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채광.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지원용역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청소관에 1억3,3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3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경제수조림 면적의 증가 감소분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충 방제사업으로 3억2,686만원은 돌발 해충 재선충 방제로 하청 덕곡지구에 방제를 한 것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은 시민이용도가 높은 곳에 충혼탑 주변에 1차적으로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지치고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440페이지. 항공방제로서 당초 700ha에서 1,000ha로 불어났기 때문에 417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8,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3,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공원화 사업은 신거제대교 소공원 조성인데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자연휴양림 근무자 퇴직금이 2천만원으로서 ‘93년 5월1일 휴양림이 개장되고 나서 2001년 6월30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5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 요청이 있어 이번에 정산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로 도비·시비 합쳐서 1,488만원이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도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꽃길 꽃동산조성 6개소는 도비 7%, 시비 93%로 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인 1,875만원이고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도비 70%, 시비 30%인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페이지. 거제시 상징조형물 주변 가로등 및 조명시설과 분수설치 공사에 기획실이 주축이 되지만 나머지 실과도 참여를 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및 조명시설은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분수설치공사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조림사업으로 20ha에서 25ha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큰 나무 공익 조림은 10ha에서 8ha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양묘 협회하고 협의하여 대물변제를 받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 모자라는 것은 증액을 시키고 남은 것은 감소를 시키는 것으로 도에서 조절된 사항입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육림사업으로 4억9,53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소나무 재선충 바람에 세목별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육림작업이란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감벌 이런 사업들을 한 곳에 하였는데 세분화시킨 것이고 이번에 육림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여 소나무가 죽어 가는데 육림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449페이지. 사방사업이 1억2,24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야계사업이나 사방지추비,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452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시설은 2,134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단가 조절분으로 올해 임도신설이 4km이고 보수가 6km이며 구조개량이 14km입니다. 국비 52%, 도비 41%, 시비 7%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5개소에 7,275만원이 계상되었고 45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시부 부담분으로 예비비가 3,360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용 장비로서 국비 30%, 도비 17%, 시비 53%인데 녹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조절되어서 도비 보조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이고 일부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조형물에 대하여 여러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놓았는데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 건설과, 녹지과 각 파트별로 협의를 한 결과 단일한 곳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세분해서 한다면 맞지 않다. 주 모체는 기획실에서는 상징탑 설치공사를 하고 식재목은 녹지과, 전기공사, 가로등공사는 건설과, 산책로개설공사는 도시과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제시 상징조형물 분수공사는 4천만원, 가로등 조명시설비 3천3백만원 인데 여러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종은 기획실 소관인 것 같으므로 이 시간 이후 적당한 시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조경공사는 이미 발주를 하였습니까?

기획실에는 이에 관한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고 녹지과는 이에 관하여 쓸 수 있는 명목 조항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대행을 하여 소공원조성비로 쓰고 사업비를 돌리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상징조형물 부지 설치공사비가 3억9천6백만원이 기 책정되어 있고 사업시기도 2002년 6월1일까지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징조형물 분수설치공사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에 있는 돈을 쓰고 모자라니까 우리과의 사업비에서 쓰고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월1일자로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하고 분수하고 녹지과소관의 일이 맞습니까?

