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유인물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미 논의과정에서 설명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이사장 임기만료,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공단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제6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사장의 임명기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기법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만약에 시장이 공석중인 이사장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거나 의회 등의 기관에서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내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아도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액 수입이 4천만원, 그리고 2001년분 지방양여금 미송금액 수입이 7억8,299만9천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9억1,200만7천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재정보전과 인건비보전이 가내시금액에서 확정되면서 각기 5억6,154만4천원과 1억897만8천원이 줄어서 6억7,052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입니다. 이것은 가내시금액이 확정되면서 2억7,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감액이 45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어제 조례 심의하시면서 총무과에서 정원조례 설명드리면서 거가대교 건설지원팀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팀이 구성되면 거가대교 건설 및 민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팀이 구성되면 민자유치부분까지 이 팀에서 맡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34페이지. 시정보고회 자료 제작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해서 시정지표 현판을 제작하는데 본청과 직속기관 포함해서 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상징물 제작입니다. 거제 시기와 몽돌이와 몽순이, 시의 새, 시의 꽃, 시의 나무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교에 액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학생들까지 우리시 상징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예. 초중고등학교 53개교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정지표 우수제안자 포상금 이것은 시정지표를 제작하면서 일반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상된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상징조형물 주변 계단 및 광장 타일 설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교체는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TV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고속복사기 구입은 청내에서 가장 유인물을 많이 생산해 내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경, 노인복지상담원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요원 이것도 법정경비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간실 운영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성질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원묘지관리 요원 2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노무원 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생가관리 요원 2명도 인건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감액이 630만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참석수당이 105만원, 국내여비 절감액은 23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한도액이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백만원 계상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1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120만원 절감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한도액이 2억83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83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에 8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범운전자의 하절기 행락지 교통지도로 해마다 여름되면 해수욕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보협의회 운영비 보조,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보조,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보조,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민족통일 거제시 협의회 운영보조,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운영비 보조, 한.일청소년 친선교류회 활동, 향교 춘.추계 문묘 석전대전에 나이 많은 문인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83백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인데 국비가 증액되면서 다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44백만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5천만원으로 되어졌고 국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부담이 1억32백만원에서 1억46백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립도서관은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입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19백만원 보조가 되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포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민원해소와 재해대비 사전예방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억7,418만5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레이저프린터 구입하는 것으로 8백만원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59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레금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8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억99백만원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반납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비반환금 2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반예비비가 당초에 45억74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재원으로서 21억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인건비가 줍니다.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정수기를 산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동장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표 제작하는 것을 시에서 일괄해서 안하고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 표어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입니까?

표어는 시에서 제정해 주고 제작만 읍면단체에서 합니다.

표어가 규격이라든지 색채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마다 청사의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크게 붙일 수 있는 곳이 있고 작게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제정된 시정지표는 읍면청사에 맞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제작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청, 16개사업소하면 한 업소에서 십만원씩 절약을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예산을 빠듯하게 내려 주었습니다.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속성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일괄제작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3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에서 5억6천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가내시를 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혹시 작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지방 재정효율성의 성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사성예산이나 비효율성 예산이 많아서 중앙에서 통제수단으로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때 챙겨 보겠습니다만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행사성 낭비성예산이 너무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양여금인 재정보전금에서 통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아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못보는 것입니다.

양여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인센티버 패널티제도라고 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 운영했을 때는 패널티제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에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보조하고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운영보조하고 다릅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총국민적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안에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아닙니까? 예산을 3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등록만 해서 보조 를 받겠다. 이런 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뚜렷한 남북통일에 대한 평통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국내 순회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단체들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평통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풀금액이 2억83백만원입니다. 당초에 2억83백만원이 올라온 것을 2억원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83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2억원 중에 평통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단체별로 내시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를 주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호 사회단체보조금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을 포괄승인해 주었으면 그 2억중에서 평통이나 각 사회단체에 얼마씩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집행내역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협의회에서 거제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2002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올 한해 총사업예산이 47백만원입니다. 47백만원 중에 자부담 9백만원, 시보조가 38백만원으로 사업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임의단체가 총 몇 개정도 됩니까?

못박기가 어렵습니다만 1백여개정도 될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그래도 지원룰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임의단체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얼마씩 증액을 시켜 준다든지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안이 기획실에서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의단체같은 경우에는 자생적 기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생활체육협회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시에서 보조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보통보면 요구하는 금액에서 삭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기네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내부적인 지원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전에 옥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추정과 사업내용 검토 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민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 배정을 하지요?

예.

본위원 얘기는 임의단체로부터 사전 사업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합니까?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고속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레이저프린트 구입,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내장된 PC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발간실을 운영하지요?

예.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복사기는 어떤 목적에서 구입합니까?

이름 그대로 고속복사기는 한꺼번에 책을 40부～50부를 만들어 냅니다. 고속복사기는 바로 철만 하면 되도록 복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발간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발간실은 어떤 경우에 이용합니까?

타과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기획실은 발간실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타과는 발간실을 이용하는데 왜 기획실은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발간실에서 유인물을 전부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인원 1명가지고 거의 불능합니다.

인원을 증원을 시키면 안됩니까?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종류는 잘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종류인지도 모릅니까?

김근주 그것은 원본을 떠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낼 때 이용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급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를 만들때 사용하는 것으로 발간실까지 가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서를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김근주 예.

발간실에서 안만들고요?

김근주 예.

인쇄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텐데요.

김근주 인쇄기하고는 조금 기능이 안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종류가 마스트키종류같은데 그게 A3까지 가능합니다.

기획실에서는 복사만 되고 제본은 안됩니다.

발간실에는 제본까지 가능하지요?

예. 발간실에서는 제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제본까지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기획실에서는 프린터만 하지.

이 책자를 기획실에서 만들어 낸다면서요? 발간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훨씬 클텐데. 복사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원가분석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업무의 효율은 이게 낫습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기획실장님께서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 종류를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발간실은 기획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발간실은 정보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인쇄기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호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고속복사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레이저프린트하고 중복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레이저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와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고속복사기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저프린트는 좋다 이겁니다. PC와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고속복사기가 2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제본기능을 갖춘 발간실에서 용량이 많은 유인물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유인물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간실의 인력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오히려 경제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인력채용을 억제하는 단계인데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제작 유인물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꼬집어서 몇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색깔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컬러는 물론 안될 것이고, 몇 종류정도 됩니까?

