 427ha를 정화하여 8월중에 사업을 마쳐서 양식어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1연안정비사업으로 거제면 내간리 송곡에 선착장 개보수와 호안시설으로는 것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이 사업은 100%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공정이 현재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조선테마박물관과 연계하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선테마박물관과 연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촌민속전시관만 지을 것입니까?

2년전 어촌민속전시관을 추진하려 할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조선테마박물관과 연계하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제반여건이라든지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을 매립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같은 지역에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시물 자체가 별개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사테마공원이 같이 접목되어 접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선사박물관을 따로 한다면 선박에 대한 부분은 저쪽으로 이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시물 자체가 독립되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다음에 조선사박물관이 안되면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사박물관은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배로 생각을 하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의 당초 개념은 조선사박물관과 내용이 완전히 별개로서 문제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같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전시물은 완전히 틀립니다. 민속전시관만 있고 조선박물관을 안한다고 해도 우리 전시물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조선사박물관이 온다고 해도 우리 전시물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같이 붙어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서 거제 내에 적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수에서 남해를 거쳐 통영 그리고 거제 남부면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발생되는 지역도 남부겠네요.

예.

9페이지. 수산양식사업 부분에서 수산양식의 목적이 어업의 소득증대인데 소득에 끼치는 영향이나 소득의 추정치는 가능합니까?

어촌계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지락이나 전복 종묘를 살포하여 소득을 올리는데 1ha당 인공적으로 살포하여 소득을 오리는 것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가구마다 몇 백만원씩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여주시고 현재 어장정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존어장의 양식시설물을 제거를 하고 바다에 각종 기자재나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횡만선을 이용하여 끌어올린 뒤 바다 밑까지 작업을 합니다. 준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준설보다는 바다를 갈아주고 난 뒤에 예산이 많아서 다 황토살포하면 좋은데 바다를 이용하는 살포식 어장은 황토를 뿌리고 수하식 어장은 황토를 살포 안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우리시의 수산규모에 비해서 생산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15% 이상인데 수산물생산은 14%이고 수산물 수출은 10%인데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굴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통영, 남해에서 생산이 되지만 굴위판장 소재지가 통영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통영시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옛날에는 굴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어류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바지락도 많이 나는데 어촌계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사천에서 업자가 와서 통영바지락도 사고 거제 바지락도 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치가 안 잡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 집계로 잡을 경우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장 양식 면적이 통영과 거제가 다른 시보다는 생산면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경남도에서 전체 18% 내지 20%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떨어지는 원인이 해양오염 때문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각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은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해안선 기준으로 몇 km입니까?

5,174ha인데 경남의 면적을 따지면 3만1,900ha에서 16%인 거제는 마을어장이 많은데 과거에는 수심 10m이내이었는데 지금은 수심 5m 이내로 어촌계 공동 마을어장이 단위생산량이 낮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산으로 했지만 요즘은 종묘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4면이 바다여서 다른 지역보다는 마을어장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을공동어장이 있는데 어촌계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제는 4명이 바다여서 시민들이 바다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상 바다를 가보면 발도 못부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반시민들도 바다를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어촌계 가입이나 신규수립은 수협에 의해서 어촌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어촌계 설립인가만 해주지 관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50명이 있는데 20명은 어촌계원이고 30명은 어촌계원이 아니면 비회원이 어촌계 가입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 없고 어촌계원 20명이 이 사람을 가입시켜주자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산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자면 바다가에 가서 게도 잡고 싶고 고동도 줍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은 어업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다오염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낙동강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환경부장관을 만나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을 거제가 부담해서 치워야 하며 여름에 상당한 피해가 많다, 그 때 낙동강관리청 담당국장을 물러서 왜 그렇느냐 하니까 낙동강으로 쓰레기를 거의 안 보냅니다 라고 장관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박을 할 수가 없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낙동강에서 흘러오는 쓰레기가 거제 연안을 덮으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치워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체계를 부자를 띄워서 낙동강 수문을 열면 거제 연안으로 온다는 사진을 찍어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비를 받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죠?

연안을 접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협의회가 있어서 상정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는데 2년 전에 37백만원을 받아서 장목면 앞바다를 청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함으로 국비를 많이 받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쓰레기 차가 드러낸다는 것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연안에 준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대든지 장비를 대든지 해서 연안을 깨끗이 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12월에 내려오니까 쓰레기 치울 것이 있어야죠. 이런 문제도 발생함으로 수계 권역별로 내려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계획 세워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금액이 얼마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남선우 3천만원입니다.

