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또 다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평소에 존경하는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받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도 기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여 생략코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생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상임위가 반쪽이다 보니까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4인으로 결정한 것까지 뒤집어가지고 8인이 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의한 취지가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위원회의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소속되지 않는 위원회 내용을 들어야죠. 듣고 심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그런 취지였으니까. 시간이 초과 되더라도 들어야 일관성 있는 자세입니다.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했던 것 그대로 다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또 어떤 부분과 상충이 되냐면, 상임위의 존재 여부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 중에서 부결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저희가 신청한대로 가결된 것은 상관없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왜 삭감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들으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서로 결정된 것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부결된 것은 왜 부결됐는지 타 상임위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부결된 부분은 함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다면 상임위 존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결된 부분만 함축적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황용운 위원님께서 한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주로 세워주기 위한 심의를 하자는 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안도 이 자리에서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삭감해야 될 필요성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삭감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살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됩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삭감하지 않은 안을 볼 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볼 때에 삭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것 좀 더 면밀하게 삭감할 부분도 있었는데 타 상임위원들이 볼 때 삭감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본회의장에서 서위원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체적인 지식함양이 있어야 한다 것을 취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4명으로 결정된 안을 8명으로 다시 바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더 우리가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예결위에서 해야 합니다. 예결위이라는 게 상임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시 고민해 봄으로 본회의상정에 앞서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부분을 크로스 체크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들의 예산부분의 지식함양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저 두리 뭉실 하게 예산결산 심의하자는 것은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
정지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절충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획일적으로 또다시 한다면 상임위에서 나눴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진의범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항상 공부하는 위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과별로 궁금해 하는 부분만 여기 있는 위원이 물어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된 예산이 있으면 삭제된 것을 집중으로 하는 절충된 안을 내 보겠습니다. 그래야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황용운 위원님 지금 무엇에 대해서 쟁점이 되냐면 말입니다. 제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없애자고 했었는데 질의 토론은 당연히 있어야죠.
황용운위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말고 나름대로 부서장이 오면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안 설명을 쭉 듣는 것 보다 저는 절충 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방식대로라면 다시 실 부서장들이 와서 처음부터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틀 동안 했던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 얘기는 부서장이 오면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진의범의원
그것은 질의와 토론 시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제안 설명을 상임위별로 하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바로 들어가자는 뜻이지요.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 토론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접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 설명은 하되, 간략하게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라도 제안 설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해서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각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가 충분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실과장이나 책임자를 불러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식으로 함축적으로 실리적으로 다루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결위원을 8명으로 구성한 자체가 지식함양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임위에서 예산전체에 반쪽만 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도 받지 않고 넘기면서 심의를 한다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될 것인지, 27만 구민을 위한 피부에 닿는 예산심의가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별도 상대방 위원들끼리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숙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판단을 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서 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인천광역시나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받았던 것 이상으로 예결위에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 생각은 다시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각 실과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각 과장한테 궁금한 것을 설명을 받는 안 하고, 그다음 정지열 위원님은 전체의 과장님에게 다 보고를 듣고 하는 방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3명이 나왔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곽종배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대 3으로 상임위원장이 순서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과장님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 곽종배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의회사무과 블라인드설치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저희가 유리에 썬팅해서 블라인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름에 빛이 강렬해서 한여름에는 거의 사무실안에 있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설치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재무과 예산 심의할 때 증액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재무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본관 먼저하고 의회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기감실을 통해서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할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의장님 차량이 4,750만원 삭감됐는데 지금 의장님 차하고 청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같지 않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2001년 식으로 동일합니다.
서석원간사
원래 7년 된 것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교체하게 되어 있지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205만원 삭감돼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현재 의장님 차량은 205만원 삭감해서 요청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의전용 자동차가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식이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작년서부터 고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이 있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의전용 차량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석원간사
의장님도 행사장에 구청장님하고 거의 같이 다니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차가 구청장님 차량과 같이 혹시라도 가다 도중에 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뒤에 따라가는 차가 있습니까? 의장님 수행비서나 다른 차량이 같이 동행하는 차가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동행차량은 없고, 의전용 차량에 탑승인원이 수행비서까지 해서 세 분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당연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문제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의장님 차량 2006, 2007년도 정비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의전용 일반 자동차로 올라왔습니다. 관용차량으로 올라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의전용 차량은 주행거리로 보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을 위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례더라고요. 그다음 방송용 앰프 36만원이 삭감 됐는데 방송용 앰프를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위원들 방에 방송소리가 안 들려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용도는 예산을 의회사무과 내에서 3층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안내 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고서 앰프를 확보하게 되면 위원님 방에 있는 스피커까지 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3층에 있는 방송실 앰프를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사안은 현재 상태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그 부분 검토를 정확하게 못해 보셨네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당초 목적이 사무과 내에서 방송실에서 활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됐지만 신속하게 방송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3층으로 올라가서 열고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2006년도에 의전용 차량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77만 8천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수리비 내역은 별도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기감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에 「해외직무연수」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세웠잖아요? 더 필요하니까 2천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 쓴 내역 좀 누구누구 어디 갔다 오고 자료 사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풀성 경비지요? 이것도 지금까지 무엇을 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에 있던 풀성 경비에서 쓰지는 않았는데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려는 이유는 뭐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신규 자가 32명이 새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캐비넷, 책상 아니면 기타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요한 필수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과에서 지원을 못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풀성 경비입니다.
정지열위원
무엇을 사려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다음 95쪽, 정보관리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사원들을 한번 모집하게 되면 인원이 40～50명 정도를 쓰고 작업실을 별도에 5층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절기 저녁시간에는 더워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저녁 잔업시간에 일할 때 덥다는 것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금년도 풀성 경비가 얼마나 사용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규직원이 32명 오면서 기존에 있던 PC하고 새로 구입한 PC가 있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800만원이 남아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1천만원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안 95쪽, 항온항습기하고 소형노트북을 어디에 놓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팀의 전산실이 100평 규모가 됩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움직이게 되면 적정한 온도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를 놓는 사항이고, 소형노트북은 교육홍보과 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구정홍보나 의원님의 활동 등을 노트북에 잭이 연결돼서 신문사나 언론사 등에 바로 현장에서 전송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안 31쪽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9억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결산해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했었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4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당초에 정원이 595명이었는데 23명이 부족해서 남은 인건비하고.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원으로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원중심으로 안세우고 ,예산이 현재 중심이지 예측중심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규자의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담도 있죠.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원기준으로 세웠는지 현원기준으로 세웠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역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211쪽, 성과연봉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성과연봉은 진료의사가 양의사 2명, 한의사 1명에 대한 매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안 212쪽, 용역이라는 게 송도신도시에 보건소를 짓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지을 것인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서 책 한권이 나왔는데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구의원, 간부공무원하고 책 한권을 냈잖아요. 보건소 분소를 송도신도시에 낼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거기는 중산층이고 보건소를 짓더라도 가동율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전체 비용하고, 왜 필요한지 기초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용역결과서가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국시비를 받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건강증진센터 및 방문보건용 집기구입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는 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안 213쪽, 방문보건사업 인력 피복비는 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방문간호사 11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보다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구에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송도 국제화보건소 건립 타당성 용역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본격적인 여름을 대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진의범위원
실장님, 공무원들의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보다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서 예산은 곧 정책인데 구청장님의 정책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도 기 배부했지만 연수구 자체에서 해외교류를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천시나 행정자치부, 기타 중앙정부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갔다 와서 행정에 접목하는 직무교육입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이라 함은 해외교류나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에 담당자들의 직무에 도움이 되고자 보내는 연수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산은 정책이에요. 공무국외여행허가현황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잡는단 말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줄었다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라온 것은 2월에 조례가 개정돼 그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을 22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시 단위 수준과 맞췄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일정정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일반운영비, 용역비, 도서장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신간도서구입비는 이해하겠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용우입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칩구입비는 신간도서에 따른 3천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면 도서구입이 4,500에서 5천권 정도 되거든요. 신간도서에 부착하는 소모품 구입비하고 작업비입니다. 마크작업은 한국도서십진분류법에 의해서 3,4단계로 책에 대한 고유번호를 매기는 작업용역비고, 도서장비 용역비는 태그나 바코드, 라벨, 도난방지용 칩을 도서에 심거나 부치는 작업에 대한 용역비고, RFID칩은 도난방지 칩으로 정보를 입력시켜서 책속에 끼어 넣는 사항입니다. 도서관리 장비 유지보수비는 9월에 준공이 나서 모든 도서관 관리서버 프로그램이 구축돼서 금년 9월까지는 1년간 무상으로 한 거고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도서관 장비나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초기 설계부터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예견 가능한 계단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다시 공사에 들어가는 등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신간 도서구입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매년 3천만원씩 하나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열람실에 4만권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19,720권 정도가 비치돼 있습니다. 4만권 정도 채우려면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고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하면 1만권에서 11,000권이 들어옵니다. 4만권까지 채우려면 1억 2,3천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목록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서가 4만권 있어야 된다는데 책은 상당히 많은데 볼 게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신간서적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도서구입품목을 정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는지 획일적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신간도서가 각 출판사마다 협회에 목록이 올라옵니다. 저희는 주로 유아도서하고 아동도서만 구입하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목록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선정하는데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지, 사서가 전반적으로 결정해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지침을 참고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크로스2 프로그램입니다.