소공원 부분을 전용시키고 나서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중복된 것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실장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거제자연휴양림 전기시설 정비 및 개선공사에 6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8천만원인데 일반도로 부분은 공사를 하면 눈에 띄고 확인이 잘 되지만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잡아놓고서 300%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전기공사기술자에게 자료를 받은 것으로 당초에는 있는 시설에 보수를 하였지만 올해 3동을 새로 짓는 것도 전기시설이 일부 드는 것도 있지만 큰 가닥을 세워야 하겠다 한 것으로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떼고 8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평철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2천만원으로 현재 전기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다른 예산을 잘라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인 스위치도 없는 실정으로 노후된 부분을 뜯어고쳐서 전기부분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8천만원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447페이지. 육림사업에 풀베기 부분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바깥에 있을 때 풀베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공공연하게 투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녹지과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 예산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다가 시상징조형물과 관련되어서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아무래도 종합적인 것은 실장님이 계셔야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당초예산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사등이어서 매일 한 두 번은 지나다닙니다. 규모면에서도 처음부터 졸렬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징조형물이 전부 나와 있고 주부서는 기획실로 알고 있어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치 충실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의 답변자료하고 녹지과 예산 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 부분, 현재 집행 사업비현황 부분에 대하여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실장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김용우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징조형물은 2000년도 밀레니엄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책정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규모가 왜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높이도 지반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낮아서 위에서 보기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3억9천만원을 들여서 상징탑을 만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자리에 그 규모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분수대를 만들어서 주변을 공원화시켜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이 높아서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계단도 낮추고 현실적으로 계단을 낮추니까 조형물이 드러나 있어서 부드럽게 나타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되어졌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왜 진작부터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 그 말씀을 옳은 지적입니다. 진작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별로 형태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당겨쓰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에서 나누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편성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호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기 시행하고 추진 중에 기관사업이 이번에 3천3백만원이 녹지과에 올라왔고 전기공사를 녹지과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보도블럭 공사보다 먼저 녹지과 예산을 활용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 3천3백만원이고 4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녹지과 1억원 공사중에 조경공사가 5,020만원이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 4천만원은 앞의 전기공사 분수설치공사 중에 일부하고 전기공사 1,169만원을 우선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요구한 것은 건설과 1억원, 기획실 1억7천만원, 도시과 1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산건위 부분에서 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예산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라지만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불쾌합니다. 이런 예산 부분이 있으면 불가피한 예산이 들어가 있으므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옳고 위원들의 협조를 미리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지과 예산하고 분수설치공사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징물 분수설치공사에 3억6천9백만원이 기사용이 되었는데 왜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6월1일 준공이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부족한 예산 4천만원을 녹지과 예산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말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과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윗길에서 보면 돛대 상징물 자체가 대외성이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예산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낮은 것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던 이 부분은 공사가끝나고 나서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잘되고 못 되고를 평가를 받을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키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했던 접근성 부분, 그런 것도 아울러 마무리를 짓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있었습니다만 조형물이 낮아서 위에서 볼 때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인도를 낮추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결정이 적당한 장소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차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신중하게 위치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59페이지. 지방양여금 예산액이 88억4천1백만원으로 15억1천9백만원이 삭감된 73억2천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기정 51억4천1백만원에서 국비 양여금 21억9천만원이 삭감된 30억5천1백만원이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6억7천9백만원 예상되었고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0페이지.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이 25억4천2백만원에서 4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67억1천9백만원으로서 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3억3천4백만원으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2천6백만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양여금 이자분 1억8백만원이 계상되어졌고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27억5천3백만원으로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 1개소에 2천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도비보조금 17억3천3백만원이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개 마을에 계상된 것입니다. 462페이지. 지방채로서 55억3천8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환경부 소관으로 환특융자금이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190억6천7백만원에서 97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288억2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상수도관리가 7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5백만원과 무균채수변 구입 22만5천원은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와 무균채수변 구입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된 것을 재료비로 올린 것입니다. 464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도비, 시비 합쳐서 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자체사업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에 신현 해명1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노후관교체 3천만원, 거제 소량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1천만원, 둔덕 농막 암반관정 개발 2천만원, 장목 황포마을 저수탱크 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65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이 6억원 증가되었는데 남강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시 사등면 지역에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도록 각 마을 입구까지 지반을 기 매설하였습니다만 마을 안길은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에 들어가는 수도관 매설 공사비입니다. 465페이지. 