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봤는데 학년도 기재해 주고 영어, 중국어 중상위 수준이라고 했는데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 참가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모범학생을 추천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에 선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거하고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세부지침 계획이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지원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1차 지원했고, 이번 7월 중에 2차 지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차 세부지침서하고 계획서, 사업별 기금배정 한 거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이번에 비도변경해서 3억의 씨름장 활용방안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설계가 준비됐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도시녹지과 쪽에서 용담공원의 리모델링 변경계획을 시 녹지조경과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시에서 도시공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7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바로 안건이 다루어져서 확정되면 8월 중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아지지 않았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장을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하고 씨름선수단이 연습 후에 샤워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에서 방침이 못하게 한다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도시녹지과에서는 올린 안대로 거의 확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능허대축제가 4회째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인데 장소가 협의 중에 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대우자판 땅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대우로지스틱스 측의 실무과장이 현장을 방문했고 저희 과를 방문해서 최종 협의를 하고 대우자판 쪽하고 내부결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올린대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치되어 있어 작년에 사용했던 메인행사장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1만여평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차량통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차량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 뒷부분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바로 옆에 성광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 쪽을 축제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인근에 학교운동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텐데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이 확정되면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를 통해서 축제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곽종배간사
씨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씨름단이 구성돼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실적을 보면 단체에서 우승을 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의 성적은 단체전에서 우승 1회 실적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나아진 것 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선수를 유치해서 전반적으로 출전성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용담공원에 씨름장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조건에서 연습하면 좋은 성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용담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이 오픈되면 구민들도 같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씨름 같은 경우 비인기종목으로 연수구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씨름단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군·구별 작장운동경기부가 중구 같은 경우는 펜싱이 있고 동구는 유도, 남구는 사격, 남동구는 육상, 부평구는 볼링, 계양구는 양궁, 서구는 인라인, 강화군은 배드민턴, 옹진군는 카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씨름단 지원예산이 5억 정도 되고, 남동구가 육상 선수단이 8명으로 4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남동구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원 정도의 육상을 육성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정도 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 각 군·구별로 균일하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5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처음에 씨름단이 창단될 당시에 시비를 어느 정도 내려 보내줬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1억을 받았는데 점차 지원부분을 줄어가고 있죠.
곽종배간사
씨름단이 각 군·구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어느 정도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시에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단운영에 대한 예산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각 군·구에서 운영되는 종목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의 성적이나 군·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와 협조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지금 현재 국내에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일반 아마추어 같은 경우 몇 개 팀 정도 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프로씨름단이 현대 1개고 실업팀이 20개 정도 되는데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씨름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연수구를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씨름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씨름단이 우리 연수구를 빛낼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금요예술무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팀과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의 공연기획을 연초에 월별로 특색에 맞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신년음악회, 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월별 특색 있는 공연을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공연을 조사하고, 우수한 공연단체들이 자기공연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월별 특색에 맞게 장르별로 구성도를 맞춰서 공연을 기획하고 섭외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금요예술무대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자 수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시설 자체가 42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공연성격에 따라서 관람인원이 예를 들어서, 120%, 130% 오는 경우가 있고 공연내용에 따라서 80～90%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매 공연마다 100% 이상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인터넷을 통해 좌석표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공연시에 선착순으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다보면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계층이 예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보면 노인이나 인터넷을 잘 못하는 계층은 관람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입장하던 것을 8월부터 인터넷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 보통 2～3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이 발행하는 VIP티켓도 발부되는 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모든 공연이 무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성격에 따라서 소외계층이나 행사의 적정한 공연대상에 대해서 20명～50명 정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해가 갈수록 연수구민들의 금요예술무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주무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공연팀하고 계약을 하면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를 연24회 하고 있습니다. 1개 공연단체당 450만원씩 보상금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검토를 할 때 음향부분에 좋은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는 공연에 대해서는 200～300만원 정도의 공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에 따른 좋은 음향시스템을 쓴다면 공연보상금의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조명이나 음향부분까지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으면 선택의 폭이 커질 텐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답변하는 사람도 단답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곽종배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이 원론적으로 시간을 너무 할애한다는 듯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행감자료 312쪽, 능허대축제에서 계가 2억원으로 해 놔야 되는데 3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오타가 난 겁니다.