황용운위원
책을 구입할 때 매뉴얼을 문서로 만들어서 신경써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공무국외여행허가현황을 보니까 15명이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나 이 분들이 제안한 것 중에 채택된 게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고서만 받고 있고 별도로 채택해서 운영하는 것은 각실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각 실과에 기획적인 차원에서 한분이 하나라도 제안하는 운동을 펼치면 가는 분도 신경을 쓸 거고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세 분이었는데 올해 한분이 늘었는데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마다 전공분야가 있어 승소율을 높이자는 의도입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수구의 축제는 능허대축제, 벚꽃축제, 동축제 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서석원간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축제가 중복된다고 보지 않나요. 동축제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5,500만원 편성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실장님께서는 동축제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규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2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00에서 35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4개동을 확인했는데 300이상 됩니다.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실장님이 정해서 줬습니까? 동장이 일괄적으로 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론수렴을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축제를 한다면 최하 1천만원, 1,300만원, 1,500만원 듭니다. 결국 동에 있는 동장이나 의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을 수금하던가, 여러 사람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는 축제가 절대 안 됩니다. 여론수렴을 했다면 동에 1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론수렴을 안하셨다는 얘기를 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축제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동네 의원이나 동네 분위기를 이끄는 분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축제의 필요성이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면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에서는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만들어준 거 뿐 안 됩니다. 즉, 공원에 A라는 사람들이 10명이 가서 삼겹살을 먹는다면 불법이라고 벌금을 물게 하고 내쫓습니다. 동축제를 한다면 공원에서 하게 되면 공원에서 국수를 끓이든 튀김을 하던 그것을 부으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요. 주변에서 떠든다면 시끄럽다고 하고 음식을 하려고 단체장들끼리 싸움이 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와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벌금을 물리고, 어떤 동단위에서 주관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나무도 죽는데 그것은 왜 방치하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축제를 하는데 거의 노래자랑입니다. 20명을 뽑아놓고 예비심사를 해서 보통 15명 미만으로 심사하는데 500만원을 주는 것은 동화합을 위해서 준 거 맞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20명 내외로 축제를 하는 것보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축제를 담당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견을 말씀드리면 체육대회도 좋고 축제도 좋은데 그 동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체육대회가 좋다, 축제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부적절합니다. 다만,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어느 특정 동에서는 축제할 만한 장소가 없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주민화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기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장님하고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몫이지 제가 판단하는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축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화합이 더 잘 되고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설치비가 안 듭니다. 공원도 망가지지 않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축제 외에는 못쓴다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축제를 차라리 체육대회 성격으로 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육대회로 지원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송도동은 금년에 1회가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연수2동하고 선학동은 축제가 오래됐습니다. 연수1동은 4회고 몇 개 동은 2회차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연수1동의 경우 머그미축제를 머그미체육대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는 그 이름을 따서 체육대회로 하면 됩니다. 화합으로서 줬으면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절약이 될 수 있고 공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선거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 만약에 위배가 안 되면 어느 동은 축제를 하던지, 어느 동은 체육대회를 하던지 열어놓으면 되니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도서구입비를 책정할 적에 유아도서하고 아동도서는 비싸 새 책이 아닌 더불어 나누는 책나누기 운동을 시도해서 모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되고 책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쳐주면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1,600권정도 기증을 받아 별도로 1층에 기증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증받는 도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책은 읽지 않아 발간된 지 4년 이내 정도만 책을 받고 기증자에 대해서는 교육홍보과를 통해 보도 자료를 써서 지방신문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홈페이지에 보면 기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동축제가 500만원씩 동별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삭감됐던 부분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구에서 예산을 뿌려주니까 각동에서 해소를 못해 쩔쩔매는 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민간축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목이 동 축제 예산이라고 정확히 설정해 놨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도동 같은 경우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축제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6%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2년 연속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운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재정운용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면 예산운용을 잘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동축제 예산을 뿌려준 가운데 어떤 동은 축제가 없어 목 해소를 위해 노인잔치의 일환으로 쓴다든가, 억지로 축제를 만들어서 능허대축제라든가 기타 축제와 반복된 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동들이 있단 말이죠. 예산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지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감추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정지열위원
기획주민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소모적인 예산이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학동, 연수2동은 역사가 있어 알차게 이끌어가는 동도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예산을 못 써서 쩔쩔매요. 능허대축제를 봐도 그네들만의 잔치로 이어진단 말이죠. 누가 봐도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는 거죠. 동에서는 축제예산이 필요 없다는 데도 동형평성 때문에 배정해 주겠다고 올리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동별로 축제하는 데는 연수구 밖에 없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황파악은 안 해 봤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단위 축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구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의 개념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 축제라는 게 그네들만의 잔치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라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정도는 치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천시 전체를 보더라도 능허대축제의 경비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방만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추경 순세계 잉여금 증감 내역자료를 봤는데요.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정원 중심으로 해서 잡아 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정원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옛날 예산서를 보면 현원 쪽으로 잡던데요. 정원 기준에서 예산을 잡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정원이나 현원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여명 갭이 생겼었는데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청소행정이 지금 3억 9,200인가 나왔는데 자료 좀 줘보세요. 여기에 대한 각 목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해외직무연수」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산 세우는 게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우호교류 협력을 해서 하는 쪽은 절충 중에 있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 직무연수 비용이 있고 우호 교류 사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 사업하고 우호교류 쪽으로는 아직 하나도 안 쓴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예정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소한 우리가 우호교류 사업은 국제적으로 맺은 협약이니까 한번은 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방문할 차례고요. 국제교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 하나만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니까 어느 한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호주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북유럽 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제 배달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하고 맞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하튼 하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해외 연수에 대한 것은 현재 직무연수비만 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되어 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우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세부 목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기 결산감사 자료에 있는데 그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한다면 저희가 각 과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던가 하겠습니다. 결산서 아직 못 봤는데요. 일단 한번 줘보세요. 보고나서 또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는 답변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예산 총괄을 기감실에서 하니까. 아무튼 잉여금이 40～50억 가까이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라고요. 좀 더 예산을 세우면서 만약에 내 돈이라고 하면 50억 남게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생애전환기 이거 된 거예요? 아까 홍보비라고 했는데 홍보비가 맞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40세가 넘어가면 질병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15쪽에 건강진단비가 201만 3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홍보비」로 해 가지고 32만 4천원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은 8만 1천원이고요. 그래서 홍보비는 자체제작을 하는데 32만 1천원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고, 검진항목, 검진기관, 왜 검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에서 간략하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 왔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수구 보건실정에 맞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추경을 확정을 해 주려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비가 201만 3천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 사람당 2만원 꼴로 배정을 해서 103명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약 2만원 꼴이네요. 그러면 103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103명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니, 더 많이 있는데요. 의료 수급자 중에서 좀 더 위험에 노출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103명이에요? 