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여경상, 방재담당 강경생, 의료지원담당 김창민, 가족보건담당 옥옥자, 지역보건담당 박찬수)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소는 1과5담당이며 보건지소는 11개소와 진료소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이고 현원은 76명이며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황으로 932백만원의 세입에 세출은 4,307백만원이고 의료업소는 131개소, 약업소는 43개소, 보건단체는 5개 단체에 230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계획성 있는 방역활동으로 환자 발생시 조기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비상방역 근무반 운영은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2002년 5월부터 10월이며 전염병 예방대책과 전염원 검사는 연중에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비상방역근무실시로 보건소는 1개반 2명, 지소는 10개반 10명하여 근무반을 운영하였고 취약지역 방역소득은 320개소 3450회로 추진계획인 9200회에 38%에 달하였으며 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집중보균검사를 101% 하였으며 해·하수검사 외 5종의 전염원 검사와 간기능 검사기 외 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학생야외 수련회, 마을단위관광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집단환자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사선 진단기 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추경 확보하여 구입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질병모니터 강화 및 소독업소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과 전염병 예방 홍보 활동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이용자 편의위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서 전염원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34,706천원, 도비 17,352천원, 시비 191,153천원으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인 디티피, 폴리오(소아마비), 엠엠알(홍역), b형간염과 임시예방접종 3종인 일논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엠엠알백신 균주 교체에 따른 백신공급 부족으로 인한 예방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제약회사와 유기적 협조 체제로 조기 공급해소를 하며 일본뇌염 미접종자 발생에 따라 교육청을 통한 접종독려 및 유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적기에 접종을 할 것이며 무료예방접종 확대와 접종의 저기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으로 현재 거제 보건소에서 집종율이 70%로 다른 곳의 보건소는 30%의 접종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의존 피임 수용형태에서 자율피임 실천 분위기를 확립하고 생식 보건교육 및 성욕 강화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영구불임 시술은 5명, 자궁내장치 시술은 42명, 콘돔보급은 498명, 일신진단검사는 94명으로 상반기 실적입니다. 문제점은 가족계획시술 의료기관이 2개소로 지정되어 가족계획시술대상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점진적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실패 피임방지 등 모성건강유지 및 성교육, 성상담을 통한 자율피임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분만 산후 영유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6,431천원의 사업비로 임산부와 영유아 검진 및 선천성대사이상을 검사한 것인데 출산 및 산후관리를 하기보다는 한정된 의료서비스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욕구 충족 미흡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운영을 통하여 건강검진, 보건교육, 영양교육 등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영아사망율을 줄이고 장애발생 예방과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12,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5명에게 이에 대한 5,00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의료비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평가액 기준 및 재산기준 150% 범위 내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원범위를 지정하여서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있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7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은 물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보건소에 있은 직원 50명중에 13명이 가정방문간호사입니다. 사업비가 37,240천원으로 총 625세대에 762명을 대상 실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거동불능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참여가 미흡한데 우리시가 자원봉사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거동불능자에 대한 간병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간호의 호응도가 좋은 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그 원인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비 136,225천원으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고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실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이 27명에 54,904천원이고 혈우병은 2명에 6,826천원이며 크론병은 1명에 397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의료비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수급자 혜택에 한계가 있지만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초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사망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절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보건교육인 1,330명에 연 33회를 실시할 것으로 환자등록은 1,100명으로 고혈압 700명, 당뇨 400명이며 환자관리는 혈압 및 당뇨측정을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고혈압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추진 및 시민홍보 교육을 통하여 환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의치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에게 의치보철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24명에게 29,587천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들에게 펼치는 사업인데 상반기실적은 4명에 3,620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보건소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예산 1천만원 더 확보 해서 시술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 의료기관을 권역별로 나누고 의치보철 대상자 전원 장기간의 치료과장 완료 후 정확하게 장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특수장애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거제애광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37,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구강보건실 설치로 특수장애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구강질환 관리 및 포괄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사회활동 저하로 심리적 소외감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활력있는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교실운영입니다. 늘어나는 흡연인구에 대한 심각성과 건상상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사회 전반적인 금연운동을 전파시키는 것으로 전 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1층에 흡연의 피해 및 금연에 따른 보드판 전시와 금연침을 시술하는 것인데 관내에 금연강사가 저 혼자 뿐으로서 금연교육 강사 및 자료 부족으로 흡연예방교육에 애로가 있으며 소요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등 연계 추진하여 초·중·등 학생 및 청소년 금연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설립시 문제가 된 것으로 법의 맹점인데 구 장승포시 시절에는 아주동의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다하였지만 지금은 신현까지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야 함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이나 향후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실제 통합이 되기 전에는 보건소가 장승포시와 거제군에 각각 1개소가 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하여 1군데밖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있는 보건소 그 자리이며 또한 동지역에는 법적으로 보건지소를 없애야 하는 실정으로 동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거제 뿐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보건지소가 계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그에 대한 인력만 5명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방접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승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동지역의 분들은 교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의 보건소는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지만 아주동보건지소는 많이 걸어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 약국이 없는 관계로 처방지를 들고 약국까지 가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은 아주에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분업지역내의 경우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의약 위반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못하고 아주동사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진료일이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갈 것입니다. 작년의 순회진료의 경우도 80%는 아주동에서 하였습니다.

