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이 15억1천9백만원으로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28억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바지락 살포는 당초예산에서 480만원 계상되어야 하는데 840만원으로서 감이 360만원으로 숫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어업재해 복구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렁쉥이 종묘가 대량 폐사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폐사한 것을 보고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된 금액인데 우렁쉥이 종묘대가 4억1천4백만원이고 죽은 양식물 철거비가 325만원이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개소는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도 처음으로 자율관리어업으로 권장을 하였는데 저희 관내 2개 단지를 조성하여 올렸는데 장목 잠수기협의회에서 장려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전체 사업비 1억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1억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계상된 것입니다. 밑 부분은 국비사업과 같이 시도비보조금이 %로 계상된 것입니다. 342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 시·군재정 건의사업에 장목 신촌마을 선착장 접안시설 확충에 5천만원, 장목 상유마을 물량장 시설 확충에 5천만원은 성립전 예산이고 장목 관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43페이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액이 46억원이고 21억원이 증액된 67억7천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직원 3명이 새로 채용됨으로써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729만원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0% 절감된 16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프린터 복사기 토너구입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 국내여비 10% 절감으로 인한 7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공무원 여비인 불가사리 수매지도 및 검수가 120만원이며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개소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고 어업자원으로서 기정예산이 2억4천8백만원으로 820만원이 감이 된 2억4천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 절감액 10%에 맞추어서 8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도 절감액 10%가 감이 된 8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불법어업 자체 지도단속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양식개발로서 일반운영비는 어장도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46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어장도 제작비가 1천만원이 감이 된 것은 해양시설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양식개발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어장도 제작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면 되었는데 10년 전에 하던 흑백 어장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칼라로 어장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식어류 판매홍보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렁쉥이 종묘 어업재해 복구사업에 5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만원이 절감되었고 해양시설관리에 급량비로서 태풍 관계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쓰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347페이지. 국내여비 당초 680만원에서 10% 절감시켰으며 여비로 자원조성 사업 추진에 11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장목 신촌마을 선착장 접안시설 확충에 5천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장목 상유마을 물량장시설 확충에 5천만원, 장목 관포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입니다. 34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부분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교육기자재 운반 장비임차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거제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던 실습기자재를 어촌민속전시관에서 무상으로 인수받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든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일운 지세포항 물량장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 일운 지세포항 매립 오탁방지 설치사업에 5천만원, 남부 탑포항 황토적치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7천만원, 둔덕 학산항 물량장 연장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둔덕 호곡항 선착장 축조공사 3천만원은 주민과 면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사등 유교항 물량장 축조공사 8천만원, 하청 석포항 물량장 축조공사 4천만원, 장목 황포항 물량장 포장공사 5천만원은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어항정비에 4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49페이지. 시설비로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5억원이 계상된 것이고 350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절감액 10%에 대한 것으로 17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어장환경정화사업 추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오염방지 지도단속에 연안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신규사업으로 16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보상금은 10% 절감에 따라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비 4개소는 17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에 동부 가배해안도로 개설에 5억2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연안보전사업 1개소에 동부 가배해안도로 개보수 부분으로 실시설계비 170만원과 시설비 5억2천3백만원이 반영 계상된 것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연안정비 사업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연안보전사업 1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폐부자 처리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 초에 사등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폐스치로폴 처리를 해보니까 기계 성능이 안 좋아서 애를 먹었으며 1개월에 마쳐야 하는 것을 3개월에 마친 것으로 이번에는 용량을 키워서 하루에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만들어서 폐스치로폴을 처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한번 더 3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물량장 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포항은 시비로서 1억5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듣기에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되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시설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할 것이고 폐스치로폴 처리 부분은 연안에 있는 분들의 최고 문제 꺼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처리를 하는데 그 방식이 스치로폴 자체를 기계에 넣으면 부서지고 액체에 넣어버리면 녹아버리는데 기름자체는 수입품으로서 회사에 가져가서 재생해서 기름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각 시·군마다 1개씩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 1억5천을 대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도비를 하든지 시비로 자체에서 확보하여 설치를 해라, 그러면 각 시·군마다 수집을 해서 공장을 차려놓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야적만 하는데 공해를 유발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용해물질에 넣어서 녹이는 방법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기계에 넣어서 녹이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폐스치로폴 공장이라고 하면 반대할 우려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둔덕이나 동부, 사등에서 스치로폴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2년 전에 패각 집하장 설치를 4군데 옮겨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굴패각 치워달라고 하면서도 내 지역은 하지 말라 하여 2년 동안 옮겨다니다가 반납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지역에 설치를 해놓으면 반대할 우려가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하는 한 지역에 기계를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차에 기계를 씻고 옮겨다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동부, 거제, 둔덕 연안은 폐스치로폴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이 내년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산행정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수당 부분에서 신규공무원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거제시에서 경남도에 9급 공무원 3명을 요청하여 금년 2월1일자로 3명이 채용된 것입니다.

