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외수입은 5백만원이 늘어난 2억1,65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213페이지. 국고보조금 9억2,554만1천원이 늘어난 139억1,253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억9,585만5천원이 늘어난 33억5,1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이 23억4,019만9천원이 늘어나 206억8,5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는 211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 3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250만원, 6.25참전용사 묘지 이장 80만원입니다. 일운면에 있는 참전용사 묘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훈3단체 격전지 순례 4백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입니다. 7백만원이 늘어난 9,5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둔덕면 국군묘지 보수 2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보훈회관 개·보수가 5백만원, 보훈회관은 오래되어서 89년도 신설했습니다. 비가 세고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504만7천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2,340만원, 2001년도 미지급 진료비 3,164만7천원입니다. 생계보호 20만원이 줄어든 62억5,059만원입니다. 생계보호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입니다. 9억5,605만7천원이 늘어난 41억1,672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전 7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휠체어 택시 운행비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전용차량입니다. 인건비가 월 90만원, 월대가 30만원 120만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문구조 변경은 휠체어 택시구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는 44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1천만원으로 옥포종합복지회관에 장애인활동시설비로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입니다. 9억4,905만7천원이 늘어난 40억6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216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050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83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에 6,004만2천원이 줄어들어서 22억5,836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비는 24만원, 일반보상금 24만원은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에 2,43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동지역 4개소에 동일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0만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12백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1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 자체사업입니다. 95백만원 줄어들어서 3억25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정비하는데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1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는 810만원이 늘어난 6억3,722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입니다. 830만원이 늘어난 5억7,5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2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전 88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백만원이 일반보상금 5백만원으로 목간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 사업 성립전입니다. 노자산 청소년수련원 2명에 96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하는데 청소년상담실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감정 측량수수료 2백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2,349만9천원이 늘어난 4억5,98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6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여비는 12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사업예산입니다. 2,495만9천원이 늘어난 1억9,76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전도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9억2,768만5천원이 늘어난 55억4,728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47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11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전은 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입니다. 15억4,150만8천원이 늘어나서 52억7,6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억7,619만3천원이 늘어나서 20억7,8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거제에 있는 서정에 노인전문 치매요양시설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7,619만3천원으로 국도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억8,80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3억8,809만7천원, 시비 3억8,809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군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초 임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장목 송진마을 경로당 신축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입니다. 1억원이 줄어들어서 3억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설정이 잘못되어서 노인복지 항목에서 묘지관리 시설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묘지 관리시설비로 새로 계상이 되고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원인데,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입니다. 경로당을 많이 지어 놓았는데 물이 안나오고 시설이 파손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1억9,910만원이 늘어나서 2억81백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만원, 재료비 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억원이 늘어나서 2억36백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비에서 묘지관리시설비로 목간 변경이 된 것으로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 1억원, 공원묘지 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묘지가 좁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복지시설관리는 2억1,522만3천원이 늘어나서 4억4,52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복지시설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4,010만원이 늘어난 5,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운영에 4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프트웨어 구입 15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비디오, DVD, 타이틀 구입 15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안내 팜플릿 제작 6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도서 구입 5백만원입니다.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으로 국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옥포종합복지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5,583만9천원이 늘어난 4억5,6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9만3천원, 전입금은 5,504만6천원이 늘어난 4억4,4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진료비 2,340만원, 2001년도 미지급 진료비 3,164만6천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조금은 4억9,577만8천원이 늘어난 5억1,0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가 80%이고 도비가 14%, 시비가 6%로서 부담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80%에 해당하는 4억2,193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이 7,383만9천원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회개발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5억5,1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 세외수입은 1억1,258만7천원이 늘어난 14억2,358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1,258만7천원이 늘어난 11억1,258만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사회개발에 1억1,258만7천원이 늘어난 14억2,3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3억688만원이 줄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에 있어서 공공예금 여유자금이 4억1,946만7천원 적립되어서 11억1,9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7페이지 노인교통수당하고 238페이지 노인교통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이 없어서 도비지원 없이 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도비지원이 되어서 6억원을 삭감하고 뒤에 다시 도비분담금으로 계상해서 7억3,1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삭감시키고 도비분담금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이 금액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측만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한 사람 한 사람 배급주는 돈입니다. 생계보호대상자들, 못사는 사람들. 그것은 기준이 나와 있어서 통장에 입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원도 틀리면 정산이 안됩니다.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통장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해도 대규모 기능보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다. 위탁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220페이지 보훈3단체 격전지 순례에서 보훈3단체는 정액보조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따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입구에 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비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터가 매매가 되어야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거기가 안되면 다른 장소라도 위치를 확정짓겠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청소년지도사 1급, 2급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채용되었습니까?