권의원께서 하신 질의는 해안에서 직접 접하는 부분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피해의 심각성은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자연 재해겠지만 장승포 앞바다에 고목만 한 버드나무가 떠다녔는데 이런 것을 치면 국비 3천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애쓰시는 김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가대교가 건설 중에 있는데 피해보상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피해보상 관계는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항만 조성될 때 능포 쪽은 다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후약방문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75억, 대구인공수정란 3천4백만원, 유료낚시터 7천만원, 마을앞바다 조성사업 1억3천만원, 불가사리 2천4백, 적조 3억4천, 적조방제 3억원, 수산양식 2억7천, 어항시설확충 44억원, 어선이양기 1억3천, 어류종묘 1억원, 연안정비 14억원, 앞바다 청소 1억6천4백만원하여 모두 150억원인데 이중에서 구 장승포 6개동에 1원짜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과라 해서 물론 한쪽에 몰아주기 식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몇 개 면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누어 먹기식은 아니지만 예산의 편성 기본원칙이 서로간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필요불급한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원이라는 돈이 몇 개 면에만 치중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다면 향후 거제에 상당한 심각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섭섭함을 안 가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균형개발입니다. 제가 매년 3월이 되면 각 면·동 별로 어민교육을 시키는데 장승포는 수협에서 어민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니까 희망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동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배제를 해서가 아니고 희망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도 있고 하청도 있고 둔덕도 바다가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박춘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총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도로, 농업기반, 방재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로서는 가로등을 약 1,634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2001년부터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기등록현황으로서 불도우저 외 8종 약 77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로서 총 2,318개소는 신고나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미 신고된 1,186개는 소위 말하는 30톤 미만 짜리로 이것도 금년 11월까지는 전부 신고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167개 노선에 약 608.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1개소와 지방도 2개소로 나머지는 시·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입니다. 교량은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12개, 지방도 14개, 시·군도 농어촌도로 포함해서 18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소류지, 보, 집수암거, 암반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종전에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관내는 18개소에 6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하천은 140개소에 137.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은 재난위험의 요소가 있는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총 147개입니다. 총 147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대상 건축물로 관리하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분류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적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로서 상수도 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지역에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지구에 약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림, 대금, 이목 3개지구입니다. 거림과 이목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대금지구는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에 애로는 역시 사유토지를 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공승낙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구에 농로 등이 미포장되어서 영농에 지장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1천2백만원으로 투입해서 3개지구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둔, 상둔, 산촌 이렇게 3개 지구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걷이가 됨과 동시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7페이지.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부 산촌과 거제 오수 사이에 1960년대부터 간척사업을 하다가 미완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44.41㏊인데 그 사업비가 36억2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농지관리기금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승인까지는 받았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환경관련 단체들의 습지보전에 대한 요청과 취토장 편입토지 기공승낙 지연으로 사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우리시 입장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우리시에 의견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의견에 맞추어서 면적을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천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6.67㏊로 금년 6월달에 정리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을 대상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수개발이나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사등면 사등 대의마을 뒷편입니다. 약 2억54백만원에 10㏊정도 농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농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것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기공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5개면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운, 동부, 둔덕, 사등, 연초 5개면이 있는데 동부는 금년에 끝이 나고 지금 현재 둔덕, 사등, 연초면은 시행 중에 있고 일운면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면당 3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주로 편의시설이나 도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편입토지 등에 보상금 마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편입되는 토지의 불만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 18개소의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2급 하천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곳이 있습니다. 외포천과 소동천 2군데를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제점으로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하천정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어도 바로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에는 연초천과 아주천 2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초천에 7억75백만원, 아주천에 3억33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연초천에는 사업착공해서 보상협의까지 완료되었는데 아주천은 용역 추진중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하천 중에서 중촌천, 눌은천, 대동천에 대해서 금년도 약 1.8㎞, 6억91백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촌천은 사업완료가 되었고 눌은천과 대동천은 영농시기가 맞물려서 영농기 이후로 준공을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환경수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고현천에 약 16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총 18억8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경상남도 자연형하천 정화자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여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곡～거제간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확·포장사업은 총 3.16㎞, 폭은 18.5m로 120억5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4억26백만원으로 1.6㎞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일부구간의 주민 건의사항 반영 또는 횡단 통로박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도,농어촌도로 총망라해서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32억16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석～사등간, 중리～율천간, 영월～가배, 거림～산방, 부춘～평지간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하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내지는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리～율천간은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3년 동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교량이 680m, 접속도로가 1,387m로 417억9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체결해서 기존 철탑이설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부분적으로 우물통을 제작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상에 애로사항은 사실상 우물통을 제작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에 레미콘공장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이설을 위한 부지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조 측에는 수협과 협의를 거쳐서 도랑을 가설하는 기간동안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포 측에는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모두 마치고 우물통을 제작해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9개소로 도서개발 5개소, 오지개발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9억4백만원이 금년도 집행이 됩니다. 양여금 내시가 35억4천만원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여금 확정액이 19억44백만원으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축소가 됩니다. 도서개발 사업이 산달, 화도, 가조, 칠천, 황덕 5개도서와 오지개발사업 2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 놓고 사실상 7개 섬은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발주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금년도 78개소에 28억51백만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읍·면·동에 재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곳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의 효과를 못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타 기관 추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외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라든지 고속도로공사 내지는 거가대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아주에서 상동까지 약 15.3㎞ 구간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양부분에는 우리시가 직접 보상비를 조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측에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감정까지 설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고속도로 거제연장 부분에는 사실상 KDIS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사업으로 거제시에도 연장건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그동안에 협상을 해 오던 중에 지난 6월까지 부분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완전타결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정보를 얻어서, 의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가대교가 확실히 놓여질 것 같습니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거가대교는 놓여집니다.