기획실에서는 수시로 유인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기획실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발간실에 맡기지 않고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발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서별로 이중적으로 복사기 레이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있다. 차라리 발간실을 확대해서라도 모든 업무를 거기서 해 나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각실과별로 발간실에서 발간되어 나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취합을 해 보십시오.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간실에서 다하게 되면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발간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법에 맞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박영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발간실에서 책을 펴는 것과 각실과별로 고속프린트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인지 예산절감과 비교해서 대답을 해 주어야 되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컬러를 제외한 우리시 모든 홍보물이나 제반의 공문서를 인쇄할 때에 발간실 인부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제안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 것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도액이 35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5백만원이 계상되고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도액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1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김근주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임의단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2억8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만 계상하고 83백만원은 삭감을 시켜서 올라온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1억9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시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으로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시정보고회 자료제작에서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설명회는 사실 해마다 연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13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금년에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시정설명회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획실장이 나가서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받는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산입니다.

굳이 컬러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각종 보고라든지 홍보매체가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스피치에서부터 종이, 첨단시대에 걸맞게 PC 인터넷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줄이고 시대에 맞는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추정컨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할 것입니다.

저희는 박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60년대만 해도 공무원조직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기간조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하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에 엘리트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컬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판이나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컬러화되어 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하면 공무원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시가 1년에 2천여 프로잭트의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면 집에 가져 가서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매월 각 가정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회보입니다. 간단한 시정소식지입니다.

그게 페이지 수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면정도 됩니다. 간단한 생활정보입니다. 그것 자체도 컬러로 나옵니다.

주요 시책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시가 가장 해야 할 의무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각종 민원정보를 신속하게 흔히 말하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더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시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해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장승포나 옥포, 신현쪽에는 그래도 각종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런 것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유인물로 합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염없이 농촌지역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쪽 시민들도 첨단기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할 일입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마감재가 큰 역할을 하듯이 컬러가 화려하긴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다면 시민들 자체가 발전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차츰 차츰 늘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 중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밀레니엄사업으로 처음에 상징탑만 하고 끝을 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상징탑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거제에는 분수가 없으니까 분수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주변을 보고 계단도 넣고 산책로도 만들고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사람 설사 만난 것처럼 열두번도 더 예산서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업하지 마세요. 기획실이 사업을 하라는 부서가 아닌데, 사업부서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맡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TV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몇 인치입니까?

요즘은 큰 것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일일이 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21인치 신형이 20만원정도 하던데?

29인치 이하는 굉장히 쌉니다.

1백만원 하면 예산이 좀 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예산에 맞추어서 사겠습니다.

44페이지. 법무관리.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2천만원 증액되어서 6천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소송 진행중이거나 끝난 것이 업무보고때 11건이라고 했지요?

예.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끝난 부분에 대한 것은 승소사례금일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진행 중인 것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서면상으로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업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선임료를 주어야 되고 그 소송에서 변호사가 이기게 되면 소송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지금 장승포 시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보유장서가 몇 권정도 됩니까?

3만2천건정도 됩니다.

한해 어느정도 신규장서를 구입합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39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3천권에서 4천권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서관 구축하는데 1억원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관리입니다.

저기가 어디죠?

평생학습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저기 도서관도 인터넷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도서관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을 안하면 그 시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도서관은 큰 공간없이도 이용에 상당한 효율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0월에 개관하면 인터넷카페라고 해서 그 시설을 수련관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포권역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지금도 많이 찾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제기능보다는 독서실개념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갖추어줌으로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시민들 욕구에 10분의1정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이 확장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장승포에 있는 도서관은 불과 장승포동하고 능포동 뿐이지. 거기서 벗어나면 아주동도 혜택을 못보고 옥포동도 혜택을 못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민들의 도서욕구를 충족시킬 려면 그 보다 훨씬 큰 도서관을 새로운 지역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있다고 해서 동네마다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땅이 비좁고 건물을 10층, 20층 올린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옆에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3대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봐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이용객들이 장승포, 능포지역만 이용한다는데 그것은 이사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파악도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운, 아주지역에서 전부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동호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일운지역 주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아서 그 사람들 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하지 않으면, 콘테이너로 옥상에 지어 놓았는데 그것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윗부분은 세미나실로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현장을 보니까 거기서는 독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관 같은 곳은 돈을 몇 십억씩 넣어서 짓는데, 명색이 시립도서관 하나 있는 것이 저런 몰골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확장이 되고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집행부 건의도 하고 본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용객들하고 확장되면 이용가능한 인원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에 잔디상태가 어떻습니까? 착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지금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태에서는.

주어진 상태라면 어떤 상태입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당초에 아주공설운동장이 잔디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잔디운동장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잔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장용 잔디가 살 수 있는 바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한 뒤에 몇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지요? 몇 차례정도 이루어졌습니까?

1년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가 아니고 늘상 운동하고 나면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배수시설이라든지, 마사토 교체라든지.

그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디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토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잔디만 관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비만 계속 더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상토만 복토해서 잔디를 심는다고 해서 잔디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착건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공설운동장은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잔디구장이 아니라도 연습구장이 되거든요.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아주공설운동장 이용일수가 몇 일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3일이상은 안됩니다.

개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면 경고장치가 달려있고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침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침시간에 이용할려고 하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상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연락합니까?

실내체육관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침 6시에 이용할려고 하면 전화를 받습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산과 연관이 되지만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아주잔디구장 이 실태는 본위원이 4년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차후에 담당지원팀장이 오셔서 그 실태를 박영조 위원님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수습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막사에 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중형하고 소형에는 없고 콘도형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휴양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용하게끔 해 놓았는데 이불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각방에 냉장고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휴양림 수선유지비에 휴양림 목교 정비 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휴양림을 종종 가보면 음지고 햇빛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가압방부목같은 특수목을 쓰지 않으면 실제 시설을 해도 수명이 단명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할때 반영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대산막 페인트 도색같은 부분도 음지에서 내부적으로 침투가 잘되어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운영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공사하는 부분하고 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목재재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압방부목.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수상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냉장고가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사람 다섯이 와서 냉장고가 없으면 아주 불편해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막사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단직원들도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혹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분뇨장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공단은 시민들이 노는 시간을 커버하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로수용소유적관에 시민들이 놀러 갈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쓰레기나 분뇨나 이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처럼 주5일 놀 수 없다는 논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은 좋은데, 노사협의회 결정된 것입니까?

노사협의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장방침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우리도 주5일 근무제로 쉴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인원으로 근무하고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직원들을 막된 말로 일을 시켜 먹으면 막걸리 한잔이라도 사주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네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침출수처리시설 기계가 1대입니까? 여분이 있지요?

예. R/O시설 2대하고, 쏘니케이션시설 2대가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중단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일 30톤, 장마철 우수기때는 1일 150톤 침출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살포를 하는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에 희석되어서 내려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수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살포를 표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라인이 설치가 되어서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안고쳐지면 그 용량을 처리를 못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에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30톤이나 장마철에 150톤의 침출수를 저장탱크에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자연적으로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공단에 기계를 시공한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역삼투압 R/O시설은 스웨덴기술로서 경기도 R/O환경시스템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쏘니케이션은 순수하게 미국공법으로서 미국에서 직접 도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A/S를 하는 회사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A/S는 설치한 회사가 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계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가 가까운 데 있으면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완전가동이 되더라도 수시로 기술진이 와서 고장여부를 점검을 해 주시면 사후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하고는 수시로 정기교환을 하고 꼭 와야 될때에는 옵니다.