344쪽 불가사리 수매지도 및 검수에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매 지도를 하든지 검수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분들은 kg당 현재 400원인데 10원을 더 올려서라도 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려 올라올 때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법어업 자체 지도단속은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의논을 하기로 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우리 어민들이 서로 이웃 간에 말은 못하고 불법 어입인줄 알면서도 서로가 고소 고발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때문에 수산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348쪽에 어촌민속전시관 교육기자재 운반 장비임차에 5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 2월달인 것으로 아는데 거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거제제일고등학교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쓰는 실습기자재와 전시해 놓은 박제도 있었습니다. 담당주사가 현장에 가서 전시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팔려는 사람도 없고 기증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전시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여 우리도 필요로하고 학교측에서도 경남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거제시에 무상 기증을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어서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했고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가격이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목록을 받아보니까 시가로 5억원 정도 됩니다.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전시관으로 운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부 가배 해안도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을 편성하지말고 골고루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법이 2년 전에 새로 생겼는데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식으로 하느냐 각종 침식되는 것 우선은 파도가 치면 땅이 깎여 나가는 것을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당초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가 3차 년도에 들어서는데 우선적으로 전국 시·군에 사업을 받아서 수혜가 어느 지역에 많으냐 조사하여 거제시에서도 올렸는데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5년 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서 사등지역에 먼저 마쳤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거제하고 도장포에 하고 있고 동부면, 거제면, 일운면 등 앞으로 연안관리에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이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 관포 방파제 보강공사에 시비를 50%씩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즈음은 낚시객들이 많아서 그네들이 불법어업 현장을 보고 핸드폰으로 고발을 하니까 50%는 개인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 투입을 많이 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비다, 국비다 해서 내려온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4천만 국민이 고를 짜낸 돈으로써 민원을 위해서 쓰는 측면에서 다음에 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씨가 해양수산부장관을 할 때 바다는 어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공무원이 단속하고 어민들이 불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자율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후 검토를 해서 타당할 때는 이 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345페이지. 양식어류 판매홍보로 가두리업자나 축양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간상인만 이익을 취하는데 경남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의 수산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판매홍보를 하자, 하여 읍·면별로 거제시를 포함해서 김해, 창녕, 진해 3개 시·군에 홍보를 하자, 조를 짜서 계장 1명, 직원 1명 등으로 창녕 340상자, 김해 210상자 하여 전체 1천상자가 넘었습니다.

1천 상자는 몇 kg입니까?

1톤으로 문제는 고기값이 5천원 밖에 안되는데 스치로폴 박스 운송비 등을 제하면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팔러 다니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반영한 것은 양식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개발계 계장 및 직원들이 적조가 오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어류종묘 방류사업을 지켜보니까 주로 3～4년 간에는 장승포나 장목, 일운, 남부 연안으로서 각 지역마다 어족이 잘 살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진 부분으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족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뽈락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칠천도 연안, 가조도연안, 성포 앞 등으로 뽈락의 주산지입니다. 산란을 많이 하고 치어로 성장하는 조건은 조금 전에 언급한 지역으로 물론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만 적지에 그 어종을 생산하는 것이 성장이 높고 번식하는데 적지가 있다면 그곳에 방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너무 도외시되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로 하시고 보리새우 부분은 올해 능포, 구조라 등에서 잡히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성포의 경우도 수협의 위판 실적을 보면 많이 잡힌 것으로 이런 것도 감안 해서 방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방류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나 직원 분들은 고현 시장에 나가보면 뽈락 치어들이 젓갈용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일 문제는 어느 지역에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삼각망, 주복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번만번 방류사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하고 행정하고 가타부타한 얘기들이 오고가면 선조 때부터 해오던 사업을 지금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방류사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수산과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서로 이웃 간에는 고발을 못한다고 하는데 외해는 어떤 것이 골병을 드는가 하면 쥐고기 들망 이것 때문에 골병이 드는 것으로 코가 어떻고 그물의 크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가타부타하는 말이 나오므로 육지에 가서 쥐고기 들망 직원들 가서 cm수를 재어서 안되면 과감히 회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류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방류 어업하는 것과 불법정치성 어업을 단속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예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목지역은 4억5천만원으로 황포항, 관포항, 상유, 신촌마을이 있지요. 당초예산에 장목 두모항에 물량장 조성 2억원, 송진포항에 7천만원, 그러면 결국 통상적으로 느껴왔던 바가 해양수산과 예산안 거의 대부분이 남부와 장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명심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개발사업 1개 업체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으로 인건비가 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48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 창업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가 168만원, 투자환경 홍보행사 참석 122만원, 공장민원 관련 현지 실태 조사 확인이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서 포로수용소조성사업 준공이 4백만원, 경로시설위문 3백만원, 자연정화활동참석자 격려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이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절감액이 5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노사업무 추진지도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시설비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가 3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비가 89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상공관리로서 일반운영비의 절감액이 5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도시가스 업무추진비가 75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경로당 설치용 LPG가스 금속배관 구입에 1,3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만원의 절감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공장민원 관련 현지실태조사 확인에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공장들, 주민하고 행정하고 약속사항이 안 지켜지는 것들에 대하여 가능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민들과 대치되는 부분들 그 지역의 공장들을 자주 찾아가 보고 문제점을 고쳐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10% 절감이 되었는데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공예품개발사업 1개 업체는 어디이며 여태껏 장려금을 준 예가 있습니까?

거제대학에 거북선 모형을 만드는 업체로서 대학이 50만원, 시비 200만원 하여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1,500만원, 도에서 1,500만원, 시에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조를 해야겠지만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순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위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295쪽 포로수용소모형촌 조성사업 준공부분으로서 200명에 2만원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 있는 관계자 분들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으며 29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자 참여 인건비가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주요인사나 6.25 참전용사 등을 포함하여 한 200여 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기준치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가지의 기준치가 있는데 조사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한 기준치에 의 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민원 관련 현지실태조사 부분인데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생기면서 말썽이 나온 것으로 조사를 해보니 효과가 있습니까?

허가를 내어주기 이전에는 주위 여건을 많이 보고 실제적으로 환경관계 기관과 협의를 다하였고 공장 허가 이전이나 이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일어나는 공장의 경우는 읍·면 지역에서도 도외시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장을 반대한다든지 하고 혹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야간작업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도로사정이 안 좋을 때 차량으로 인해서 위험을 가중시키든지 할 경우 상당히 어렵고 고용창출 얘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안될 때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허가 나는 것이 하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환경 기준치에 초과되었을 때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아주동에 있습니다.

대우와 관계가 있습니까?