개관되면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이 안되었는데, 언제부터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까?

만약에 9월에 개관이 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될 것입니다.

9월달부터 지급이 되면 그게 5개월입니까?

원래는 8월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부터 잡은 것은 많이 잡은 것이고, 상여금 지급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수는 공무원보수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기준표가 있어야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추가확장은 인근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 분묘가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개장해서 화장시켜서 통영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고. 법상으로는 30년이 넘어서 묻어 버리고 다시 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그것을 밀어서 다시 활용하면 5년 내지 7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근주민들도 불만이고 사실상 정서적으로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기존 무연고를 정비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얼마나 됩니까?

무연고가 많습니다.

대우, 삼성에서 공단설립하면서 묘지를 이장했거든요.

예. 무연고로 해서 실향촌, 망향촌, 매화촌 3개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80기정도 됩니까?

8백기정도 됩니다. 그것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유세균 그 당시 삼성, 대우조선소가 들어올때 조선소 부지내에 있는 묘지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연고가 나타나면 이장해서 화장했고 연고가 안나타나는 묘에 대해서는 실향촌, 망향촌, 매화촌 이 3곳에 안치를 했는데 5,111㎡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확장하기를 반대하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기존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를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장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세균 예. 지금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묘지를 세우고 있는 진입로 삼거리 좌측편에 보면 매화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확장할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으니까 전부 이주를 시켜달라. 그런데 그 금액이 2백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한집에 2억5천만원짜리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법상도 안되고 도리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연고지를 재활용하면 7년정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시방책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거제시민은 죽으면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간에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연초, 상청, 하청 여기는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2억5천만원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절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화장장, 납골당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장묘문화도 화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공원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는 순간에 괜찮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손해가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화장장을 어차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지을려고 해봤자 민원인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이고 화장장 하나 짓고 납골당 하나 짓고 이리 놓으면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매장을 원하는 사람은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것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행정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올 추경에 지원을 좀 해서 위로한 다음에 우리들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해 주어봐야 근시안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이주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2억5천만원짜리 집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2억5천만원이 되든 1억5천만원이 되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격전지 순례를 매년 가기 때문에 매년 계상되는 것입니다.

보훈3단체에서 몇 명이 갑니까?

작년에 2백명정도 갔습니다.

주로 참전용사들이지요? 민방위계는 안가지요?

참전용사, 상이용사, 민방위계하고 3단체가 함께 갑니다.

거기 아닙니다. 천주교 위에 보면 있습니다.

단체가 틀립니다. 완전히 보훈회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예.

223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세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재가 장애인이 주간에 보호자가 직업이라든지 장기외출로 인해서 주간에 나갔을때 집에 있는 장애인을 낮시간만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한다는데, 이게 거제사랑의 집입니까?

사랑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사랑의 집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1종 기초수급자들이 들어가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몇 명정도 들어갑니까?

50명입니다.

보충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수용공간이 부족한데, 요양시설이 되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내에 무의탁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에게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은 주로 1종기초생활보호수급 대상자로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독거노인에게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은 1종생활수급자들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못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들어가는 절차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시에서 종교적인 것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만, 불교를 신봉해오시다가 갑자기 종교전환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교적인 갈등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종교단체에 관리를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54백만원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보니까 전부 목사들입니다. 시설이 좋고 생활이 편리하다고 평은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시설확충할 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이래야지, 종교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세균 경남도가 8%이고 우리시가 1%정도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망향촌, 매화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7개소에 1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5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보육시설에는 시립하고 법인시설이 10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모두 5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안고치면 어린이들에게 위험합니다.

