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추진사업의 추진실적 위주로 해당부서장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역시 해당부서장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보고가 있은 후 의문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기획주민위원회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연수구의 행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으며 또한 올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각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선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9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동일 보 건 소 장 김의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 사회복지과장 장덕근 문화체육과장 길교숙 지역경제과장 김범래 청 소 과 장 오병남 환경위생과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강의구 어린이도서관장 김용우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에 서명하시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수립하고 예산절감대책 계획수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되면서 연도별 공무원의 증가분을 제출해 주시고, 6,7급 혁신교육내용하고 계획서, 수반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사고이월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3쪽,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광주시 북구나, 부산시 해운대구 등 타기관에 실무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타구의 사례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났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19개 자치단체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이 조직이나 기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약간의 인사상 문제나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방침은 현 인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다만,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각 직급별, 직능별로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현 인원에서 많으면 2～3명 정도 직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밀한 부분은 결재과정에서 결재를 득하고 나면 위원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 1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중국 대항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제109회 임시회의시 실장님 답변이 외국 같은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벤치마킹이나 행정에 접목할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말레시아 같은 경우는 행정에 접목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말레시아나 우리하고 비슷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도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국내교류는 1건 정도, 국외교류는 한번 정도 방문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우호교류를 체결하든, 실무의향서를 체결하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대항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연수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투자제안을 한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 체육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경제분야는 뒷전에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말레이시아하고 경제적인 협력차원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투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23쪽,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훈령·예규 DB구축」 무슨 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망에 조례하고 규칙만 올라가 있습니다. 훈령이나 예규부분은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해서 올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곽종배간사
전자관보에 2천만원이 드는데 관보는 정부에서 각종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고시, 공고, 인사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간행하는 국가기관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보는 각 실·과별로 배부하는데 본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나, 둘씩 뽑아볼까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종배간사
전자관보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관보나 구보 인쇄물에 대해서는 전자로 올리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보를 비치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 2월에 폐지돼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획감사실이나 의회, 행정자료실 세 군데 정도 비치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자관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2007년 6월 18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21건 중에서 기각이나 우리가 승소한 게 3건, 소취 5건, 패소 2건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곽종배간사
판결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골프장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장에 대해 아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42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진정을 냈고 조정권고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 주요내용이 공무원이나 연수구청 쪽에서 당사자가 서로 불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가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라 전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예측을 못하겠고 다만, 지금 진행된 사항은 조정권고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연수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잘못하다가는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특혜의혹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 32쪽, 「하루 30분 책 읽기 운동」에서 대상자가 공무원들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하루에 11% 접속하고 있다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면 그렇게 저조한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상에 전자도서관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들어가기 보다는 집에서도 링크해서 볼 수 있게 개인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책요약본이 3천권 정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열람해서 보고 본 소감을 독후감을 올려놓는 사업입니다.
곽종배간사
많은 공무원들이 20～30% 접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관·학 교류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청소년 홈스테이 참여자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조직진단이 거의 끝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윤곽만 들어났는데.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줄 수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결재과정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업무보고 13쪽, 「5급 이하 정원 책정시 2006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불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기구, 정원을 늘리려면 항상 행정자치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조직이 늘 수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성 경비에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맥시멈을 줬습니다. 334억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 보라고 5급 이상을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고 인원을 늘려도 좋은데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권리를 주는 대신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서연희위원
업무보고 17쪽,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제일 낮은 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로 나왔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구를 방문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는지 483명을 무작위로 축출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을 수행하면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대한 설문서입니다.