법 위반으로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보건행정 자체가 분명히 보건소 이름을 동지역에 주고 신현은 인구가 많으니까 지소로 하여 지소의 규모를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구 장승포 시지역의 주민들도 보건혜택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감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지소에서 예방접종이나 노인들 무료진료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만 할 뿐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4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의 대상자가 저소득층과 일반주민들인데 제 생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하여 사춘기인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등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적정한 장소에 콘돔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무인판매대를 설치해서 특별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해서는 모두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양호실이었지만 지금은 보건실로 양호교사들 책임 하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시 물어본 사항으로 유흥업소종사자들의 보건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도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곳도 없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업소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도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정지 15일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봅니다.

며칠 전 TV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에이즈보균환자가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불어나 있는 실정이며 거제시의 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유흥접객업소도 많이 생겨난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거제시는 에이즈에 대한 부분이 유흥접객업소가 불어난 것만큼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접객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때 물론 조금 전에 김해연의원의 질의에 보건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접객업소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고현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데 변두리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안됩니다. 이럴 때 환자들이 호객행위를 할 시 보건소에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로 그 전까지는 에이즈 감염이 되더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6～9개월이 지난 다음에 검사하여 에이즈 양성화로 판명이 나서 보통 10년이 지나야 환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미국의 농구선수였던 매직존슨도 항체 양성화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 환자가 아닙니다. 항체양성화 반응을 보여도 평생 건강하게 잘 살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의 업소종사자가 에이즈 보균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들을 관리측면에서 가끔은 전화연락을 하는데 환자들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이 공론화 되었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이것은 기본법의 침해입니다. 경남도내에서 거제시가 에이즈 환자가 많은 편인데 그것은 외항선원이 많기 때문이며 옛날에는 미군기지촌의 업소종사자들에게서 성병이나 에이즈가 감염이 되었지만 요즈음은 내국인들끼리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보건소가 아주지소로 이전될 경우 나머지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함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콘돔자판기 설치도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로 문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한다면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선천성이상아나 난치성질환자가 있을 때 생활의 여유가 없이는 온 식구들이 생활하기에 힘이 듭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 고혈압 당뇨환자등록이 1,100명인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가 해안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대부분 짜게 먹습니다. 고현에는 고혈압환자가 10명중 5～6명인데 장승포나 구조라는 10명중 8명이고 당뇨의 경우는 음식물을 조절하고 꾸준하게 약 섭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내에서 거제시 보건소가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취약지 방역부분이 있는데 농촌지역의 방역계획은 어떠하며 방역기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약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약지라 하면 방역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각 마을마다에는 자율방역대가 있어서 약품을 거의 다 주고 있어서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기계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역은 주로 언제 합니까?

해가 있는 낮에는 효과가 없고 주로 새벽에 4시반 경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나 약사에 대하여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의사나 약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약사나 의사가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최우선이 시민이 올바르게 의료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으로 예를 들어 치과에서 이를 해 넣을 때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향후 10년이나 15년 후를 생각해서 무자격자가 아닌 올바른 곳에서 이를 해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인구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조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은 예외지역이 될 수 없고 읍·면 지역중에 병원과 약국이 4km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클 때는 성에 대하여 무척이나 보수적이었지만 지금은 성이 개방되어서 오히려 미혼모발생에 콘돔자판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담당 김평철, 임업경영 주정효, 산림보호 윤갑수)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원이 13명에 현원 13명으로 녹지담당은 푸른거제가꾸기사업과 산림욕장조성, 하천변 녹화사업, 자연휴양림시설확충 및 보완을 하며 임업경영담당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사방사업을 하고 산림보호담당은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 등산로개설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으로 소유별 산림면적이 28,689ha에 국유림 3,415ha, 공유림 169ha, 사유림 25,105ha이고 임상별 산림면적은 총 28,689ha로 입목지가 28,246ha이고 무입목지가 443ha입니다. 소유별 입목축적은 1,602,594㎥로서 국유림 191,548㎥이고 공유림이 8,812㎥이며 사유림은 1,402,234㎥입니다. 임상별 임목축적은 평균적으로 시가 55.8ha로 도내에 적은 축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조성현황은 7개소에 4.7ha이고 소공원 조성현황은 83개소에 13ha의 조성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석재관리도 상록수 72%, 활엽수 28%로서 전체 35,17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내에 300그루내 나무심기 외 9종이 있는데 우리시는 15만그루의 나무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57천본으로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궁화식재는 춘·추기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50%이며 소규모공원화사업인 신거제대교 입구와 대우동문녹지조성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삼림욕장조성입니다. 경남도에 올해 산림욕장 사업이 하나로 올해는 국비 2억원을 받아서 장평리 뒤산 국유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은 대부신청을 받았다가 안된다는 반려 회신도 받았는데 6월28일날 함양국유림관리소에 갔었고 어제도 남원영림서에 가서 긍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변 녹화사업입니다. 건설과와 연계하여 하는 사업으로 고현천, 연사천은 산양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고현천과 연사천은 수목식재가 다 되었고 산양천은 공원과 맞물려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보완으로 1993년 5월1일자로 개장해서 현재까지 관리해오다가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 숙박시설 등 총 45조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103번지로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주요사업은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증축 3동을 하였으며 현재 위치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보완이 되어야 하고 샤워시설도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합병정화조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74,0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1952년도부터 현재가지 실시해서 2002년도 17,047ha로 전체 임야의 59% 조림을 하였는데 올해 사업량이 33ha로 전체 중에 용기묘조림은 춘기에는 다하였고 추기에 5%를 식재할 것입니다. 9페이지. 육림사업은 총 1,370ha로서 620,000천원인데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5, 자부담이 20%로 자부담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자가 이 사업을 대신하고 있고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임도를 시설하는 년도가 ‘86년도부터 작년까지 11,306km로 산림면적을 보면 적은 편입니다만 임도시설 면적을 봐서는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내역을 보면 총 38km인데 임도신설은 4km이고 구조개량은 14km 보수는 20km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구조개량은 공사중에 있고 신설은 옥포지역에서 수월 구지골 연결도로이고 사곡지구는 현재 80%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임도는 보상을 안하고 동의만 받기 때문에 외지의 산주들에게 동의 받기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과 사방지 추비로 나누어지는데 야계사업은 1km이고 사방지 추비는 0.7ha로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방지 추비는 사업비만 대어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올해 사업비가 592,717천원으로 거의 재선충 방제이고 일반방제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동부연초오비 하청 유계가 재선충이 들어서 1차 방제를 하여 마무리되고 이 사업 자체가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의아심을 가지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비닐을 사서 다른 나무에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산불예방으로 7개월의 기간으로 춘기는 5월15일까지, 추기는 12월말까지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산불감시인건비가 5억2천5백만원, 헬기임차가 1억9천3백만원, 진화장비구입이 1억8천2백만원으로 산불감시인건비는 춘기는 지급이 다되었고 추기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15페이지. 보호수마을나무정비로 사업비가 8천4백만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사항인데 올해 거제면의 법동에는 외과수술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60,000천원으로 남부면 망산 외 2개소에 6km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신현읍 독봉산은 양정에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지만 산부협의가 안되어서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고 남부의 망산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해금강 2km은 현재 공원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동에도 산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임도를 내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도 산주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득력있게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자세도 좋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산주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내어야 하는 도로인데도 불구 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림사업 부분에 산림 자원화를 시켜야 하는데 숲이 울창하고 나무가 키가 크면 베어내야 하는 식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입산금지를 시켜서 잡목, 풀, 나무들이 서로 엉켜서 엉망입니다. 동물도 걸어다닐 수 없으니 살지 못하고 새들도 날지 못하는 이런 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유림인데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벌체제를 갖추어서 향후에 육림자원화 할 수 있게끔 펼쳐나가야 합니다. 50년, 60년대 심어놓았던 서귀목도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그냥 방치를 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타 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육림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산주들에게 융자를 주고 보전을 해준다면 훨씬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림욕장도 거제사람들도 만찬가지지만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거제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능포산 1번지 일대는 남한에서는 해송군락지로서 제1의 지역이며 장승포는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부분은 권의원님도 같이 신경을 쓴 부분으로서 산주들과 협의하여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으며 육림부분은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산림청에 건의한 것이 감벌이고 산림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국가장래를 봐도 꼭 해야할 사업인데 시비만을 가지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능포지역은 도시계획 공원구역으로서 그 공원이 되면 같이 따라서 병행이 될 것입니다.