대우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동근로자복지회관 규모를 설명드리면 아주동 290번지외 1필지로 부지 7,822㎡, 연면적 4,089.2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개관은 ‘96년 3월1일날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2,000천원으로 건축비가 2,477,000천원 기타부대비는 75,000천원입니다. 세부시설현황은 지하층에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실, 구판장이 있으며 1층은 어린이집, 기능교실, 2층은 다목적홀, 폐백실, 교양강좌실, 다용도실, 3층은 사회교육실, 컴퓨터실, 회의실 등 총 25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포로수용소모형촌 조성사업 준공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도 이와 유사한 시설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전체적으로 절감예산이 가능한지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장민원관계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작년에 발생한 장평레미콘 같은 일과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잡수입에 ys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대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미처 세입으로 잡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306페이지. 보조금이 1,023백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이 88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은 59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사진첩 제작이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것이 총 4천만원으로 작년에 이미 1천만원을 교부하였고 금년에 3천만원 교부해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천만원만 교부하고 1천만원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회 거제예술제 행사비로 1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추가가 되고 수준급 있고 격조높은 공연팀을 유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참고로 인근 시·군을 비교해보면 김해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고 사천은 8천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제시지 추가인쇄비가 5천2백만원, 거제시지 출판기념 행사비가 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당초에 3,000페이지 규모로 1,500지를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제시지가 ‘64년도에 발간하고 38년 만에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방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당초 작업을 하려고 했던 ’99년 3월에 시작해서 2001년 3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2002년 7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하권 3,400페이지 규모로 2,000지를 인쇄하였는데 이러한 경비는 인쇄비하고 이것을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요금 1년4개월이 연장되는 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입니다. 제35회 한국미술협회 전국지부 회의개최 경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2회 전국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이틀동안 옥포 에드미럴 호텔에서 중앙임원부터 시작해서 3,00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2천8백만원 정도인데 미협지부에서 자기들 경비는 2천만원 부담하고 부족한 8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312페이지. 작고 유명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로 양달석화백 기념사업에 국비 3천5백만원과 시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은 국비 1억2천5백만원과 시비 2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 35%, 시비 65%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2월1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전 국민들의 정보욕구 충족 활용공간으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중앙 부처에서 협의를 하여 국비 지원금과 시비 부담을 하는 쪽으로 활성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디지털 시설 1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6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거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앞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던 장승포 도서관과 같은 시설로서 전체 사업비는 여기도 3억5천만원으로 거제교육청에서 주체가 된 것으로 국비가 1억2천5백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고 도교육청에서 1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지만 부족한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도 유사시설에 대하여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적 추가지정을 위한 보호구역 측량 수수료로서 1천5백만원으로 향토문화재로서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가 와현봉수대와 지세포봉수대가 있습니다. 하청의 절터에 있는데 3개소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생가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2천만원인데 세입 부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팔아서 다시 세입부분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시설비로 문화보수 부분에 5억8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며 문화재보수 2개 부분인 오량성 성곽정비에 국비 1억원, 도비 3천5백만원, 시비 6천5백만원이고 기성관 단청보수는 국비 1억원, 도비 3천5백만원으로 오량은 성곽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기성관은 단청 보수입니다.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정비보수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찰에 대한 내용은 향나무로 된 목각불상인 삼존불상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제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입니다. 1억2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찰에서 자부담을 하고 대웅전을 보수하고 요사채하고 용왕당을 동시에 개축을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6월에 설계승인이 되었고 예산이 이루어지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속자료관 진입로 정비보수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연초면 (구)명동분교가 폐교가 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 5천 점이 전시되는 것으로 3채를 복구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가 되었고 이번에 마무리 단계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목조문화재 방제사업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제기성관, 향교, 장목진객사, 질청 등 목재로 된 문화재가 있는데 흰개미나 딱정벌레등 유충의 침식으로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성곽주변 수목제거 및 주변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대통령생가 주변 부지매입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생가 진입하는 우측 편에 건물 4동을 철거를 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부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준공식 행사는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3천명을 초빙하는데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조성 10억원은 작년에 교부세가 시달이 되었는데 세출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한 것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 4억5천만원과 현재 시비를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20페이지. 시청 요트팀대회 출전훈련비 6천만원으로 전국대회 출전비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1년에 열 한번 내지 열 두번 출전하는 것으로 한번 출전의 소요경비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부족분이 계상된 것이고 시청 요트팀 동계 해외전지 훈련비는 3천만원으로 선수 6명이 싱가폴과 필리핀에 전지훈련을 간 것으로 금년에 괌을 전지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선수 1명이 더 늘어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21페이지는 연례적인 체육행사로서 우리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고 도단위 행사를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제2회 거제시 생활체육축구 연합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개최 4백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자치단체에서 직장체육행사를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단위 체육대회로 축구 외 18종목에 대하여 경기할 때마다 재원이 부족된 것을 계상한 것이고 월드컵경기 방영 및 이벤트행사 개최로서 월드컵 8강부터 경기를 3차례 방영한 경비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22페이지. 제3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천2백만원, 제9회 대한축구연합회장기배 예선대회 개최비 1천만원, 도단위 이상 생 활체육대회 출전비도 종목마다 지원이 더 되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녀에 40개 생활체육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였는데 전국 3위를 입상한 바가 있고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 등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23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1개소는 국비, 시비 2천5백만원으로 능포동 변심목에서 양지암 쪽으로 진입되는 등산로상의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시설 2개소는 거제고등학교와 거제종고인데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는 계절적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분들에게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이 될 것으로 소요경비가 10억원이며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읍·면·동 전체에 동네체육시설이 25개소로 부분 별로 보수코자 하는 경비이고 시립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 설치 1천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할 것이며 옥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기정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투입해야 할 것이 8억원으로 나머지 3억원은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장목과 사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장목 금무정 보강공사는 추가로 장목 소재지에서 송진포 방향으로 1km를 가다보면 위치를 하고 있는 시 생활체육시설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대가 침하가 되어 위험한 상태이며 과녁의 절개지 석축의 축조 보강공사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거제 홍보 화보집 일어, 중국어 추가제작비 3천5백만원이며 관광홍보판 팜플릿 제작비 1천만원, 청사내 관광홍보판 제작 설치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27페이지.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27일부터 시작해서 제9회 행사가 31일날 끝이 납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7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28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1천만원은 당초에 옥포대첩지, 청마생가와 능포시외버스터미널 3군데에 하려고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조라 매립지에도 설치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329페이지 . 시설비로 조선테마공원은 사업비의 증감은 없고 재원간의 이월입니다. 333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조성사업은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많은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70% 지원해주고 30%는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의 사업으로 계상된 경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투자되어야 할 특별사업비로 모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331페이지. 감리비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은 시설비를 깎아서 여기에 편성한 것으로 고도의 감리가 필요합니다. 332페이지. 동부 학동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으로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해보니까 3천5백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추가로 발생되어 계상한 것인데 설계용역에 460만원, 폐기물처리에 346만원, 건축비가 1억2천1백만원, 감리비 370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34페이지. 계속비사업이고 337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본 재원은 시비가 아니고 대우에서 위탁금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장목관광단지 공설묘지 조성에 시설비 2천만원을 감을 해서 공설묘지 대체묘지를 조성하는 것에 감리비가 2천만원인데 묘지의 규모는 관광지 28만평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4천평 중에서 묘역은 1천5백평이고 나머지 2천5백평은 단지조성하는 녹지, 주차장으로 7억7천6백만원을 계약을 해서 업자도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가지가 배부가 됩니까?