그러니까 103명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선택한 숫자가 아니라 예산에 맞춘 숫자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103명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중에서도 좀 생활능력도 안 좋고 건강도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선발하는데 선발계획은 시에서 나온 지침을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실시대상’해서 ‘의료급여 만40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고, 만40세의 건강보험가입자고, 그 밑에 미취학 청소년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에는 15세～18세 사이의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103명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취학 청소년이 연수구에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남동구, 남구에 청소년센터, 쉼터가 있는데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리대상이 없다는 거죠? 의료를 받는 사람 중에 만 40세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7년생에 해당하는 연수구 주민이 1,135명이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안내 엽서를 보내면 당사자가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받는데 선착순으로 103명에 대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218쪽, 「한방공공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시비 신규사업인데 한방의료시설 장비구입에 대한 사항으로 500만원은 은침자극기 구입비이고 밑의 1,5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스트레스 측정기 1대에 1천만원을 구입하고 500만원은 한방파스라든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때 얘기했었는데 치과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사 시간이 줄어서 시간을 늘리려고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인건비는 연수구 전체 방침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도 위생사는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쓰다가 다시 쓰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인비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비 정규직 근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300일 이상 근무하면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했고 치과의사 관계는 보건소에서 올라온 일용인부임이 그것을 포함해서 3건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는데 민원이 야기된다면 2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동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니까 의미있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은 축제를 억지로 만든다든지 대부분 흥청망 청 쓰는 동이 있는데 동별로 역사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동은 유연성있게 주민자치센터 의결로 소외계층이나 센터의 활성화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음 대회라든지 포괄적으로 내용을 바꿔 줄 수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화합대회라면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금액 변동은 없지만 목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동에 해당돼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회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썬팅이 효과 없는데 재무과에 시비보조금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 못 했는데 증액을 하든지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결제사항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 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35쪽, 행사운영비에서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상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과장
1억 2천만원 받아서 1천만원은 장애인이동 목욕차량, 250만원은 연찬회를 했고 75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와 저희 과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상사업비가 나오면 시에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통지서가 오는데 내려 온 것과 우리가 시행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행사지원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전체가 다 모인 거죠? 몇 명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입니다. 동에 있는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선친지 시찰은 36명이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정지열위원
136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간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 실무분과라는 것은 민과 관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6개 대상에 8개 분야가 있는데 6개 대상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소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의 6개 대상과 복지, 보건, 교통, 주거, 관광,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8개 분야를 서로 보완하고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돼서 7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만 구성해 놓고 진행주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면 교통비 주는 회의가 연수구청 내에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실제 수당을 드리기 곤란해서 급양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37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비」 200만원이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수막, 개최비, 전광판, 팜플렛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정지열위원
1,836만원이면 몇 부정도 보급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부에 1천원씩입니다. 한달에 2번 보급되고 2년에 24번 나가는데 당초 계획은 650명을 예상했는데 확정내시 된 부분에 있어서.
정지열위원
65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한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수구에 중증장애인이 760명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755명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동목욕차량구입 상사업비 받은 것은 가동 중에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행활지원과장
6월말에 나온다고 해서 욕조 개조작업을 하면 늦어도 9월부터는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13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동목욕차량 운영비하고 자원복사센터에 작은센터라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선학동, 연수2동, 동춘1동, 송도동 4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는 몇 개월치 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억 6,100만원이 지역사회 서비스 저소득자녀 영어학습 멘토링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다우처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유형 중 표준형 사업하고 지자체 개발별로 자체개발사업이 있는데 표준형 사업에는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진행 중이고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사업은 우리 구가 저소득자녀 영어학습멘토링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려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계획에 대한 검토 이후 확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7월부터 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자녀 멘토링사업은 사전 작업이 끝났어도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실시하려면 언제쯤 실시할 것 같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저소득자녀 영어맨토링 사업은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반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탁 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습지 사업으로 연계시킬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몇 명까지 돼 있습니까? 며칠 전 면접 본 것 까지 몇 명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인원은 7명이고 면접본 사람들은 시비보조 일용직 개념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취지는 2억을 잡은 게 하반기 쓰여 질 텐데 이게 지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안 되면 큰 액수가 결국 학습지에 맡겨가지고 위탁공무원해서 공개모집해서 쓰고 몇 개 들어오겠지요. 이렇게 하면 과연 효율적 일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파악도 수준별 이런 부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랬었는데 결국은 제가 예견했던 대로 학습지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석원간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학동 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비 44종에 대한 물품목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 143쪽인데 사항별 설명서는 146쪽입니다. 「노인인력 지원기관운영 지원」과 「관리 이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 보면 이것도 천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운영 지침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때문인 것 같아요. 운영지침개정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인력센터 직원들 또는 노인복지관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1월달 부터 소급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경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인건비 증액 부분인 천백만원 이것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 소급해서 한 것이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년치 인상분입니다.
진의범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 지침도 시에서 만들어서 하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인건비에 준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노인인력센터 운영 지침 개정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내부결제를 다 맡아 놨습니다.
진의범위원
준용을 해 가지고 인력관리센터를 하는 데 있고 안하는 데가 있잖아요. 연수구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관리센터는 우리 구만 있으니까 급여 규정을 애당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지침에 맞춰서 운영해 왔습니다.
진의범위원
거기에 맞추지 않고 운영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 할 때 구청장 선거 도와줬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의회는 도대체 그런 것까지 기사에서인가 감시하는 의회는 뭐하냐는 식으로 받아드렸었는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인건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없지요. 또 조례상에도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 복지회관 급여 지침이 시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인용을 하고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기대심리도 갖을 수 있고 자기의 급여기준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똑같은 노인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안 올려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진의범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했어야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회의 지침이 4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본예산에서 주로 이런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면서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후퇴하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운영지침개정은 분명히 구청장이 잡고 있으니까 개정을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얼마든지는 아니지요.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진의범위원
아니, 지침을 받더라도 연수구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인력관리센터라는 것이 있고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지요. 시에서 우리 예산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계약할 때 임금 계약에 불만이 있으면 못 있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보면 임금기준이 가장으로서 생활하기 넉넉한 임금은 주고 있지 못합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총회 인건비 할 때 이런 예산 안 들어가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별개지요.
진의범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총 인건비로 하면서 실·과 늘리고 전국적으로 인원 늘리고 총회 인건비 규정이 잘못돼서 위탁 관리해 버리고 인건비 다 돌려버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다 합쳤어야 했는데 이것은 중앙이야 어떻든 연수구만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계속 총회인건비 이거한다는 명목 하에서 인원을 늘려가면서 또 위탁 계속 주면서 그 인건비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운영지침 개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개정해서 인건비 늘리면 되고 이것은 또 총회 인건비에서 안 잡혀요.
이창환위원
잡힙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잡히고, 자원봉사자들 잡힙니다.