서연희위원
구립예술단이 관내 각종 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쪽에 공문을 보내서 문화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공연하는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영락원이나 노인복지회관 쪽에 가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서연희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특별히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 2007년도에 관악단이 정기회 4회, 수시 12회해서 총 16회, 합창단 10회, 풍물단 7회인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활동은 5～6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영락이나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신청이 오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서연희위원
성문화가 문란해져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1회 성교육을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기획한다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연수문화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관리카드 103쪽, 「능허대축제시 수화해설자 배치,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몇몇 장애인만 눈에 띄니까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능허대축제 세부시행계획에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카드 9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보조금지급하고 자부담 비율이 몇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 기회에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가 있습니다. 회비 등 자부담을 구에서 준 보조금 통장에 집어넣어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홈스테이 중국방문단에서 가는 인원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인솔자하고 단장 등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교류사업으로 대항구 쪽에서 청소년 참여자는 10명씩 했습니다. 인솔단에 단장하고 관계자 인솔단은 4명해서 대항구에서도 14명, 연수구에서도 14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2명 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4명 중에는 문화체육과장이 단장으로 참여했었고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직원, 청소년홈스테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실무자가 인솔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인솔자가 방만하게 운영돼 지적하고 앞으로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국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능허대공원 사료관에 대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사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시립박물관 학예실장하고 사료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시립박물관 쪽에서 사료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어렵고 학예실장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답은 안 오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역사사료나 자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보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접근을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름장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단만 사용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잔디구장이 만들어지니까 장애인단체나 축구동호회가 됐든 운동이 끝난 다음에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번 리모델링할 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체육동호인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활성화되고,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최종 설계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 씨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름단에 연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씨름으로 연수구가 얼마나 홍보되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받는 게 다른 구와 똑같이 5천만원을 받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시예산이 확정되면 균일하게 군·구별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회성적에 의해서 군·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을 적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타구에 비해서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궁을 한다고 과정하면 씨름보다 적게 들거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계양구의 예를 들면, 선수가 4명이고 감독, 코치까지 해서 총 6명입니다. 2006년도 지원예산이 3억 5천만원으로 인원수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판단은 안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반납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면 예산이 남잖아요. 5억이 든다든지, 3억이 든다든지 비율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지 말고 비율대로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각 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한부분만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있고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방침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건의를 해서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 224쪽, 「건전한 문고 지원 육성」에서 14개 소 중 8개소는 어느 동입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능허대축제추진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다가 작년에 개최했던 장소가 사용가능하다는 결정이 돼서 소위원회 활동은 없었습니다. 대우 쪽에서 사용 확정 공문이 오게 되면 바로 3차 회의때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회의때 소위원회에서 현지탐사 해서 장소를 논의, 건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작년에 개최했던 장소가 사용이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거고 올해 개최장소가 문제없이 개최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제2 후보지인 송도유원지, 문화공원 등 얘기가 나오는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고 얘기 됐었죠. 그런데 작년에 하던 그 장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 230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지금까지 청소년을 상담했다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388 상담전화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8,200건 되는데 상담전화가 오게 되면 1388로 연결돼 전화상담이 9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정문제, 학원문제, 진로, 여성문제, 성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이 수반됩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분할반납 신청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죠?
모범유통관련업소 지정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
박동복위원장
홍보하는 데 소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당 관련업소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발전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단속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문형식으로 한다든지, 안내문 형식으로 한다든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됩니까? 2006년도 홈스테이사업의 명단을 학교, 학년, 인솔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결정된 것만 나와 있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의회도 회의록은 공개되는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신청한 각 단체나 개인이 규정상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단체나 개인인데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호에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방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해야 될 사항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을 보면 제9조 제1항 제5호에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공개대상 정보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일반사람에게 하는 비공개지 위원들이 감사한 데는 가지고 와서,...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의 심의위원회 의 회의록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 사항은 정식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을 요구합니다. 2006년도, 2007도 홈스테이사업을 보니까 학교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선정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의 경우 신송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대건고등학교, 연성중학교 위주로 되어 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관련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도 산하 10명이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선발이 되면 좋은데 교육청 내부의 선발과정에서 추천돼서 올라와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한 총괄평가를 보면 ‘참여인원이 일부 소수에 국한, 학생 또한 학생선발을 교육청에 일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나 참여학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집중되는 폐해 발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좀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선발건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또는 다양한 방식 필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명 중에서 연성중학교 4명, 옥련여고, 대건고등학교 2명씩, 2006년도를 보면 신송중학교 2명, 청량중학교 2명, 인천여중 2명, 신송고등학교 3명, 인천여고 1명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홈스테이가 영어를 풀이하면 ‘집에서 머문다’ 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6박 7일 동안 오는 날과 가는 날은 호텔에서 묵고 3일 정도는 홈스테이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계획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1일차에는 라마다호텔, 2일차에는 스키캠프가 있어서 비발디파크 쪽하고 3일차, 4일차, 5일차에는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숙소에서 숙박을 했었고요.