전국의 자치단체, 대학의 도서관, 정부기관, 각 시군 중앙부처, 시의 각종단체와 위원님들, 읍·면·동까지 배부하는데 700부 이상을 배부하고 나머지 300부는 보관을 하면서 사항이 발생하면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가지 1천부는 각 마을 이장에게 떠넘기기 식으로 사라는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 엄청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떠넘기기 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제 관내입니까?

거제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주문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맡기기 식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00페이지 분량으로서 간략하게 제지와 제지 값, 원고료, 기타 사진 등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200자 원고지에 초안을 작성하는 원고료가 있고 교정 및 감수비가 있습니다. 사진하고 지도 기타 자료촬영 세분하여 통틀어서 원고료가 되겠는데 당초 계획대로 3,000쪽의 1,500지를 발행할 계획을 할 때는 1만2천매 분량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료 1매당 단가가 3천5백원으로 최초에 9,880만원을 원고료로 잡았습니다. 38년 만에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자료가 수집이 되어 양이 늘어나서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만7천매가 수집이 되었고 3,400쪽의 분량으로 해서 2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고료 단가는 3,500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은 6,517만3천원으로 당초계획과 정산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200자 원고지 5천매가 불어나고 실제로 인쇄된 면수는 40쪽이 늘어났습니다. 발간 인쇄건수는 500질이 늘어났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쇄비용은 당초보다도 3,37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시에도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지난 ‘96년 1월1일부터 ’99년 3월까지 한 3년 3개월 걸렸는데 2,800페이지에 2,000부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3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그중 원고료는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원고지 1매당 1만원이 들었는데 통영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 사진첩 제작은 당초에는 1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여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는데 추경에 1천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헌으로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도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책자를 발간하면 바람직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요되는 것이 4천만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1천만원을 요구했고 금년에 3천만원을 주어야 사업이 마쳐지는데 재원 자체가 빠듯하기 때문에 현재 2천만원을 요구하고 다음 추경에 1천만원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1천만원도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것을 삭감한 것인데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하십시오.

주양운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처음부터 4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1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올해는 3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반영 안되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양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관내의 사실상 사진협회 관계자 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도 내곤 하였는데 8월15일까지 우리가 지상에 공고를 하였고 공모전을 거쳐서 채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으로 작품은 현재 100여 점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선별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8월15일이 지나고 나면 선별작업을 해서 또는 자료가 모자라면 직접 찍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먼저 합니까?

주양운 작년도에 구상을 하면서 4천만원 정도들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오니까 작년에 1천만원 요구하고 올해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작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올해 예산 조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양운 지상에 공고도 하고 대외공신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가 되고 난 뒤에 공고를 하든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양운 만약에 단년도 사업 같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간 내에 마쳐야 하지만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므로 작년에 예산을 일부분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거제도서관은 시비와 도비를 들이고 난 뒤 시민들이 명칭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평생학습관이고 위에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물론 시민이 수혜를 봐야 할 부분이지만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건물 자체의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1억2천5백만원, 시비 1억원으로 총 3억5천만원이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시비가 1천8백만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명칭하나 확실히 정립을 못하는데 또 시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서관 건립 당시는 중앙부처에서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고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화 되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교육청에서 자기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하였는데 명칭문제로 상당히 표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본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시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명색이 건물을 지어놓고 간판을 4년, 5년 못다는 곳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뭔가 내키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할 부분이고 거제도서관이든 시립도서관이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석화백 기념사업으로 비를 세우는데 3천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국비가 3천5백만원이 들었는데 비를 세우는데 6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림비 하고 그 주변을 동산화 시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등 성내성 쪽에 시비를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였는데 뒤늦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제를 찾는 내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사곡 삼거리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에 국비가 1억2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2억2천5백만원인데 밑에는 거제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사업 지원에 교부세가 없이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는 똑 같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을 사전에 세우면 가능한데 그렇지도 않고 또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써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는데 이런 것도 미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요트팀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6년에 창단을 하였는데 요트는 연안을 끼는 최적의 전략종목으로써 동해시뿐 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시의 홍보입니까? 상부의 지시입니까?