여비를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의 가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세밀한 부분들은 정기감사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시립도서관에 공익요원은 군인이지요?

예.

군인봉급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4페이지. 소각장시설을 5월 6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6월달에 고장이 나서 소각장 가동이 안되었지요?

예.

가동이 안되어서 예산을 긴급으로 넣어서 썼더라구요.

예.

정기검사한지 한 두달만에 어떻게 고장이 났습니까?

2002년 5월 6일날 최초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연소실 보조연소장치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안되면 정기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고장이 나서 소각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는 연소장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소장치가 고장나서 가동을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가동중단되었습니까?

1주일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다음 정기검사때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법상에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5년동안은 정기검사를 받아 놓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R/O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소모성부품들입니다.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5월달에 정기검사를 받고 7월달에 왜 고장이 났는지 제가 말씀드려서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와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화구는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열을 식히는 부분, 재를 꺼집어 내는 부분, 재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 중에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5년만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화격자 이것 때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화격자를 앞에 있던 것을 뒤로 돌리고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돌려서 간신히 검사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듯이 통과해야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지적받으면 가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는 것은 원활한 소각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모듈압력판 교체 2,040개가 되어 있거든요. 한참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한참에 2,040개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횟수가 상당히 지났지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판 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없었습니다. 멤브레인 압력판같은 경우에는 최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1차 모듈이 9개가 있고 2차 모듈 3개가 있는데 그안에 압력판 멤브레인을 전부 교체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항시 비축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동중단된 상태에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해주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중요성을 설명 해야지요. 아니면 의회에 와서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실에서 짤리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 와서도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안대어야 되는데 손을 댄다 말입니다.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재고가 없어서 기계가 중단된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이사님이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결국 가동이 중단되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거제시 예산이 2천억입니다. 멤브레인 교체할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안넣는다는 말입니까?

그 판단은 기획실장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 판단은 기획실장이 하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을 불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휴양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상근직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6명입니다.

숙박요금은 얼마입니까?

성수기때는 10만원이고 비수기때는 7만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휴양림에 TV, 선풍기, 세탁기등 물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돈을 받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재 휴양림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은 없습니다.

손익부분에서 이익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숙박할 이용객들이 필요하다면 투입할 것인지?

제기분에는 휴양림에 이불 하나라도 오는 사람마다 새것으로 주고 싶습니다. 덮었던 것을 누가 덮을려고 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자꾸 안오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경비가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15페이지에 모듈압력판 교체 2,040개해서 4,488만원, 모듈멤브레인 교체가 707개 해서 1,555만4천원이 추경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R/O시스템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체 판넬비용이 없어서 물품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항상 비축을 하고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물품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여러 차레에 걸쳐서 예산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결국 R/O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거제시 환경과 시민 전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 비용을 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시켜서 환경시설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보통 예산편성할 때 보면 소관에서 요구한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현업부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또다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안했을 뿐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처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안해서 제가 추궁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수정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했느냐? 상임이사님 말씀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환경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시장포괄사업비를 추경에 잡더라 해도 이것은 분명히 확보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고작 해봤자 76백만원입니다. 왜 이 돈을 누락시켰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끝없는 투자입니다. 1천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의 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이 1천만원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끝없는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청소과장을 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이것을 꺼내서 다시 청소를 해서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사용기한을 연장해 갔던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환경을 살리는데 드는 비용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무슨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저 입장에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동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시설이니까.

상임이사께 왜 예산요구를 안하고 방치를 해서 거제시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당초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되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체육행사보조금이 몇 억이 나갑니다. 그것은 그 날에 전부 써지는 돈이 아니고 1년동안 써지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시설의 소모품은 지원이 되지 않으면 바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선 순위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위원회에서는 봐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특히 상임이사님도 이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이 될수 있게끔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라 최대한의 경비지요.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환경분야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실장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부서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만 사실 필요없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고 소모적이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현장이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받을 때 옥포사회복지관에 여성취미교실을 이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의 예산에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본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던데, 업무이전만 받아서 돌아갑니까?

그 부분은 복지과와 의논을 했는데, 복지과에서 올해 3기까지 다하고 넘겨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으신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 82만7천원이 작게 계상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인건비성질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0% 절감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시정공고료라는 것은 보상공고, 고시공고, 시가 법적으로 공고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처음 모집공고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도내 일간지 3개사, 거제에 있는 중앙지 1개사, 지역일간지 4개사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비가 약 9백만원에서 1천만원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장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시정공고료로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정광고료입니다. 이 광고료는 옥포대첩이라든지,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주요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신문에 광고를 내어서 홍보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한참에 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서 1천만원만 확보하고 이번에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가 있고 해서 5백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시정홍보 시설물(아치) 정비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구 거제대교에 보면 시정홍보 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시정홍보 구호였는데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우리시의 홍보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고 지금 구 아치탑을 도색한 지가 2년이 다되어갑니다. 2년에 한번씩 도색을 안해주면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3백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 대교아치는 오래 되어서 부식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2년마다 한번씩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 중간에 국내여비 절감액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업무추진 여비를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생각지도 않은 기자실 폐쇄에 따른 브리핑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군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선진 홍보기법도 배워서 홍보기법도 변화를 시켜 보자고 해서 그에 따른 여비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맨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절감액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장님 연설문집 제작입니다.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목적은 연설문을 그냥 1회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듭니다. 지금 1집, 2집이 2000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해서 3권을 만들어서 전읍면동, 본청실과, 도청, 정부기록보전소에 보내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129페이지. 맨위에 국내여비, 중간에 국내여비는 삭감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앞에 몇 개월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양자강 부근에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공무원들이 연수를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시가 99년부터 2000년에 많은 수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복구를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3연속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틴브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줍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단을 짜서 밤을 낮을 삼아 설계를 고치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한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도 살려야 되고 토목직 공무원들의 기술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선진 외국에 견학을 보낸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에 소모성은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은 되지만 소모성 경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전국에 알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에 외빈초청여비 절감액 1백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의 절감액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유인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제시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도의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2백만원을 확보해서 사실은 도 정기종합감사에 대비를 했는데 올 초에 감사원 감사가 당초계획에 사실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거기에 운영 경비를 먼저 쓰고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원조사 지적 측량비 250만원. 이것은 감사실에 각종 민원이 직접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감사원, 청와대, 도 쪽으로 각종 민원이 옵니다. 도 집단민원도 있습니다. 이게 왜 계상이 되었냐 하면 개인과 개인다툼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줄 수 있는데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비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경비를 마련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경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특별감사 및 사정업무 수행자 급식 222만원. 특별감사라는 것은 하천관리, 환경, 수산등 분야별로 감사원에서 행자부에서 감사가 내려 옵니다. 이에 따른 감사가 내려 오면 감사자료를 며칠 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돈은 못 주더라도 저녁은 먹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절감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감사자료 수집이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안으로만 다니다 보면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진시군에 가서 업무도 챙기고 자료도 수집하고 서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어찌보면 감사기법도 배워오는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은 월 6만원 상당의 특정업무 정보수집 수행활동비를 예산지침상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명이었다가 휴직 중에 있던 직원이 복직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7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은 언제 폐쇄됩니까?