이창환위원
양국 간에 우호증진과 양국과의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집에 머물면서 하는데 라마다호텔을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니에요. 호텔에 묵는 비용에 쓰는 것 보다 좀더 문화체험을 하는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일정을 짤 때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각종 환영만찬 행사가 있고 출국 전에도 환송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착과 출국 전에는 호텔에서 숙박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라마다호텔이 연수구 관내에 있고 홈스테이 하는 데도 연수구 아니에요. 길어야 2시간 이내 다 끝날 겁니다. 연수구 지역이 엄청 넓은 데도 아니고 차로 30분 내 거리에 있어요. 오히려 이런 비용을 문화체험에 좀더 할 수 있고 인원수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겠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향후 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홈스테이 운영계획을 보면 「양국은 매년 2회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며 2005년 여름방학 중에는(중간생략) 영어수준이 높은 우수 학생 10명과 선생님 2명으로」 2003년 11월 25일에 맺은 대항구하고 연수구하고 구청장끼리 맺은 협약서에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는 인솔자가 2명이었다가 길교숙 과장님이 오신 뒤로 인솔자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우호교류로써 테니스대회하고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테니스대회때 문화체육과에서 인솔한 2명이 참석을 했었고 홈스테이에 문화체육과에서 해당팀장하고 실무자 해서 테니스와 홈스테이를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니스하고 홈스테이하고 일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 인솔자 따로 있는 거고 테니스가 따로 있는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방문단의 단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고 테니스를 인솔하고 홈스테이 인솔해서 실질적으로 인솔단에 국장님이 참여했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우호교류별로 테니스 쪽에 실무담당자 2명, 청소년분야 쪽으로 2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숙박비가 127만원, 스키캠프 326만 9천원 등 홈스테이사업은 민간교류차원에서 청소년한테 좋은 기회입니다마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눈여겨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제교류사업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나라대 나라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날 행사라든가 마지막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의 대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홈스테이사업에 맞게 홈스테이 기간을 좀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항구에서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우차원입니까? 예우라는 것은 ‘의전상 예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항구하고 2005년도부터 협약이 체결돼서 교류가 반드시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공무원에 대한 교류 등 여러 가지 협약이 체결된 상태다보니까 작년에 학생수대로 4명씩 가게 된 것은 사실 많이 가기는 갔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교류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간 이유는 다른 교류사업 관계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에서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에 비해서 많이 가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우호교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기획감사실을 할 때 대항구하고 우호교류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처음에 우호교류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 연수구 체육공원에 있는 궁도장이 넓은데 회원이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나오는 인원이 20명 내외인데 규모에 비해서 소수인원만 사용하는 궁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넓은 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가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시설물은 다수의 인원들이 사용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특정단체 특정인원이 차지하는 게 궁도장인데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10시까지, 10시～12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화살을 쏘고 나머지 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죠. 일요일에 체육공원을 가 보셨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일요일에는 궁도장을 안 써요. 그런데 아무도 활용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시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토·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농구장을 만든다든지 활을 쏘는 지점하고 그 중간에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 지점부터 가내까지 거리가 길고 넓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서로 상의하고 좋은 개선점을 찾는 자리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데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국궁장을 이용하는 측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분들이 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연합회 쪽에 내부조율을 빨리 확정해서 정리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니스연합회에 언제까지 회신해 달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연합회 회장님이 오셔서 조만간 결정을 해서 회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보고를 받았을 때 시한이 지났어요.