하수도관리로서 14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70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35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수계 직원 6명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9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8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7천8백만원이 삭감되어 54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정비 마을단위 간이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양여금 6억7천9백만원 증액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에 1억2천8백만원 증액과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9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당초 양여금의 기정예산액 51억4천1백만원에서 20억9천2백만원이 삭감된 30억4천8백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시비부담분 8억9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과 시비가 각각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7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15억5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시설비로 소규모 편익사업에 신현 해명1마을 하수도정비에 4천만원, 신현 양정마을 하수도정비에 2천만원, 동부 가배마을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 남부 명사마을 하수도정비에 3천만원, 남부 명사 백사장 옹벽보강에 2천만원, 둔덕 학산마을 하수도정비 2천만원, 사등 오량마을 하수도 설치에 3천만원, 연처 한내마을 하수도 정비 2천만원, 하청 옥계마을 하수도 정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4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78억4천2백만원으로서 시설비에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4천6백만원에 도비 27억3천3백만원과 시비 9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2억2천6백만원으로서 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469페이지. 자체사업이 55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에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특융자금이 55억3천8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의뢰 수수료가 2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것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과 옥포아파트 외 6개소에 대하여 물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입 및 세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페이지에서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38억8천1백만원으로서, 2002당초예산 112억7천만원보다 금액 대비 2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부내용은 다음 세입 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및 물 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3억6백만원이 증액된 76억6천6백만원이며, 잉여금수입중 시설분담금 수입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급증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6억2백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남강물 공급에 따른 사등면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관로매설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6억원등 12억2백만원이며,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은 2001년도 예산결산작업 이전에 2002당초예산 편성으로 수용가미수금의 정확한 금액 산정불가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금회 추경시 1억2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38억8천1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12억70천원보다 2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정수비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 및 물 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천1백만원, 정수구입비 10억6천4백만원등 10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배수 및 급수비에서는 누수방지 용역 사업비 추가분 3천만원, 누수수선 사업비 3억원, 절수기기 구매 사업비 2천만원등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관리비에서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경비 4백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기존시설 개량사업비)중에서 구축물은 옥포지구 노후관 개량사업비 1억원, 동부정수장외 1개소 정수장 개량사업비 6천만원, 예취기등 자산취득비 1백만원 등 1억6천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신규 건설사업)중에서 건설가계정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 인입에 따른 현재 추진중인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가분 2억3천6백만원, 사등면. 하청면, 칠천도 관로매설 및 설계용역비 8억7천6백만원 등으로 인하여 11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금은 세입예산 수용가미수금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 결산 이전에 당초예산 편성시 미지급금을 1억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2백만원이 지출되어 9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실제 집행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8억8천1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112억7천만원보다 2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138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의 주요구성 및 설명드릴 순서는 13페이지 수익적수입, 17～20페이지 수입적지출, 25페이지 자본적수입, 29～30페이지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배경은 수익적수입(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익적지출에(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충당하고, 잉여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보전하고, 자본적수입(시설분담금 및 타회계보조금)은 자본적 지출(가동.비가동설비자산건설 및 고정부채상환금) 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익적수입.지출과 자본적수입,지출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중 가정용수입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및 물 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14억1천6백만원이 증가된 49억3백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용 및 욕탕1종은 2002년 3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시 업종변경에 따른 급수전수감소와 수돗물 사용량감소에 따른 1억1천만원 감소되어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당초예산 63억5천9백만원보다 13억6백만원이 증가된 7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수비에서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및 물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천1백만원, 정수구입비 추가분 10억6천4백만원 등으로 당초예산 43억4천6백만원보다 10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54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배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비에서는 누수방지용역사업 추가분 3천만원, 누수수선 및 소규모 수선공사비 추가분 3억원, 절수기기 구매 2천만원 등으로 당초예산 9억7천2백만원보다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자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9백만원 증가되었으나 경상적경비 절감 6백만원으로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당초예산 4억6천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4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20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는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 1억6천1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절감된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중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인하여 시설분담금 수입이 당초예산 3천2백만원 보다 6억2백만원이 증가된 6억3천4백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사등면 용수인입 사업을 위한 배수관 매설사업비 6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22억원보다 12억2백만원이 증액된 3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기 조성되어 있는 사업개량)에서는 옥포지구 노후관개량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원, 동부정수장외 1개소 여과사 교체사업비 6천만원, 예취기, 의자구입등 1백만원등 당초예산 2억1천만원보다 1억6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윗 부분의 비가동설비자산(신규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사등면 및 하청면 칠천도 인입사업비 8억4천7백만원, 설계용역비 3천만원등 8억7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추가분 2억3천6백만원 등으로 당초예산 15억9천6백만원보다 11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27억9백만원으로 자본적지출 총액은 당초예산 27억6천6백만원보다 12억7천4백만원이 증액된 4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인입과 수돗물 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시민의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필요한 최소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시 수도발전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 처리시설 설치 2개 마을에 6억7천9백만원으로서 그 사업을 하다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까지 신기술공법이나 특수공법을 선정해서.