상부의 지시는 아니고 우리시의 홍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직장에서 전략종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로서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출전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행정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총 4억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외이미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속의 ‘옥덕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서양에 비해서 요트 불모지인데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우수선수입니다. 국위선양 측면으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월드컵 경기방영 이벤트 행사 개최 4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월드컵 경기 열기가 있을 때 우리지역에도 신세대들이 매일같이 홈페이지나 사이트 상에 단체관람을 했다 라는 요청이 있었고 경남도만 하더라도 다른 시청에 경기방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비가 적다보니까 그동안은 자제를 해왔는데 8강 이후부터 선거도 끝나고 해서 고현은 실내체육관 앞, 옥포는 매립지, 대우다목적홀에서 8강부터 세 번을 멀티비젼으로 방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조치가 안 되었는 데 선 집행을 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해 과목에 기정예산 있는데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체육행사들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을 깎은 것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기획실에서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과의 요구사항이 많으므로 기법상 이 사업은 추경에 해도 되겠다 하는 사항도 있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시·군간에 대항을 하여 도의 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행사비입니다.

시장기쟁탈전은 이해가 가는데 협회장기쟁탈전은 협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행사를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할 때는 생활체육협회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생활체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살기 바빴지만 요즈음은 레저 쪽으로 시각을 많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관련 행사 예산지침을 보니까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수당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국가 정부차원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해볼 때 체육분야의 경비는 더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관련 경비가 타 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든다고 판단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각 학교에서 체육시설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거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을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만 한다면 10억정도의 교부세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작되면 다른 것도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 학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이나 각 단체에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나 장승포 옥포지역을 한 권역으로 학 거제권역, 하청 장목권역으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하지 각 읍·면 별로 전부 다해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만약에 각 권역별로 한다면 연·하·장 쪽에 시설을 지을 때 하청에 한다면 장목이나 연초 쪽의 동의는 받습니까?

산발적으로 요구를 해올 때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존 2개 학교에 대해서 선 조치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모르지만 두 학교에 자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제시한 조건은 자부담과 지역주민과의 공유시설, 권역별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전에 전 위원님들이나 동의된 가운데 이러 이렇게 하자고 명확하게정리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역을 정하고 할 때에도 우후죽순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서 요구를 할 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권역별로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역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생활이 윤택해지고 레저나 국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중앙이나 지방 차원에서 적당한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권역별 얘기를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물론 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동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권역별이라는 얘기는 불만입니다. 앞으로 각 동이든지 면이든지 체육시설 부분이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형편이 안되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불만이고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옥균석 상반기 학교 체육시설을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지역별로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지역별로 학교시설 학교단체라든가 교육단체에서 지원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지역별로 있는 시설, 앞으로 확충을 해야 할 시설, 모든 시설을 용역을 의뢰할 때 같이 넣어서 세부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 지방교육재정법이 1월27일날 개정이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현상은 재정을 보면 각 학교나 지역별로 열악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단위 시설을 요구할 때 명확한 기준이나 입장이 정리가 안되어서 추진을 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된다는 것입니다. 아주나 하청이 요구해서 일단은 짓는데 왜 연초는 안 지어주느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옥포나 장승포, 일운,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세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회지나 신현 쪽에는 사실 공설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지만 일운쪽은 실내체육관도 없고 공설운동장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년에 교육청의 예산과장을 만났는데 우리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하니 그에 대한 답변이 시비를 더하면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위원장님이 시비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해줘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면민도 시민인데 그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도 해야 합니다.

당해 학교가 하고자 할 때는 자기 자본은 들어야 합니다. 개관을 해놓고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매주 거의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뛸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등면의 조기회가 5개 팀들이 있는데 전부 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순서적으로 오후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왜 사등에는 없느냐 시설 자체가 없고 여건이 안되니까 그렇는데 가능하면 동부식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과장 얘기대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투자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용우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계획을 세울 것인지, 검토를 한다든지 저도 말씀드릴 것이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 권역별로 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제 운동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사등이나 동부, 둔덕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면 이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운동장이나 작은 운동장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부터라도 읍·면이 합해지지 않는 이상은 소규모 운동장이라도 예산을 적게 잡는다고 해도 소외시키지 말고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둔덕의 경우는 운동장이 넓지 않아서 9명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둔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균석 각 읍·면 별로 체육시설을 조사하면서 용역을 할 때 필요시설, 불필요시설, 규모 등을 기본 안을 짤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시고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금무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관리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 지반 침하로 인해서 활터 마당 자체도 파손이 되고 건물도 틀어졌는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대 및 옹벽 높이 2m짜리를 30m를 하고 진입로 포장 3m짜리 폭을 30m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과녁 절개지의 석축이 취약했습니다. 2m높이를 40m하고 바닥도 원만히 하려면 60m정도로 만들어야 하고 사대 지반 침하 보강공사를 3m를 하려면 1,500만원이 듭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번에 요구하는 공정을 동시에 해야 만이 완벽한 시설 보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무정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궁도장은 몇 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능포 벽파정은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그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활터가 4군에 인데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60명 정도됩니다.

거제 벽파정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원에 비해서 과다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군에 30명 정도로서 100여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에 비해 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보다 많이 쓰이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활터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은 활량이 되어서 힘도 좋고 빽도 좋아서 시청의 예산을 많이 갔다 쓰고 활터도 고쳐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업무 집행에 공정성이 있어야 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세계로 이벤트행사는 어떻게 해서 거제시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통영시에서도 수년간 했고 우리시도 올해가 세 번째로서 MBC에서도 한 시에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많은데 한곳에만 고정적으로 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시에서도 유치할 의사가 있고 MBC에서도 장소를 변경할 의사가 있어서 서로 협의 하에 한 것입니다. 100% 박수칠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난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모자라든가요?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하고 추경에 3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실질적으로 7천만원으로는 행사를 못합니다.

만약 내년 예산 심의시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되면 이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못합니다.