확실합니까?

예.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가대교가 안 놓여 질수가 없는 것이 빈시사에서 돈을 100억원 투자를 했는데 손들고 나갈 수가 없지요.

언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경남도에서는 10월달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사하고 우리도나 부산시하고 협약은 다 끝났는데 부산시와 경상남도간에 이해득실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진행중이라는데 조금 전에 거제시는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만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가대교가 놓여지면 우리 거제시가 거가대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겨우 정보만 얻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협상 대상이 우리시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주관을 우리가 하려면 모든 사업비를 우리시가 다 안아야 됩니다.

앞으로 거가대교 놓여진 이후에 우리거제시 변화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남도에서 세워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가대교가 놓여짐으로서 우리거제시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신현읍지구에 지하수개발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신고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 신고된 지하수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30톤 미만은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 11월말까지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신고된 지하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지역에 지하수가 몇 군데 있는지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사곡하고 거제간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인덕 작년에 발주한 것이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은 마무리되었고 금년에 발주하는 사업비가 14억26백만원 이것은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한 보상비가 약 40억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보된 것 중에서 우리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는 없지요?

국비가 있습니다. 양여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비는 20억정도 됩니다.

시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재원대책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매년 지사님 순시때 건의를 해서 20억원 받고 우리시비 20억원 확보를 하고. 양여금도 여기에 투자할 양여금이 아닌데 일반도로관리양여금으로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 양여금사업이 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양여금은 도시지역에 쓰는 양여금이 아니고, 일반비포장도로나 포장도로관리양여금이 4억정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조연육교 가설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연육교 공사는 끝나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외국인 회사입니까?

국내회사입니다. 유신포크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주로 추가공사에서 사고가 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설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포 마전동에 대학로, 주공아파트밑에서 거제전문대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그대로 잘라만 놓고 있을 것입니까? 메우든지.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사업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대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뒤바뀐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대로 해 주십시오.

사업 우선순위대로 하지 않으면 중앙승인이 안 내려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천에 기본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10미터면 10미터, 그런 폭으로 인해서 농지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농지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유실된 상태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물이 흐르는 대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유실된 상태대로 하천정비를 하던데, 유실을 당한 농지주에게는 유실 보상을 해 줍니까?

하천정비를 할 때에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

예.

외포천 밑에 620m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외포천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사업할 일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포천에 보니까 600m 정도가 유실된 것이 정비가 안되어서 그로 인해서 기 시공된 부분이 유실될 우려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바로 정비를 해 주셔야 밑에 잔잔한 도랑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더라.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에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현이 도시로 봐야 됩니까? 농촌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전형적인 모델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서 보면 도시권이라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거든요. 농촌이라고 건설과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시권에는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별로 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산같은 경우에 차등이 많이 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을 보더라도 신현은 86%에 가깝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장승포권에는 11%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향후에 도시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에 좀 맞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에 보면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미완공 간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나 환경련단체 같은 곳에서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단체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계획한대로 사업만 한다 라는 식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은 다 거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의견 끝에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고현에서 가다보면 연초천 있지요?

예.

연초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연초천은 정비가 되었는데 건너 고현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없습니까?

거기는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인덕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하폭이 넓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에 일종의 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립 지역입니다.

연초쪽은 되어 있잖아요?

이인덕 그것은 도로 때문에 도로낼 때 한 건데,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을 수변공원화 시설로 만드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 수립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전에 측량을 한다고 깃발을 꽂아 놓았던데 무슨 목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하천 퇴적물 준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주천 관련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보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폐수를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유량을 확보를 해서.

일종의 하천처리수로 폐수를 활용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은 하천폭 확보차원에서 재해나 유로에 최소폭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방시설?

쉽게 이야기하면 제방쪽으로 보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 건천일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유지할 수 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수변공원을 한다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방류수를 어디에 버리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바다로 가버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천에 방류수를 버린다면 일정기준 이하의 물만 흐른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비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때문에 올봄부터 계속해서 도로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건설과와 관련이 됩니까? 수도관계 때문에 수도과에서 합니까?