천종완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현재 동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어릴 때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무들이 식재되어서 4～5년 지나면서 큰 나무가 되고 동백나무가 올라가는 나무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현재 되어 있는 도로가 가장자리 흰 라인하고 나무 심은 곳이 너무 공간이 적습니다. 차량들이 큰 차에 자재를 싣고 바람을 일으키고 가는데 나뭇가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시야도 가려지고 사람도 못 다니는데 앞으로 항구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나무를 심어서 얼마만큼 온도를 낮추어서 살기 좋게 한다는지는 몰라도 10년, 20년 지났을 때 심은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바람이 불면 도로로 부러진 나무들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결론은 베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굴곡도로는 나무를 베어내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뭔가 심어서 득이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봐야지 도로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조밀하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컸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로를 낼 때도 나무 심을 계획을 했으면 규모있게 만들어야지 선 그어놓은 곳부터 나무를 심으면 사람 다닐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몇 년 후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를 아울러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커브 길에 심은 동백나무를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백나무는 장승포에서 학동으로 가는 국도변에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 예산도 여의치 않고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옥림부락을 보면 커브 돌아가는데 지하고높이 올라간 것이 있는데 나무의 식성이 밑에 가지를 치면 지하고가 올라갑니다. 심은 나무를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잘 조화있게 교통소통도 되고 나무를 세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지하고를 높여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여서 예산을 세웠지만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가로수정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거제의 관광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리아스식해안으로 보통 관광객들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해안의 절경들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가로수 대문에 학동을 가보면 그것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심은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바램이고 가로수를 잘 심으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가로수 수종이 몇 종입니까?

현재 가로수 수종이 제일 많은 것이 동백입니다. 사실 동백이 가로수의 역할은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동백이 자생식물이고 또한 잘 자라는 곳으로 동백을 가지고 특이하게 가로수를 해보자는 취지이지 사실은 동백은 조경수이지 가로수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동백을 보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좋게 봅니다. 해안변은 동백이 심어져 있은 것은 신설도로가 나면 그 쪽으로 다시 이설하여 심고 교통에 지장이 있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설하여 심어나가도록 보완을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동백이 제일 많다고 하였는데 가로수가 몇 종입니까?

김평철 20종정도 보시면 되고 동백을 심게된 동기는 관광의 필요성 대문이고 지금 국도14호선에 식재되어 있는 후박나무도 자생수종이기 때문에 관광수 겸 가로수입니다. 80년대 동백을 심을 때는 관광수로서 보기 좋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수종을 선책을 하게 되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니까 수종 선택시 심사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판단할 때 20여 종의 가로수 중에서 거제의 지형에 맞는 가로수는 무엇입니까?

동백입니다.