내일부로 폐쇄를 하고 8월 1일부터 브리핑룸화 됩니다.

폐쇄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간사 급여를 주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됩니까?

일반적인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공공근로 여직원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브리핑룸화가 되고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팩스, 사진송부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리핑룸을 만들어도 기자들이 상시 거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브리핑룸은 누구든지 언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 상시 자기자리가 없습니다. 명패도 없고, 말씀 그대로 브리핑이 있을 때 통보를 하고 그때 와서 브리핑을 듣는 곳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브리핑룸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례브리핑 날짜라든지, 수시로 일정이 정해지면 되지.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면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브리핑할 때만 필요합니다. 원칙은 그 여직원을 공보실로 옮겨서 신문사별로 각종 홍보자료를 매일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처음이니까 브리핑룸에 일반 주간기자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안내나 자료를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브리핑룸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그 쪽에 들어가는 예산과목이 운영비였습니까?

기자실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공보실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복사기, 전기세, 전화세는 우리한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시정광고료가 연간 15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들입니까? 이 광고료는 각종 일간지,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그 매체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지방지를 포함해서 주간지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종 일간지같은 경우 몇 단에는 얼마다. 이런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주간지는 5단통에 40만원정도, 일간지는 130만원정도입니다. 중앙지는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면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면에 들어간다든지, 속지에 들어간다든지.

보통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1면에 잘 안내줍니다. 뒷면이나 중간정도에 들어갑니다.

일간지에 싣는 광고들이 주로 어떤 광고들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옥포대첩기념대전 행사나 시민의날 행사같은 주요 행사들입니다.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액을 계상 안해줍니다. 계절별로 분기때마다 5백만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한 두해하는 것도 아닐테고, 매년 하는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당초에 한꺼번에 잡지 않습니까?

한참에 행사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축제, 가을에는 대표적인 것이 시민의날 행사인데 이런 행사는 매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한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이면 상반기 1천만원, 하반기에 1천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한참에 안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2천만원이 들었으면 2천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편성해 줍니다.

과장님, 예산은 돈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달에 1백만원을 받으면 식비 얼마, 학비 얼마, 공과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 쓰듯이 예산도 1년동안 나누어 써야 됩니다. 우리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고 계속 요구하면 주니까 필요한 대로 다 써 버립니다. 예산 접근하는 방식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천억원이면 당초에 2천억원이 안됩니다. 그 해 수입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수입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상반기에 얼마나 써 졌습니까?

박종률 작년도에 광고료가 16백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5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좋지만 그 예산 자체가 사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가을에 쓸 돈을 미리 당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감이라든지 경남연합 책자를 발간하는데 시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공고료가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단이사장 모집하는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했습니다.

중앙지 1군데 내고, 지방지 몇 군데 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3군데가 있고, 지역신문도 어느 한 곳만 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돈이 좀 들어도 널리 알려서 유능한 인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 한번 내는데 얼마듭니까?

약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됩니다.

4대 일간지 기준해서요?

주로 부산에 냅니다.

구독율이 높은 중앙지에 내버리면 전국적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어디까지나 모집공고기 때문에 신문사에 돈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사장추천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는 물론이고 지방이나 지역을 포함하도록 해서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홍보를 잘못해서 좋은 인재를 못찾았다는 그런 말은 안듣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광고는 구독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문의 특성상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 특정신문사에만 광고를 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구독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로 중앙일간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중앙일간지 하나만 내더라도 충분한 홍보효과는 거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내려가서는 주간지 지역신문, 그 정도면 충분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천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옥기종, 인사담당 김종철, 민방위담당 김상계, 120민원처리담당 이재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인명부 작성 사본 교부 비용 247만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등 총무과 행정자치부 소관 1,46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8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2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 운동확산 성립전예산으로 14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8만3천원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은 1,160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앰프경보 부가장치 설치에 88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에 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예산 부족분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초예산 부족분 추가확보로 17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686만원,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6만원 늘어나고, 일반수용비가 1,640만원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월드컵 기간에 가로기를 구입하여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은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직원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가로 게양용 기 구입에 1,440만원, 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2백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 절감액 178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2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바다로세계로 해양이벤트 행사 격려,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격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 자매결연 행사 추진에 1,55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시책추진비가 추가계상된 것으로 별도로 시간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국장급 해서 단가인상에 따른 미반영된 금액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직원친절도 외부평가 용역 인부임 7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90만원, 각종 주요행사 참석 210만원 감되었고 140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참석 21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에 친절공무원 포상 4명, 친절부서 포상 2회,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모범공무원 상금 및 부상에 시상금, 부상해서 총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향방작전 장비 구입 85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에 향방작전 훈련 급식비, 장목면대 노후장비고 개보수, 하이넷 사용료, 예비군 훈련장 도해식 과제 간판제작에 15백만원으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믹스기 구입 2백만원, 직장협의회 비품 캠코더 구입 150만원입니다. 캠코더는 무비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액 5백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1백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 18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지방공무원 수당 2002년도 성과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 144페이지도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연금부담금등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료 요율인상분 반영에 따라 6,61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가 안되므로서 8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5억8,39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절감액 648만원, 일반수용비 시정소식지 제작에 당초예산 부족분 1,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경비가 4백만원으로 부수는 4만5백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감 전산화에 따른 사업지도 점검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28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제117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인건비 부족분 확보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확립에 대한 홍보와 외국 손님 맞이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 운동에 7백만원, 외국 손님맞이 활동지원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0만원,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당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16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25백만원 감했습니다. 생활민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보안등(가로등)보수 전용차량 고소용 크레인 보수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기공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안등, 가로등 관리 108만원, 재료비에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보안등 전자식 점멸기 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신설 5천만원, 보안등 보수 및 이설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잔액예산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제8회 시민의날 행사 경비에 전년도 대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했는데 올해 아주공설운동장 개최에 따른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2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경보시설 함체 도색 1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센스 및 수도꼭지 교체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민방위 교육훈련 증회에 따라서 1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정 6천만원은 국도비 확정고시에 따라서 국도시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세 교부세 시책사업확정에 따라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방독면 보급에 2,264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총괄적으로 마치고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 있을 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관련 예산이지요?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관을 해서 같이 쓰는 것이 안맞습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사장이 온다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포지션들이 많습니다. 엑스트라나 조명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금도 줘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비단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서 분산을 시켜 놓아서 예산서를 보는 저마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집중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돈을 쓰면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같이 합칠 것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포괄적으로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서 자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담당부서나 부시장, 담당과장, 담당직원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의 용도에 따라서 갈라 놓았습니다. 처음 보실때에는 막 나누어져 있어서 불편한데 바른 예산편성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 보조금 뿐만 아니라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각 읍면동에서 또 돈을 거둡니다. 각 읍면동에 얼마씩 예산이 지원됩니까?