서연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지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업무분담이 열악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수요라는 게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업입니다. 욕구는 많은데 예산이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기에는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연희위원
2007년 6월 25일자로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을 살펴보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1인당 맡고 있는 분은 평균 3,396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구에서도 1명당 1,231건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고민하셔서 장애인업무를 1명이 담당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신규사업도 있으니까 1명 내지 2명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나 각 실과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틀에서 산의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만 보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5쪽, 「종이 없는 회의 추진」에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나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에는 전부다 노트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자문서보다는 종이문서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나가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노트북을 드렸는데 노트북을 지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종이문서로 환원했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의회의 업무보고는 종이문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회 등 전자문서로 종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속자료 157쪽, 총괄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 놓은 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원 외에 일용직인부하고 정외이외의 인력에 대해서 각과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009년에 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고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기초질서 및 환경개선으로 담배꽁초, 휴지, 껌, 침을 안 버리는 캠페인과 서울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는데 우리 구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9년에 도시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거기에 수반돼서 인천시에서도 명품도시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서연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초질서 지키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담배꽁초 안 버리기, 껌 안 버리기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치울 수 있지만 껌의 경우에는 달라붙으면 띠기도 어렵고 보기가 싫어 바로 잡아야 될 문제고, 우선은 학생들 위주로 교육청에 요청해서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부서별 정원, 현원 대비표에서 정원에 맞춘 거예요. 현원에 맞춘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원에 맞춘 겁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상근인력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타직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인력관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들어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자치부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품목별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면 가변적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19개 항목 외에는 저희한테 요구한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13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할 때 적정인력을 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유형화와 지역여건 반영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산정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무량의 분석, 고유의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의 가중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제의 세부시행계획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제 신설, 현안사업 추진단 신설, 하위직의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증원 없이 직급 현실화 조정, 감사담당관 같으면 4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자료는 검토과정에 있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위원님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4급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은 가급적 현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고, 직원의 사기앙양책에서 직렬별로 승급만 조정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그런 조직을 편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창환위원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본청에 4급 국단위 한시기구 1개를 추가로 설치 가능」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송도국제도시가 우리 관할 구역이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손댈 부분이 아니고 다만, 각 구에 기획감사실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구에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단체장들 모임에서 시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이 됐다든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부 과가 인원이 많고, 업무가 많은 과는 분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분과가 되는 경우에 12억 정도 여유가 있어 조직진단을 통해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인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타군·구나 시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주니까 우리 연수구에 돌아오는 혜택에 대해 염려를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12억 정도의 여유는 있더라도 분과가 되고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해소되면 나중에 큰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곧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드리겠지만 총론적인 부분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595명인데 그 틀 속에서 가급적 움직이고 대과 분류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류하겠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과라고 무조건 분류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직렬별, 직급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급만 시켜주고, 대과를 분류해 준다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 체제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2,3명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산정액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지킬 의사가 확고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지키고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국내교류를 보면 추진실적에 강원도 삼척시, 충남 예산군에 간 것만 기록되어 있지 그 쪽에서 온 것은 전혀 없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를 중심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서, 삼척시나 평창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능허대축제 할 때에도 축하사절단이 왔습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외교류로서는 금년 1월에 청소년홈스테이로 대항구에서 왔고 최근에 와서 대항구하고 교류가 뜸해진 상태인데 거기도 구장이 바뀌어 행정의 방침은 기관장의 의지가 강한데. 평생교육도시를 개최할 때 평창군이나 삼척시가 반드시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사에 많이 갔는데 능허대축제 기간동안에 삼척이나 예산군, 대항구의 예술단이나 그 지역의 좋은 문화 등 볼거리가 있다면 초청해서 연수구민에게 보여 주는 모습이 국내·외 교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국제교류인 경우에 근본적으로 국제교류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엄청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제교류를 연수구에서 천진시 대항구에 입주업체를 소개를 시켜주고 설명회를 해 줘야만 들어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의미를 두지, 수요파악, 국제교류의 핵심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구는 한국의 전자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체를 활용해서 대항구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는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컨설팅을 하는 교수를 선정해 줘서 6,7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팀이 20～26명 정도 구성해서 각 부서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받아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참여하는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몇 사람만 주제발표하고 나머지는 시간만 때우고 상당히 불합리한 교육을 한다는 인상을 받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론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는데 10명이 교육을 받으면 그 중에서 20%만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한 교육입니다. 