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청소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1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방식 개선에 대해서 11월에 타 시·군·구 벤치마킹하고 12월에 새마을금고 등 유사 금융시설 의견수렴을 마치고 지금 현재 관련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는데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6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했는데 지정판매소의 찬반의견, 공급자 적정능력 판단기준 확인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지정을 해 주고, 똑같이 구에서 사가는 분은 사가고, 거기서 사가는 분은 사 가는데 7% 주는 부분을 2%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이 답변했듯이 두 가지 사항을 더 이행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17쪽,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시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시범 제작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1월에 했고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 의결해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271쪽, 「청소대행업체 기동반」운영과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1/4분기 실적이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기동반은 시비를 받아서 토요일, 공휴일만 하고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27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지도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인별로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13쪽,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새마을금고로 가는 거 1년이 다 되도록 업무처리가 지연되는데 언제까지 종결되겠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급대행자가 배달도 해 주고 반대하는 판매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115쪽, 정화조 오수와 관련된 공문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거 공문 한번만 보내고 말았는데 부의장님과 제가 아파트에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엊그저께 다시 한번 보냈거든요. 두 번 보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연수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잘 되려면 청소과에서 잘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272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이야기를 해 줘서 하는 행정인 것 같아요. 옥련동을 둘러보면 구석구석이 지저분합니다. 담당자는 무단투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교육, 홍보, 개선을 시키는 게 청소과에서 할 일이에요. 구 옥골길을 보면 하도 더러워서 주민들이 몇 번 얘기해서 제가 도시녹지과장하고 청소과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한번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도시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기동대와 같이 하도록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의 모든 시스템이 업무의 일원화가 안돼 있어요. 모든 조직은 시스템의 운영이 잘돼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일이 잘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인적자원 구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인도의 풀 뽑는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바닥 쓰는 것은 청소과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관한한 인도가 됐던, 차도가 됐던 그 팀 구성을 청소과에서 다 책임지도록 다시 말해서 환경미화원이 하든, 누가 하던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땅이 패였다면 모든 보고를 청소과장이 받아서 건설과에서 보수한다든지 협조를 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서 건설과에서 도로순찰을 안 해도 됩니다.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시켜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매월 청소의 날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 행사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동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시간 사진을 찍고 가 버리는데 운영이 되겠어요. 그것도 각 동의 동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능력에 따라 판도가 틀립니다. 각동에서 청소과로 치워달라고 올라오는 현황을 동별로 제출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행감자료 435쪽,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쓰레기봉투를 일반시민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봉투를 다르게 변형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쓰는 봉투가 따로 있어 그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안하고, 무단투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장님 회의때도 말씀드리고 도시녹지과에도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고 오후에는 동장의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이 합동으로 열심히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오후에 2시간씩 순찰을 나갑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우성아파트 상가쪽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데가 있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수거차가 새벽이 아닌 아침 9시 넘어서 갖고 가던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늦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새벽에 합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쓰레기무단 단속실적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난 번 특위때 통·반장들 선진지 시찰을 갈 때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오도록 기획감사실에 반영해 봤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공문이 왔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시킬 때 청소과에서도 나가서 쓰레기에 관한 협조공문을 만들어서 당부말씀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앞으로 교육할 때 제가 참석해서 교육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도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주택하고 상업지역의 상가들입니다.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투입을 안 하고 버리는 경향이 많아 야간에 단속도 하면서 상가를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행사항을 이행하도록 전단지를 배포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통장들 집합교육시에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합니다. 청소과 청소행정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서 통장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각종 회의때도 홍보를 하라는 사항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과에서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니는 것은 제가 보고 듣고 했어요. 거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잘해서 상 받는 노력을 해 보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폐)휴대폰 수집 안내가 올라가 있는데 최초배경하고 녹색연대하고 어떻게 사업이 시행됐는지,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비용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432쪽을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징수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가정사업계봉투 판매금액,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봉투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100% 징수했는데 매번 무단투기 과태료 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41%로 저조한편인데 3S기동팀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부과는 잘 하는데 징수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469쪽, 「무단투기 단속실적,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는데 미수납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보니까 법원통보가 뭐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억울하다고 낼 수 없다면 비송사건 처리로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거기서 벌금통지를 별도로 받습니다.
곽종배간사
미수납자에 대한 독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청소과에서 미화원들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일본에 갈 때 같이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접수 받은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협조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요.