원래 도로를 파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파는 부서에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협의가 안되는 것이 실제로 6m 도로폭을 3m 팠으면 3m는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3m를 파므로 인해서 이쪽 3m도 골병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전폭을 다해라. 이런 데서 과별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오비쪽에 도로는 어차피 관로매설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도 다 보류를 하고 관로매설 이후로 미루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관매설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로공사가 올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그 동안이라도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 주셔서 사람이 좀 다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수도과 업무보고 할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주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가 몇 pp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10ppm.

그럼 하천에 버려도 되겠네.

수도과에서 계획은 10ppm이하로 해서 방류수를 아주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협상중일 것입니다.

타 기관 추진사업 중에 국도우회도로, 먼저 시지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아닙니까?

예.

읍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예.

계룡산쪽 부분에 주민들 합의가 다 거쳐 졌습니까?

노선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우선순위가 어디부터입니까? 터널부터입니까?

예. 터널은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예.

일단은 터널공사가 되면 장승포 도시지역에 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서 현재 계룡산 자락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2차로 하더라도 지금 수협에서 올라가는 앞 큰 도로와 시청에서 가는 이 도로가 마주쳐서 우선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안 그래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2-109를 우선적으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선도로상에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유지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120민원실하고 이중화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처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시민들이 편합니다. 가로등업무는 건설과, 보안등업무는 120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헷갈립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 편의적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계를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태 120기동대를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맡아 있다가 120기동대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로 따로 떨어져 가다 보니까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행정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 안옵니다” 라고 하면 업자를 데리고 가서 “이것 좀 고쳐 주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시켜서 가로등 넘버만 불러주면 120기동대에서 위치가 어디, 누가, 어떻게 보수했다는 내력까지 쫙 빠지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자를 빨리 확보해야 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120민원실을 같이 흡수를 해서 가로등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겨볼려고 검토를 하다가 가로등은 넘기면 안된다. 보안등은 좋은데, 가로등은 도로시설물이다 해서 별도로 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담당들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석암, 도로담당 이인덕, 방재담당 박환기, 농업기반담당 권정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갑수, 도시계획담당 곽승규, 건축행정담당 이정열, 주택담당 김위두, 복합민원담당 윤종명, 공영개발담당 최동일)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6개계에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원은 26명으로서 복합민원계에 환경직과 농업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당초 자기소속과로 복귀하는 바람에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총면적은 399.958㎢로서 도시지역 79.917㎢, 준도시지역 5.871㎢, 농림지역이 221.734㎢, 준농림지역 54.5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체면적에 약 9.5%를 차지하는 37.916㎢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입니다. 현재 거제시에 도시계획구역은 장승포, 신현, 거제 3개구역에 면적은 94.666㎢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9.325㎢, 상업지역이 1.394㎢,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합쳐서 7.205㎢, 녹지지역이 51.331㎢, 미지정 25.411㎢입니다. 미지정은 거의 대부분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내에 국가공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업단지는 3개단지에 총면적이 12.59㎢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는 170.367㎢로서 자연보존지구가 2.167㎢, 자연환경지구가 전체면적에 97%에 해당하는 164.494㎢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0.603㎢, 밀집취락은 2.633㎢, 집단시설은 0.470㎢입니다. 도시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 근린공원, 자연공원 합쳐서 총 15개소에 14,176,487.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조성된 지구는 5개소에 111,418.9㎡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14,065,068.3㎡에 대해서는 미조성 상태로 공원만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12,309건이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 가구수는 약 48,862가구에 주택수는 49,327개로서 보급율은 약 101%가 되겠습니다. 면지역, 동지역은 보급율이 105%이상이 됩니다만 읍지역은 약 93%로서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택보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49,327세대로서 단독주택이 18,915세대, 아파트가 25,564세대로서 전체가구에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2,344대, 다세대주택이 1,109세대, 기타는 1,39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거제시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옥내는 196개소에 2,890개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옥외는 858개소에 11,10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면 학동리에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로서 18억83백만원의 국고를 보조받아서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19일까지 완공토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관로매설 500m를 완료했으며 지방도 및 국도점용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학동삼거리에서 초등학교간 국도의 굴착·점용 애로가 있는데 작년에 포장 덧씌우기를 시행함에 따라 굴착·점용 기준에 좀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서 지난달에 도로굴착허가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피서철이 끝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총 21건에 9.544㎞, 사업비는 87억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의국도 및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포랜드부터 옥포대첩지 입구까지 약 1,260m 구간을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4억22백만원입니다. 총 공사 기간은 2001년 2월 26일부터 2004년 2월 25일까지 준공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37%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2차분은 올해 12월 14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90%로서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차분은 올해 7월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2002년도에 예산 3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3억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작년에 계획했던 토공 및 아스나녹화공이 미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6억의 양여금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두모로타리에서 마전동 옥림아파트간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길이 1,700m,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부터 내년 9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2002년 시행예정구간내 위치한 지장물 중 편입분묘(250기)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연분묘(150기)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해서 올 10월에 이장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과다소요로 전구간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림아파트 잔여구간 400m 마무리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양여금 20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14호선에서 아주공설운동장까지 연장은 2.83㎞입니다. 사업비는 약 128억원이 소요되고 2005년 12월 목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80%입니다. 2002년도에는 150m에 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중로 2-3호선, 대우조선 남문에서 올라가는 선입니다. 