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제가 아는 근거로의 정의는 자전차는 자전거에 엔진 달은 것을 자전차라고 하고 자기 발로 움직이는 것은 자전거라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 내용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좋은 지적이신데 도로라 하면은 4m까지는 사도로로 보고 도시계획 도로는 짝수로 나가요. 여기 아시다시피 택지 개발을 하면서 9m로 예외 조항으로 시설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봉경사 앞길이 원래는 8m는데 토지소유자들이 1m를 제공하면서 학교 출입할 수 있는 도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저희가 연결도로 1m 늘리고 보행 공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땅주인은 봉경사 쪽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개설하는 것은 사업지구에서부터 넘어 가는 길 지구밖에 있는 길을 지구안에 있는 길과 똑같은 폭으로 넓혀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2m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함박중학교를 지나서부터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데는 당초에는 8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지 안에서 1m 늘이고 단지 밖에서는 저희가 1m 늘립립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통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서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 청학구획정리를 하면서 또 도시계획상12m도로가 외국인묘지에서부터 함박중학교 앞에 까지 오고 영남아파트로 나가는 길로 연결하는 도로노선이 되는 거고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역은 동막식으로 맨 끝이 되는 것인데, 단지 안에 8m 도로가 있던 것을 편의상 1m 늘리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연결하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함박중학교가 8반 정도 있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2000년에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도로 폭이 8m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 그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주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사업계획이 12m로 연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8m 도로는 기능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건의에 의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1m를 본인들이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8m 도로는 보도를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뒷골목 처럼 보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혹여 학생 통학 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행 통로를 확보하자는 뜻으로 인도를 한쪽으로 만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2m 연장으로 보시는 것은 옳은 개념이신데 이 지역은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동막 개념의 마지막 부분으로 계획을 했었고 그러니까 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서위원님 그 뜻을 반영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양한 도로의 기능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서석원 위원님한테 도로의 기능과 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서석원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자전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자전차는 없는 말이고, 전라도 사투리로 자전차라는 것은 써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도시국에서는 자전거라고 통일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청학사 부근 소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라서 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는 대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재선충 방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선충 방재를 위한 예산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김기오 약재는 충분합니다. 이번에 버즘나무에 주사한 것은 방패벌레라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6월부터 발생되면 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방패벌레가 고사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도시경관을 상당히 해치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충방지 살충제를 주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 전액 삭감은 시의 산림청에서 약제 구입 과정에서 보조예시가 변경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인천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충방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천에 재선충 방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학사 뒤에 있는 나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피목가지말음병이라고 나무 가지가 마르는 것인데 작년같이 여름 날씨가 가문다던지 환경 영향에 의해서 나무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수세가 약해지면서 나무 가지가 말라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작년 가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담당 김기오 그것은 사실 수관 내 그러니까 나뭇가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재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김기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방재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청량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요시설을 놀이터, 체력단련장, 진입광장, 황토마당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담당 김기오 지금 심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확보를 못 받아 가지고 가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지역안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보니까 경찰대학교 박현호 교수가 와서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기존의 강남구청이라든지 설치를 했는데 체계적인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체계 없이 사실 방범하고 치안은 경찰고유의 업무이고 그쪽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또 그 지역경찰제가 생기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치안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차원이 없어서 용역을 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효율성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다음에 CCTV를 무조건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비 문제, 현재 저희가 30대하고 송도경제 자유 구역청에 10대가 있어서 확대될 경우 문제점도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달 때 서석원 위원님한테 어느 쪽이 더 취약한지 사전에 듣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 자동차 회사 출고 사무실 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처음부터 속썩이기 시작하면 폐차할 때까지 속 썩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번 차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고 교체시점을 연식으로 따지지 않고 고장 빈도나 무엇이 고장이 났나에 따라서 감안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아까 말한 듯이 선심성 보다도 현실적으로 완만하게 구정 활동할 수 있게 잘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부터 앞장서서 반대 안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했고요.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는 1억인 데 5,000만원씩 부담해서 1억짜리 공사가 가능한 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문제 없다면 확답을 들은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197쪽～200쪽 의견 있으십니까? GPS 장비 구입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보니까 산에서 위치 찾아간다고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청량산에서 이게 필요 하겠습니까? 문학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요.

GPS 전액 삭감 찬성 3분(황용운 위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두 분 의견이 전액삭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심정은 알지만 어차피 이것은 삭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말고요. 전액 삭감(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찬성 (황용운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전액삭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특별회계로 예산서안 293쪽을 봐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298쪽, 301쪽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고요.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2억이 절절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치포인트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식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구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할애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동춘3동 지난번에 할 때도 비슷한 액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워주는 동시에 가 설계 떠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갖고 온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천만원짜리와 4,500만원짜리를 갖고 오셨네요. 이것을 4,600만원 정도로 해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4,545만원입니다.

저는 4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은 4천만원, 저는 4,500만원, 서석원 위원은 4,5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이 4,670만원 있다는데 저는 위원이 아니지만 그 비용도 연초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용 심사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지원이 됐을 거고 4억천만원을 쪼개서 나눠갔잖아요. 거기에도 예산의 정확한 자료를 안 주셔서 못 봤는데, 어찌됐던 아까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이고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부분은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현재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후 형평성 문제 꼭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후에 우리의 예산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경비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 못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프고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정당성이나 필요 여부를 떠나서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타 단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연초부터 계획 잡힌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정리하신 것 같으니까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석원 위원님의 살리자는 쪽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거수) 서석원 위원님 뜻은 전달된 것으로 하고 총무과는 전액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인 재난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 설치 용역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의 시간에 이루어졌던 삭감했던 그 이후에 소명을 듣고 했지만 크게 다시 고민해야 될 내용은 접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청소 방범 좋습니다. 더 훌륭한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좋은데 지금 30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추후에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저는 이부분에대해서 평가 이루어 져야 해요. 최소한 우리가 1년이라도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끊임없는 연구도 하고 종합된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용역 문제가 나오면 설득력 있는데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너무 편리위주로 예산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서석원 위원님의 복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거수) 그러면 복원은 안 되고 전액 삭감으로 결정 났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확정한 계수조정안 사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위원회 소관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278억 8,601만1천원 도시국 47억 3,737만 2천원 총 326억 2,338만 3천원으로 각 부서 별로 원안대로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04억 2,767만 2천원 도시국 123억 2,817만 9천원 총 527억 5,585만 1천원 중 7,40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7,405만원은 예비비로하며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105쪽 사회단체보조금 1,25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송도동사무소 이정표설치 550만원 삭감, 재무과 1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구입 대체 205만원 삭감, 도시녹지과 20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GPS 장비구입 2,500만원 전액삭감, 재난안전관리과 208쪽 용역비 방범용 CCTV 설치 용역 2,9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하며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금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