진의범위원
147쪽 보면 「한국부인회 소송에 따른 재산경매비용」 5백만원 잡혀있는데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오래 전에 재판이 걸려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입니다. 승소한 1억 3,4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한국부인회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기 위한 강제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수년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기 때문에 재산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149쪽 「구립 보육시설 방염공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립보육시설에 있는 그런 방염공사를 하는 것 이지요. 이게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커튼도 방염 커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염시설비를 갖추는 것이지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진의범위원
그리고 150쪽부터 자료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이런 것은 다 삭감되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조정되거나 국시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삭감이 꽤 많이 되네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참 중요한 사업들인데 삭감된 액수가 꽤 많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확정 지시를 받음으로 해서 삭감된 것들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영락원 그쪽이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지만 간단하게 아직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시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마련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근무자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니까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런 사태로까지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도 월급이 인상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고발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검찰에서 보는 시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 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지 우리가 고발했던 부분이 지금 무혐의로 내려오고 증거불충분으로 오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저희가 다시 재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요. 「전시실 개보수 삭감」이 지금 735만원 됐는데 과목이 변경되어 그렇다는 사유인데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시실 개보수를 1,319만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보수 내역이 전시실의 기자재 보관, 도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보수비용으로 총괄 저희가 편성을 해 놓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장비를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보수비로 시설비로 되어 있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애초에 작년 본 예산 때 다룰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그 다음 「전국통일 테니스대회」천만원 있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해 줬잖아요. 평가를 해보셨어요? 액수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생체비는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한 30개 가까이 있지 않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연수구에는 32개 종목의 생활 체육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느 정도 평가도 해 보시고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단체가 전국대회를 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잡게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스스로 나중에는 원동력이 붙어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형평성 문제에요. 다른 어떤 32개 단체 중에서 우리도 전국 대회를 개최할 테니까 요즘 행사개최하고 예산심의하면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시 행사 전국 행사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이런 사례를 이야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세는 예전에는 관 주도형으로 각종대회가 치러졌는데 최근에는 주5일제가 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32개 종목 중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동호회는 지금 보면 84%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고 기본 체육시설이 특히 테니스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호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전국 동호인대회를 개최해 왔었고 올해 저희가 기초에 생활체육동호회중에는 가장 테니스대회가 저희가 시 대회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성도 있고 해서 육성차원에서 이것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생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형평성문제 아주 중요하게 지방자치 조례법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에요. 그다음 형평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체에 대해서도 너무 구청장님이 편애한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꽤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조례법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체에 또 들어와 있는 게 32개인데 족구대회실력 대단해요. 족구 대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테니스 대회를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꽤 형평성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정도 터가 잡히면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164쪽 「용담공원 씨름장」이 3억 가까이 올라와있는데요. 저번에 용담공원할 때 없애자고 했는데 다수가 다른 의견들을 내시더라고요. 이것은 씨름단 자체도 고민이 시작해야 하는데 자주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 속에서 5～6억씩 나가고 있는데 또 3억 가까이 드려서 씨름장을 정비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이번에 용담공원은 예산 받아서 잔디 구장도 하고 하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아니고요. 이 예산 내역이 저희가 당초에 연수문화원 리모델링사업비로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비이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할지라도 그 예산이 저는 용담공원 씨름장 정비로 3억이 잡힌 것에 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씨름장 이거 이용하기는 합니까? 1년에 행사 한번 하고 말아요. 씨름 대회도 요즘 안 해요. 왜? 능허대 축제할 때 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제가 주변에 살아서 아는데 아이들이나 가끔 가서 소꿉놀이나 할까 쓰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그것을 씨름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는 연수문화원에 대해서도 나오신 김에 여기 예산에는 안나와 말씀드립니다. 연수문화원도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오히려 리모델링 3억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타 지역 같이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연수문화원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166쪽 「청소년 상담센터 인터넷 중독사업비」가 500만원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나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 협력기관으로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정보통신부산하에 한국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신청에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되겠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터넷 중독 사업이 올해 처음 된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협약에 의해서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나머지 과는 추가로 다 시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지역경제과 추경 다루는데 이게 별도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 자료 말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진행해 오면서 20기까지 오는 과정 자료를 시로부터 협조요청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LNG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할 때 지금 19, 20호기가 건설 중인데 그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도 필요하지만 환경위생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 드려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번에도 목록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씨름장 정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원래 씨름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아니고요, 원래는 연수문화원 주민 친화적 센터에 대한 공간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목적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교부통지서 내려온 것 있지요? 특별교부세가 오면 어디에 쓰라고 거기에 대한 문서가 올 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주십시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5년 12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용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용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 체력 단련장 이런 전체적으로 정비될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남아 있을 때는 흉물스러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이번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는 그 사업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6월 5일 짜로 행자부에.
서석원간사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용담공원의 씨름장 지붕 씌운 게 있어요. 작년에 보수한 것하고 물품구입 있잖아요. 오디오, 노후장비 밸트, 대형선풍기 그런 물품 구입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청학동 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이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준공 예정일 입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되면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기물이 들어갈 사안입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다녀온 지 5일 됐는데 9월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쉬는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주5일 공사를 하고 주변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 안면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중순입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준공을 9월 중순까지 못 맞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겠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날짜가 있으니까 계약 조건에 맞춰서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별도로 물게 되겠지요.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갔다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며칠 됐습니다. 3층 올라가는 것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공기는 그 시간까지 못 맞추고 연말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분들이 현재 청학동 노인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겨울 안에 들어가기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시던 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격만 세워지면 내부 공사니까요.
서석원간사
그 분들 걱정이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물품 구입에 보면 냉방시설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되도록이면 노인정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억 내려왔다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리모델링 작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주민 친화적인 문화센터 조성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하고, 문화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문화공원에 있는 야외무대도 관리하고 있지요? 물론 문화원에서 씨름장으로 사실상 변경해 가지고 지원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짜 맞추기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목적이 연수문화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연수구 내의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를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보니까 그리고 현재 연수문화원이 구청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지금 마침 용담공원이 리모델링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씨름장 보수공사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했으니까 용담 씨름장하고 문화공원의 야외음악당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바로 올해 5월 달에도 행사가 문화공원에서 있어서 제가 공원은 가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합판이 뜯어져서 엎지 않으면 계단을 타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구멍 뚫어져서 이슬비 오면 그 밑에 앉으면 소낙비가 옵니다. 물이 맺혔다 떨어지는 게 이마에 떨어지면 아플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데는 시급하지 않고 씨름장은 시급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씨름장 지붕 수리 한 것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노후 됐다고 지붕 수리를 했어요. 모래를 보면 바다모래 굵은 왕사를 깔았어요. 그러면 칠하고 모래교체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급하다고 하면서 용도를 바꿔서 씨름장에 쓰고 이마에 물이 떨어지면 이슬비가 소낙비처럼 떨어지는 곳은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 짜 맞추기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5억이 내려 와 있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에 잔디 운동장 까는 것 얘기해서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온 게 5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5억은 2차 추경에서 내려와서 10억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씨름장에 투입하느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야외무대 노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원 내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원은 2003년도에 주제 공원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문화공원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반적으로 야외무대에 대한 개보수를 같이 병행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 우선 시급한 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용담공원의 리모델링 추진 계획은 연초에 2～3월에 용역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도시녹지과 쪽에서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11월이면 리모델링 쪽에서 인조 잔디 구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 씨름장 자체도 그 부분을 이제 개보수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여건으로는 연수구에 씨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선 씨름장을 보강공사를 한 후 씨름장 활용방안을 더 적극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서석원간사