박동복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77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계획을 매년 세워서 사기앙양과 선진문화를 배워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했단 말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문으로 안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기진작과 선진국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가서 배워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미화원들에 대해서 표창 받은 자들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시키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신년도부터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남아 여행이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보내서 눈으로 보고 배워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271쪽, 「쓰레기 종량제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기동반 운영과 관련해 1,600만원의 시비가 배정됐는데 100만원씩 4개 업체에 균등으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기준하고 처리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실적에 따라 줘야 되는데 1톤을 처리하던, 10톤을 처리하던 똑같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업무보고 272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10대를 설치했는데 설치전과 설치후의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실제 CCTV는 2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형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업무보고 275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는데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279,280쪽,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에서 경정비, 세탁소 등 소량배출사업장은 협회자율 지도·점검 실시」했다는데 보고받은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휴대폰 수집 운동을 전개하는데 2007년 6월부터 했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온 협조문을 자료로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있는 폐휴대폰 수거함은 어디서 준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4대를 제작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팀장님은 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세요. 폐휴대폰, 폐냉장고는 EPR제도라고 제조단가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수집해 가면 돈이 나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거든요. 문서상으로 온 것은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팀장님이 문서도 온 게 없고 구두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한테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개선하고 서로 상의하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있는 부분을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폐자원을 활용하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결국은 구청 청소과에서 다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람직한 지적이고 EPR제도가 있으면서도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 녹색연합에서 제방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폐휴대폰을 자원환경차원에서 한번 전개해 보자 왜냐하면, 각 가정에 보면 폐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EPR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전개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 하고 문서가 온 적이 없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비에서 20만원을 들여서 4개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공사를 하면서 혼합폐기물 3,500만원을 치웠는데 시비를 받아서 치운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에는 구비로 치웠고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 수거처리비 3,300만원, 폐사토처리비 800만원해서 7,1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비를 받아서 치워야지 왜 구비를 투입했습니까? 아쿠아리움을 발주하다가 무산된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님이 시비 50%, 구비 50%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체 구비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설치할 장소의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이든, 구유지이든 재산의 관리는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빨리 착공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보니까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시유지인데 아쿠아리움 공사는 누가 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일반기업에 BTR방식으로 시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토지의 소유주는 시유지였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공식을 하려면 주변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 독촉에 의해서 먼저 구비를 투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에서 주체했으면 시비로 당연히 해야지, 구가 주체도 하지 않았는데 구비를 들여서 하냐 이 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금년에 시비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무단 폐기물처리에 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시군구청장의 책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금년에 7,100만원의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할 부분도 있어 구에서는 우선 예비적인 성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선 구비로 처리하고 금년에 시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공문을 주고받은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비를 들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업자보고 개발하라고 했는데 시유지라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동장순찰결과를 봤는데 연수3동, 동춘2동,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노력을 많이 보인 곳은 청학동이란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은 아파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서연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옥련1동,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순찰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춘2동은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이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깨끗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확대간부 회의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비보조사업을 4개 업체에 100만원씩 배분하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A업체는 12톤, 어떤 업체는 4톤 했다는 업체도 있고 4톤하고 12톤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형평성에 의거 일을 많이 한데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량에 관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수거차 연료비하고 소모품, 종사자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나왔는데 한사람이 무단투기한 것을 9커트 찍어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실적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CCTV가 24대인데 모형이 20대고 2개는 작년에 단 것이고 2대는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2대입니다. 금년도에는 10대를 증설하는데 그것은 청소과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거든요.
이창환위원
수거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폐건전지는 양쪽에 동그란 부분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린 답니다.
이창환위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협조공문서가 온 것을 보면 ‘폐휴대폰, 재활용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재활용, 재사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폐휴대폰에 포함되어 있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 금속으로 인해 매립이나 소각시 환경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건전지는 폐휴대폰 배터리보다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린다면 심각한 문제에요.