7개소에 4천만원이면 약 6백만원이 지원되는 편인데, 고칠부분이야 많겠지만 그런 것이 잘조사되어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변에 자전거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주관, 청소행정차석 윤봉길, 오수관리담당 김용운, 위생담당 김강호) 25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한 부분은 10%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 이것은 검경합동 단속을 계속해 왔고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162만원의 급식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70만원은 절감해서 삭감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130만원,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확보해서 45건에 17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2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상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미반영 부족분으로 153만6천원입니다. 기타보수직은 수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청경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3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보구독료는 7월부터 구독이 중지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급량비 부분에서는 과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환경관리과만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2백만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지금 수렵장 운영을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입은 2, 3억원정도 예상됩니다만 관광수입, 숙박업소, 음식업, 유흥업소에 간접수입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하는데 안내장을 제작하고 또 지금 현재 4개월동안 입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자 하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하나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포획 승인증하고 표식링을 제작해서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110만원입니다. 수렵장관리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참가자 간식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법령개정 관련 교육 84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견학 및 자료수집에 여비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 조사에 6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과세자료를 우리힘으로서는 조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신현에 4명, 옥포1, 2동에 각각 1명을 기용해서 환경개선분담금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수렵장 안전사고 및 불법포획 단속에 한시적으로 5명으로 1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법포획하는 것, 많이 잡는 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설사 수렵을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통제가 힘들지 않겠느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삭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당초예산에 5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늘푸른거제 4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유선료 내는데 12백만원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 안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렵협회에 야간 밀렵단속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름값과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38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현 삼거리마을 안길 확장 및 하천정비 8백만원 하고 연초 명상 중대마을 소하천 및 도수로 복구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94명이 우리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명이 청소에 실제 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명이 추가되어서 1년에 필요한 예산 1,426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올해로서 환경미화원 퇴직이 예상되는 사람이 4명입니다. 63백만원의 퇴직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로청소용 P.P포대를 당초에 48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하는 단체에 사실상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더 확보해서 포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월 15일부로 거제시도 100세대이상 주택단지 중에 희망하는 아파트는 시범적으로 폐식용유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폐식용유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차량 및 장비임차에 당초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25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밑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즉,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같은 것은 함안 칠서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내줄 때 청소부가 반드시 따라 갑니다. 최소한의 경비라도 줘서 밥이라도 사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입해 놓으면 판매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10ℓ 9만매, 20ℓ 10만매, 50ℓ 25천매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입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집 하고 운반하는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현 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마무리 공사에 3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돕고자 합니다. 연초 한내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하청 석포마을 유선설치 75세대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부락에도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수용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재활용 선별장이 협소해서 공간을 넓히는데, 우선 감정을 해서 감정나오면 매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확보를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미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설부대비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대한 시급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국내여비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및 단속에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집을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분뇨처리시설 인근주민에게 처리비용의 10%인 468만3천원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업자에게 1일 160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일에 톤당 1천원씩 해서 16만원을 30일 12월해서 곱하면 576만원정도가 분뇨처리업자에게 교부금으로 줘야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도비가 변경되어서 부득이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 11월경에 수렵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개장허가를 하게 되면 수입원이 발생되지요?

예.

허가에 따른 수입을 2억, 3억정도 추정하고 계신데, 예산서 상에 보면 세입부분에 안잡혀 있습니다. 안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 수렵장을 개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개장을 하고 나면 2회추경때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세출은 잡았단 말입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쓰고 나중에 그 쪽에 보충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허가건을 몇 개정도 줄 계획입니까?

들어오는 숫자대로 줄 것입니다.

한정없이?

예. 전국에서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건에 3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4개월 동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조례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무한정 발급을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원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야 감시 감독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5명이 포획감시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1년정도 해 보고.

해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산이 깊고 해서 다 안 잡힐 것입니다.

다 잡아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잡는 곳이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으로 수렵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5명이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우선 2명을 추가해서 7명정도로 포인트별로 놓을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드린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제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주변민원 때문에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추가확보 위치도 거기죠?

예.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면서 왜 자꾸 부지를 사들이고 시설을 확장할려고 합니까?

시설을 확장하기보다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꼽을 때가 없고 휀스 한 대 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꾸 시설확장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전을 해서 땅을 팔더라해도 그 자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주택개발지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입니다.

다른 곳에 옮겨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하기 수월한데, 옮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잘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쪽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강호아파트 하나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위에 또 다른 공동주택들이 들어 설 경우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왕 있는 곳에 잘 관리하자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시설이 공동주택단지등에 있을 만한 시설물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면서 왜 자꾸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는 있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차광시설이나 벽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디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인데, 위생분야도 아닌 것 같고, 뭐냐면 옥포시내 한국관이라는 나이트클럽 있지요?

예.

그 외벽에 보면 멀티비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멀티비젼에 어떤 것이 방영되냐면 한국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쇼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반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무희들이 반나체로 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 3년 전부터 거제시홈페이지등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막 삭제를 시키더라구요. 그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월드컵을 옥외에 중개할 때 중개료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방송국에서 하는 쇼같은 것도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벽이다 말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과대광고로 봐서 광고법에 얘기할 것인지.