작년 같은 경우도 씨름장을 사용 안했습니다. 1년에 능허제 축제 말고는 1년에 한번 쓸까말까 하는 데는 시급해서 2억 9,700이라는 돈을 돌리고 다른 용도로 내는 것도 시급한 데를 안 하고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쪽 축구장 인조잔디가 2차 추경에 5억이 내려와서 10억 공사가 마무리 하려면 내년 5, 6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짜 맞추기 밖에 안 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선 시급성이 있는 그쪽에 투입을 하고 연대사업비가 집행이 안 될 경우에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12월 말까지 반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12월 말에 처음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양쪽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원이나 용담공원 있을 때 두 개놓고 봤을 때 확인해서 했으면 문화공원에 먼저 갈 수 있게 용도 바꿀 수 있었는데 가보지도 않고 용담공원에 잔디운동장 시설이 5억 내려온 것으로 시설이 금년12월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듣고 확인 안하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얘기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용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원은 리모델링 계획이 2009년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무대 보수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로 2005년도 12월 31일 행자부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통지가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 못하다 보니까 금년 안에 12월말까지 사용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중에 문화원을 건립할 때 구비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문화원 건립하는데 투입하려고 문화원에 양해까지 구하고 변경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 했는데 그 사항이 행자부에서 6월 5일자로 결정돼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잘 알고 습니다마는 문화공원에 대한 무대를 보수하는 것도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사실 그것까지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정리추경 전에 또 있다고 하면 문화공원에 대한 약간의 보수정도는 해 놓고 2009년도에 문화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니까 위원님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렵게 따온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발판이 나무목인 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뜯어졌습니다. 거기에 자주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씨름장보다 거기는 행사가 20～30회가 됩니다. 만약에 다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재로 하던 나무목으로 하던 우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를 이용해서 문화공원에 대한 무대 위험성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대기를 하니까 반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타당성을 점검했으니까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서류 준거 누가 작성했어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계획서」 여기 보면 사업개요하고 기대효과 보면 ‘양질의 교육서비스 지원 후 빈곤의 세습화방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빈곤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문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해요? 좀 섬세하게 해주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구비로 차상위 계층에게 교육하게 도와주는 것이지만 문서에 빈곤의 세습화방지가 뭡니까? 해도 너무 하게 쓰시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실버택배 사업은 지금도 적자봐서 지원 안 하나요? 이번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실버택배 사업은 우리가 4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러면서 개선할 사항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개인별 보조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황용운위원
워낙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추경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시설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능허대 축제 장소가 해결됐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5월 22일 2차 축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위한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3차 회의 때 2차 때 안으로 나온 현장을 가보고 3차 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안으로 나온 곳이 일단 작년에 사용했던 능허대축제 장소를 사용하는 방안, 송도유원지 쪽을 사용하는 방안, 문화공원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시를 해놨는데요. 장소 선정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저희가 축제에 적정 장소를 결정할 수 있게 일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황용운위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말씀한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 그 사람들 돈 들여 가지고 자동차를 옆으로 옮기겠어요? 작년에 했던 데는 이미 자동차로 야적이 꽉차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옮길 공간이 없는데 옮기겠느냐고요. 현실성을 갖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안이라고 내 놓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임대한 대우 로지스티 그쪽에 저희가 토지사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
보낸 상태라는 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가서 현실적으로 야적장에 자동차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첫째 그 차를 옮길 공간이 없고, 두 번째 공간이 있다고 해도 자기 돈 들여서 옮겨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방안이라고 내 놓은 첫 번째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동복위원장
그 문제는 구청장님이 직접 대우 측하고 3일 동안 행사한다고 협조를 해서 비워주기로 확답을 받고 왔으니까 지켜봅시다. 그때 가면 차를 수출한다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송도유원지 그쪽도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문의는 해보셨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장이 주말에 비좁습니다. 현장 보셨나요? 우리 7층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장소가 좁아서 아주 시장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관이 10월 달에 개관하면 제가 봤을 때 아마 공간이 넓은데 금새 꽉 차지 않고 여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임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평생 학습관에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지 돈들이지 않고 평생 학습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잘만 아이디어 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계획서는 사회복지과에 올렸나요? 담당자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내어 준 것이지요.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과 소관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사회복지과로 돼 있어요?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고 담당자는 문서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취합을 했을 거예요. 주무과에서 취합하는 자료를 저희가 내 준 것인데요.
이창환위원
계획서 자체를 여성 아동담당 강미경씨가 낸 것 같은데요.
서석원간사
자원봉사센터의 목욕차량 운전기사가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청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대형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재무과 기사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반드시 대형면허를 소지해야만 채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해주시고 하니 또 차가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기사를 구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이 4개월이기 때문에 9월부터 채용하게 되면 8월 달에 공모해서 8월 말 안에 채용을 하고 예산이 성립된 것이 9월부터 네 달치를 세운 것입니다. 차는 이 달 말 안으로 나오고 그 안에 개조를 해야 해요. 목욕시설에 대한 개조를 하는데 그것도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운영자체는 9월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서석원간사
그럼 차는 먼저 나오고 9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나올 수 있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선입점 경비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예산 절차상,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단 차량만 안 나온 상태지요.
서석원간사
4개월 치라도 기사를 차가 나온 다음부터 뽑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예산서안 146쪽, 구립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복지기금 삭감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노인인력관리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개보수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에 돌려쓰고 부족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기금변경을 승인받아서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학노인복지센터의 추가공사비가 건축비, 설계비, 토목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원인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수도, 가스 원인자부담금, 3차 폐기물 운반비 등이 재무과에서 우리에게 예상추가공사비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 본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예산안 145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추경에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내용이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작년 말에 필요예산이 4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되는 매칭펀드에 의해서 2억 3,800만원만 세웠던 겁니다. 2억 700만원 정도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155쪽, 미술작품을 옥련2동, 어린이도서관에 거는데 향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점만 예산을 반영한 거고 통상적으로 연간 4,5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 들어 온 대로 반영한 겁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2점이 반납돼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동이 있어 연수1동, 연수3동에 1점씩 줬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안 156쪽, 작은도서관 운영도우미가 일용직 개념이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일용직 개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정지열위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이 올라왔는데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6개월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유는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일단 6개월분만 반영했었는데 향후 그곳은 항상 상근해야 하기 때문에 상근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일용인부, 공공근로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6개월만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180일 이상 고용하면 연금부담금관계도 있어 6개월 이내 채용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활용하다보니까 노동법하고 관련된 사항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개월치만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족되는 예산을 4개월치 세우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4개월 운영하고 문 닫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운영을 하는데 신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11월, 12월 2개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일수를 가지고 따진 거기 때문에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280일 정도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향후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1일로 노동법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정규직화 하라는 노동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상근인력화 하려고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안 157쪽,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까지 문화공원테니스장의 관리인부임이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치 6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작년 연말에 관리인부임이 있다고 해서 월 6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50만원씩 내보냈고 올해는 예산을 안 보냈더라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에요. 제가 문화공원테니스장에 관리인부임이 없어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추경때 반납이 왜 안 올라왔냐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도 실제 관리인이 없었다고요. 관리인부임이 없어도 테니스장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2월에 동호인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해지가 된 상태고 다시 정상화가 되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언제쯤 예정하는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테니스와 관련된 연합회나 실질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개인동호회 쪽에서 일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몇 차례 회의를 걸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합회 측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차후에 각서를 받아 다시 정상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부임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해지상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와서 치우고 있는데.
정지열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시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은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관리가 깨끗하게 잘되고 있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할 것이고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도 남아있는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아니면 불용처분을 한다든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지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고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안 158쪽, 씨름장 정비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려온 거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때 내려온 사업명을 보니까 문화원의 주민친화적 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왜 사업을 못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6년 2차 추경(9월)에 예산이 반영됐고 연내에 사업집행을 못해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사업이 세 가지 병행돼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축구장 10억짜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씨름장 3억, 지하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연관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씨름장을 고쳐놓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씨름장을 건드리는 것은 없나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현 씨름장 위치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당초에 용담공원 리모델링 계획 속에는 주차장 위치가 그쪽으로 안 잡혀 있어요.
