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연수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총 5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금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보고 방법 등에 대해서 업무 보고는 기 보고된 주요 추진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당 부서장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역시 해당 부서장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보고가 있은 후 의심나는 사항이나,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연수구의 행정 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 태도는 물론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 원활히 진행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연수구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올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시에는 해당 부서의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 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에는 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1차 질의 시간을 20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좀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각을 달리하면 구청 내를 떠나서 구청장님과 색다른 만남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감안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두루두루 참고해 주십시오.

옥련2동 동사무소는 인천시 추경이 3억이 결정됐으니까 김용재 시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저도 계속 쫓아 다녔고 어쨌거나 최근에 결정이 확실히 됐다고 하니까 옥련2동에 좋은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치결과 62쪽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재 8시～9시까지 센터운영 시간 내에서 직장인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만하고 계신 건가요? 어차피 안 되고 있다면 답변 문구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구를 감안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푸른연수 수학캠프가 있는데 120명의 학생을 상대로 1,150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대상선발 기준이 있나요?

교육청에 선발 권한을 주고,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제안자체를 어디에서 했나요?

그 사업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우리 연수구가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쓰는데, 돈이 나가는 게 구청인지, 교육청인 모르겠어요. 주민이 피부로 많이 와 닿는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구사편찬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말만 나오고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동네 가꾸기 주민자치위원회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가요?

결산검사를 제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분들 사회적인 지위나 보수에 비해서 물론 명예라고 하지만 상당히 보수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7만원 꼴로 지급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수한마당에 결산검사 전후로 해서 홍보도 해 주면서 그 분들한테 아까 말대로 7만 4천부라는 엄청난 부수가 나가는데 연수구 자체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 이력도 실어주면 명예도 되지만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연구용역으로 2,1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동료위원들이 지난번에 CCTV 용역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전에 LNG 3지구 냉열단지용역보고를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봤는데 그때 몇 억 주고 한 것으로 알거든요.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개인논문인지 용역보고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회의적으로 쓰기는 썼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 2,100만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연구용역한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읽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책자를 봐도 느낄 수 있듯이 연수구 실정에 맞는 게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 짧아서 그런지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 아니라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혹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잘못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줄 때 주문형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용역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평생학습 러닝숍도 실시설계 용역비 524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평생학습 러닝숍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외국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인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시설은 이미 보고 온 것인데 그것을 실시설계용역비로 524만원이 들어간 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간 것인지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개념으로만 들어간 것인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벤치마킹했다면 사진 찍어 오면 전문가가 보면 금방 카피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그런 것도 어차피 외국 것 그대로 흉내 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한다면 실시설계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규모나 도난 시스템을 본다면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524만원이 들어가고 그 건물 설치비 공사가 3천 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4천만원짜리인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서 물어봐도 다 꺄우뚱하지요. 외국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 온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더 군살 빼고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추가로 이번에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큰 틀로 하나로 갔으면 충분히 되는데 전체적으로 쪼개지면서 봤을 때 절약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을 존중하는데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교육경비심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가 내건 슬로건이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1등으로 지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간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0～2007년도까지 자료를 뽑아보니 많이 받는 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같은 초등학교도 1억 2천씩 받고 적게 받는 데는 2～4천을 받는데 거의 3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 줬다는 게 아니라 돈이 편중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심의하실 때 7년 동안 나갔던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다가 면박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똑같은 English-Zone인데 다 같이 돈을 똑같이 줘야지 어디는 2,100만원 주고 어디는 3,000만원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사람이 중학생이라고 체형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똑같은 English-Zone 이라하더라도 개념과 설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설득력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모 초등학교 하나는 방수공사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모 초등학교는 공사의 기본적인 내역이 없더라고요. 내역이 없는 거 보고 담당자한테 내역이 없는데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또 추가 조정내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내역도 봤더니 이런 학교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요구할 때는 정당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자료가 부실한테 증액이 됐더라고요. 교육홍보과에서 3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3,500만원으로 증액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증액이 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근거 자료 없이 증액이 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회의록을 보자고 했더니 못 보여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라도 과장님이 저를 설득시켜 주셔야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료가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증액을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3천만원도 좋다 이거예요. 자료가 부실해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증액시킨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게 되면 또 복잡하게 꼬이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할 말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소관 업무는 과장님 부서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렇다고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과장님 부서에서 서류가 올라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저희한테 감사를 받다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 행위 자체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니까 자료도 못 주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서로 반복되는 말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 됐으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의범 위원도 또 계속할게 있을 테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은 연수한마당을 갖다놓으면 금방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아파트마다 다른가 봐요? 저의 같은 경우는 거의 통째로 재활용에서 가져가거든요.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연수한마당을 볼 때마다 주민들한테 가서 구정의 주민참여 구정 홍보를 위해서 만든 연수한마당이 펼쳐지지 않고 통째로 재활용지로 사용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시각차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연수한마당을 사람들이 보고 흥미를 느끼면서 구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한마당을 진짜 주민이 먼저 가져갈 수 있게 흥미유발과 내용이 있게 만들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지요.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연수한마당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