20%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안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0% 잘되지도 안 되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뽑아내는 수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혁신교육내용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주제가 바뀌어서 그 주제를 테마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이 주제만 있지 속 내용은 없어요. 총액인건비제해서 실제 연도별로 표준정원이 행자부 표준정원보다 더 인원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2002년도에 473명, 표준정원은 447명, 결론적으로 26명이 오버해서 운영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공무원이 계속 증가추세로 했거든요. 5년동안 122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인원을 더 축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상향조정해 주면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므로 써 구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선에서 공약하는 것을 보면 20% 줄인다, 서울시의 경우 12% 줄인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정하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과 기구를 가지고 원만히 운영해야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595명에 대한 인원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책임감을 느끼고 보호해 달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조화롭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의 연계성, 업무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잘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어떤 데는 사회복지담당이 운영하고 어떤 데는 행정담당이 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행정주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나오면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상 바꿔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22쪽, 63개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정리가 안 된 게 많은데 언제까지 정비가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 외부인사의 전·출입이나 사유에 의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시는 아니더라도 연말이나 연초에 일제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출해 갔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유치위원회는 계속 있어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청사가 결정이 안돼 명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있고, 주소를 보면 동별로 안배를 받아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마는 동별 지역안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기능이나 특성상 전문가를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행정을 수행하면서 얼마만큼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학식을 갖추고 있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역안배 차원에서 논의하다보면,.. 실제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수를 보면 20명, 30명,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례마다 통상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0명, 30명, 4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임명시 규제를 해서 각 동별로 대표성을 갖게 공평하게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다른 동에서 더 넣을 수 있지만 단서조항을 넣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부정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문 위촉직을 할 때에는 특히 대학교수나 변호사 같은 경우 관련단체에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백데이터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부분만 20명 조금 넘고, 경제자유구역청유지위원회가 25명, 축제추진위원회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20명 범위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6년, 2007년도 공무국외여비에서 총무과에 공무국외 훈련여비가 있고 기획감사실에 해외직무연수, 우호교류사업, 국제교류추진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국외 훈련여비와 해외직무연수, 우호교류사업, 국제교류추진 정확하게 정의를 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외직무연수는 교육기관이나 구단위가 아닌 상급관청인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와 연관해서 가게 되는 사업이 있고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이나 동유럽쪽으로 나간다면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주관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직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직무연수 코스가 있어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우호교류사업은 대항구에서 서로 방문하고 갔을 때 오고가는 교류경비고, 국제교류추진업무는 새로운 국제교류 대상지를 방문하고자 할 때 가는 것이 국제교류 업무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매도시를 갈 때 우호교류에요? 국제교류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입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 있는 공무국외여비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여비가 있을 것이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훈련여비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 하반기에 1,99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2007년도에 5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면 무형의 지식습득이 된다고 판단되지만 2006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증가됐는데 2006년도에는 국제교류사업 4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이번 추경때 2천만원이 추가돼 6천만원이 됐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라는 것이 글로벌시대라 해외견문을 넓혀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주체가 돼서 한다면 낭비겠지만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가는 것이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반기 중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이 오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00% 승인을 해 줘서 모자라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국제교류예산 4천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반납됐고, 우호교류사업 2,5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국제교류사업에 5,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 93, 5,051만 7180원을 집행했거든요. 해외직무연수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4천만원이고 2천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오버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국외여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별도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외직무연수로 치중돼서 우호교류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에 1,120만원 정도 되는데 우호교류사업이 안되면 청소년 홈스테이사업도 깨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27쪽, 명시이월사업, 29쪽,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2006년 12월 6일 계약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된 게 아닌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인데 계약자체를 한 게 아니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행감자료 35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계속 중복돼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신용카드 관리소홀, 국내여비 지출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에는 일비를 2분의 1로 감액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20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공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처리지연, 업무추진비를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현금을 사용했다든지, 동장님들이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면서 1인당 3만원이상 추가되는 경우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중복해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회계처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회계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각 동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들어 오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좀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수혜를 베풀어줄 수 있는 수치는 100% 못 미치거든요.