정지열위원
씨름장을 어떻게 지으려는 거예요. 규모는 얼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직장씨름단이 있는데 연습장이 없어요. 우선은 연습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씨름단이 연습장소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샤워장이나 탈의실, 기본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행자부의 변경승인은 받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6월 5일자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씨름장보강공사 사업명으로 용도를 승인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변경승인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 개략적인 추정공사만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쓰레기무단투기 CCTV 3,500만원치를 추가할 모양인데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CCTV설치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내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부 모형이고 실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모형이 몇 개나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모형이 18개입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중간에 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처리 지침 있지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바르게살기 연수구협의회 2007년도 인천대회 관련해서 계획서 올라온 게 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획서가 아니라 전체 예산 내역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기 400매 인쇄해서 배포한다는 것이요. 어느 정도 크기이며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국기게양대에 다는 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내의 공공기관하고 학교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 그것을 달아 줍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먼저 청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부탁을 했고 지금 하나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가 보통 3개 있으니까 태극기하고 학교 교기하고 우리 구기를 달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래도 400매는 좀 많은 수량 아니에요? 일단 제작해 놓고 필요한 수량 있으면 계속 지원하고 배포를 할 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 군데에 5개씩 배부해주고 나머지는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방문객 기념물 제작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옛날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개를 제작하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피복비, 일률적으로 요즘 유니폼을 안 입히는 추세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입는 사람들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비서실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다 정규직이지요? 피복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맞추는 것이니까 2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의 날 선정 시상금 대상, 장려상인데 대상하고 장려상이 지금 100만원하고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후보에 들어가서 장려상을 받았을 텐데 이 차이가 10배거든요. 너무 대상 위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하게 날짜를 맞춘 데는 대상이고 달까지 맞춘 데는 장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민의 날을 가을 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선정 시상금이 120만원 올라왔는데 대상이 100만원이고 장려상 10만원씩 두 분인데 대상하고 장려상의 시상금 차이가 10배가 난 단 말이에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보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 명만 주려고 하다가 같은 달까지 비슷하게 올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참가했다는 뜻에서 장려상 두 명만 주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몇 월 며칠로 할지를 공모한 것이군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냉방기 구입은 본예산에서 400만원을 잡았다가 680만원이 늘었는데 대충 평수가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400만원 기존에 다른 것을 산 것이고 자산및물품 취득비에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고 680만원은 별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에 400만원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것을 산 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수행비서의 핸드폰 구입이 몇 년 전에 샀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05년도에 샀는데 고장이 나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 일반 수용비 이게 기초질서 생활운동추진이 대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청소뿐만 아니라 12개 분야로 나눠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데에서 범시민적인 동참분위기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사회생활화 질서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2007년도 인천대회 예상인원이 몇 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참가인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살기에 물어보니까 인천지역학습관을 지으면 평생 학습관을 지으면 그 대강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몇 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1월달 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군구는 이런 대회를 할 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런 행사자체를 구에서 하는 게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시 단위에서 했는데 구 지회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이 평가에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지역대회를 연수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바르게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타 단체가 전국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대회를 한 예가 있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침 있지요?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하게 해서 대회를 하는 데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지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인천대회를 바르게살기운동대회 예산 계산한 이유가 지침이나 근거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인천대회를 지역대회로 예산 1,250만원 정도가 상정이 됐는데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연수구에서 특별하게 다른 타 단체보다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오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에서 제일 활발하게 사회질서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는 1,500명 정도 최초로 우리 인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이 지역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자부담이 얼마정도 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드린 자료 보시면 총예산이 6,435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게 1,765만원이고 자부담이 4,47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에서 지원해 준 게 1,25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에서 최초로 이런 지역대회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역 설명도 되고 지역의 PR도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이 앞으로 사회질서생활화 운동도 많이 해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송도동사무소 이정표 제작 설치」해서 천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송도동에 가려면 양쪽에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꺽어져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1교, 2교 양쪽 두 개씩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광고물 법에는 행정이정표는 2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총무과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비서실 피복비를 비서실만 특별하게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직원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비서실 여직원은 종일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이랑 상관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특별히 손님을 많이 접대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선심성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가 고생하는 곳이지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곳이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그다음 냉난방기 식당에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오래 돼서 한 다기 보다는 현재의 있는 게 용량이 작습니다. 하나로는 안돼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물어보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 그냥 올라온 계획서만 보고 합니까 아니면 실제 확인을 확인해 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본인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제 자기들이 통장에 넣어서 이만한 능력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산할 적에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안하거나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신청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면 끝인데 뭘 그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분야에도 있으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바르게살기에서 예산 나가는 게 얼마 나갔어요? 지난번에 보조금하고 이 금액하고 전체를 합하면요. 지난번에 올림픽 유치한다고 또 예산하고 바르게살기에서 그전에 또 하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림픽 유치 홍보 했던 게 510만원이지요. 그걸 포함해서 1,76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서연희위원
위원장님께서 피복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보기에도 피복비에서 추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상하다고 봐요. 정 주려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주는 방법은 없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옛날에는 전 직원들 피복비로 상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비서실 여직원들은 출장 가는 것도 없이 손님만 종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여직원들만 비서실 3군데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식당 냉방기 구입에 대해서 용량이 작아서 교체한다는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못 쓰게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쓰긴 하지만 다른 데에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식당의 식권 가격이 일반 시민과 직원들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곳도 직원들과 일반인은 식권가격이 다르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격을 똑같이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있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수구에 있는 전체 사회단체들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잡혀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지역대회 한 것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것을 내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랍니다. 작년수준으로 줄 수 없어서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가수출연료, 국악가, 성악가 출연료는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가수출연료로 지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배정된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억 1천만원 있던 것에서 사회보조금을 510만원 주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성과상여금은 2회에서 1회로 조정됐으면 S, A, B등급이 상향조정됐습니까? S등급이 몇 % 지급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 인원에서 S등급이 20%,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10%입니다. S등급은 지급 기준액의 140%에서 180%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A등급은 98%였던 게 120%로 올랐고 B등급은 56%에서 70%로 조정됐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C등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각종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님 결제를 받고 임명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제를 받는데 어떤 분야는 부구청장님이 결재권자인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박동복위원장
각종위원회 전결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촉권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조례에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명이 위촉됐습니다.
곽종배위원
8명이 있는데도 4명을 추가 위촉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새로 위촉된 김종호 위원은 전임 남부교육청 교육장이고 한분은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지식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곽종배위원
대부분 교육관련 된 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답사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다녀온 겁니다. 학교별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굳이 2명을 위촉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1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본예산에 8억이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자치단체의 예산 3% 내에서 세울 수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7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입니다.