작년에 12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1억 요구한 이 정도 같으면 총 3억인데 읍면에 가는 예산이 3분의2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92백만원을 읍면에 주고 1억을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3억인데 실제 2억은 읍면동에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행사할 때마다 각읍면동에서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둔다 말입니다. 이 거두는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행사액을 5천만원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38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다 시민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1회성 행사에는 격년제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할겸.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장소 위치도 작년에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준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주동에 개최함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자 회의를 8월초에 할 예정이고 장소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그 쪽에 첫 행사기 때문에 교통문제, 상수도문제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관계자 회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행사개최하는 것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공설운동장에 100m 트랙이 안나와서 운동장 자체를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체육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사자체가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안들어왔습니다. 아주공설운동장 보완시설이라든지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것이 일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00m구간이 80m 밖에 안나오는데 체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1, 2위 순위 내는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운동장 보수 및 운영부분은 종합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에서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맞는데, 행사비 부족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하는 목적이 그런 행사에 쓰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의 근거는 어디에 잡습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120민원실입니다. 예산도 작고 일손도 작고 장비도 작은 것 같습니다. 신고 1번 들어 가면 일주일만에 수리가 되고 급한 곳은 빨리 되고 하는데. 건설과에는 가로등을 관리하고 120민원실은 보안등을 관리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밤에 불오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보안등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단일화시켜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에 있다보니까 120기동대 활동능력이 저조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총무과에 있으면 더 활용되지 않겠냐 해서 부서를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된다고요? 주민들은 더 헷갈려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보안등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보안등이 고장날 때에는 총무과 몇 번으로 전화하시면 즉시 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붙여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련번호만 붙여져 있습니다.

고장났을 때 보니까 없어서 시에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읍면동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까지 일원화되어 버리면 시만 쳐다보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상당히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건설과 자체도 힘들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가로등, 보안등을 모르니까 건설과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보안등을 설치할 자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0민원실에서 일반민원까지도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업무가 보안등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비슷한 업무가 총무과에 있고 건설과에 있으면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번에 120기동대가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올 때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있는 것보다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다시 직제를 변경시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때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옮기는 이야기는 120기동대에 보안등, 가로등 수리하는 곳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0월달에 손없는 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기일제 비슷한 위령제 행사입니다.

올해 새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야만 애국심도 고취가 되고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이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하나도 안줍니다. 제사 지내는데는 몇 백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 살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10원짜리 하나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안세우고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행사성예산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수용소유적관에 들어갈 때 공짜로 한번 넣어줍니까?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디 갈 때 교통비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은 단체니까 행사성예산이 집행이 되고 개인은 도외시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도 잘 달래야지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면서 이런 단체들의 힘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엽제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부분 쪽으로 접근을 해가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행사 경비가 많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위령제 주관은 시에서 안합니까?

자유총연맹, 보훈3단체, 보훈수훈자 이런 쪽은 전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총무과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약 3억5천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얘기들이 사실 읍면동에 가면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체육시설이 보잘 것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제시민들이 모두 참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동안 각읍면동에서 돈모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예산은 3억5천만원이지만 약10억정도는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읍면동 체육기반시설을 3억씩 10년간 해주면 동네가 바뀝니다. 모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로 접근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접근을 달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행사성예산을 몇 억씩 쓰면서 몇 천만원 드는 동네 게이트볼장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합니다. 규모가 적은 의령군에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화합도 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축제입니다. 옥포대첩 있지요?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우리시가 맨날 체육행사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은 하고 이제는 시 공무원들도 접근하는 방향을 바꾸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안등 신설하고 보수 및 이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할 곳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의 욕구보다는 많이 모자랍니다.

이설할 곳이 더 많은가 보지요?