경남도 정책에 따라서 후박나무를 국도변에 많이 심었는데 병해충 관계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후박나무는 도의 지시가 아니고 소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지만 통영이나 거제는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 지형은 소나무보다는 후박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였었고 이 후박나무 때문에 제주를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는 어렵지만 오히려 제주보다 거제 남부가 더 낫습니다.

옥포 대우주유소부터 옥포랜드 밑에까지 대로변에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100% 못하고 있습니다.

향나무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수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 당시 심었을 때는 향나무가 좋다고 하여 심었는데 지금은 옮기자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장승포공원이 생기면 그곳에 옮겨 심고 이곳에는 대체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일부 옥포주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이 나무를 기증해서 심을 것이니까 바꾸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김평철 그 나무를 베어내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식만 하는데도 운반비를 포함해서 장비와 인력 중장비 운반 등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에 이행규의원님이 이식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지금 당장 베어낸다면 시민의 질타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큰 공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면 필요한 수종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공원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인근의 산과 가까이에 접해있고 특히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근로자분들 등산을 했을 때 좋은 나무를 보고 분재를 하기 위하여 채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 안볼 때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 홍보도 아직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반상회나 유인물을 통해서 일제 행해지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장세봉, 상수도담당 김태수, 하수도담당 박강훈) 그러면 수도과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1개과 3담당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5명이며 현원은 40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각종현황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2000년과 2001년도를 비교 분석한 바 총 급수인구 2,964명이 증가함으로써 급수율이 0.4% 증가되었고 1인당 급수량은 5ℓ 감소되었으며 급수전은 295전이 늘어났습니다. 구천댐과 연초댐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저수량은 1,782만2천톤으로서 구천댐이 1,286만2천톤이고 연초댐은 496만톤입니다. 유효저수량은 1,429만톤으로 정수시설은 1일 3만6천톤이며 현재 우리시가 급수하는 양입니다. 2페이지. 상수도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등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상수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총 195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는 급수인구는 2만3,099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보급율입니다. 하수관거 계획공사는 총 395.1㎞로서 기설치된 시설은 190.2㎞로서 설비율은 48.1%입니다. 그 종류는 합류식과 오수, 우수시설입니다. 3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섬지역에 가뭄시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매설 구간이 총 17㎞로서 사업비는 1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연도별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13억3천만원, 도비 1억71백만원, 시비 3억99백만원 도합 19억원입니다. 기 2001년도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5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3년에는 8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은 관로매설 17㎞ 중 금년도 계획분 4㎞는 상반기에 2.3㎞를 매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가조도연육교 건설이 완공되어야만 통수가 가능하므로 그때까지 앞으로 약 5년 정도 기다려야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로 조속히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해저관로 매설을 검토해서 조기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노후관개량 및 누수탐사 수선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노후관 개량은 신현, 옥포, 장승포, 능포등 5개소 2㎞구간에 우선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수도관 긴급대수선 및 누수탐사수선을 시전역 3백개소에 3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8천만원, 신현, 옥포, 장승포, 능포등 10개소에 상수도공급 일원화에 따른 배관망 조정공사 5천만원 총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월부터 4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5월에 공사발주해서 2002년 11월에 사업준공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노후관개량을 1㎞ 완료했습니다. 긴급수선 및 누수탐사수선을 2백개소, 계량기교체 3백전, 상수도공급일원화에 따른 배관망 조정을 4개소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유수율제고와 맑은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보수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9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사업비 1억95백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1개소, 노후관교체 2개소, 배수관매설 1개소를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측량 및 실시 설계하여 금년 6월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6페이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체 생활용수 생산량 절대부족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용수를 조속히 수수하여 부족한 식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목표년도 2단계 1차사업이 2003년 12월까지이고 2차사업은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용수수수량은 총 1일 7만7천톤으로서 2단계 1차사업은 4만9천톤, 2차사업은 2만8천톤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총 추정사업비가 630억13백만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일 23만5천톤 규모의 취정수시설 1개소와 사천에서 장평고개까지 송수관매설공사입니다. 1, 2차 사업비는 264억87백만원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 1차사업은 배수지 5지와 송배수관로 35㎞를 사업비 159억58백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사업은 배수지 11지와 가압장 5개소, 송배수관로 253㎞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630억13백만원 중 우리시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264억87백만원과 시자체사업비 365억26백만원입니다. 기투자액은 251억5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3억원, 2003년이후에는 325억6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업재원은 국고융자금 즉 건설교통부 한국산업은행과 지역개발기금 경남도융자금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 98년 4월에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사업인가 신청을 받아 사천시 축동정수장부터 신거제대교까지 송수관을 매설공사 중에 있으며 신거제대교에서 장평고개까지 송수관 매설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관로매설 구간은 총길이 13.4㎞로서 사등면 오량 유퉁국밥집 앞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8월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110억원으로서 대림산업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2000년 5월 8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현진도는 95%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장평고개에서부터 장평시내, 고현소재지, 덕산아파트 앞까지 4.7㎞ 구간으로 사업비 18억99백만원을 투입 지난 7월 20일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등지구 배수관 매설공사도 지난 7월 20일 완료했습니다. 사등지구 가정급수 인입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현통합배수지 건설공사는 1일 7천톤급으로서 현재 저수탱크 등 주요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포장 주변정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96%입니다. 사등2배수지 신설공사는 1일 15백톤 규모로서 지난 7월 20일 완료하였으며 고현 덕산아파트에서 연초 소오비간 송수관 매설공사는 3.17㎞로서 사업비 4억4천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7월 18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이며 현공정은 30%입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신우마리나아파트 등 인근마을까지 가정급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우리시에 남강댐물이 공급되도록 수자원공사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고성 조절지에서 부터 고현 덕산아파트 뒷편 신현읍까지 관매설이 완료되어 통수시험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달 중으로 우선 남강물 1만톤이 우리시에 공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신현, 옥포, 장승포 전역의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고량 가압장공사가 8월중에 완공되면 추가로 1만톤을 공급받게 되어 시 전역에 상수도지역의 식수난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고 공사주체가 수자원공사로서 사실상 조기공급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수 십 차례 면담, 설득 촉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아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어 하천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죽어가는 고현만의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1만5천톤이고 부지면적은 8,781평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40억24백만원입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진도, 화일건설, 대아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60%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양여금, 도비, 시비 도합 440억24백만원이며 기투자가 387억74백만원이고 금년에는 5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처리장의 구조물(초침, 포기조, 종침) 콘크리트 타설완료와 유입·유출관 부설, 차집관로 1.