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모두 말씀드린 사항으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20분씩 질의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횡단보도 지나서 있는 과속방지턱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얘기한 부분인데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현장 확인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언제까지 알려 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어차피 제가 의정활동하는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던져보는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건설과 모 팀장이 ‘남은 예산으로 옥련동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옥련동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처다 봤더니 건설과 팀들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밥 먹다 말고, ‘건설과는 팀장님이 예산 세워서 공사 집행을 진행 합니까?’ 하냐고 말았는데요. 구내식당 같은 사람들 많은 데서 더구나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 그렇게 감정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진을 보며) 사진 1을 보면, 차바퀴가 보이면서 도로 컷팅한 게 보이시지요. 이것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저하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인도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하셨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옆에 있는 4번 사진을 보시면 옆 블록인데 그쪽은 제가 지난번에 컷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컷팅이 됐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즉시 해결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앞에는 똑같이 물이 고이는데도 지적된 것만 해결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안하셨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을 보면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는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주차장에 도시녹지화 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차도를 잔디밭화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보기 좋아서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찍어온 것이니까요. 혹시 기회 되면 참고해 주십시오.

3번 사진을 보시면 맨홀 공사를 하고 난 후 도로가 꺼졌는데, 보수하고 나서 지반이 침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의의 핵심은 보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반이 많이 내려앉았는데,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번 럭키아파트 앞쪽으로 대우자동차 야적장으로 쓰는 곳 현장에 가 보신다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기계로 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승용차로 다녀서는 노면상태를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대우 카 캐리어를 하루 임대를 해서 연수구를 다니다보면 노면상태를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을 잡아서 직접 노면상태를 테스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곳은 체크해서 하자보수 기간 중인 것은 재보수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진 2-1번을 보시면 도로 폭이 12m 전후인데, 인도를 만들어주셨어요. 아까 서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동, 동춘동은 덜한데 옥련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부체납을 받다보니까 도로 기능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없다시피 한데 우성1차아파트 뒷면은 도로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인도 폭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명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번 보면, 나와서 우회전하려면 차 앞부분이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차들은 거의 다 넘게 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향후 보완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일이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나가는 민원인의 시각으로는 ‘도로점유 허가내주고 건축허가까지 내줬는데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허가를 내줬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치유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보면, 싱가폴의 유명한 관광명소인데 볼라드 설치가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볼라드의 기능은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관상이나 통행자의 공간 확보를 최대한 넓혀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1번, 3-3번을 보면, 여기가 롯데마트 뒤 일반 도로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3-2번 보면, 지하 통풍구인데 사람도 조심스럽게 다니지 않으면 힘들겠지요? 통풍구를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만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풍구를 만들면 최소한 옆에 있는 자동차들이 그 쪽에 차를 못 대게 하던지, 당연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권도 확보해 줘야 하잖아요?

4-4번 보면, 이게 인도가 맞나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 온갖 주방도구들이 다 나와 있네요. 이 인도 점유허가를 받았나요?

재발이 안 되게 해주세요. 누가 봐도 인도관리를 하나도 안하는 것이지요. 4-2번 보면, 하나로 마트 있는 곳 앞에 좌판대가 있는데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인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1번 보면, 이번에 옥련동 가로등 공사를 했는데 사진을 보다시피 여기를 두 사람이 못 걸어가요. 최근에 만든 가로등 부분이라도 조금만 위치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정 못하지요. 이거 한 두 푼 들인 것도 아닌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로등 뒤에 있는 쇠파이프하고 도시녹지과에 얘기해서 나무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그나마 아쉬운 대로 확보되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효명건설 옆에 저는 그때 과장님이 민원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주저앉게 지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인한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그 옆에 효명건설이 들어서면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진 중에도 보면 인도 가운데 물이 고여 있어요. 제가 왜 인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인도를 재 포장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낸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세요.

흑백사진 보시면 점자블록이 몇 가지지요? 볼 크기에 따라서 휠체어가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연희 위원님이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언제쯤이지요? 대략 일주일이 넘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귀를 크게 열고 눈을 똑바로 떠서 이것을 봐줬다면 이런 게 안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냐면 바로 지난주 일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뚫어서 고무망치로 본드 발라서 박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왕에 공사하는 것 간격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최소한 구청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도 폭은 얼마 안 되지만 덜덜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올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놓쳐서 일주일전에 이런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세라믹 처리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련2동 청사 바로 앞에 유도블록이 있는데, 원래 유도블록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옥련2동 청사 앞에 있는 유도블록은 장애인을 만드는 유도블록 같아요. 비 오는 날 그 유도블록 자체가 완전히 스키장 같아요. 무척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노점상 단속 비용을 너무 많이 준다고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건설과에서 어쨌거나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앞은 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연수구 관내에서 노점상으로 피해보는 대표적인 곳인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1층 교통행정과 내려가서 줌으로 당겨보면 우리은행 앞이 나와요.

신경 쓰다 보니 6개월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신경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폐공예치금 받은 것 있나요?