이 부분은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철 목적은 지난 1년간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제 능력이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건전한 경쟁심을 유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에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수당 제6조 2항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다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당에 관한 성질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3항에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하는 성과금은 전년도 업무의 실적을 올해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10%이내로 하는데 지급율을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줄 수 없는 C등급은 하위 30%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래 2002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급율이 완화되었습니다. S상위등급이 110%이상으로 하고 지급율이 그렇습니다. C등급 10%, 작년에 30%에 비해서 10%이하만 안주는 것으로 범위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작년에는 격을 매우 많이 주었는데 올해는 격을 많이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개인별로 하되 율이 바뀐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작년하고 변화가 있는 부분이 실국과 부서단위로 차등해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팀단위로 평가를 해서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항, 제2항을 믹서를 한 부분인데 개인별 차등지급과 부서별 차등지급을 병용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부서별 차등지급하는 것 외에 부서안에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그것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은 이런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행정실적이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 같으면 업무실적이 계량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직협에서 이견도 있고 해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3개시군 빼고 거의 집행을 했는데 반납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반납은 직협구좌에 반납을 해서 직협에서 임의로 관리하고 직협자금으로 쓴다든지 자기들 임의로 결정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늦게 지급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마산, 창원하고 거제 3군데만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급한 곳도 있고 직협에 반납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는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고 수당 성격이 있기 때문에 팀웍단위로 해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협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타시군의 예를 수용해서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 상반기 중에 예산확보 관계로 파악해 보았는데 50%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하반기 중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지금 방안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논을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관계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기 적절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밑에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예산확보되면 집행관계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성과급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자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오히려 공무원 사기를 올릴려고 하는 제도가 자칫 위화감만 더 조성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생산하는 제조공장처럼 성과치의 목표가 계량치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실과별마다 목표치가 다르고 서비스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서 그 역할들을 하는데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도 일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C등급에 해당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정확한 성과급의 기준을 마련할 방안이 있으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결국 부서별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서장에게 줄서기를 해야 하고 명령에 순종이 되어야 하고 이러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업무능력이 있어서 상위평가를 받아서 150%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30%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할려면 방법을 바꾸어서 근무연한이나 호봉에 따라서 균형있게 지급을 하게 되면 불평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깎아버렸습니다. 결산 추경에 넣어주긴 했지만, 결국 전부 직협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수령해서 혜택을 볼 공무원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니까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행자부에서 제도를 바꾸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무원사회에 혼란만 초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사실은 2002년 본예산 승인 당시에 주민자치과 기구조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서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자치과 예산이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외수당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과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86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15만원, 기타수용비 150만원, 사무실 전화요금 21만원, 급량비 1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051만6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용 팜플릿 제작, 운영프로그램 제작, 홍보 플래카드 제작, 운영사진첩 제작,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 392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추진 회의참석은 관계자들 관외 여비입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격으로서 12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9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구성되면 타시군에 견학을 한번씩 가봐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350만원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6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례통과가 안되더라도 만약에 읍면동이 생기면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됩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주민자치센터 8개소 운영하는데 1개소당 15백만원 해서 국도비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이 되어서 운영될 경우에 공식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8개소 개보수 이것은 1개소에 읍면은 1억원이고 동은 6천만원씩 계상해서 3억14백만원입니다. 국비 2억46백만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예산으로 읍면동 8개소에 개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통과 여부를 떠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조례통과 이전에 시행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통과 이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개 읍면동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안되더라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자치위원회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조례 이전에 자치위원회에 기존 있던 읍면동자문위원회가 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포 2동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대표들을 견학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조례가 안되어 있는 것을 자치위원회를 구성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15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 참여의식도를 조사해 볼 수 있는 예산도 가능하고 또 이런 시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각 읍면동 주민대표들이 둘러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시켜서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속으로 확장을 시켜나간다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될지 긴가 민가 합니다. 조례를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조금전에 읍면 단위는 1억원이 책정되고 동단위는 6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자부지침이 동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고 사실은 시설도 읍면복합동은 생긴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되지 않았다고 보고 위에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꼭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예를 들어서 동에도 1억원이 나가고 면에도 6천만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량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할 때 일반수용비 부분에 8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를 넘어오면서 시비 36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총무과는 국도비만 편성된 것이고 시비는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공청회나 여론조사 일정을 대략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단위나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는데 여론조사하고 대략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위에서 하는 일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되는 사항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설득을 해서 호응을 해주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견수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문조사는 다했습니다. 예산이 되었으면 대규모적으로 리서치를 통해서 할 것인데 읍면을 통하거나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통해서 표본조사를 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용실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서 74개종에 1,946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정보기술, 외국어교실, 국공, 서예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표본들이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들 설문조사는 1항에 참여한 지도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 연령별로 남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8개 운영 프로그램에 한 사람씩 강사의 연령이라든지 강사료는 62.5%가 처음에 무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순위는 스포츠댄스, 발마사지, 물리치료실, 서예, 노래교실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33개 종목에 5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강사료를 주더라도 자치센터가 된다면 참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강사의 현황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인구 40%에 30대에서 50대가 참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직업별로 보면 봉급생활자가 36% 정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밑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제 2개 면과 6개 동에 대해서 만약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뒷면에는 6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조사한 것입니다.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여건이 된다면 아주 지명도가 높은 그런 단체를 가져와서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자치센터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용여건 자체가 거제시 지역에 거의 이용 불가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에 향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하면서 각 지역이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거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용불가라는 것은 옥상하고 지하층을 말합니다.

그렇는데 본관을 이용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1층에 공무원들 민원실 쓰고 있고 2층에 회의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치센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구조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전덕영)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금회 추경에 60억원을 증액시킨 39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57억원이 늘어나서 327억6천만원, 그 중에 주민세가 47억원이 늘어나서 12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2001년도 부속 법인세발 주민세가 추가로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5억원을 증액시킨 80억원입니다. 주행세는 역시 5억원을 증액시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 신설된 지방소비세, 우리가 자동차세 명부 확인해 주는 대체재원으로 신설된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은 3억원이 증액된 61억1천만원 그 중에 사업소세가 3억원을 증액시켜서 41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외수입은 전체 82억2,693만원이 늘어난 205억4,431만원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20억3,320만원이 늘어난 63억4,158만원 그 중에 이자수입이 20억3,32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에 52억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에 정기예탁을 시켜 놓은 것이 약 1,400억에서 1,500억원 사이가 됩니다. 이자율은 4%에서 4.5%사이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320만원 늘어나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1억9,373만원 늘어난 142억273만원,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1억8,393만원 늘어나서 141억8,393만원입니다. 잡수입은 979만8천원, 이 부분은 세입징수관 계좌내 입금자 파악 불능분 정리, 이것은 대체로 99년도와 2천년도에 정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165페이지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5백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시상금 15백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재무행정비가 2,677만원이 늘어난 5억2,063만원 그 중에 도세관리가 2,117만5천원 증액되어서 3억8,982만원 경상예산은 46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159만4천원 증액된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당초 5,211원에서 5,818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인상분 159만4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20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 예산절감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45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관보구독료는 본청에 전부 관보구독이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예산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등기 우편료 부족분 75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부분에 150만원은 세무과에 각종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조사자 야근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부분은 지방세 업무 비교견학에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이라고 유인물을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 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세정업무 실적평가에 있어서 5년연속 우승, 97년부터 98년까지 최우수, 99년도에는 장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최우수상에 따른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려의 필요성과 선진 세정업무 수행했다는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비교행정을 통한 재정확충은 기회 제공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을 시행시기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 경우에 금년 10월말에서 11월초순경에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58명 전원을 1, 2일을 구분해서 제주도에 2박3일간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267만6천원이 되는데 전체 교통비가 914만5천원, 항공료 임차료 관광버스 임차료, 숙박료가 696만원, 식비가 365만4천원 기타가 291만7천원 소요될 것으로 관광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린 부분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이 부분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예산서 167페이지 여비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1,172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당초예산에서 10%절감액 180만원 하고 세무담당공무원 비교견학에 1,232만1천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지 조사에 12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1,056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각종 세금 고지서를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주고 있는데 신현읍에는 이·통장이 고지서 교부가 어렵다고 해서 등기발송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1,05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도 시상금 15백만원을 보조사업 여비에 내역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6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세무민원 상담용 원탁 구입 3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80만원, 사무용 책상 구입 204만원, 세무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세관리에는 전체적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0만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50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한 70만원을 삭감하고 종토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감면자료 전산작업자 급식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도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의 10%인 70만원을 절감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 현지조사에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역시 예산절감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10%인 2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지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 30만원을 절감하고 급량비에 탈루세원 발굴 조사자 급식에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도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70만원이 절감되고 관외법인 세무조사 부분에 105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4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69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삭감된 부분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240만원이 절감되었고 급량비 부분에 12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도 역시 당초예산 대비 10%인 1백만원을 절감하고 체납세 징수독려에 120만원, 읍면동직원 관외 체납세 특별 징수 활동 이 부분이 아까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가는 7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하고 여비부분 합쳐서 2,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역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부분인데 10% 절감을 해서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5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 중에 경상적경비에 95만원 삭감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가 215만원 삭감되어서 2,772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0% 절감에 의해서 290만원을 절감하고 시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 점검에 따른 급량비 7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비부분도 금고업무와 관련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은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총 80억원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93억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니까 줄 것이라고 보고 잡았나 보지요? 각종 자동차세나 주민세 중에서 미징수되는 금액이 목표세액에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90%정도 정상징수가 되고 10%는 납기내 안되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45억원정도 됩니다.