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구조물(초침, 포기조, 종침) 중간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과 가시설설치 및 차집관로 0.85㎞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고현에서 현위치로 장소 변경함에 따라 인근주민의 공사반대로 약 8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지연에 따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C-Line인 소오비로부터 본처리장 진입도로 입구까지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집관로 매설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단거리로 공사구간을 설정 추진하겠으며 신호등을 설치하고 출퇴근시간에 신호줄을 배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본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차집관로 매설구간인 A-Line 국도14호선, 국도횡단 2개소와 box하월 2개소, C-Line인 차집관로 잔여구간 3.5㎞ 대하여 완료를 하고 12월에 종합시운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승포, 능포, 옥포, 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아무 처리없이 방류되어 공공수역인 옥포, 장승포만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본처리장을 설치하여 연안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아양동 산28번지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1일 3만2천톤 규모로서 1단계 2011년까지 2만4천톤, 2단계 2021년까지 8천톤입니다. 차립관로는 총 13.2㎞이며 중계펌프장 4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18억9천만원입니다. 국비양여금이 433억2천만원, 도비 92억83백만원, 시비 92억84백만원입니다. 부지면적은 8,671평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은 기시행분이 50억61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5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533억2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상반기실적으로는 본처리장 공사와 향후관리를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에게 위탁·시공 관리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우리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용역의뢰 검토 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난 1월 17일날 (주)대우에서 시공 및 관리운영 희망요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설치부지 보상비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주와 협의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계획구간이 시가지내 도로 및 국도로서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이 또한 공사구간을 최단거리로 설정하여 시공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편입토지 보상평가와 보상협의를 하고 10월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난 연말까지 환경부인가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지난 3대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거제면 소재지를 비롯 인근마을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청정해역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본처리장 위치는 거제면 남동리 162-1번지 일원이며 처리규모는 1일 2천톤으로서 부지면적은 4,23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5천만원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와 대경에서 하고 있으며 현진도는 35%입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양여금과 도비, 시비 도합 122억5천만원으로서 기집행액은 71억18백만원이고 2002년도에 51억32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유량계실 1동과 유입펌프동 1동, 차집관로 1.2㎞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유량계실 1동과 유입펌프동 1동을 설치하고 차집관로 1.2㎞를 매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차집관로 매설구간이 기존시가지 구간으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주택지로서 인근지역의 피해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 등 주민과 원만히 보상합의 후 불편을 최대한 최소화하여 공기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연말에 종합시운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에서 하수도가 노후되어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도로를 흘러 넘치고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의 고통을 초래하는 곳을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 구간이 395.2㎞로서 사업비는 941억55백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양여금이 465억8천만원이고 시비가 475억75백만원입니다. 기투자는 하수구정비 178㎞에 103억92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0㎞에 57억24백만원, 금년에는 16.43㎞에 43억59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2003년이후에는 190㎞에 736억8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추진현황은 신현읍 중곡지구에 4.1㎞구간으로 사업비 9억6백만원이고 2001년 6월 11일 발주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동지구는 1.3㎞로서 사업비 2억57백만원을 투입 2001년 11월에 발주하여 금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고현 축협부근 신성동지구 8㎞구간은 사업비 31억76백만원이고 장승포, 능포, 옥포지구 16.43㎞구간은 사업비 43억5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신성동과 장승포, 옥포, 능포지구에는 현재 각종자재 등 설계 단가조정 중에 있어 조정이 끝나면 즉시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구간이 신현읍을 비롯한 전지역의 건물 밀집지역으로서 시가지 오수관로 매설위치가 건축물과 인접하여 균열등 복합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존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하수도관등이 산재하여 오수 관로 매설시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피해요인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과 피해부분은 정밀 진단하여 주민과 충분한 합의 후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지하매설물에도 관련 부서와 세밀히 협의하여 공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신선동지구는 이달 중에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중곡지구는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1년도 마을단위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가 시급한 지역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1억26백만원으로서 양여금 18억78백만원, 도비 1억76백만원, 시비 75백만원이고 동부면 산촌, 산양, 동산, 둔덕 하둔, 남부면 근포 5개마을입니다. 산촌지구 추진계획으로 처리장 구조물공사와 관매설 2.3㎞로 상반기 1.8㎞를 매설하였으며 현공정은 78%입니다. 산양지구도 구조물공사와 관매설 4.6㎞ 중 2.5㎞를 매설하여 현공정은 54%입니다. 둔덕 하둔지구도 구조물공사와 관로매설 3.5㎞ 중 1.3㎞를 매설하여 현공정이 37%입니다. 남부면 근포지구는 처리장 구조물공사와 차집관로 매설을 완료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매설구간의 협소로 차집관로 공사시 노후된 수도관 손상등으로 수도관교체가 불가피하고 차집대상 가구 중 산재된 단독가구, 즉 본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는 차집이 곤란한 실정이며 본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우선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특히 처리장 부지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2002년도 마을단위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남부면 다대, 장목면 외포 2개마을에 총 사업비 8억7백만원으로 양여금 6억79백만원, 도비 9천만원, 시비 3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번 1회 추경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관교체가 불가피하고 전 가구 차집곤란 및 주민숙원사업의 선시공 요구 등입니다. 사전에 이해설득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도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 10월에 착공,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합심단결 우리시민을 위한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궁금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든 말든 관계없이 노후관교체 공사하는데 8억정도 밖에 안 든다면 무조건 뜯어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감가상각비 예치를 안합니까?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노후관 누수율도 중요하지만 연초댐 같은 경우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구천댐과 차별되는 것이 주철관 매입할 때는 시멘트라이닝 방식으로 내부적인 도색을 안하고 일반 주철관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지만 그 안에 부식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누수율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는 것이 수돗물의 질입니다. 수돗물 질 자체가 별로 안좋은 상태로 계속 나오니까 옥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19억원투자해서 2003년말에 공사가 준공되지요?