우리 구 지하수 이용현황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원래 뚫다가 물이 안나오면 옆에 것 또 뚫을 것 아닙니까? 보통 3～4개를 뚫는데 그중에 나오면 나오는 거 쓰고 나머지는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59개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곱하기 3을 하면 몇 개입니까? 이것은 관행적이고 업자들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공으로 지하수는 어마어마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수치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폐공처리를 안 함으로 써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폐공관리 만큼은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수구 관내 학교진입로 노면정비공사해서 획일적으로 학교 정문 앞에 포장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모르실텐데요. 토목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학교 앞은 일률적으로 다해 줬어요. 공사전후사진을 보니까 깨끗한 곳도 획일적으로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옥련동 하수관문제로 해서 지금도 아암도 앞에 쓰레기 물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건 아시죠? 아암도 해상공원 생태 탐방로 라고 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좋게 만드는데 우려가 되는 게 쓰레기 냄새 부분이거든요. 좋게 만들고서도 쓰레기 냄새가 난다면 주민들이 더 아우성 칠 텐데 이것은 우리 연수구 건설과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시나 이런 곳에서 하수도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며) 아파트에 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큰일이네요. 민원인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중에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CHC 송도역 옛날에 건물 지었던 것 있지요? 거기 지금도 철도부지 아직 고시 안 됐지요?

그리고 정보공개신청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허가도면을 신청해서 공개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공개대상이 되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게 뭐냐면, 건물도면 같은 경우는 설계사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거라서 비공개대상인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진을 보며) 1번을 보면 우리 돈 들여가지고 떼 내고 있는데요. 아까 서석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간판이 붙어있으면 들어오는 입주자가 자기가 영업하려고 간판 떼어내고 붙여요. 그런데 서석원 위원님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간판을 떼라고 하는 데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바에는 아예 반납을 해 버리세요. 그 밑에 보면 부천시는 전화 받는 것도 상냥하고 하다못해 광고도 획일적으로 유도를 하고 계몽했는데 우리 연수구도 이런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앞으로 단지가 형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하고 큰 건물이 들어서면 건축과하고 제휴를 해서 한번 틀을 갖춘 간판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2번을 보시면 롯데마트 옆 약국 앞인데 쥐똥나무를 유턴해서 차를 세워놓고 다니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 파손한 거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차피 주차를 못 시킬 바에는 여기다 휀스를 치고 쥐똥나무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구청 뒤로 나가면 바로 학교 옆에 보면 나뭇가지에 때문에 간판이 안보여요. 제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우리 김기오 팀장님한테 심하게 따지고 싶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잎이 나면 전지작업 하기 힘드니까 겨울철에 분명히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돈도 적게 들어가고 안내 표지판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실 잘 안 됐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올 겨울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사진을 보며) 3번, 코너에 녹지공간을 잘 만들었지요? 이것은 여수에 구의원들 세미나 갔을 때 보기 좋아서 촬영한 것인데요. 소나무향기 아시지요? 그 끝에 보면 사람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접근로가 없어서 사람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바로 3번처럼 꽃씨라도 뿌려놓으면 화단이 되고 좋았을 텐데 저희는 헛돈을 쓴 겁니다. 3-1을 보면 이것은 단속팀에서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개집인데 나무를 보면 최근에 만든 것임을 느끼실 거예요. 이 개들이 그때 그 개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대교 연결도로에 보상을 받고 나간 개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유지에 개집 지어서 여태까지 돈벌고, 보상받고 나가서 바로 인근에 또 지어서 했다면 단속하는 도시녹지과 팀들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반성해야 해요.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결과를 서면으로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 옆에 차렸다면 이것은 공권력을 기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라고 하던데, 송도석산에서 토양을 오염시켜가면서 수리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도시녹지과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방치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번은 느티나무가 보호수인데 여기에 시멘트를 발랐는데 누가 또 바른 것을 뚫어서 나무가 또 좀먹고 있거든요. 이것 좀 신경써주세요. 3, 4번은 여기에 진딧물이 생겨서 떨어지는데 공원조성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나뭇잎이 너무 우거지니까 밑에가 습기가 차면서 음침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벤치를 만들어 놓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음침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만들어 놓고도 욕먹으니까 가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보시고 신경 써주세요. 6-5번 좀 봐주세요. 1, 3번을 보면 이게 학생들 통학로인데 옥골 재개발 지구라 인도도 못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 휀스를 쳐놨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서 여학생들이 다니면서 살이 긁히고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가지치기를 한거예요. 2, 4번을 보면 승용차가 지나가니까 밑에는 승용차들이 전지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인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차도로 나가지 않게 전지작업을 신경 써서 해줘야 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매년 일일이 전지작업을 해야 될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달별로 해야 할 일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팀장님이 도시녹지과 월별로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불사 입구 앞에 남성용 역기 언제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김기오 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수간주사를 놓으면 절대 송충이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송충이 때문에 난리예요. 국장님, 대우자동차 야적장 해안도로 쪽에서 들어갈수록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고자 해서 브리핑하다시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제가 꼼꼼히 결과를 챙길 테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김남철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