곽종배간사
12월이면 대통령선거, 2008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53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의 전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해서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 볼 수 있는데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11건의 전용된 내역이 있는데 최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각과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용부분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1건은 사업목적을 달리해서 편성해 준 게 아니고 대부분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기타보상금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산과목을 전용해 주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58쪽, 「국외연수 추진사항」에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59쪽, 「전임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현 구청장 취임 후 중도나 포기된 사업현황 및 실태」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 공약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5쪽, 「건전재정운영 미흡에서 지방채무의 경감에 노력과 관심 필요」지방채무 현황에서 변제된 금액과 앞으로 변제할 금액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금까지 포함해서 3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추진실적에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보건소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곽종배간사
26쪽,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지방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건전재정운영에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하고 인천시 남구가 E등급을 받았는데 평가기준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세입분야 얼마만큼 재정확보를 많이 하느냐, 부채, 지방채발행, 지방세 체납액을 총망라해서 하고,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기준표에 의해서 움직여 어느 특정 부서의 잘잘못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청 전체가 이 부분에서 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채무경감이나 지방재정수입부분이나 세외수입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채무잔액이 31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채무상환 능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2010년도면 부채가 끝납니다.
곽종배간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세수입액, 세외수입은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비용이 매칭펀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55% 투여해 주고 인건비를 빼고 나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곽종배간사
관리카드 34쪽, 「주민참여 예산제를 2007년도에 설치토록 대책마련」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동종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광주시 북구, 동구, 전남 순천, 울산 동구를 실시했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조정해서 들어오면 처음단계부터 주민들을 구성해야 돼요. 광주시 북구를 견학해서 보면 기획단이 100여명 돼서 전담요원 2명이 항시 전담하고 편성과정부터 시작해서 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 줄 것이냐, 실제 예산의 편성은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주민이 참여해야 될 부분인지, 이 조항 자체도 참여정부의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우리가 판단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서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반대로 역기능으로서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내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100명이라는 주민참여 구성단의 것을 다한다면 충분한 재원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 온 검토결과를 참고용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신문에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싶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창구를 마련한 것 같은데 물론 참여정부의 권고사항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실장님께서는 안 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주민재정 참여제도의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주민재정 참여제도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말이에요. 주민재정 참여제도는 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떤 현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 올린 것을 받아가지고 관련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부분도 있고, 주민재정 참여제도는 인터넷에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천의과대학교하고 관·학 교류 협력체결한 것, 문화원, 노인인력관리센터,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를 합쳐서 5개년 동안의 인건비 집계가 가능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만 뽑아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3～4개년의 자료를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은 받아 각과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는 것으로 원활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 조직진단을 할 텐데 보건소 치과의사도 들어가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이 적어서 사용을 못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임계약직으로 하면 정원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직진단시 사회복지직,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도 동장이나 주무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부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복수직은 어느 자리든지 갈 수 있게 제한적으로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0개 동사무소를 다 풀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편성돼서 좌지우지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연직 5명, 위촉직 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공무원들로 편성돼 투명성이 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시스템이나 구성분포, 효율성 면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들이 많으면 안 좋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위원회의 자문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들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안건이나 쟁점이 나왔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보다도 위촉직 위원들로 많이 운영해서 좀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부터 조례를 일부 정비한다든지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년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데도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연수구에 살지도 않은 서울에 사는 사람, 남동구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의 조례상에 교육기관의 장, 변호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는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촉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해야죠. 