풍속에 관한 법률도 없어지고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못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업소에 지도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자제를 해달라는 지도도 없었습니까?

그것까지 아울러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옥포초등학교에서 불과 거리상으로 100m이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로 통과하는 노상입니다.

학교정화구역 50m는 절대금지구역이고 200m는 3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은 곡선거리가 아니고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콤파스를 돌려 보면 너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옥포1동은 옥포초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옮길 수는 없지요.

예.

그 업소에서 방영하는 내용이 사실상 성인이 봐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다른 노래를 하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러시아 무희들이 발가벗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여수에 있는 에이즈 보건증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압니다. 도깨비 골목쪽입니다. 호객행위는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법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상용인구 1명, 1달에 1백만원씩 두 사람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하고 사업에 쓰고 난 뒤에 책자를 발행하고 연구소 보고서를 하는 것은 올해 사업착수만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과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물을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첫 번째 26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랑식품 지도단속을 한다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261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지요? 보상금이 기정 250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급되었습니까?

45건에 17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네요?

250만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부족 안하겠느냐, 이것은 신고가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어느 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경 4명입니다.

그리고 수렵장 관련해서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수용비 수렵장 운영에 모자 제작 1,200개, 안내장 1,200매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렵장 포획 승인증은 1,000매입니다. 그러면 모자하고 갯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200개가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26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렵장 안전사고 및 불법포획 단속이 되어 있는데, 몇 년만에 포획을 승인한 것입니까?

5년만입니다.

5년만에 났으면 5년전에 사고율이 있었습니까? 수렵장 안전사고율?

안전사고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밑에 수렵관리협회 밀렵 야간단속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불법포획 단속을 밑에 수렵관리협회에서 해도 되거든요.

수렵관리협회에서 낮에 총쏘는 사람 따라 다니면서 단속을 못합니다. 자기도 총쏘러 다니는데, 이것은 야간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낮에 진짜 포획하는 장소까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암꿩을 잡지 말라고 하는데 암꿩을 잡는지, 필요이상의 숫자를 잡는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기도 용이하고 계속 다니니까 더 잘 압니다.

이주관 수렵개장 때도 하고 평시에도 합니다.

평소에도 이분들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렵관리협회가 안전수호라든지 불법포획 단속에 누구보다 용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렵기간 동안에만 5명이 하고 수렵관리협회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수렵기간외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렵기간에도 수렵협회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4개월 동안은 협회회원들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청 같은데는 수렵개발해서 수렵협회회원들이 더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기들 회원들로 구성되어 놓으니까 단속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정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은 경상적보조 안에 들어 있는 건데, 늘푸른거제에 4천만원이 빠져나가서 없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TV유선료가 12백만원이 나갑니다. 284세대에 송신료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계수조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본인 생각하고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267페이지 폐식용유 분리수거함을 300개 구입한다는데, 배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1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에 희망하는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제가 청소 환경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늘 청소때문에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민간위탁금 안있습니까?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상당한 금액인데, 재활용품 처리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으면 재활용품 수거장에 가져갑니다.

수송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톤당 계약을 합니다. 1톤 수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합니다.

시에서는 수거를 안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과장님과 담당자들게서 피곤하실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피곤하게 할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재활용품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구마다 틀립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관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에서 나온다든지 대우조선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폐기물은 어떻게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대형쓰레기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서 부착해서 버리지요?