이 선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미진아파트 내려오는 중로 3-15호선은 토공작업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내 단위사업 마무리로 새로운 사업장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양여금 신청시 사업장을 변경 신청해서 옥포 중로 2-31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양여금 변경신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승포동 소방파출소에서 매립지에 내려오는 구간으로서 연장 415m,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26억원이 소요되고 현재공정은 95%입니다만 올해 할 사업은 50m에 약 5억74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약 91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계획구간 종점부의 지장물건 보상비 과다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기보상 구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현재 거제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연차별투자는 전체 약 82억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2000년도에 약 15억66백만원, 2001년도에 9억14백만원, 올해 7억6천만원, 내년에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존 보도폭 내에서 설치를 하다보니 가로수 가로등 한전주등 지장물 과다로 사실상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지와 간선도로간의 자전거도로 미 연결로 인해서 이용률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하수관거 병행작업으로 인해서 이중굴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도블록 시공시 버림콘크리트 타설은 배수가 잘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될 수 있으면 투수콘시공은 지양하고 고압블록 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도 3m이내는 자전거도로로 전면 투수콘포장을 하겠습니다. 기존보도 4m이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매설공사와 연계해서 중복예산 투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시공시에는(콘크리트타설 제외) 잡석 다짐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전거도로 사업은 이번 추경작업이 끝난 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읍소도읍개발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서문삼거리에서 고현사거리입니다. 도로개설 763m 구간에 대해서 폭 8m～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재원 45억99백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220m는 올해 3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1년도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당초 계획물량 시공이 어렵습니다. 2002년 사업비가 미확정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회 추경시에 20억을 반영 조치해서 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하고 남는 예산으로 고현사거리에서 수협까지 양쪽으로 인도를 조성토록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변경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기준연도는 1997년, 목표연도는 2006년, 계획인구는 226,000명, 계획구역면적은 107.402㎢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작년 8월 24일날 도시 지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했으며 올해 6월 21일날 장승포, 신현, 거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승포, 신현, 거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공람을 2002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19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올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8월 6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확장지역 추진계획안입니다. 올해 6월 30일에 도시지역 확장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안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농지전용 협의도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10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안 입안을 하겠습니다. 올 11월중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입니다. 본관1동 및 별관 1동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약 70%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스호스텔에서 숙박시설로 별관동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조경공사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가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 미확보시에는 계획공정 차질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과다 투자 여론잠재 및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된 사업비 확보 노력 및 준공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완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767번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862㎡입니다. 사업비는 79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대토목공사 및 내부 마감은 마쳤습니다만 현재공정이 95%로서 계획공기내 미완공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추진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늦어도 1월말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으로 작년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등면 오량리 신계마을 62동에 대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지붕도색을 했습니다. 이 도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도에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집단마을 전체 계획 색채도색에 대한 동의 확보가 어렵고 사업의 취지 설명으로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국도변 가시권 및 관광지의 집단마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이 마쳐지면 와현지구에 지붕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옥포문화공간 건립공사입니다. 옥포동 1980번지, 옥포여객선터미널 2층에 건축면적 492.37㎡를 올 상반기에 시설하였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영중인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한 시설로 인해서 이용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옥포문화공간이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95년 2월부터 시행해서 2000년 3월에 마쳤습니다. 상가 1층 및 아파트는 분양이 다되었습니다만 상가 2층이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가 2층은 분양가 고가라는 인식확산 및 지역경기 쇠퇴로 인한 구매수요 감소로 분양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및 일반분양을 병행 실시하여 2003년 하반기 중에는 100%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승포동 552-27번지 마전 동사무소 뒷편에 12,137평 부지에 57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002년 1월 16일날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마쳤습니다. 2002년 5월 25일날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6월 7일날 민간투자공모 설명회를 개최해서 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6월 28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민간투자자 공모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추진 지연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시행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서문입구 14,580평에 대해서 42억원을 투자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동의율이 80%이상이어야 되는데 동의율이 67%로서 동의율 미달로 사실상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개별방문 등으로 동의서 징구와 특히 관외 거주 다수 토지소유자의 동의독려로 조기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므로 법적동의율이 충족되면 관련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포 전망대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38-145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는 1,107평, 건축연면적 153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소요액은 34억으로서 올해부터 해서 2005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올 4월 2일날 경남도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식품 선만규씨께서 투자의향서를 30억원에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침결정 및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기간 장기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선정에 따른 공모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올 9월경에 투자자 선정등 협약체결로 올해 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전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동부면 학동리 산1-2번지 일원에 부지는 약 1,300평, 건축연면적 126평,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올해 4월 2일날 경남도투자설명회 개최시 제출을 했습니다만 투자의향자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간투자자 공모선정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가 예상되며 민간투자자 선정 및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병행해서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관광타워 건립추진입니다. 장승포동 산1번지외 4필지 부지면적 58,747평에 대해 약 6백억을 투자해서 부산에 있는 동성종합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할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1일날 동성건설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치금 1억2천만원을 시 세입세출구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와 민간투자자의 과다한 투자비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등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독려등으로 연내에 사업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에 질문이 있는 의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주도시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법적동의율이 미달되어서 보완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동의율이 몇 퍼센터 되어야 됩니까?