아동급식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남구, 남동구, 중구, 우리 학부형들을 해야지 우리 연수구에 전문가도 있으니까 재정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감사시스템의 운영이 각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잘했더라면 시정이 됐을 텐데 감사실에 있는 분은 사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해야 연수구가 잘 돌아갈 겁니다. 앞으로는 전문지식을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생각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부서에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동감사가 있고, 2년에 한번씩 시감사가 있고, 4년에 한번씩 중앙부처로부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한 분야를 전문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감사담당 직원의 전보제한을 2년으로 규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연찬하는 시간이 있고,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도 도래되고 직접 나가서 하는 입장이 돼서 전문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업무까지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박동복위원장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하면 한 두 명을 보강해서라도 발전되게 해 주시고, 행감자료 24쪽,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28.1%」 라고 했는데 10개 구·군중에서 몇 번째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을 받을 때 중간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13.5%, 남구 25.6%, 남동구 36.7%, 중구 44% 서구하고 남동구가 30% 대로 있고 나머지는 저희와 비슷한 여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잘되어 있는 단체도 있지만 영수증 처리를 간이영수증도 있고 간이세금계산서가 있는데 5만원이상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이 50%고 보조금을 주는 게 50%로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상 자부담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소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50대 50매칭펀드 개념의 수치는 안 되어 있고 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이번 기회에 조례에 80대 20으로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떤 단체는 세금계산서까지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한 데도 있고 회계처리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조직진단시 장애인 담당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타시·도 위원회의 경우 제한횟수를 둬서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추천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거론하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의원간담회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에 4급으로 하는 것을 10개 구·군 구청장, 군수들이 인천시에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본 위원도 기획감사실장은 구청 업무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고 그 조직 자체가 개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 같은 경우 현재 6급 주사님이 감사팀장으로 계시는데 집행부의 각과나 각동을 일상감사를 많이 하는데 감사관이 돼서 어느 정도 직제의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생각의 차이인데 감사실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기 보다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각 직렬별로 감사파트를 갖고 가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해 본데가 없거든요.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고 6급이 들어와도 무보직이 되고 그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효율성은 있었는지, 각과의 실무부서에서 따지기는 이해타산 관계나 아니면 감사의 어떤 직접적인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합법성 여부, 효율성 여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능허대축제때 해외교류 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장님이 능허대축제 기간이나 공연행사에 초청장을 보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능허대축제가 시행됩니다마는 해외우호교류 협의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추진되던지, 왜 안 되는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11월 25일에 경제교류, 문화·체육교류, 청소년교류, 공무원 상호교환연수 이 부분들이 지키는 게 없어요. 협의서도 일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데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든지 우호교류 협의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년 경제교류를 1회 실시한다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전면 폐지라면 전부 폐지하고 명쾌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류, 문화·체육교류, 청소년교류, 공무원 상호교환연수로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경제교류인데 전문지식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호교류사업에 대해 고민을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고민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를 하면 되는데 연수구에 경제인들이 많이 사니까 주민자치 위원으로 준용해서 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천진시 대항구가 아니더라도 경제부문은 꼭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실장님,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천의과대학하고 2007년 11월 25일에 협력약정서를 맺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2년인데 6개월이 흘러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배수지공원도 대학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천의과대학에서 시계탑도 설치해 줬지만 신연수역에서 가천의과대학까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천의과대학에서 공동기금을 모금해서 공동사회복지기금에 지정위탁을 해 주는 게 있고, 보건소 쪽에서 나가서 금연클리닉이나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반시설을 연수구민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지금 7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평생학습도시를 개최한다면 가천의과대학에서 참여도 가능하고 가천의과대학에서 무료 진료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가천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고민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학 협력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요시설의 위탁관리, 장학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죠.