곽종배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상 학교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세운다면 학교별로 다시 공문 발송이 돼서 취합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에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답사를 토대로 미진하다면 다시 공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촉권자가 구청장님인데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분은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촉 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동네가꾸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시에서 구군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이 주제하는 간부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련2동의 감나무골 조성하고 연수2동에 저소득층 도배장판, 청학동의 상습투기지역의 화단조성사업에 지급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매년 이런 규모로 나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추경예산을 이미 심의한 학교에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교육경비를 배정받지 못한 학교에 다시 배정하실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다시 실사한 학교를 토대로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5천만원 요청이 왔는데 3천만원을 지급했으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니까 미진한 부분은 지원될 수도 있고 새롭게 시급한 시설이 필요하면 새로운 학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편성은 자세한 계획서가 나올 수도 있고 재정형편상 검토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나눔터 지붕막 설치공사」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지붕막 설치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붕막설치를 하는 것은 난방효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에게 300만원을 세워서 처음으로 지붕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에서 매년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옥련2동은 감나무골 사업을 하셨는데 다음 해에는 사업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평생학습센터 냉난방기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교육경비는 7억에서 1억을 더 늘렸는데 예산을 학교에 다 퍼주면 일반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구정 방향이죠. 교육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07쪽, 관용차량 구입 4,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호차인데 2001년도 8월에 구입해서 최근 3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운행하다 멈춘 적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곽종배위원
블라인드설치 상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본청 전 실내에 각 과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휴게소에 의자나 편의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곽종배위원
의회도 햇빛이 강렬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송도동 청사는 금년도에 신축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설계도를 반영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총금액이 41억정도인데 올해는 16억～17억 정도 반영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설계단계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해서 「중요기록물 DB구축」 1억 400만원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해 보존매체에 수록 이중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기록물이 지하 2층 문서고에 보관돼 있는데 타구에는 20% 이상 보존매체 수록이 완료됐는데 저희 구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중기계획으로 반영시켰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년치를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이번 자전거 도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주는 용역업체에서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을 연관해서 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용역을 하면 그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연희위원
해당되는 거면 지금 보면 다 설치가 됐는데 점자블록 깔은 것을 보면 거의 규격이나 설치에 관한 규칙을 다 무시해 버리고 거의 엉망으로 깔아놨어요. 규칙도 무시해 버리고 내가 볼 때도 엉망인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규격이나 이런 것들 관련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안 해보신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공사 중에도 저희가 대화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블록을 규칙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구간은 횡단보도 입구 부분이고 규격은 31㎝ 짜리 점자블록을 사용해서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블록 중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블록의 재질, 종류, 경제성을 값으로 비교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일반 보도블록 중에 점자 유도블록을 사용해도 규칙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시공을 했고, 횡단보도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 내용은 알아들었으나 지적을 받고 정확한 규격 그러니까 어느 특수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규격에 있는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본청에 거의 점자블록을 깔아놨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나가서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장 확인은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공은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현장에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시공 된 것이라 할지라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인데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이런 정보를 알아서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재공사를 한다면 안 맞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칙이나 설계의 원칙이나 시공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개선할 점을 지적하신다면 현장에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얼마 있으면 아시안게임을 해서 선진국에서 올 텐데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창피한 노릇이에요. 선진국들은 거의 세심한 부분들도 다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고, 앞으로 라도 자전거 도로가 계속 이어져서 착공이 될 것이니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암도 해상공원 시설장비보수관리원 해서 일용인부가 계속 상주하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순찰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하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런 것이 지적받고 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상주하는 분들이 그만큼 게을리 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오물이나 여러 가지를 치우고 미리미리 순찰하면서 해야 하는데 안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앞으로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도로 용역비 이것은 앞으로 자전거 특구를 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들은 해서 우리가 반영시켜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통과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옥련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설명만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옥련동 산 62-6번지 봉경사 근방에서 송도초등학로 넘어가는 구 길을 도시계획으로 9M로 결정해놓고 봉경사를 지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영남아파트 뒤에서 봉경사 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M로 결정되어 있고 그 도로는 함박중학교 정문에서 좌회전하면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도로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10M에서 9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9M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옥련동 초등학교 쪽에서 있는 개인 땅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한국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는 어느 쪽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국아파트정문인데 상가하고 새로 뚫린 송도역에서 해안도로간 도로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사이로 도로 계획이 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마 통행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도로인데 개설을 안 해 놓고 방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순찰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실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구간은 모아서 후반기에 장마 끝나면 그때 시행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지요?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배위원
우리 예산안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1동 시너스 극장 옆에서 연수1동으로 넘어가는 고가 있잖아요. 연수1, 2동의 경계선이 될 텐데, 거기 고가 밑에 보시면 청소과에서 적재함이나 기타 청소할 때 필요한 기구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관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학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턴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화분으로 고가 밑을 아주 보기 좋게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그쪽 정리를 잘해서 멋있게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 한 것인데 저는 신문에도 나고 쌍용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민원을 올리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그전부터 계속 올라온 민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들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 많이 하고 건축주하고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했고, 제가 건축주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 자기가 한쪽 편을 해서 구청 길을 자기들이 흡수시키고 이쪽 것은 내놓고 해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들어줬으면 안 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실제 예산을 세워서 사서 길을 내버리면 어떨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하고 건축주하고 감정이 엄청 있어서 팽배한데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협의를 다시 해서 종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곽종배위원
210쪽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시설비에 동춘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해서 삭감해서 이제 사업을 변경시켜가지고 마리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마리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마리공원은 인천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가 함박마을인가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시에서 아름다운화장실조성사업으로 시비교부요청을 할 당시에는 동춘 공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을 받은 후에 연수구 관내 많은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마리공원 쪽에서 지하주차장 밑으로 지은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여서 사업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지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급성을 요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동춘동 공원 내의 화장실을 신축할 때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때 당시 편성했을 때는 이미 동춘1동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지역구다보니까 어떤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우리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민들에게 변경하게 된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역구의원도 모를 정도로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동춘 공원 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신축공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의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동춘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의 약속했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다시 세운다는 뜻인가요?
연창
이연창도식국장
사전에 설명이 저는 된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주제공원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춘공원이 중복투자가 되니까 주제 공원 정비시 한꺼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예산부족으로 주제공원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대충 1순위로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최우선 순위로 돌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큼 예산 세운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항상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공원사업이 동춘근린 공원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내년도 안 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도시녹지과쪽에 관심이 많은데, 연수구에 들어오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아야 이미지도 좋아지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외국을 가서 보니까 연수구가 깨끗하질 못해요. 예산을 학교나 다른 데 다 줘버리고 주민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데는 예산투입을 안하는 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공원하나를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연수구 전체 길거리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야 도시에 누가 오면 삶의 질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껴야 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청량산 올라가는데 철계단을 한다고 민원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철계단 설치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은 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뜻에 맞춰서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 참았습니다. 전 주민이 다 이야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앞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연희위원
가로수의 약을 언제 치나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방제는 사항에 따라서 수시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 정도 약을 치고 있는데.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214쪽, 산림병해충 약제대가 왜 삭감됐어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약품구입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예산과 별개로 질의를 드릴게요. 용담공원 내에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바뀌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반기때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축구장을 건설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주차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물하고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재상정 요구를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
설계는 끝났죠?
바로 옆에 씨름장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연수문화원의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온 게 이번에 비도변경해서 씨름장을 리모델링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용담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씨름장에 설치되는 락카룸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흰불나방의 경우 애벌레를 깔 때 적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뿌리면 없어질 거니까 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사항별설명서 226쪽, 「방범용 CCTV 설치 용역 2,900만원」에서 우리 연수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른 기관에서 해 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송도유괴사건이 발생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우선 치안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에서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가동되고 있죠?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연수구 지역에 30대하고 송도지역에 10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쪽에 설치된 것은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가동되는 부분에 있어 보완해야 될 점이 없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최소한 100대 이상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3월에 송도유괴 살해사건이 발생해서 3월 31일자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 주재로 방범용 CCTV확대 설치방안 강구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수구가 보다 치안하고 방범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150대에서 200대 정도 설치돼야 타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대학교 박현호 교수가 나와서 확대 설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답니다. 상황실 운영이나 청소과 CCTV, 교통 CCTV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것인지,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현재 설치용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용역이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한 경험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본격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박현호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에 가서 그 사례를 검증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기획주민상임위원회에서 청소과의 무단쓰레기 CCTV 예산을 다룰 때 CCTV설치를 해 놨으면 1년에 한번씩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하는데 대한 설치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국내에서는 아직 용역을 실시한바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2,900만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박현호 교수가 와서 심포지엄을 발표할 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박현호 교수가 이 분야에 전문입니다. 저희가 그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당초에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로 산정했더니 그 정도로는 연구용역을 도저히 할 수 없다. 2,900만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900만원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재무과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방범용 CCTV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CCTV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서석원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게 되면 상황실 운영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 상황실도 양쪽에 있어야 되고 CCTV설치도 양쪽으로 이루어지는 모순점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려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확대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기점에 있습니다. 확대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목적이 호환성을 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범용 CCTV하고 청소 CCTV, 주차 CCTV,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가지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네 가지 CCTV를 통폐합해서 중간에 스테이션을 갖고 나중에 터널까지 갖추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잡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데 오디오하고 비디오사업부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능형 CCTV하고 알람기능까지 갖춰 있는 것을 개발했답니다. 박현호 교수가 연수구가 그런 문제에 앞서 있으니까 화성시하고 연수구를 샘플링해서 용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치비인데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경찰에서 치안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90%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렵다,.. 샘플링 되는 기자재가 연수구에 반입될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네트워크의 방향성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길 겁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통제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목적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게 없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에서 오픈을 하지 않고 비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간의 비공개로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비공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반복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는 공개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 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에 대해서 27만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고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명하게 떳떳이 공개하는데 낫겠다고 생각하며 계수조정 토론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은 공개쪽이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곽종배위원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고,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숙지한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곽종배 위원님은 비공개이고, 또 다른 위원님은 어떤가요?