80%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72.3%가 되어서 보완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권내에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허가가 날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사업신청 단지내에 도로개설을 하면 조합에서는 사업비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시공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신현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봅니다. 교통대체수단으로 만든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평만 늘어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투수콘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코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좁은 도로에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 인도 반, 자전거도로 반은 근본적으로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선으로 재계획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옥포 대우매립지 안있습니까?

대우매립지에서 대우조선까지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까?

예.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안되고 시청 앞에 해 놓은 것은 전시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보고 타고 다니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된다 말이지요. 그런 것은 낭비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양여금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장승포지역은 다 끝나가지요? 덕포, 마전동 다 하면.

예.

능포지역에 옥림대우아파트 재개발하고 나면, 그 뒤에 적어도 3차까지하고 나면 1400～1500세대가 들어서 질 것이고 그래서 소로2-63호선 아래로 도시계획에 중로를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향후에 투융자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아파트재개발하고 난 뒤에, 지금 잡아 놓아야 됩니다. 바로 올해한다고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3년후든지, 4년후든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택지개발문제입니다. 능포지구에 능포아파트, 대우아파트 바닷가 쪽으로 보면 넓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국유지가 3분의1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 땅입니다.

능포초등학교 바로 밑에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서방파제 쪽을 말합니다. 이 땅의 토지지주들이 4, 50명정도 됩니다. 능포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없다보니까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와서 그 일대에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지주들이 많다보니까 한 집을 못 사면 집을 못지으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일대를 시에서 택지개발 시켜서 공사비를 충분히 받아도, 땅 문제만 해결이 되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5개 업체가 보고 가면서도 땅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사 주든지, 지역에서 사주면 집을 짓겠다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행정에서 이 땅의 지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구니까 그리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과장님, 거제시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네요?

거기에 부연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개설되었을 때에는시내버스 노선을 서문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거쳐서 백병원 쪽으로 한바퀴 도는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도시계획변경추진 계획에서 장승포, 신현, 거제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로망입니다.

8월 6일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변경내용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학동지구하수처리시설 안있습니까?

예.

국비입니까?

전액국비입니다.

국비로 하고 나면 관리하고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시군비로 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청이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공원지구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작년도에 마침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에 구조라하고 와현, 학동만 전액 국비로 하수처리시설하고 그 외 근포, 신현삼거리는 전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비 40%, 양여금 60%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학동종합관리소에서 바닷가에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몽돌밭에다가. 이것을 우리시에서 협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우리시가 해 줄 것 아닙니까?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학동종합관리소를 지으면서 정화조를 대지에 안묻고 그것을 바닷가에 묻습니다.

기존시설 위에 증축을 한 것입니다. 1층은 화장실하고, 샤워장시설이 있고 2층에 공원사무소가 있는데.

증축을 했든 어쨌든 그 부지안에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닷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단위오수처리장을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대우매립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루 자전거이용자가 대우직원 2천명 가량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대우매립지가 준공이 안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당초 자기들이 매립할 때 계획되어 있는 그 선에 맞추어서, 도로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3m정도로 매립지를 확장해서 그 부분에 할 생각입니다.

어느 쪽으로 3m를 확장합니까?

옥포에서 대우중공업 좌측편으로.

지금 산업폐기물장 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 쪽이 아니고 좌측편으로.

그러면 바닷가쪽으로?

예.

그러면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차도 6m를 확보한 후 나머지 구간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 쪽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대우매립지가 약 4만평정도 되지요?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최초 공유수면매립 당시 허가도면하고 그 동안에 몇 차례 변경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도면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우조선과 협의해서 당초 인가받은 도면하고 중간에 변경한 도면이 있으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약 12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후에 문제, 향후에 재원문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년에 예산을 작게 넣어서 공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고 또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시켜서 빨리 운용을 시키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공기가 올 연말이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 스카이라인이 적용되어 서 공사비가 가중하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채를 내서 집을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이익인지, 공기를 2～3년 늦추어서 예산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득인지 이것을 한번 평가 해봤습니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더라도 조기에 완공해서 운용하는 것이 시설물 자체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변경함과 동시에 기채를 내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확보를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되게끔 할 생각입니다.

