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긴급지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3일 이내입니다. 3일 정도면 조사를 해서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이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이 120만원이하, 소득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실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족구성원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또는 중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때, 화재가 나서 불타서 생활이 곤란할 때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고시가 있습니다.

3일정도로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활동보조인하고 장애인복지도우미가 틀립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대상범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 전국적인 현상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기관의 능력여부와 질 높은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첫 번째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건설과하고 설치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라고 건설과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주면 업무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목욕이동차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25인승 카운티 차량을 출고를 받아서 8월 30일까지 특수장착(욕조, 리프트, 보일러)을 해서 9월 1일부터는 목욕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최소한 9월 1일부터는 정확히 시행해야겠다고 독촉을 해서 현재 어제 차량이 나와서 특수장착을 하는 회사에 도착돼 있고 가급적 빨리 특수장착을 조기에 해서 9월 1일부터는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뽑았나요?

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서비스제공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먼저,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간호사 부분입니다. 현재 적십자병원하고 센터소장님이 접촉을 하셔서 그 쪽에 있는 간호봉사단을 활용하기로 해서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협조를 받게 되면 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동아리 성격의.

조직개편이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계획은 좋지만 문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조치하냐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때 간호7급을 확보하고자.

위원장님 이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전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호직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에 꼭 반영될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1일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오전2명, 오후2명, 4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 내에서 봉사하는 분이 하루에 몇 명 나가는 겁니까?

하루에 차량에 탑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봉사자 3명, 간호부분에서 1명, 차량기사 1명, 5명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남자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분들을 옮긴다거나 욕조가 휠체어 식으로 된 욕조입니다. 거기에 옮겨 리프트에 올려서 올라가는 건데 움직이는 부분은 전문지식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옆에서 그분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간호사분들이 할 부분인 것 같아 남자, 여자 간호사 부분은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미 단순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목욕봉사단 기초교육을 지난 6월 29일에 시킨바 있고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관련 부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8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안전사고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럴 때는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금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보조금 지원 취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보조금을 단체별로 실링제로 주는 제도 이전에 보훈단체는 정액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을 대우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하고 달리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가 1개 단체 같으면 고려해 보겠는데 몇 개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지침이나 조례를 반영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근로자문화재 참석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간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명이 움직여 1천원 꼴로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점검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잘못됐다는 부분, 경사로가 완만해야 되는데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부분, 각 종류별로 틀리지만 나열해 드린 부분을 지적받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기관 편의시설에 대한 완료된 부분을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사는 다 했는데 총괄표 부분이 덜 끝났습니다. 끝나면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87쪽,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됐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완료된 게 아니고 시 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사후조치를 강조하는 공문을 동사무소, 문화회관, 구 관할 장애인시설, 미설치기관의 보수가 필요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점자블록이나 각 기관에 설치했는지 업무연찬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타기관도 시정을 했는데 청소년수련회관만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했답니다.

점자블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적극적인 의지로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은 기존 건물의 이용측면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속에 안 되더라도 바깥에 박스를 만들어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각 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예산이 수반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상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될 것 같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 예산집행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월별 회의개최 수에 대한 회의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77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불용액이 1억 6천만원이네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시행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소요예측을 정해서 내려줬는데 첫 번째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소요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준 금액과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초기 집행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84쪽,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채권압류도 가구의 위기상황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압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91쪽, 「신연수역 승강기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신연수역의 기초설계는 완료됐고 공사는 9월부터 시작해서 완공은 내년 4월 예정입니다.

행감자료 91쪽,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에서 청학동, 구본청은 진행 중이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학동은 7월 6일에 완료됐고 우리 구청은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부서가 재배치된 다음에 음성안내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각부서 및 동사무소 행사시에 장애인들이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334쪽,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14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연수구 자원봉사대거든요. 반찬지원으로 1,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대상기준이 영세노인, 장애인 및 빈곤가정 40세대라고 하는데 따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대상은 영세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행감자료 133쪽, 「자활후견기관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내역 및 인건비지급내역이 있는데 팀장2 올해 퇴사했고 다시 올해 5월에 입사」를 했는데 퇴사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산하기관의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열악해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용 목욕차량이 어려운 분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하게 되는데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연수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번에 상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동용 목욕차량을 더 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복지향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만큼 성심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96쪽을 보면 동춘3동하고 송도동은 잘 사는 동네인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자로서 아는 사람 집에 얹혀살다가 그 분이 병이 들어 병원비가 들어가면 알고 계시는 지인도 부담이 되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명단을 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더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종사하는 분들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 조례를 맞추다보니까 교체가 됐습니다.

각종위원회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몇몇 분들이 연수구 전체를 운영하면 안 되고 위원을 2년씩 하면 다음에는 새로운 분들로 순환해야지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행감자료 112쪽,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단체현황」에서 1명, 2명도 단체로 보는지, 70명, 90명 많은 데는 숫자만 올려놓은 것인지, 그만 둔지 오래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단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현안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총 27개 시설을 비롯하여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관리와 각종 관련단체를 관리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노약자를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국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늘 감사하고 있으나 관심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요구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업무를 다루다보니 최근에는 늘푸른 교실 같은 시설에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제기하는 민원을 비롯해서 흥륜사 납골당문제, 영락원 부도사건 등 과부하가 걸릴 만큼 대형민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결산검사시 요구하신 자료의 경우도 우리가 처리한 자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제출해 드렸을 텐데 관련시설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꺼릴게 있거나 감출사항이 있어서 제출을 안 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자료든,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릴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의 경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많지만 각종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 과장인 저로서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의 조언을 받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분은 행사가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각 동에 1명씩 배치돼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인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는 3명을 확대배치해서 관내 가정방문 상담, 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니다. 월 30만원씩 이 분들한테 지출해드리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 대상자는 관내 위탁보호아동이 66명인데 연 10만원 1회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단체 가입해주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전체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5명인데 5명인데가 있고 3명인 데가 있습니다.

기 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원이나 그런 부분은 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용처를 확실하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명심원 같은 경우 식비가 대부분인데 그 외 물품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경우 사용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일반아동들은 보육료를 자신들이 내고 보육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원부서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