정지열위원
곽종배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지가 됐고 예결위에서 상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비공개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의회가 우선적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일지라도 투명적인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못 보여줄 것도 없고요. 또 비공개로 하다보면 자기의 주관성 없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의적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의 대표로서 의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모범적이고 공적인 그런 마인드로써 투명하게 오픈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나중에 후세들한테도 과거에 어떤 위원은 어떤 판단을 했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선진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공개로 계수조정을 하되 상임위별로 서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감요인 있고 증액 요인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판단한 것으로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황용운 자치도시위원장도 안계시지만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쪽으로 자기도 예·결산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아무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하면 계수조정도 오래 하지 않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각자 주장이 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곽종배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공개 하자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서연희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그러면 계수조정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의회 사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의전용 일반차량구입비 구청에 205만원 삭감한대로 의전용 차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안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차를 일반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바로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상태가 어렵고 구청장님 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의장님 차는 내구연수가 7년이 채 안됐더라고요. 구청장님차하고 구입 시기는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만 주행거리를 보면 의장님 차는 7만㎞ 가까이 뛰었고, 구청장님 차는 13만㎞를 오버했어요. 저희들 판단에는 구청장님 차는 오래 됐고 상당히 얼마 전에 차가 서서 구청장님이 택시를 타고 분주하게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차는 차를 구입하고 나서의 시기보다는 주행거리로써 차의 노화를 판단하기 때문에 6㎞를 뛰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타도 무리가 없다 이것을 다른 차로 바꾼다는 것은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살리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언론 보도에서 된 게 구청장님 차는 되고, 의장님 차는 안 되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다시피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따 재무과할 때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그것을 저는 정말로 다시 삭감을 해서 구의장님하고 구청장님 두 분 다 좀 더 타시고 그리고 연말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석원간사
조금 전에 차 수리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도 중요하지 않고 차의 마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의장님 차 사주는 것에 찬성하는 분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반대 하는 분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서연희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3:4로 그러므로 이것은 부결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로해서 올해 1,250만원 정도 추가경정 올라왔는데 자치도시위원회 들어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많이 활동하고 행사 많이 개최한 것 같아요. 1,500명 정도가 우리 구를 찾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면에서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취지삼아 총무과장님께서 1,25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군에서 최초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지역대회를 하기 때문에 1,250만원을 살렸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살려주자는 분 4분, 반대하는 분 2분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는데 원래 7억에서 다시 또 1억을 증액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입장은 우리가 다른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 다 해주다 보니까 연수구 전체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삭감하고 싶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서석원간사
학교 4군데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액삭감 (박동복 위원 거수) 1명, 4천만원 삭감 (서석원 위원 거수) 1명, 원안통과 (서연희 위원, 곽종배 위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관용차 구입 저는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곽종배위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20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냅니다.
박동복위원장
저는 이왕 사는 것 205만원 플러스 해서 올라온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안입니다. 전액 삭감 (진의범 위원 거수) 1명, 205만원 삭감 (서연희 위원, 곽종배 위원,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5명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시간 이후로 계수조정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세무과 입니다. 없지요? 그러면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없으면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 없지요? 다음 문화체육과 없으면, 지역경제과, 다음은 청소과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용역비를 삭감 했는데 용기청소비를 삭감하고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창환위원
담당과장님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제 청소업체에서 수급업체에서 지금 일부를 무료로 세척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안 해 주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기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일부 주택에 해주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 세척비를 전액 삭감 하고 용역비를 올려주는 것은 어제 답변하셨어요. 담당과장이 세척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소명기회를 줄때 결정 하는게 어떻습니까?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를 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곽종배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로 2,9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질의해 보니까 담당과장한테 이게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치안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살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CCTV가 연수구에 30대가 있고 송도에 10개가 있는데 CCTV 설치목적은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치안의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해서 각동별로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1년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고요. 강남도 300대 하는데 전국에서 용역을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경찰서 고유 업무를 우리 연수구가 최근 2년간 계속 행자부 재정운영실태에서 E등급 꼴찌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엉뚱한데 돈을 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경찰에서 와서 우리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보조금 나온 거 있으면 해주시오 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경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의 필요성은 있지만 치안수요에 대한 부분은 경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신도시에 CCTV의 중요성은 물론 사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 주려는 목적이 우리 청소과에도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상황실 둬야 합니다. 어제 청소과장님은 고유 업무와 같이 해도 됩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제 정정했지만 사실 상황실도 2개 설치하고 청소 따로 쓰레기 투기 따로 하면 이중적으로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설치해야 하나,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도시국장님에게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목적은 수요의 적합성과 그 다음에 호환성 네트워크의 방향성이 있다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치되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하고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가.
정지열위원
무단쓰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무단쓰레기는 이미 설치장소가 정해져있어요. 지금은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경인일보 보니까 자치경찰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기초단체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고 예산은 최대 2/3만 지원키로 한 방침을 오늘 정해서 경인일보에 났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치경찰은 이미 3년 전에 나온 얘기에요. 지금 현시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치안의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필요성 이런 것은 경찰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용역을 갖고 오면 예산을 주겠다고 하던지 그런 논리에서 용역을 세운 거라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고유 업무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서석원간사
처음에 예산 다룰 때에도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CCTV가 달려있는 동에 가면 저녁에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고등학생들 패싸움이 없어지고 또 하나 CCT를 단 근처 100m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어집니다. 당장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통카메라, 청소과 CCTV,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CCTV하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에 다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용역을 해서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거리에 다닐 때 폭주족 같은 사람이 없어지게 하려면 꼭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살려주자는 분 (서연희 위원, 곽종배 위원, 이창환 위원, 서석원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5명. 반대하는 분 (정지열 위원 거수) 1명입니다. 보건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산 중에서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지역축제지원을 지역한마음대회로해서 주자고 얘기하셨거든요.
정지열위원
500만원을 내려주니까 축제를 전통적으로 하던 동네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안하던 동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축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동별 한마음대회로 명칭을 바꿔주면 융통성 있게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창환위원
내용을 넓혀주자는 얘기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동에 내려주면 왕왕 특정단체에 내려온 예산인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동복위원장
한마음대회라는 말도 있고 지역화합 행사지원이란 것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축제라는 목만 박지 말라는 거죠?
서석원간사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박동복위원장
지역화합 행사지원으로 하면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의가 없어 통과합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지역화합 행사지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증액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사무과 블라인드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 구청장 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여비서해서 유니폼을 맞추는 모양이에요. 우리 의회도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여비서가 있단 말이죠. 의회도 똑같이 피복비를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료기금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거용기 세척비는 삭감하고 용역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송도신도시의 입주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원가구성요소를 보면 재료비, 유류비, 차량부품비, 노무비, 급여, 수당, 상여금 2006년 12월에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인천시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달을 받았습니다. 3년 단위로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근거로 올린 겁니다. 차라리 세척용기를 2회하면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해 주시고 용역비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업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금년도는 세척비를 안받고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보충해 준다는 뜻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집·운반계약만 되어 있는데 무료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에 원가산정용역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했는데 용역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세척비는 전액 삭감하고, 용역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분 정회
2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512억 7,899만 4천원, 특별회계 예산 79억 3,072만 3천원, 총규모 1,592억 971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9,485만원을 삭감하고 71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금액 9,414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삭감 및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4,7860만원 삭감, 의전용 일반자동차 구입 4,750만원 삭감, 예산안 9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용 앰프 구입 36만원 삭감, 청소과 예산안 173쪽, 민간위탁금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4,332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안 105쪽, 시설비 송도동사무소 이정표 설치 550만원 삭감, 재무과 예산안 11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205만원 삭감, 도시녹지과 20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입법및선거관리·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일반운영비 피복비 60만원, 재무과 재무행정·공공시설관리·사업예산·보조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블라인드설치 650만원을 증액하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며, 기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원안대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92억 971만 7천원으로 하여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확정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시간에 확정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금일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내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