4대에 들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안이 서면 정확한 소신과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6월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된다면 그 주변이 아주 복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그렇게 넓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탈진 곳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 앞에 관광유람선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유람선터미널이 항만청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주는데 연간 단위로 임대를 해 줍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어서 준비하는 단계로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함께 병행을 해서.

앞에 물량장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시청관할은 아니지만 거기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때 주변이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상반기에 513억으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추가사업비는 안들어도 됩니까?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스호스텔에서 일반호텔을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80억원 정도 추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백억원 정도 드는 것입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면 홍포전망대나 수산전시관, 거제관광타워 건립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신설로 추진하는데 애쓰는 것보다 기존의 관광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홍포전망대, 수산전시관, 거제관광타워는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랜드, 힐사이드같은 문제입니다. 힐사이드는 14년간 방치되어 있고 옥포랜드는 4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자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같은 경우는 100억대 정도 민자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 편의를 준다면 그것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만 무조건 해야 됩니까? 국토이용변경을 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안됩니까?

현재 힐사이드나 옥포랜드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들로서는 사업자변경을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힐사이드고 옥포랜드고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힐사이드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상호보증기금인데 사업인가를 취소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시켜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옥포랜드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약 2만3천평 규모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주변의 땅을 뭐 할려고 사겠습니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보면 도시지역에 신규도로 개설하는데 각 동별로 1억원씩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장승포지역에 보면 도로개설율이 도시계획 대비 11%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수명, 교통관리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윤정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기본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조직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3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16명이 교통행정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현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최근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거제시 차량등록현황은 50,385대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97%가 증가한 셈입니다. 다음 자동차운영사업은 오지, 도서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등면 가조도와 거제면 중리, 명진, 남정, 동명, 하원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각 한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거제면민의 건의에 따라서 7월 20일부터 외간과 내간 송도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천 해금강, 연초 명동지역등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현황을 비롯해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 특수여객, 용달화물, 개별화물, 화물 운송주선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현황과 자동차번호판 제작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미 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전국번호판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자동차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지역표시제가 사라지게 되고 주소를 이전해도 자동차번호판을 부칠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중교통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택시복합할증적용구간은 면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수월리 수양, 수월마을과 양정리 양정마을, 삼거리 전역에 택시복합할증적용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주차금지구역, 견인지역, 일방통행로 지정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거제시 관내 견인보관소는 신현읍과 아주동지역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관내에 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을 합해서 38개소, 2,526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8개소로서 인구밀집지역인 신현읍지역에 5개소가 있고 옥포지역에 1개소, 장승포동지역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여야 할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4억5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안전 표지판과 교통신호기를 유지보수 정비하고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버스대기 휴게소를 설치하는 한편 차선등 노면표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관광도시 이미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시판 등 교통시설물은 현재 거제시에서 설치하거나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관리와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관리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저희 교통과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공설무료주차장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약 7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노면을 말끔히 정비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설무료주차장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대책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심지내 주차공간을 고려한 국·공유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공설무료주차장을 확충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관리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사용가능한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는 내적인 업무보다는 현장과 지도·단속업무가 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드릴 사항은 다른 실과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분량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지만 일반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곳이 교통행정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통행정과를 고통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실성 없이 교통도로법규에 준해서 횡단보도가 그어져있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다소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 이원화된 행정속에서 어떤 답을 찾는다고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규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횡단보도의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김재도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관중심 행정보다는 가급적 시민편의행정 입장에 서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에 지금 공익요원이 38명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지금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공익요원들 중에서 경찰행정처럼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군인 아닙니까? 업무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무라든지 복장도 단정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추도 열어 놓고 있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껌도 찍찍 씹고 다니고 시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봐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익요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변에 주차장 안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수협옆에 큰 도로변 주차공간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쪽에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정환 개인이 합니다. 입찰해서 일반 개인에게 1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입찰금액이 이번에 62백만원입니다.

김정환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배가되었습니다.

거제시 전체에?

김정환 예.