이창환위원
협정약정서를 맺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 E등급이 연수구밖에 없는데 세입구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인천시내 구 평균이 36.8%인데 연수구는 29.3% 으로 나오고, 지방세 체납징수율, 지방세 세수예측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세외수입 과오납비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밑돌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만점에서 평균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세수입구조 뿐 아니라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국가정책이행도까지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는 형국이 됐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실과별로 각성을 해 달라는 자체 종합계획서를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평가가 안됐는데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 재정구조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펼쳐놓고 일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문제를 짚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E등급을 받은 게 2,3년 됐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 2004년도에 A등급이었다가 2005년도에 E등급으로 떨어졌는데 행사축제 경비비율 증가와 사회복지시설 민간보조 증가에 따른 투자비비율 감소로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몇 가지만 교정해도 저희 구는 충분히 A등급이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장님한테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한
이창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본도 공무원을 10% 구조조정 하니까 우리도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 과를 운영상 늘릴 수 있겠지만 6급으로 동장을 내보내서 1년, 2년 동장하다가 들어오면 되고, 진급을 시키는 것보다도 6급으로 티오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넓은 의미의 팀제 운영인데 시행초기에 있어 아직까지는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깊이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나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시기가 적당히 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혁신이란 게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을 의미,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상태와 차이를 좁혀 나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해 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묵은 제도를 바꿔서 현재에 맞게 운영해 나겠다는 듯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몇% 두게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의 1%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 예비비가 2%였다가 2006년도에 1.2%, 2007년도에 2.1%로 늘었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반한 게 아니고 1% 범위 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비비 사용목적이 재난, 재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창환위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예산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란 게 너무 많이 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많이 뒀다고 일반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많다, 적다해서 편성을 잘했다, 안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갖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조직개편도 있을 거고, 송도동 청사 같은 경우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많은 것은 작년도 당초에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24억 정도 더 들어와서 그 부분이 생긴 거고 일반적으로 자체수입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창환위원
행감자료 52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송도국제도시 현장민원실 이전」이 나와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송도동 행정운영동 분동으로 인한 신설동의 사무용품 및 장비구입 소요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과해서 놓친 부분인데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수구가 남구에서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돼 431명의 공무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정규직만 164명이 늘어났고 상근인력 118명을 포함해 285명이 늘어났고 반면에 인구는 2만 3천명정도 밖에 안 늘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3쪽, 「방역소독사업」에서 여름철이라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곳이라 공사로 인해 웅덩이가 많이 발생돼 모기가 자연적으로 모인단 말이죠.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방역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송도신도시에 웅덩이가 작년에는 20여 개소로 많았는데 올해는 6,7군데로 줄었습니다. 모기유충이 많이 발생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충구제는 성충이 아니고 웅덩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애벌레를 약품을 투입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했고, 성충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과 아침·저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장마철이다 보니까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말라리아모기가 발생되는 염려가 있어 올해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 46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으로 직원 1명이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상담사 1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습관이나 상처치료, 교육, 1대 1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담사 11명이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은 2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1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방문하는 데 있어 차량 부족이나 인원 부족 등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의 보조도 받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차량 2대가 있는데 2대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곽종배간사
어떤 차량이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마티즈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73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강검진사업 시행건의, 기획감사실 협조하에 정원확보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다 있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연수구만 치과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를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만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곽종배간사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노력했습니다. 보건소 힘만으로 부족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75쪽, 「보건소 내 장애우들을 위한 물리치료공간 절대필요」에서 홍보가 미흡한 거 같아요. 장애인협회 회장님이나 본부장 등 관련된 임원들을 만나보니까 물리치료공간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장애우를 위한 장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몇 월부터 설치된 거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연수한마당이나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장애우들이 보건소를 몇 명 정도 찾아와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물리치료를 받은 숫자는 7,57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우로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장애인편의시설인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3월에 설치된 것 같은데 일반 장애우들 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신문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말라리아 발생환자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인데 장애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른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장애인에서 장애우는 친근감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6개 팀이 있는데 6급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6명인데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면 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구할 계획인데 행정직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1명이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46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연초에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몇 살로 뒀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문간호사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10개월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2년간 보장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45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가족에 쿠폰 지급(쌍생아 2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보통 아기는 2주 12일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쌍생아는 3주를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쿠폰 1매가 얼마짜리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5만원 됩니다.