산방산 축제할 때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하는 3대 이벤트 행사가 바다로세계로 축제, 대금산 진달래축제, 고로쇠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 단위행사이고 산방산 축제는 면단위 행사로서 소액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는데 바다로세계로 축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립공원지역에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시비나 교부세를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거제지역에 투자한 액수와 자기들이 입장료로 거두어들인 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원관리 주무부서는 도시과인데 알아보니까 윤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장료와 투자비, 김해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폐지문제 그것을 의회에서 문서화시켜서 돈이 도시과로 넘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문서화 안되어서 문서생산을 해서 도시과로 보내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 외도, 해금강, 학동, 구조라, 여차 등으로 다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170㎢로 매우 광활한데 연간 탐방객들이 300만명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평이 가중되고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등 행정에서 방관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군 간의 경쟁력이 있다보니 시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70% 보조를 하고 시에서 30% 부담을 합니다. 작년에 공원입장료가 3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9억2천1백만원으로 공원관리 측에서 학동에 조성했는데 주차장 보상비가 20억원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울며 겨자식으로 시비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의 학동얘기입니다. 입장료나 주차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거제시는 재량권이 없고 관광객이 불편하니 전부 시에 불만을 터트립니다.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해주는 것은 없고 폐만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학동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장료만 증가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불만이 거제시에 다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장소를 바꾸어서 그 주변만 정리를 하면 구조라 쪽에 유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설명드리면 계속비의 정의가 뭐냐 하면 후반성에 순위를 요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구매의 행정행위를 할 때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도 ‘97년도에 했으니까 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513억원으로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지연이 되어서 현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이 593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도 133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추가 변경이 되어서 144억원으로 추가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해서 장승포에 건립을 하게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바뀔 때 마다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데 ‘95년 1월1일부터 장승포와 거제군이 통합이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통합시 소재지가 면지역으로 가는 옛 시에 선물사업으로 행자부의 교부세가 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고 장승포시가 ’89년도부터 ‘95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10억원씩 기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8억원으로 출발되었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동원을 하였습니다. 510억원의 소요규모는 부지매입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큰 시가 아니고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아담하게 지을 생각을 했어야지 건물관리유지비도 엄청나게 소요가 될 터인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 도비가 나오는 바람에 반려를 못시키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동백테마공원과 조선테마공원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 같은 전철을 밟지를 말아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니 우선 다 놓고 보자는 사업입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을 다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앞으로의 수익이라든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를 해서 애초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국비 도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반려를 시키든지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이미 정해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18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6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3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거림, 이목, 대금에 1억1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등지석지구에 4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하수 암반관정 동부 율포지구에 4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둔덕 하둔지구는 6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둔덕 상둔지구는 변동이 없으며 연초 천곡지구는 4,16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만 전체 삭감을 한 것으로 이 사업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 사업은 2억5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농업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며 시 재정건의 사업으로 2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각 도비로 각 마을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도위원님들이 지사님에게 포괄사업비로 받아온 것으로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는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신현 해명지구 1천4백만원, 둔덕 하둔지구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 사업에 2억2천2백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기금조성이며 시설부대비는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 사업에 695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억6천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억4백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시분담금 만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371페이지. 밭기반정리사업에 1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변동이 없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천곡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 확정 측량은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주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에 5천8백만원이 감이 된 사항은 양여금이 4천6백만원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1천2백만원입니다. 37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하천관리 시설비에 장목 흥남 서목마을 하천정비에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68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고현천에 49억1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야여금에 따른 시비 감소분이며 시설부대비로 고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시비와 교부세가 2억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동부 구천천 잔여구간 마무리에 2천만원, 거제 산후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1천만원, 둔덕 하둔 세천정비 2천만원, 사등 사곡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에 2천만원, 연초 명상 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하청 동리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재해예방포스터 응모자 문화상품권 구입에 1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 일반운영비에 범 시민안전문화 운동 추진 480만원, 재료비로서 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재료구입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는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삭감시키고 각 단위사업별로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연초천에 7억6천3백만원 아주천에 3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재해대책추진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부 산양천 정비사업 3천만원, 거제 외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천만원, 사등 사곡 작은천 정비사업 2천5백만원, 연초 야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포괄성인데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재해위험지 시설물 정비 1억원, 긴급방재 시설물 정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난 4월15일에서 16일 폭풍우 피해가 있었는데 구료비가 3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80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수당은 8백만원이 감이 되고 절감액이 680만원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으며 그 외 프린트 토너구입에 220만원, 프린트 잉크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었고 건교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92만원이며 불법 노점상 단속 예고문 인쇄가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추가분 4천2백만원이며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 대행 검사수수료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중부지방에 호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며 급량비로서 야간 근무자 급식제공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80만원이 절감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산불예방을 위한 관계자 격려에 3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불법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 급식 제공비가 63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남부면 관광지 가로등 신설에 4천7백만원이고 능포동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노후 냉장고 교체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사리도 확포장공사에 1백만원이 감이 된 것이며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1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는 하둔 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32만원이 감이 되었고 감리비는 사곡 거제간 도로 확포장외 2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지만 더 필요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로 금년도 중리율천 구간은 양여금이 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일찍 시작한 것으로 4억5천5백만원에 시비 5백만원을 합쳐 4억6천만원의 사업입니다. 38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에 영월가배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8천5백만원, 거림 산방강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1천만원, 신전실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도 같은 지역에 세분화시켜서 계상한 것이며 387페이지. 일반수로원 인건비로서 작년도 인건비로 계상된 것을 금년도 인건비로 76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8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농어촌 도로망 도면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취기용 유류대가 1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절감액입니다. 38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개설에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 구간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동구간과 읍·면 구간을 구분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 구간은 국도관리청에서 바로 건설부에 돈을 받고 동구간은 우리시가 받아서 국도관리청에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국비를 그대로 받아서 국도관리청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신현 수월문동간 도로 난간설치에 3천만원, 신현 신촌삼거리 보도정비 1억원, 신현 신촌삼거리 상수도관로 매설 2천만원, 일운 수정마을 진입로 지장물 보상에 7천만원, 사등 상둔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5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베어링 포장을 못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억원이 소요된 것이며 연초 죽토 양지마을 연결도로 법면정비에 2천만원, 시 상징 조형물 주변 전주이설이 1,870만원, 국도14호선 아주동 구간에 중앙분리대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390페이지. 교량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6억4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가조 연육교가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4억4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감리비로 가조연육교가설에 5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으며 39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신현교외 1개소 위험교량보수에 1천5백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이며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신현 수양마을 도로포장, 거제오수마을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등 신계마을 호안도로 포장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신현 해명 1마을 농어촌도로 포장 1천5백만원, 동부 동산 삼거리간 인도설치 1천만원, 동부 영월마을 안길 확포장 마무리 2천만원, 남부 탑포마을 안길 포장 2천만원, 남부 도장포 전망대 진입계단설치 3천만원, 거제 죽림마을 진입로 포장 1천만원, 거제 내간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둔덕 아사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둔덕 옥동마을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2천만원, 사등 견내량 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하청 시가지 정비 마무리 5천만원, 하청 금곡마을 안길 확포장 2천만원, 장목 궁농마을 안길정비 1천만원, 장목 황포마을 진입로 위험축대 정비 1천만원, 능포동 해안도로 법면정비 3천만원, 옥포동 덕포 상덕마을 진입교량 확장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9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번 추경에 분활해서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거제 산달 도로시설에 2억4천7백만원, 거제 산달 선착장에 1억원, 둔덕 화도선착장 1억2천4백만원, 사등 가조 도로시설 6억5천7백만원, 사등 가조 선착장에 3억원, 하청 칠천 도로시설 2억3천3백만원, 하청 황덕도 도로시설 1억원, 하청 황덕도 선착장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서종합개발 시비 추가 부담분으로 거제 산달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1개소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로서 양여금을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당초예산에 총괄시설비가 되어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 갈라놓는 사업으로 시설비가 4억5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하고 교부세가 아예 없거나 삭감을 하거나 한 사례가 많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비나 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1회 추경에 정리가 된 것이 통상적으로 작년도 국가예산에 확정짓기 전에 시·도 예산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들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369페이지. 신현 상동마을 구거정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연장이 300m되어 있는데 물량을 못맞추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추가도 마무리짓게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공사를 합니까?