딱지 하나에 얼마입니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여경상, 방역담당 강경생, 의료지원담당 김창민, 가족보건담당 옥옥자, 지역보건담당 박찬수) 200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권 설정액 25백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관사가 없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거기에 계신 분이 자기 집에 살겠다고 해서 한 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인플루엔자 221만원으로 처음 1,342명에서 2,4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가정간호사 교육, 방문간호사 직무교육등은 28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처음에 7명에서 11명 으로 부분의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582명에서 2,8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9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187만3천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변경되는 관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37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이중 편성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앞에 계상된 것을 다시 계상해서 총 23명에 1억41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부족분 3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감소되어서 1,594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공중보건의 숙소 건물 등기 해지는 아까 아파트 25백만원 해지수수료 6만4천원입니다. 다음 급랑비 150만원은 방역소독 업무 종사자, 의료검진 수행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는 아주보건지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사 숙소입니다. 능포에 수도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7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소 방사선실 시설보수(X-선실, 암실)는 뒤에 방사선 간접촬영기계할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외포보건진료소 안전관리시설 설치 이것은 외포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기 쉬운 관계로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1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보일러 방열기 교체 및 잠금밸브 설치하는데 452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절감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622만원 절감했습니다. 전염병 의심환자 가검물 의뢰에 78만원인데, 보통 보건소에서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 현지 확인하는데 4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백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초등학교 1, 2학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가정방문에 1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조정이 되어서 4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5백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소모용품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암환자 가정방문 간호사업용 의약품 엠에스콘틴은 마약입니다. 말기 암환자한테 진통제를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전부 부산종합병원이나 서울종합병원에 가서 간단한 처방전만 받아 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135만6천원입니다. 다음 말라이아 예방약품 구입은 94만원인데 관내에 동남아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차 가시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감염자 치료약품, 클라미디아 둘 다 성병약품입니다. 옛날에는 보건증이 나오면 각비뇨기과에서 치료하게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약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면보건지소 한방실에 한방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남부에 한방진료실을 8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모품 구입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건강보험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홍보가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 교육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은 보건정보 시스템 전산교육으로 시비는 없고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염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관계로 저하고 직원 두 명이 전염병 전문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3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32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이게 시비가 60만원, 국비해서 120만원, 방문간호사 직무교육도 11만8천원, 국비 합쳐서 23만6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 아까 설명드린 사람들 위탁교육비 여비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에 과목이 조정되어서 38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구입에 마이너스 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뒤에 자산취득비 애광원에 있는 학교구간보건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441만9천원,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은 가내시가 확정내시될 때 132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앞에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496만원, 치아홈메우기 1백만원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41명, B형간염 수직감염이라는 것은 엄마가 감염 양성자일때 애를 놓으면 애가 B형간염 양성자가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비로 시행하게 됩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2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물품 구입 8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된 부분입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구입은 1,731만6천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상수도 인입관 설치 및 부대공사 250만원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상수도가 아닙니다. 군부대 올라가는 곳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관을 보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보일러 교체 설치 4백만원입니다. 연초보건지소하고 다른 보건지소 몇 곳에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후문입구에 비가림 도움 설치하는데 150만원, 1층 복도 장판 데코타일 교체 설치에 858만원입니다. 장판이 오래되어서 데코타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주동보건지소 담장이 지난번 태풍때 20m정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장 설치하는데 2백만원, 남부면보건지소 한방실 신규 설치하는데 4백만원, 칠천보건지소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 60만원, 이것은 칠천도에 있는 보건지소도 상수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포보건진료소 내.외부 담장도색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절감액이 750만원이고, 방사선 진단기 간접촬영기 구입 부족분 1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실 U-V소독기 구입 60만원, 이것은 적외선 소독입니다. 다음 전시비축의약품 보관상자 제작에 1백만원입니다. 전시비축으로 약품을 보관할 때에는 특별한 케이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상기 구입 부족분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X-ray방사선 치료해서 나오는 필름 현상기입니다. 당초예산에 15백만원인데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운, 외포건강관리실은 외포에 있는 찜질방입니다. 거기에 정수기가 없어서 민원용 정수기를 2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카메라 2대가 필요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남부면보건지소 프린트 구입 50만원, 남부면보건지소 한방실 장비 및 물품 구입 1,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포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찜질방에 옷장이 없어서 옷장 구입하는데 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6페이지 남부면보건지소 한방실 설치하고 287페이지 남부면보건지소 한방실 장비 및 물품구입하고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는 말하자면 한방실이 있으면 거기에 싱크대 놓고 물 뽑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287페이지 1,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품구입이고 한방실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는 없습니까?

한방실이 있는데, 도색하고 물 끌어오고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용입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위에 한방실 설치공사에 밑에 있는 물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1995년도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장승포시보건소에 있는 간접촬영기가 쓸만해서 그것을 쓰고 제가 스스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0mm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필름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예.

금액이 안맞아서 못샀습니다.

예. 간접촬영기와 현상기입니다.

예.

그런 질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할려면 그 쪽에 직원이 4명 가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보건소만 해도 한 두 명만 빠져도 어렵습니다.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나누면 오는 사람은 똑같은데,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1백명이 오는데 나누어서 50명씩 하면 인력은 두 배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방접종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일렬로 줄서서 맞추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한 명, 한 명 인적사항을 전부 컴퓨터 입력을 해서 그게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유학에 갈려고 하면 여태까지 진료기록이 전부 나옵니다. 선생님 오케이 싸인이 안떨어지면 주사를 못놓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분산해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체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