이창환위원
도우미가 어디와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파견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한국자활후견기관 인천지부하고 인천 해피케어하고 인천에는 4군데를 시에서 지정해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도우미의 역할이 성실치 못해도 바꿀 수 없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에 얘기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중국의 기예인 태극권을 한다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체조가 있습니다. 연수2동, 연수3동의 많은 경로당을 가보면 강사가 부족해서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없거든요. 중국의 기예인 태극권보다는 노인체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69쪽, 점검한 곳 중에서 멸균기를 비치한 데가 몇 군데고, 안 된 데는 몇 군데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관내 병의원이 100개 되는데 의원급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는 100% 비치되어 있고, 고압멸균기는 50%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공문을 보냈다는데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검출이 옥련동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식당이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옥련동의 소나무향기라고 대중음식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검사하는데 식중독인지, 전염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역학조사를 하고 가건물검사를 해서 세균검사를 해서 식중독균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전염병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소나무향기 같은 경우에 신고를 받고 나가서 종사자한테 보균검사, 칼, 도마, 행주, 가건물 검사, 설사환자 14명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종사자 중에 1명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설사 14명 중에 4명이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발견됐고 10명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왔거든요. 식중독 판명이 돼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서 행정처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고요.
박동복위원장
방문간호사 선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8월에 조직개편이 있어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치과의사에 대해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얘기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안됐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540쪽,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출돼 발송이 됩니다. 본인이 진료비 낸 영수증을 가져오면 폐암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긴급지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치과의사가 되면 저소득층한테 보철이 가능한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타구를 보더라도 보철은 못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치과의사회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는 마련에 지자체에서도 따라서 삭감돼서 전액삭감 된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예방접종사업을 한다고 나오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산시, 여주시는 금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구미시나 칠곡군에서는 셋째아이 이상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만 지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544쪽, 「성병검진 치료비」가 나오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 내에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많은데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방법이 없습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켰는데 개인적인 사항이라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암 걸린 동영상을 틀어주는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가능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월례조회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강의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장서를 꽂으려면 몇 권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4만권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3천만원 정도 사면 2만 7천권 정도 확충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3～4년이 지나면 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다른 도서관도 보면 3～4년 정도 된 책에 대해서 순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많이 본 책이나 안보는 책은 다시 제적시키고 새로운 책으로.
이창환위원
관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말부터 4만권을 채울 경우에 3～4년 지나면 한꺼번에 교체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자구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매년 5천만원 정도 세우게 되면 순환되는 책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앞으로 채우게 되면 2～3년 되면 채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타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체에서 책보기를 많이 권장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조선일보하고 학교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이창환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책자들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접근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서 사랑의 나눔 기증운동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기증해 주시는 주민들은 내용연수가 많이 된 것은 접수를 받아도 접수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년 이내의 책을 받고 앞으로 단체나 주민들한테 도서기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자가 나오게 되면 교육홍보과 홍보팀을 통해서 수범사례로 언론에도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인이 기증하는 경우에 연한이 많이 지난 거나 오래돼서 아동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증도 좋지만 단체나 기업에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 488쪽, 「자원봉사자 효율적 활용」이 있는데 도서관 건립이후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현재 등록된 인원이 84명입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7명, 오후에 8명해서 하루에 15명씩 6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90명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주말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께서 2회씩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8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 활동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서대출이나 반납업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지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면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잎삭독서문화연구회가 있어요. 수업 중에도 나오셔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던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연수구에 독서클럽이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되신 분들이 있어 매일 한번 1층 옹알옹알 아가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책나래피오 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쪽으로 서포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향후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3월경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하고 인천대교현장 견학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주문을 드리면 어린이도서관이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체험해 보는 것도 준비하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성인도서도 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성인도서는 3층에 일부 있고, 1층에 기증도서 중에 일부가 있는데 대출은 안 되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권수는 많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부모를 위해서 성인도서 일부를 구입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