우리시 내부적인 규정으로 읍에는 5천만원까지 면에는 3천만원까지재배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지역은 기술자가 하나밖에 없고 읍에는 계장 직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할 당시에는 5천만원이면 되겠다 하였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는 8천만원의 공사가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라고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에서 3천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다음 번 예산에서 3천만원 추가로 관리를 해야지 8천만원을 바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으로 돌아가는 회주도로의 전기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 도로는 시도 노선으로서 시도는 시도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전기계획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둔덕 술역 동남지구 배수로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은 얼마였습니까?

읍·면 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더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배수로사업인데 포장 확장사업은 하다가 다음에 이월을 시킬 수도 있는데 배수로 사업은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을 깍을 수 있는 사업은 깎고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제가 각 지역별로 챙겨 보니까 술역 동남지구하고 다른 한 곳은 이 예산에서 돈 1천만원만 더 지원이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도에 맞추다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무리할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포괄사업비가 4억7천5백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포괄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과에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우리과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쓰는 것으로서 급한대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보시면 급한 것 시에 보고하는 것 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돈이지만 전부터 포괄사업비를 줄여라, 왜냐하면 형평성문제 과장이나 국장, 시장 가까운 쪽으로 포괄사업비가 많이 몰린다 하여서 의회에서 밝혀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무엇인가 하면 한 등을 켜고 한 등을 끄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컨트롤박스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를 하다가 선을 한번만 찍어버리면 그 당시는 불이 오지만 비가 오고 길에 물이 들어가면 몇 달 뒤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찍힌 부위를 찾지 못하면 시공업체도 그 곳을 찾는다고 등 하나하나 간격마다 조정이 안되니까 원인을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389페이지. 신촌삼거리 상징탑 주변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고도하고 상수도관 매설하고 고도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 고도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관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이와 같이 하여 1억7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기획실 당초계획이 4억7천만원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추경에 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치면 10억원이 됩니다. 전주 시설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설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부담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건설교통부하고 옛날에 ‘9 6년도에 체결한 기준 연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저희시가 관리하면서 돈을 물어야 하고 도시구역설정 이전에 서 있는 전주는 안 물어도 됩니다. 별개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한전이 옆에 있다보니까 사업 목적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분적으로나마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372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대로 둔덕면 얼마, 사등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402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으로 옥포 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9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1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03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행정자치부소관으로 2002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부소관으로 한려해상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에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건설도시국소관으로 빈집정비에 1천5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13억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404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40억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이 되었으므로 국내여비도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관리방안 관련 조례작성에 따른 자료용역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1개 마을 도색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00만원이 절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은 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 절감되었고 일반수용비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검인제작이 51만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해설 책자 인쇄비 2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조라 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399만원, 구조라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19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7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 6억9천8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학동지구하수처리시설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일운 구조라 하수 차집관로 추가매설에 2천5백만원, 도시공원 시설정비 4개소에 1천만원, 서문 입구 시 상징 조형물 주변 산책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9페이지. 시의국도 도시정비에 시설비로 도로정비 사업에 8억8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3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로 도로정비사업에 2억2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7억5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정비사업에 14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시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4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12페이지. 자체도시정비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이 절감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변경 공고료가 720만원,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성호탕에서 계룡초등학교구간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현 상동구획정리 사업 구역내 기반시설 정비에 6천만원, 거제 도시계획지적 고시계획 용역에 3억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수협에서 파출소 구간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15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5천만원, 가옥철거폐기물 처리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소도읍개발로서 시설비로 신현 소도읍 개발사업에 도비, 시비, 교부금을 합해서 19억9천2백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시설비인 옥포문화공간 건축비는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1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옥포여객터미널 및 부잔교 사용허가에 282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에 신부 월드상가 아파트 분양수입에 9억3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14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6억9천9백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수입에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산전망대 조성 신문광고료 8백만원과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신부월드 소방시설물 보수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탑 조형물 산책로 개설공사에 실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은 것 같은데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를 통틀어서 시 상징탑에 관계되는 예산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각 실과에 총괄되는 부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이 24억원으로 현재 40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투자계획은 100억원으로서 2차 추경에 나머지 36억원을 올릴 것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경에 40억원이 투자되고 나면 호텔이 바뀌는데 따라서 추가로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호텔건립에 45억원이 소요가 되고 510억원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2차 추경에 얼마를 더 요구를 할 것입니까?