벌써부터 파놓고 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 문제로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차도 불편해서 못 다니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사업주들이 거의 각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나 긴급하게 하는 보수공사 만약에 하수도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양상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467페이지. 남부명사백사장 옹벽보강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간이오수처리시설로 당초에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파도가 치면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선거 때보니까 급하니까 저쪽 아파트의 물이 한달 있다 조금씩 들어가던데 남강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상세하게 선로가 어디까지 매설되어 있고.

현재 장평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 되면 덕산아파트에서 소오비간까지 정수가 되고 오늘 오후 6시 이후 되면 고현지역에 정수가 될 것입니다. 오비지역은 관로가 매설 중에 있습니다.

오비지역은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로서 그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은 안 넘어갑니까?

옥포 일부가고 고현은 구천댐 물을 조절하고 8월달에 오량 가압장이 준공되면 1만톤 추가가 될 것입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 물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사등 출신으로서 사등지역의 물이 이때까지 받지 못한 것은 작년도에도 사등에 먼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등의 26개 동네 중에서 상수도 수혜받는 것도 신현 장평고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먹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물이 들어오면 사등하고 신현하고 물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계자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전의장님 말씀 참고로 해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환특융자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예산과 별개로 심의가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77페이지.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이 52억3천만원에서 4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56억4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농정기획이 절감예산으로 20만9천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480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급수대 및 급수펌프 개보수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48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는 절감된 내용입니다. 4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번 저희시가 농림업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메뉴얼로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결과 5천만원의 예산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484페이지 축정관리로서 32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절감된 내역이며 485페이지. 방역사업은 379만원이 시술비로서 당초 재료비에 있던 방역사업비가 분리되어서 편성된 것이며 재료비는 당초 2천4백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천5백만원으로 이 부분은 올 봄에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도비와 시비가 내시되어서 884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사업 장비구입이 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우거세지원 사업이 물량조정 관계로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촌진흥에서 생활개선이 3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별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입니다. 48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이 137만원이며 488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공시범 교육실 운영재료구입비가 2백만원을 감을 시켜서 앞의 강사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현장의 기록보전이나 농업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4계절의 변화를 시기 적절하게 카메라에 담아서 농정기획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47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인데 시행을 한 것입니까?

지난해 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도 단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 정도 사업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철 못자리 이전에 자재비를 공급해야 함으로 예비비로서 예산편성 전에 선 집행하고 그 부분을 도비 6,285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동에 골고루 분산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유휴지 활용 단호박 종묘구입이 있는데 칠천도에 새마을지회에서 단호박을 재배하였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48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계에서부터 시내들어 오는 국도변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로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들어오는 쪽이 되어야 하겠고 시민들을 위할 때는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시나리오나 농산물을 곁들여서 기상정보나 관광정보등 다양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추경에 안 올라오면 안됩니까?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교부와 절차가 4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이 다 가고 난 뒤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다음해에 올려서 해도 가능할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기술보급에 기정예산이 15억4천1백만원이고 증액이 3억6천8백만원으로서 19억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서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가 1백만원, 임차료로 주말농장 조성 장비임차가 128만원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수출농단 순회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에 1백만원, 재료비로 구제역 임시검역소 설치운영 악품구입비 8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휴지 활용 단호박 종묘구입에 1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초의 주말농장 조성에 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 58만원이며 국도비와 예산 절감분은 생략을 하고 49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양액배지 분석비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발센터에 일반수용비로 농업개발원 정문 입간판 설치에 8백만원, 농업개발원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 차량 임차에 3백만원, 여비로 시가지 꽃길조성 및 꽃동산 설치에 210만원,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농업개발원 화훼육묘장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4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개발원 농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72만원, 농업개발원 내방객 안내용 메가폰 구입에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저희 계장들이 수시로 가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495쪽에 시가지 꽃길조성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차량은 몇 대입니까?

현재 더블캡 1대를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는데 차량 임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를 하면 5톤 짜리 이상 큰 차를 임대해서 원활하게 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 농막지구에 올해 도열병이 왔었는데 다음해는 그 지역에 예방을 하여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몇 개 팀이 운영됩니까?

현재 1개 팀이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합니다.

농업개발원 정문 입 간판과 진입로 안내표지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아픔을 조금이나마 감싸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건위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