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1차 회의로 종결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계수조정개시
17시00분 계수조정종료
계수조정 때 보류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청사 신축 5억원 기채발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특별위원장이 보고를 할 시에 상기시키도록 하고 시청사를 증축 부분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건물청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참에 과장이 시장 유고시 발령되어 인사가 나서 관가를 한 것 같은데.
김해연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 같은 경우도 전액 살리면 안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춘길위원
3억원 살려주고 2억원만 깎으면 안됩니까?
강종순위원
5억원인데 아예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살려 주었으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자꾸 중복되는 현상이지만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법대로 하고 직분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는데 예산 다룰 때가 가장 고뇌됩니다. 제가 7년 차를 했습니다만 예산 다룰 때마다 삭감을 해야 하는데 특히 설계변경 같은 경우 승인을 안 해줘도 사업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청사 짓도록 동의안을 해주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으로서 전액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다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상징물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종전에 2천3백만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시정공고료는 그대로 삭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 성과금 삭감,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를 살리기로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시비부분만 삭감, 시설비 부분도 삭감, 아주 재활용선별장 삭감, 수도과 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 협의시설 사업 55억3,800만원인데 산건위원장님은 30억원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박영조위원
산건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준의위원장
25억3,8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사진으로 보는 거제100년사 사진첩제작으로 삭감, 요트팀 2천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720만원 삭감, 재활용품선별장 추가부지 확보를 위한 감정료 삭감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산건위 회의할 때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제 입장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
산건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
산건위 위원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금무정보강공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춘길위원
이 시설을 안하게 되면 궁도장을 못쓰게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궁도장 보다는 동료의원들이 9천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몇 천만원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산건위에서 결정된 부분이지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비를 가지고 언제라도 해야 할 것 같으면.
강종순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을 기부체납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 국유지였는데 그때에 김한윤의장님이 산청에 가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박춘길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사대가 내려 앉았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예산을 승인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이왕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투자를 해야 하고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강종순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해주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물론 어느 면에서나 소외받는 측면이 없고 골고루 돌아가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놓아두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그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수해복구공사는 7억6천만원 빼고 진입로 포장공사는 농로입니다.
강종순위원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위치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위치변경이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지금부터 몇 천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3억원을 주더라고 해도 제자리에 선택을 해야지 이번만큼만 하고 다음에 일체 요청을 안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박춘길위원
자리를 옮겨서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이번만으로 끝이다 하여 생각을 해봐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산건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해주면 전체 활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도체에 나가면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절충안을 찾아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1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문화예술회관 40억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일부는 삭감하면서 다음에 보고할 때 필히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시청사내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예산안을 올려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삭감하고 이렇게 그냥 놓아둔다면 다음에 또 시설비 올라와도 운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김재도의원이 회의할 때 질문한 부분으로 예산 투입부분이 100억원으로서 100억원을 투입한다면 36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내년에 마칠려면 80억원이 더 든다 그래서 당해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살려주고 앞으로 80억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마무리를 빨리 하는 것이 물가상승요인을 생각해서 맞는데 돈을 600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묻기는 뭣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창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순옥위원님과 나머지 위원님들도 이 시점에서 운영계획이 필히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26억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자폭을 최소화하려면 청사내 운영지원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는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해주면서 다음에 필요한 돈을 요구할 때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금 한 20억원을 삭감한다고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거니까 하면서 다음 추경 때, 기채발행 요구가 올라 올 때 해줄 것이니깐 그때에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신부시장하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형공사들은 감사기간 전이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건설자체는 현장에 감사를 가봐야 무슨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운영방안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지하공간에 들어가는 기계가 와 있는데 빨라도 1년 후에 준공이 된다면 한 번 정도 현장에 가서 기계가 지금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기계들이 먼저 설치되어서 섞고 노후화 된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기술적인 부분도 둘러보자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건물은 도시과가 짓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이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기계 설비부분도 애초에 준공년도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준공이 될 것이라고 기계를 넣었는데 자금 조달이 안되어서 연기가 되었다면 그 기계가 앞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과에서 짓는 건물은 지금 와서 왜 그렇느냐 하기보다는 빨리 지어서 준공을 시키고 문화관광과에다 언제 건물이 완공되니까 운용계획을 언제까지 받아라는 절차를 보내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자치센타 내에 있는 문화관광과와 도시과 업무보고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말한 지적사항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로 수도과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5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기획실 시상징물제작 11,660천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23,000천원 삭감, 공보감사삼당관실에 시정공고료 5백만원 삭감,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삭감, 성과상여금 459,837천원 삭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운영 36,000천원 삭감,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개보수 314,000천원 삭감, 환경관리과에 재활용선별장 추가 부지확보를 위한 감정료 1백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사진첩제작 2천만원 삭감, 시청요트팀 전국대회출전비 2천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 위탁 27,200천원 삭감, 장목 금무정 보강공사 1천만원 삭감, 수도과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538,000천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는 보관대를 만들지 말고 다른 시설물로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필요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고 회계과하고 수도과하고 지방채관계, 도시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다음 회기때 운영 마스트플랜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방만한 예산운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순옥위원
각종 민간단체보조금들이 당초 예산에 증액되어 온 부분들이 지향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2,053억3,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1억6천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38억8천1백만원 합계 2,293억8천만원 중에서 삭감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중 25억3천8백만원,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중 34억8,69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