거제시 수입도 상당히 됩니다만 앞전에 지체장애인들이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업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도 다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업무는 합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합법적인 바탕위에서 업무를 서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뒤에 천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년전부터 계속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한 상황인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시청앞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버스운행권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시청에 대중교통이 안다니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정류장에서 택시를 탄다든지 걸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업체의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해서라도 빨리 개선되고 시청앞에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땅을 받아서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집이 들어서고 하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이 편할 때에는 못느끼다가 저것이 없어지고 나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행정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준비하는 방향으로서 승용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고현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는 좁고 차는 많이 타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연구해서 용역을 주더라고 해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승용차 안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부터 시작해 보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에서 거제간 그 지역에 아침저녁에 한번 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학생들 통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전세버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거제에 인문계고등학교 생기고 여상이 있고 해서 도시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잘못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까지 가주었으면 좋겠고 장승포에서 옥포, 덕포, 장목간 운행하는 버스들도 한시간 간격으로 있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편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시만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한 시간만에 있는 것을 30분간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청 앞에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올 때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꼭 새로운 과장님이 노선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옥포2동 동장님을 엮임하셨기 때문에 옥포의 심각한 교통문제같은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구획정리사업으로 획정된 것을 다시 도로확장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옥포시내를 회주할 수 있는 마을버스 단위로 해서 운행하면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적절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해 봤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리니까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추진의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옥포2 동장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만5천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옥포지역인데 4만5천명정도이니까 3배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7월 8일날 부임해서 오늘 딱 17일째입니다.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지마을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절실할 것 같은데 아주 안골같은 경우 이 지역은 정말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이상 고령인구입니다. 그 분들이 남문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1시간 가까이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의 정책을 일반화할 때에 아주 안골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단순하게 수지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옥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난이 심각해서 마을버스를 회주 안 시키면 공익사업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형태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성을 보완하려고 하면 수 십억, 수 백억이 들어가도 완충이 안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차라리 마을버스를 회주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동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나 옥포에서 탑승을 하나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영까지 가는데 요금이 3,400원정도 되는데, 적용기준이 뭡니까? 거리가 8㎞이상 차이가 나는데 요금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연장 운행계획은 사실상 시장,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입니다. 제가 옥포에서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요금이 3,400원정도 될 것입니다. 버스회사쪽 이야기는 옥포나 능포구간에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지만 원래 옥포에 정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옥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하차를 시켜주는데 요금까지는 조정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그건 자기네들 입장이지?

옥포 직행버스 상하차를 정차시킬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7항에 의하면 직행버스는 50㎞이내에 정차할 수 없다고 분명히 건교부장관의 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맹점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다가 처음에는 들어가는 차만 대원아파트앞에 정차를 했습니다. 나오는 차까지 정차를 하는데 1년반정도 걸려서 옥포주유소에서 나오는 차가 정차하는데 결국 지사님이 싸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업주들하고 얘기가 옥포에서 고현 오는 사람도 천원, 장승포에서 고현 오는 사람도 천원 이것은 거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서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남은 문제가 서울, 대전, 대구 직행버스는 정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업주들하고 말로서 서로가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 지금도 정차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도, 기사들 자체도 꺼립니다. 전국 직행버스가 정차될 때까지는 요금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옥포에 만들기 이전에 남문에 이미 정차를 해 왔다 말입니다.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업자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세운다 이겁니다. 지금 옥포의 이용객 수가 적은 이유도 승하차장이 따로 분리되어서 이용객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원아파트 건너편에 정차를 할려고 했는데 부지를 안 내주었습니다. 98년 6월 9일날 승차개장을 했는데 부지를 찾다가 찾다가 안되어서 정한길씨 주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측만 문제가 있는 것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부득이 상하차장 장소가 달라졌다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의견제시한부분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동료의원들이 똑같이 교통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을 보면 5만대가 넘었습니다. 5만대라고 하면 한 가구에 차 2대 꼴입니다. 차가 계속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연령도 점차 18세까지 안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는 생활편의시설에서 제일 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해소책으로서 주차장을 새로 한다는 것은 외각에 만들어서 공영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상 주차난 해소가 어려울 껀데 옥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버스가 순회를 안 해줄려고 하면 시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 안타고 나오지. 부인네들이 시장 나오면서 차 타고 나오고 애들 학원 간다고 차 타고 나오죠. 진짜 교통지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에 편도 주차시설이라도 표시를 해서 교통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양쪽에 다 주차하니까 차 못답니다. 지방이지만 하청 같은 경우에도 2.5t 트럭이 못갑니다. 장목은 그래도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길을 많이 넓혔습니다만 양쪽에 주차하는 이것을 제지해서 과태료를 물릴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지역에 따른 현안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법 찾기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고성군이 직접버스를 운행합니다. 이제 독점하겠다는 개인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옥포 같은데도 시에서 직접 대중버스를 운행하시면, 계속 두 대 가지고 운행하면, 오히려 교통에 관한 사업 투자비보다도 더 싸게 치이고 지역민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차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객지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망 구축문제가 상당히 모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각 도서나 변두리에서 고현에 와서 고현에서 다시 승차해서 어느 위치를 가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거제시민들이 한울타리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관계로 인해서 이원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청 앞으로 버스가 가는 문제라든지 옥포 마을안으로 가는 마을버스라든지 또 외지로 가는 버스가 사실상 1시간에 1대 가고 이렇게 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다나 거제시에 자가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9.7%로 한달에 40대가 불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한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의 손익분기점만 가지고 말씀을 논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런 구축망을 새로 확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제가 사실상 온지 18일정도 되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그날부터 사실상 주차난 해소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의회운영 전문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연제군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면 조례를 정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에게 편리하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런지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며칠 안되어서 숫자적인 현황만 파악이 되어 있고 세세한 상황은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보다 능력이 특출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성사시켜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업무보고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