호텔이 바뀜으로 해서 80억원이 요구됩니다. 안되면 일부는 기채를 하고 일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것입니다.

사업이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올해는 사업 준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잔여사업에 최대한 투입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부족예산은 얼마입니까? 신규로 투자해야 할 총예산이.

이번 추경에 40억원하고 나머지 80억원 정도로 120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호텔을 바뀌어서 수익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말할 것은 없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완공을 언제 잡고 있습니까?

내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사하는 사람은 6월달이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회관 도로 짓는 부분을 가봤습니까? 관광객이 밀집될 때 가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앞에 항만청에서 매립해 놓은 곳, 물양장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부터 그 주변에 정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유람선터미널이 거기에 존재를 해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오는 차량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찌감치 유람선터미널에 대해서는 장승포에서 여러 가지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내년 6월로 완공기점을 둔다면 그러한 것도 완공작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소관은 아니지만 연안단위로 허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옥성관광 측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고 완공만 된다면 그 주변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성관광터미널이 가든지 반대편으로 안 옮기면 현 물량장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깐 항만청에서는 땅을 매립하기 위하여 30m매립한다, 안된다 10m만 매립해라,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볼 때 거대한 건물에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될 것입니다.

물양장 그 부분은 항만 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관리방안 관련 조례작성에 따른 자료용역비 6천만원과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 3천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관리방안 관련 조례작성에 따른 6천만원은 학술용역비이고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은 국도변이나 관광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붕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신계마을에 붉은색으로 지붕도색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옥진표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신현초등학교 주변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제가 파악한 것은 시설은 해놓았지만 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 보관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필요한 곳에 옮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방치를 하니까 사람들 보행하는데도 위험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도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발주되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했지만 예산이 적어서 증설이 안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추경같은 것은 신규사업을 발주하기보다는 이런 곳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토지보상이 된 곳에 개설이 안된 도로들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6,993만원으로 목이 변경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소관에 관내 28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6,7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영버스 구입 4대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인건비에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10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710만원이 절감이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40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 개인택시 운전자 복장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법인택시가 4개 업체 175대이고 개인택시가 271대로서 모두 46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18만 거제시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 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제복을 착용케 하고 통일된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대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피복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개인택시운전자 복장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법인택시를 보태어서 466명으로 현재 83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2회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확보해서 서비스 질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여비로서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점검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교통시설물, 불법주차과태료, 자동차전기검사지연과태료, 프로그램관리를 위한 교통행정통합시스템 서버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59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에 쓰이는 예산이고 운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버스, 택시업체로부터 모범 운전수로 입찰을 받아서 2박3일정도 선진교통문화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교통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지난해는 대구의 한 택시업체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3,47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기 보고 드렸듯이 28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으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버스업체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버스 구입 4대로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지역등 비수익노선에 투입해서 시민불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원은 국비가 30%, 시가 70%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횡단보도 잔여 표시기 설치 2천만원, 노후신호기 등 제어기 교체 5천만원, 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용 노후의자 교체는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로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 5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용금 및 제세는 1,266만원, 급량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10일부터 학동이나 해수욕장 주변등 공익근무요원 70여명이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여비 50만원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공설 무료주차장 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은 신현지역 5개소, 옥포지역 1개소, 장승포지역 2개소로 모두 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은 월 400대 내지 450대가 증가되는데 자동차 등록증 서식 인쇄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시민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개인택시 운전자복장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가 291대, 법인택시가 175대로 모두 466대입니다.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복장 300벌에 대한 착상은 본 위원으로서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기사의 차이는 교양 면이나 수준 면이나 물론 개인택시는 10년 이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합니다. 주로 일반택시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460여 벌을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일반택시를 하고 개인택시는 돈을 잘 버니까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안 하십니까? 선진교통문화 비교 견학 이 문제도 상당히 과장님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를 가나 물론 제주는 아주 잘한다고 들었는데 안가고도 교양강좌로서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429쪽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얼마 전 마전동에 버스가 한 대 지원이 되었는데 엄연히 도시지역이고 버스가 30분에 한대가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부탁을 하는데도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부분이 나오므로 이런 것을 시청에서 실력발휘를 해서 국고를 더 잡아당겨서 돈주고 정말 버스가 우리 거제시 전역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1억3천4백만원으로 배로 늘어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개수도 늘어났고 공영버스나 한전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해마다 운영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금년에 지원이 향상이 되어서 업체택시는 손실보전금이 28%이고 지금 가조도나 한전버스는 손실보전금의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배가 조금 차이입니까?

연구개발비에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무실의자는 교통행정시스템 서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식의자와는 조금 틀립니다. 컴퓨터를 설치한다든지 종합시스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등 상둔간에 도로가 다 되었는데 둔덕 쪽에 있는 분들의 생활권이 모두 통영 쪽이었습니다. 배를 타든지 아니면 대교를 통해서 갔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도로를 낸 목적이 둔덕이나 사등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인데 도로개설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자가용이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을 다한 뒤에는 분명히 버스노선이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물론 사등 성내공단 앞의 진입박스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매입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교통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시는데 소신을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느라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