예.

가조연육교가 개통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더라도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지요?

예.

가조연육교를 건설하려면 5년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용수를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할 경우에 연육교를 개통해서 용수 공급하는 것하고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듭니까?

해저관로 설계상에는 1억정도 나왔습니다.

1억만 추가하면 됩니까?

예. 1억만 추가하면 해저관로가 됩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것은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육교가 완공이 되도록 기다린다면 19억을 다른 급한 곳부터 투자를 해서 연육교사업하고 맞추어서 이런 것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저를 매설해서 빨리 통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저관로를 매설하는데 1억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15억이 아니고 1억5천만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1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지요?

예.

그 공사비가 440억인데,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만2천톤을 처리하지요?

예.

그것은 67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1만5천톤에 비해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3만2천톤으로 배 이상 처리를 하는데 사업비는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을단위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둔덕지구에도 지금 하둔마을과 녹산마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일을 열심히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한 바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도관계 사업은 관로를 매설하는 단순한 공정이 아니고 결국은 도로를 파헤쳐서 2중, 3중의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이 수도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관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관로의 종류에 따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관이 누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신설관로에서도 누수가 생깁니다. 공정상에 공사하면서 밑에 모래 부스러지나 지반의 연약때문에 이음새 틈이 나서 불과 얼마 안되어서 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당시에 공 사감독 자체가 확실하게 되어서 제대로 되었으며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이 자원 아닙니까? 물전쟁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초장기부터 누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을 보니까 저기 다리가에, 도시계획상 녹지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인데 지상으로 건물을 짓고 있더라구요. 도시계획상 수변공간인데 왜 그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자리가 중계펌프장 위치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니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용도변경시켜서 안해야 될 자리에 집을 짓고 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녹지공간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을 변경시켜서, 다른 곳에 충분히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도 아닌데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집을 왜 거기다가 짓습니까?

그러면 시설녹지에서 도시계획변경해서 할 때까지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에서 분명히 시유지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아마 사유지로서 집을 짓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시에서 짓는 것입니다. 사유지 같으면, 개인땅 같으면 분명히 안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필요하다고 한다 말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 바꾸어서 해버리고 개인이 할려면 엄격히 법을 적용시켜서 안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민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장구조물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건물용도가 뭡니까?

고현지역에 차집관로, 오수를 본처리장에 보낼 때 자연윤하가 안되기 때문에 강제 펌핑하는 그 시설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야지요. 지하시설을 하고 위에는 녹지시설로 놓아두어야 되지. 도시계획변경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위원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있지요? 신현 매립지.

예.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제대로 안들어오고 있지요? 모래하취장.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업자가 영세한 관계로 몇 해째 임대료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님 그 부분은 말씀을 그만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기억 을 해 주십시오.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집중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덕포같은 경우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실시설계비하고 3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갔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달 안으로 공급을 받을려고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되면 식수난은 일단 해결된다고 봅니까?

우선 고현, 옥포, 장승포지역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8월에 오량가압장이 완료되면 1만톤 더 들어옵니다. 9월에 2만톤이 들어오면 전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를 가지고 중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 니까?

지금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바다로 방류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저쪽에 아주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을 하천상류에 방류를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관로 관계때문에 이 앞전에 설계당시부터 먼바다까지 1㎞, 2㎞ 뽑아낸다고 계획을 했다가 중수로를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한동안 말씀이 계셨다 말입니다. 그리하다가 지금은 관도 없고 바다로 바로 버리면 주민들 인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되면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수중으로 관로를 매설 안합니까?