5년 경과되면 감면조치가 되지요?

5년 경과되더라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금융, 전부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의 세액 미수금이 10%정도 됩니까?

예.

재산추적을 하든지 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그 사람이 명의이전할 경우에 불가능하고 자기가 타고 다닐 때에는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시킬 때에는?

세금을 안내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거리에 방치되는 차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구내식당 밑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을 1천억원을 세웠는데 9백억원을 쓰고 1백억원이 남아서 다음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과세 객체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집행이 안된 불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전액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7억56백만원입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결국 이게 많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예측할 때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이 100%되면 아주 좋지만 사람이 예측을 하다보니까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제대로 안세워질 경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산추경할 때 가급적 세입추계를 해서 역시 세출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해 놓은 것 중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삭감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주문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낮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1회 추경때 가용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몇 %정도 됩니까?

61억원 같으면 작년에 예산규모가 2천억원이 넘었으니까 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가 채 안되네요?

의회에서 2%이하로 내려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2%가 되면 30 몇 억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예산규모를 세우는 적정선이었습니다. 2%이상 넘어가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봐집니다.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그렇는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세무과에 물어 볼 것이 아니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경제규모 대비해서 탈루은닉 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숨어있는 세원에 대해서 추정이 불가능합니까?

지방세는 올해 목표액을 5억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3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국세에 비하면 사실 미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에 보면 중기들이 넘버를 안달고 회사 안에서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중기등록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마치고 나서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우나 삼성조선에서 중기 출고해서 넘버없이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세원자체에 적법합니까?

우리는 어쨌든 자동차 등록이 되어야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대우조선 같은 대기업 안에 있는 건물들은 계속 짓고 뜯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들이거든요.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돈이 지출되면 법인장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서 보면 속일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의회가 같이 연구해서 세원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대우조선 주민세가 47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측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측정할 때 도에서 목표액도 내려오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 대비 얼마, 그러니까 예산 세입목표를 지난해 그대로 잡아도 됩니다만 추경이 있고 하다보니까 1년동안 중간에 어떤 예측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만들어 놓아야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해야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합디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22백만원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그런 항목으로 공식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공무원 개인이 2박3일 출장을 내서 지출을 해서 실제 여행사에게 운영위탁을 하면서 실제 여비를 지출해서 임차료 말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합심을 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조정제, 재산관리담당 옥광석) 175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자치행정국 소관 국유재산 관리 성립전 예산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지방채에 시청사 증축공사 차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목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 절감액 370만원 삭감하고 관서운영비에서 48만원 삭감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절감액 80만원과 회계업무 점검.지도 160만원을 가감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절감액 1,510만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절감액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절감액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재물조사 대사작업 49만원, 정기재물조사 업무지도 및 점검 40만원을 합한 89만원을 가감해서 18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항목에 계약관리 보완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냉방기 구입에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후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9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목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및 감정료 7백만원을 계상해서 가감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절감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 480만원, 급량비 60만원 합해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국유재산관리 실태 조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3,9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3,1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수용비 8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40만원, 임차료 1,146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입니다. 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에 3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3천만원 삭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냉방기 신설부분은 자산취득비에 15백만원을 계상하는 대신에 시설비에서 1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증축에 11억7천만원, 본청 화장실 칸막이 교체 5백만원, 일운면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에 2천만원, 시청사 부지추가 매입 15백만원, 신현읍 청사 부속건물 개보수에 13백만원, 장승포동 사무소 방수공사에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본청 증축 및 창고등 부속건물 신축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2억1,744만4천원을 계상하여서 당초예산과 합하면 전체예산은 32억7,9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계상되어 있는데 시·도소유재산이 임대수입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보면 임대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새로 임대할 부분입니다.

이 대장현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중곡동 삼성아파트 매각대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삼성주택조합부지입니다.

평당 얼마 정도 쳤습니까?

옥광석 엊그제 감정을 했습니다. 평당에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매각대금이 보통 삼성조합에서 사 들일때 2백 얼마에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매매를 합니까?

예. 감정가격대로 합니다.

실제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을 텐데.

요즘 보니까 감정가격 자체가 높던데 시에서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 들이는 것은 주민들에게 비싸게 사들이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매매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조합에서 인근택지를 사들인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각절차를 밟을 때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184페이지 잡종재산유지보수비가 10동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광석 우리시 관내에 어떤 건물을 이야기 하냐면, 신현읍사무소 안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 다음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장승포에 있는 문화원 이런 것이 모두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서 사실상 보수를 요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일종의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옥광석 개별법에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지회,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에서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광석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정액단체보조금에서 그 단체들에게 각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옥광석 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건물관리는 관리대로 해주고, 잡종재산 건물관리 대장이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3페이지 1호 관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관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관사가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 관사하고 두 개지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화토파즈에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 6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1천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관사 도어록 설치에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에 도어록이 없습니까? 도어록 1개 설치하는데 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옥광석 최근에 그 쪽 일대에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쪽 주변에 주택들은 저희 집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사에 특별 잠금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 아파트만이 특별한 잠금장치가 필요합니까? 일반서민들과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도어록이 40만원 같으면 외제도어룩인데,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특수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요?

옥광석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보니까 잠금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유통으로 잠금장치를 풀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어록이 일반 키로 잠그도록 되어 있지요?

옥광석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까?

옥광석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물어내야 되겠네요? 가뜩이나 이런 시점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사고 말꼬리를 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장실에 특별 도어록이 설치된다는 것은 돈의 금액을 떠나서 주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기 설치가 되었다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2호관사 벽지, 장판 교체에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올 때마다 바꾸는 것입니까?

