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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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7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237_7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87페이지 환경 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시설에는 하수 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총, 소각시설을 포함해서 총 여덟 개소입니다. 이 시설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 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6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별책 85페이지, 맨홀 전수조사 용역 및 보수 부분과 맨홀 교체와의 중복 투자 여부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오수 노후 맨홀 파손 교체 사업은 주민불편 사항 신고 시 현장 확인 후 우·오수 맨홀 뚜껑을 수시로 보수 교체하는 사업이고, 거창 배수구역 맨홀 전수 조사 및 보수 용역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제적인 조치 수단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발생 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맨홀 노후 파손 맨홀 뚜껑 소음 발생 등에 따른 보수 등을 위하여 배수구역 내 약 5,500개소 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수 조사 시 민원 접수에 의한 맨홀 교체 구역은 분리하여 별도 추적 관리할 예정으로 중복 투자 구간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상하수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주민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업이 많고 또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해 와서 내년도에는 되게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죠?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맨홀 그죠? 7억 5,000, 85페이지입니다. 그죠?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예. 85페이지.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이 개·보수인데 전체, 우리 거창군의 전체 맨홀 다 손보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군수님 보고드린 건데, 맨홀이 지금, 위원님들 도로변에 가다 보면 단차 안 하고 소음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백 개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3억. 나머지 200개소 그것은 수시로, 전체 조사를 하면 3억 갖고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규모에 따라서는 맨홀 자체를 갈아야 될 것도 있고 필요하다면 옆의 관로도 일부 손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1억 해 가지고 200개소 하는 것은 수시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 조사해서 그것은 민원 해소용이고, 뒤에 일괄조사, 전수 조사하는 전체적인 우리 맨홀 상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일제 한번 손을 보려 하는 겁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음. 그러면 7억 5,000 이것은 민원 해소된 부분, 200개에 한한 것만 해 놓았는데.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7억 5,000 중에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도 있고 총, 네 가지입니다. 그 7억 5,000에 포함된 것이. 하수도 준설에 2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홀 교체조사, 전수조사에 1억, 또 거기 1억에 보면 200개 교체하는 것이 전수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뒤에, 통합 시스템 해서 합쳐 가지고 총 7억 5,000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보니까 맨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진짜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우려도 많습니다. 덜컥거리고 뒤집어져 버리면, 진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데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특히 현대아파트 시내 쪽으로는, 끄떡거려 대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있어 놓으니까 전화도 자주 오고 수도사업소에 전화 오는 줄 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다 그죠?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것은 알으니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수하는 걸 새로운 걸 하나 도입해서 지금, 도로변에 가다 보면 새카마니 동그럼하니 되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것이 한 100개 정도 저희들이 해 보고, 효과가 검증되어서 이번에 이래,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하수관거 교체, 밑에 유지·보수 이것은, 3억 6,000짜리 이것은 노후 맨홀 교체다 그죠?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내용은 비슷한데 구분을 하자면 하나는 민원 해소용이고 하나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5,000개 되니까요.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보니까 성질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종권

박종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