항상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힘을 가지고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농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하성기, 농촌개발담당 권태민, 유통담당 오학대, 축정담당 김만수, 생활개선담당 김영미)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외에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 10담당으로서 정원은 53명에 현원 50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8년도 농업조직일원화 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3개과 13계에서 2개과 10담당으로 감축 통폐합된 상태에서 4년째 농정업무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현황으로 농업여건입니다. 농가 및 농가인구가 7,391호, 21,325명으로서 전체 시 비율에 12%가량 됩니다. 경지면적은 5,484㏊로서 전, 답, 과수원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74㏊로서 전국 1.37㏊의 규모에 비해서 영세한 편입니다. 기상은 평균기온 13.9℃로서 따뜻하고 강수량은 약 220mm정도 높고 무상일수도 420시간 시수가 높은 편입니다. 무상일수는 약 28일정도 진주 대비 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상적으로 볼 때 농업여건은 타 경남도 어느 시·군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단체 및 영농조직입니다. 농업인단체는 51개 조직에 1,961명으로서 농업인구의 약 6.2%가 조직회원입니다. 영농조직은 72개 2,508명입니다. 일반 영농기반 농기계 보유는 13,628대로서 공동 이용조직 등을 이용해서 보유농기계를 풀로 가동한다면 경운, 이앙, 수확등이 약 1주일 내에 영농이 가능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가축사육 두수는 15종 508,36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규모는 영세한 편입니다. 닭의 두수는 466,195두수로서 도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가공시설이라든지 관광농원은 우리 거제시가 경관이 수려한 때문에 7개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추진중인 관광농원 1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추진계획은 올해 552명에 3억9,569만4천원 으로 상반기실적은 401명으로서 1억2,298만6천원입니다. ‘99년 이후로 3년간 숫자를 합해보니까 2,318명에 11억96백만원정도가 지급이 되어져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점 및 대책은 실업계고교 진학을 기피하는 것이 교육추세이고 농촌인구 노령화와 도시 이주로 학생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단체육성과 전문기술교육, 중앙도단위교육참석, 사업평가 및 농업인단합행사입니다. 상반기실적은 11회 1,044명, 교육은 3개과정 21백명, 교육등은 7회 30명, 평가 및 농업인단합행사는 2회 120명으로서 전체 4개분야 40회에 5,579명에 대하여 23회 3,294명 진도로서 60% 추진실적입니다. 문제점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첨단기술등 이해 부족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발전과 사회봉사활동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과 사회봉사 삶의 질을 동시에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생산량은 약 5만5천톤정도 되고 수요는 5만8천톤 정도로서 자급률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2% 수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추진입니다. 산지직거래 판매행사와 농산물판매 원두막 이용직거래, 대도시 직판장 운영관리 등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산지직거래 판매행사로 고로쇠수액 등 직판행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약 489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제1회 새해맞이 거제마라톤 대회가 이루어졌을때도 특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양파 사주기 특판행사, 마늘직거래 장터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특색있는 품목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소비자선호도 충족을 위한 생산자 노력과 판촉활동, 시장경쟁력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시나 IT전자홍보 등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추진입니다. 경남도정에 주요 시책이기도 하고 도의 목표가 8억5천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농수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수산물 수출증대로 외화획득해서 국내 수급안정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55,120천$로서 주요 수출품목은 굴가공품, 신선채소류, 농산물가공품, 수산물등입니다. 수출 참여업체는 대일수산등 30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올 목표에 대한 상반기실적은 자료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38천$로서 22% 추진진도이고 이에 추진을 위해서 수출전략회의라든지 평가 및 수출계획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해에는 48,100천$로서 동년 대비할 때 실적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일본의 경기부진과 현지의 작황 풍작등으로 자국농산물을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이브 가이드제를 도입한다든지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작년 11월에 이질균 검출 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격감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수출품목 개발육성과 수입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의 재기에 대비해서 수출기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한우 장기발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산장려금의 지속적인 확대, 번식기반 안정, 품질고급화, 식육모범판매업소의 시설개선 지원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송아지안정제사업은 1,342두에 1,342만원으로 103% 추진실적입니다. 다산장려금은 156두에 3,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세장려금은 60두 1,080만원, 가축인공수정은 175두 2,625천원입니다. 식육모범판매업소 시설개선은 5개업소 5억8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선중이고 이 내용은 도 전체 13개소 26억 중에서 저희가 70%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로 한우사육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판매업소는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유도 시책으로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확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우사육 두수는 3,941두수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감소추세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농촌 노령에 따른 건강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1개소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보조 5천만원, 자비 4천만원해서 거제면 소랑마을에 선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랑마을에 3월 29일날 농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확정을 지우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기사업지 2개소에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랑마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기존회관 활용이 부족해서 신규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설과 기구를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지역 농수산업발전과 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농어업인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현읍 고현리 66억58백만원을 들여서 210평 규모로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실적은 지난해 12월 5일에 기공을 해서 올해 6월 15일에 준공식을 마치고 지금까지 농어업인단체들이 입주 추진중입니다. 막상 준공을 하고 나니까 기자재, 장비 구입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농어업인 자체가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농특산물 판매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있지요? 입주했습니까?

예.

지분을 나누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씩 입니까?

7개 단체인데, 일괄적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안되고 저희가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분과 공간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외부에서 관리 지도차원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관을 지을때 국비는 공동으로 하고 2분의1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항상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예.

유통가공시설 중 저장가공공장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저장가공소가 5개소정도 됩니다만 성능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공은 일반기업체의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 쪽에 농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대로 운영합니다만 법인체 운영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촉 이런 부분에도 종합적으로 연구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떻습니까?

저온저장고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농업인 후계자 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변동이 있습니다만 약 34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각종 자금이나 대출을 많이 해 놓고 있는 편이지요?

예.