관사가 오래 되어서 벽지하고 장판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2호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부아파트에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중에 지방채 지방공공자금채에 시청사 증축공사 5억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동의안은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 동의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승인 받아서 빼내 쓰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미 중장기재정계획에 이 계획이 통과되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묵과하고 넘어갔다가 올해 예산편성과 함께 동의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말경에 도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했는데 선거때문에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잠시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도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의장님 선출한다고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예산승인과 같이 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벌써 작년에 예측되었던 부분인데,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때는 예산을 바로 세우면서 지방채를 발행시켜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의회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에 문제가 있게끔 올라온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받아도 되지요?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내년에 지방채발행 계획이 서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동의안을 받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윤창규, 통계담당 박석범, 정보통신차석 김형호, 지역정보담당 문복덕)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280만원 삭감되어서 5,32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6만7천원 삭감되어서 4,0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정보관리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시↔도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82만원과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장비 구입 10만원이 삭감되고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에 성립전 예산으로 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관리는 당초 6억7,268만8천원에서 8,677만3천원이 늘어난 7억5,9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인상됨에 따라서 11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단가가 5,111원에서 5,818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1,55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80만원 삭감되고 문서관리 업무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는 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사업 환경구축용 장비구입비로서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절감액 250만원이 삭감되고 전자결재 프로그램 관리용 RDBMS 구입비가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감액 1,370만원을 삭감하고 전자결재시스템용 디스크 저장 장치 구입 2천만원, 컬러프린터 구입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에 컬러프린터한 대씩해서 3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감전산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용 PC와 전용 스캐너를 구입해서 인감증명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3,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액 1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65만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부에 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액 1,040만원을 삭감하고 역시 여비에 국내여비도 절감액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 초고속 국가망 전용 회선료가 273만2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2천만원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당초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통합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것을 절감액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22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90만원과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시상품 구입 50만원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1,89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수당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보화교육장을 개설 안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다른 예산에서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수당과 보조강사 수당을 금회 추경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10개교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 38만1천원은 시민정보화교육장 난방비로서 장승포 문화원에 설치된 정보화교육장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는 절감액 294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어촌마을 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 구입에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거제면 내간하고 하청면 2개 마을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절감액 150만원을 삭감하고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인터넷침입방지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 컬러프린트 20대를 구입한다는데, 구입예정인 프린트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윤창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컬러레이저 프린트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컬러프린트 구입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 읍면동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컬러프린트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컬러 프린트인데도 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같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35만원이면 잉크젯 같은데 기획실 읍면동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윤창규 읍면동에 19대하고 주민자치과 1대하고 예비로 1대 해서 총 2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전산화 사용 이외에 각 읍면동에서 스캐너를 사용할 용도가 없습니까?

윤창규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1회성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윤창규 예. 전산화 작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전산화 추진은 알고 있는데, 1대당 50만원입니다. 이게 끝나면 사용을 안하고 자동폐기될 것인데.

윤창규 아닙니다. 전산화는 계속해야 될 작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윤창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될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캐너를 대신할 수 없습니까?

윤창규 인감을 일일이 찍어서 하게 되면 작업 능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50만원정도면 성능이 뛰어난 스캐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인데 반면에 디지털은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스캐너가 한 대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특히 정보관리 쪽에는 삭감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시킵니다.

본위원 생각은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세입과목에서 실무담당자들께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적게 받은 것은 아니냐. 게을리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은 별도로 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과목 조정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할 때하고 실무부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절감해야 될 예산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사업이 전체 읍면동까지 확산되는데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창규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형식, 호병담당 윤길수, 지적담당 박기룡, 지가관리담당 서점호, 건출물관리담당 김인태) 199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입니다. 당초 기타수수료 과목에 잡혀 있던 것이 증지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시민지적과 병무청 소관 호병담당 병무행정 교부금이 7,0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민원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17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560만원과 관서운영비에 관보구독료 48만원이 삭감되고, 피복비에 민원도우미근무복이 12명에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절감액 85만원, 민원행정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혁신 교육 참석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0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액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15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운용 소프트웨어 구입 4백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초조사 도면 구입 750만원입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참여 직원 급식 75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기초 조사자 급식 75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가 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절감액 80만원이 삭감되고 도로명 및 건물현장 조사 1백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 운용장비 구입에 17백만원으로 평판 정밀 플로터 1세트 12백만원, 좌표독취기 1대 250만원, 진공흡착 검도대 1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열람용 지적도면 지번별 조서 보관함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1,030만원이 삭감되고 급량비 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를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현지 조사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35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절감액 110만원 삭감되고 국내여비 건축물 현황도작성 현지 조사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절감액 30만원이 삭감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입력 사업에 3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병무관리 경상적경비가 9,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병무행정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입영장정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민원도우미 근무복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에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낫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즘 복장자율화에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인들이 볼 때 개방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실 업무를 보는 여직원하고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근무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구 남자직원들도 다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창구에 있는 남자직원들도 하계, 동계근무복은 상의만 착용해서 근무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민원실에 깨끗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통일된 복장을 갖추어서 이름표 달고 같이 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만 하는 것은 관료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남자직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여직원들만 운영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원석 부시장님 계실 때 남자직원들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여자직원들이 상냥하고 표정이 좋으니까 여자직원들이 자원해서 민원도우미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채택이 되어졌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인터넷에 여직원들만 입다보니까 여성차별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과 여자직원들이 같이 종전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직장협의회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하도록 해야 되고 관료적인 냄새가 안나면서 산뜻하고 통일된 패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만 입는다고 해서 대민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고객감동을 주지 않으면 못 살아간다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원스톱민원제라든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동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갔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일을 보러 가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실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휴게실이나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쉴 수 있게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무딥니다.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다. 많이 항상되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민원실로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반영이 되어서 복장도 남자직원들과 의논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도우미근무복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청 창구공무원들한테 근무복을 입힐려고 하면 전읍면 창구공무원들도 근무복을 같이 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청만 입히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비하감을 조성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복지 개선차원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거론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거제시 창구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힐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옷장도 사야 되고 세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면 주민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쪽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운용장비 구입비 1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없어도 가능했습니까?

지난해와 올해까지 도면전산화 입력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시자료구축을 지적공사에서 국비와 시비 2천만원 들여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그 파일을 인수 받아서 자체적으로 입력수정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곧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즉시 기계를 사서 직원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캐드교육도 받았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스텐바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사면 바로 거제시전역에 관한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력을 시켜서 전산화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판 정밀 플로터, 좌표독취기, 진공흡착 검도대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판 정밀 플로터는 입력을 시키는 데이터값을 도면에 바로 그려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적도 크기만한 A2사이즈인데 그 크기만한 용지를 위에 놓으면 아주 정밀하게 컴퓨터 입력된 그대로 보정을 하고 오차를 계산해서 도면에 그려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태흥그래픽이라는 곳에서 일본에 단독으로 직수입해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에 좌표독취기는 이것은 분할측량이나 벽면측량할 때 기타 여러 가지 측량을 할 때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도면 위에 놓고 점을 놓고 두드리면 좌표도 빨리 나오고 거리도 계산되고 방향도 계산이 되는 그런 정밀기계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기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면 전산화 운용에 필요한 장비로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입니다. 진공흡착 검도대라는 것은 도면을 위에 놓으면 공기압축이 되어서 문진을 안누르더라도 도면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놓으면 진공흡착이 되어서 도면이 딱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작업하는데 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서 17백만원정도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가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