박동복위원장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쿠아리움 폐기물에 대한 관련근거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계속하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300미터 이상 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양은 늘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혜택은 인천시에서 명확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과에서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청소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체에서 인천시로 건의를 하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계획서하고 처리근거, 개발사업 예정부지 정비협조라고 했는데 내려온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 한번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고질적인 곳에 CCTV를 옮겨서 단속하는 의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에 10대를 더 설치해야 되니까 신중히 검토하고 동에도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보냈으니까 한군데 오래 두지 말고 옮길 때마다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알아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지역의 동장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목적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날짜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화요일 밤에 버려서 수요일만 수거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남동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데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할 것이 아니라 화·목요일에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음식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까만 봉투에 집어넣는데도 가져가더라고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금액을 부과해서 아무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차량 1대로 재활용도 담아가고, 음식물쓰레기도 담아가서 재활용이 망가지니까 재활용은 별도로 전용차로 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업체에 재활용전용차량이 1대 있는데 적극 수용해서 좋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441쪽을 보면 청소과의 민원접수가 금년도에 327건, 작년에는 405건인데 어떤 민원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기동대가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구역별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44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20억 8,758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4개 업체에 어떻게 나눠줍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는 작년부터 총액도급제를 도입해서 전년도 양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도에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올려주겠네요? 물가상승율을 유류비 등 경영타산을 검증해서 올려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재경부에서 해마다 물가상승요율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전국 지자체의 단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물가나 물가지수의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보다 송도자원환경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 수용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도 가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연수구 쓰레기는 송도쓰레기 소각장에 전량을 반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줄었는지 대조해 볼 겁니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시의원들과 협조를 할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소과가 현업부서로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연수구민 전체를 위해서 좀더 개선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공익근무요원의 출장기록부를 받아보니까 몇 명이 집단으로 계속 똑같은 장소로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작년에는 7명인데 종량제봉투 판매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원은 4명인데 조를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에는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 철두철미하게 개선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버리는 거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버리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약수터를 보면 불가를 부쳤는데도 떠가고 있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불가가 나왔을 경우에 폐쇄도 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끓어 먹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앞에서 지킬 수도 없고, 불합격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신문에 나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업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도보건연구원이 노로바이러스하고 식중독균이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균이 신종 균입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하기를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결과가 왔는데 경기도는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예상대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내려오면 몇 개월 정지 됩니까? 과태료만 무는 것인지 어떻게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만약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영업장 폐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주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장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영업장 정지나 과태료 구분은 어떻게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월, 2월, 3월일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연간매출액을 환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감자료 499쪽, 자동차 배출가스 콜서비스가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데 10대 정도 되더라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506쪽,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 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하고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보통 금액이 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의 경우에는 2만원부터 30만원까지고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4만원부터 60만원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차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차를 인수인계할 때 외에는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8% 밖에 안 되지만 인천시에서 수검율은 1위고, 징수율은 2위입니다.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반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515쪽, 2005년도 최우수하고 2006년도에도 우수한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위생분야 평가를 처음 했는데 최우수 됐고 작년도에는 우수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환경분야도 처음 생겨서 우수를 했는데 환경분야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위생분야는 포상금을 주는데 환경분야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영업신고 된 장소 외에서 파라솔영업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동월드나 송도에 바깥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 민원이 50%를 차지합니다.
이창환위원
한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하루에도 3～4번 전화 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처분을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나가자마자 바로 확인서를 받으면 역민원이 발생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합니다만 1층과 2층이 동종업종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는 내다놓을 수 없으니까 민원이 빈발하는데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몇 번 계도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서 영업정지도 하고 나중에 과징금이 되기도 합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 조치결과를 남길 때 고유번호가 있을 텐데 계도자체를 어떤 동일업소에 계속 계도해도 상관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파라솔을 앞에 놓고 영업하는 자체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아 무지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손님이 안에서 먹다가 너무 더우니까 주인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 계도를 하는데.
이창환위원
지침이나 법률상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으면 공무원들도 편할 텐데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는 중징계를 하고, 어떤 업소는 경미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연수구 전체에 악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환경보존계획 미 수립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타구에서도 아직 우리 같이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 2년 이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년 이내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처분지시를 2년 이내 안 했으면 무엇을 취한다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연수구의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 6월에 별도로 1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시켰고 11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보다는 지도하는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금년도에 무료급식소하고 아동급식소를 특별히 지도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올해도 작년처럼 저조한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식중독문제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 294쪽,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실태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2006년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했을 텐데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이 어떤 것들이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95개소를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95개소 중에서 한군데가 부족하게 나와서 개구충이라고 애완견의 기생충란이 나와 서 2007년 5월에 모래를 교체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금년도에도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100개소를 할 예정인데 8월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장을 보내고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 304쪽, 「배달전문음식점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데 위반내역으로 건강진단미필 7건되는데 건강진단을 연 몇 해 정도 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종사자가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미필시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나오는데 영업주도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증을 소지해야 되고 영업주만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나가고, 종사자가 했을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0만원, 퍼센테지에 의해서 영업주가 별도로 30만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영업주 포함 3명 중에서 종사자 1명이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는 종사자 10만원, 영업주 30만원 합이 40만원 나갑니다. 가장 최하가 2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 308쪽, 「자동차 배출가스 콜 서비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3회 123대, 찾아가는 배출가스 콜 서비스 4회 137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습니까? 초과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초과된 차량이 27대로 무료점검이고 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안하고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초과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라고 계도를 하고 안내문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행감자료 523쪽을 보면 「관내 약수터 관리실태」에서 포망골 약수터 장소가 어디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청학동 성호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약수터의 수질검사 안내표지판이 어르신들이 잘 읽지 못할 정도로 글씨가 너무 적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불법음식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불법음식점인지?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 함은 넓게는 무신고업소도 불법이고 지도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건강진단증이 없는 경우도 좁게는 불법에 들어가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 업소가 친절하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방, 종업원 등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면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최우수기관,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분야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가 칭찬을 듣는 게 너무나 황송할 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타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연수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4일간에 걸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4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하고 오후 3시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국장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3시까지 기획주민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