관리체계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말로만 농업인 후계자라고 해서 대출이나 자금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작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농정과에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시행된 지가 10여년 됩니다. 그 동안 선정된 인원이 480명정도 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된 부분, 타업으로 전직해서 사업자 포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340명에서 350명정도 됩니다. 전체 받은 금액들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고성, 합천 같은 곳은 6, 7백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 40대 미만의 사람들이 3천만원 가지고 영농에 계속 매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행하는 지 안하는지는 정기점검 지도계획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영농 농업분야는 종합적인 관리와 지도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견학, 교육 훈련의 계기, 본인들이 원할 때 상담이라든지, 품종 축정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페이지. 우리농산물 유통관리에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도에서도 양파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사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양파 주산단지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앙파저장에 힘을 써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송진양파와 소동마늘이 그런 대로 주산지화되어 있고 송진규모는 조생종이고 기후와 토질상 품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기생산해서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퇴비라든지 공동저장에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가격이 떨어져서 창녕주산단지하고 경합이 어려울 때는 우리 시민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무원 조직내에 홍보를 해서 사주기 운동을 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못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주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고 그것을 어떻게 저장한다든지 거기에 초 점을 맞추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산단지 법인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공사 유통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솔빛한마을단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양파도 종류에 따라서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지 않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송진포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이 되어서 저장이 안됩니다. 조기생산으로서 출하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한 맛이 더 있습니다. 논이나 황토가 섞인 곳은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담당 황양부, 식량작물담당 유두오, 소득작물담당 성창규, 농업자재담당 이양일, 개발센터담당 김의부) 기술지원과 보고 드릴 순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질좋은 거제쌀 생산종합추진, 신선농산물 수출추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토양개량제 지원, 초화류 꽃 생산 계획입니다. 1페이지. 여건변화에 따른 질좋은 거제쌀 생산종합추진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품질좋은 거제쌀 안전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목표는 2,561㏊에 11,780톤을 생 산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전 식부면적의 94%인 2,403㏊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난 3월달 우량종자 34톤을 종자 공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상토는 218개 장소에 시비 2,980만원을 투입해서 6천톤을 무상공급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는 5,013호로 10억7,124만원을 11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브랜드 쌀생산을 위해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인 신흥 삼구와 연초, 명동, 이목 여섯개 마을에 시비 88백만원을 투입해서 유기질 비료 36톤, 저질소비료 72톤을 공급해서 양질의 미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32개단지 320㏊를 조성하고 이것은 도비, 시비 합쳐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산, 규산 960톤과 저질소비료 252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휴경농 생산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쌀 재고축적으로 올해부터 양 위주의 증산에서 고품질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농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친환경형 벼농사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을 이용한 수출 유망작물 재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육성한 수출단지는 거제 옥산등 3개단지에 7.5㏊입니다. 작년에 83만1천$을 수출했습니다만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를 92만$로 잡았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신선농산물을 63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수출작목으로서는 가지, 오이, 파프리카등 3개 작목인데 6.6㏊에서 올 상반기에 168톤을 생산해서 32만7천$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본 자국농산물을 보호하 고 현재 검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격하락으로 수출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레임 방지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국내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수출을 꺼리는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를 위해서 수출보조금을 6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수출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수출에도 파프리카, 가지, 오이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난주에 수출 간담회를 개발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참여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순회수리 및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등 9종으로 13,628대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는 수리를 509대를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야광반사경을 305대 부착하고 실수요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가 출장시에 수리비를 과다요구하고 있고 일부 사후봉사업소에서 휴업상태로 있는 그런 농기계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농민들이 저희 센터에서 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농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석회, 규산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9백만원으로서 국비 80%, 시비 20%로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공급주기는 석회, 규산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2,326톤으로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1억49백만원이고 6월말까지 전체물량의 70%를 공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시 집중공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살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읍·면 농협에서 조기 발주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살포기를 대여해서 살포에 편하도록 도와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초화류 꽃 생산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로서는 육묘하우스 5동과 노지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56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초화류 4종해서 35만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10만본 해서 시가지 식재를 하고, 식목일 행사용으로 남부면 지역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꽃상자는 신현 주요거리에 6백개를 배치해서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동산은 신현, 사등, 옥포2동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을 연간 볼 수 있도록 연간 5회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3번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게임과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해서 꽃생산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훼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떨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휴지통이 거리에 없기 때문에 매일 공익요원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봐도 지저분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좌우튼 최선을 다해서 꽃가꾸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 있는 꽃화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전환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읍·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아서 농민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책정하면 안됩니까? 농민들에게 웬만한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아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인력을 보강하셔서 1년에 한번 교체하든지 2번 교체하든지 웬만한 부품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백만원으로 부품확보를 했고 아무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1회 추경때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만족스럽게 해주려면 연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인력은 운전할 기사는 없습니다. 농기계 교관 한 명에 보조관 일용인 두 사람이 따라 붙고 공익 한 사람 붙여서 4명 1조입니다. 사실상 일용은 신분상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일용도 1, 2명 추가로 보태 주신다면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기술이 좋고 수리가 빨리 빨리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고쳐 봤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하시고 그 분들을 좀더 격려해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재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기종당 1만원이상은 무조건 받았습니다. 10,100원이면 10,100원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부품당 1만원이하는 돈을 안 받습니다.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1대에 9천원짜리 10개를 고치고 9만원 들어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10,100이면 100원만 받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인력과 장비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기계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농기계가 2년 지나면 제조회사에서 부품을 안만들어 냅니다. 그렇지요?

신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품을 안 만들어 내서 구종을 가진 농민들은 부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쓰면 10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한번 만들어 놓고 안 만들기 때문이 제조회사에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거제에서도 농기계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웬만한 부품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3사에서 국제규격화가 잘 안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재고로 남습니다. 신기종이 나오면 신기종에 맞는 부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은 농가의 큰 재산인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보니까 부품을 못 구해서 철공소에서 깎아서 조작해서 사용하다가 인사사고까지 생기더랍니다. 거제에 있는 농기계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부품구입에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1차 산업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농촌현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봉사하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런 점은 결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1차산업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흘동안 열정적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