박동복위원장
테니스연합회에 공문 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서를 보낼 때에는 시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회 장끼리 서명을 받아 온다든지 테니스연합회에 일임해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을, 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구립테니스장이고 집행부 쪽에서 결정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민간인한테 맡겨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한과 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월 초에 보낸 것은 정리해야 될 부분을 연합회 측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한을 못 막지 않고 했던 부분은 있는데 정리를 위해서 2차 통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리가 안 되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구립테니스장을 모든 주민이 애용하는 순수공원으로 원상복구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테니스연합회나 테니스동호회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얘기가 주고받는다 해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최종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궁도장도 예를 들어서, 궁도장을 쓰는 분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쓴다든지, 아침 몇 시에 쓴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넓은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지 그 분들을 배제하고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걷었다, 냈다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니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한되는 것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제6호를 보니까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정보가 유출돼 문제가 생긴다든지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다든지 할 때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웬만한 사항이면 다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의록에 개개인의 발언사항에 대한 것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어느 특정단체로 하여금 불리한 말을 했다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은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촉자에 대한 신분을, 발표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이런 문제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 외는 관계없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도 대외적인 영향이 비쳐질 수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된다, 안 된다를 위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없죠. 아직까지 의회를 통해서 회의자료가 공개 안 된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외부로 나갈 문서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누가 말한 것인지 없애고 주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았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빼고 회의록 진행된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씨름단 직장운동경기부가 6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의회나 주위 구민들이 혈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지 이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궁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가 궁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수구 주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70%가 남구 분들이에요. 궁도장을 이용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해서 구민들을 위한 국궁교실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활에 대한 위험스러운 부분만 말씀하시잖아요. 특혜시비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많은 연수구민들이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공간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도 하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느 분들이 활용하는지 명단을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국궁장이 있었던 곳이 문학정이라고 고속도로 밑에 있었어요. 남구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궁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보상비를 받은 것도 있고 남구하고 연수구 구민이 걸쳐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 시비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아서 국궁장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시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도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걸쳐져 있는 국궁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차원에서 지원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홈스테이사업에서 버스임대료 77만원이 지출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 차량을 써도 되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쓸 수 있는데 일정이 잡혀 있어 사용을 못할 경우 에 사용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홈스테이사업 인원 10명에 1,6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일정자체가 6박 7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인원수가 10명이라도 행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소요예산이 그 정도는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는 호텔에 숙박할 것이 아니라 공식행사만 치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을 사용하는 연수구 이용자가 몇 분 안 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50명 중에 연수구 이용자가 30명, 타구 이용자가 20명.
박동복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문고가 8개동인데 어느 동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8개동이 연수2동, 연수1동, 청학동, 옥련동, 동춘3동, 선학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회 명단이 제일 많은 데가 축제추진위원회인데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적정 인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 민간주도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각 분야 쪽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씨름단의 선수유치비 3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훈련을 잘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실업팀으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다보니까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성적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311쪽,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보면 1,2월에 집중 사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지출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능허대는 시 기념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협의토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시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카드사용이 도입돼서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347쪽, 운영중인 공부방이 총 4개에서 3개로 동춘2동 청소년 공부방이 폐쇄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곽종배간사
1년간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집행을 보면 늘푸른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1천만원이상 되고, 주공3차, 연수2차는 예산이 적은 편인데 왜 편차가 있는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좌석 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 355쪽, 구립관악단 운영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34명인데 이분들이 다 나와서 활동하는 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수구민이 아닌 단원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연수당하고 연습수당이 나갑니다.
곽종배간사
연수구민들이 몇% 차지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프로테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왕이면 연수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감자료 365쪽,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에서 아침에 솔안공원에서 에어로빅을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일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예를 들어서, 태극권 등 연세 드신 분들도 접근이 용이한 종목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아침건강 체조교실 종목이 솔안공원에서는 에어로빅이고 승기공원과 청량산에서는 몸풀기 체조 등 장애인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참여인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109회 임시회때 연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연수구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체육의 도시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도 개최될 텐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화원과 실내체육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동춘동의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매입해서 특별교부세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이 아시안게임 해이고 문화·체육·교육의 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춘동 부지 지번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동춘동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만들어야 시 체육진흥과에 문서를 발송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 도시녹지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종배간사
제4기 때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봉재산 미사일 기지 가 이전되면서 나름대로 체육과학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선다는데 시에서 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추진단이 구성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직제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실내체육관은 꼭 필요한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은 노력해서 삼산체육관처럼 큰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예산이 구립관악단 1억 5,6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9,100만원, 구립풍물단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요예술무대에 올린 것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에는 풍물단 1번, 구립관악단 2번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요예술무대에 한번도 선 적이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한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술단이 합동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정기연주회를 연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요예술무대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백제왕 선발대회와 전야제 공개방송이 있는데 능허대축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제의 핵심이 백제왕선발대회와 전야제입니다. 백제왕선발대회는 능허대축제 테마입니다. 전야제는 호응도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능허대축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능허대축제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굳이 금요예술무대로 옮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기획단장의 인건비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지만 단장, 팀장, 팀원으로 세 분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규정은 연수구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장의 경우 6개월, 팀장 5개월 나가고 기획단 출장여비가 20만원씩 5명이 잡혀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위원장 판공비가 7개월 동안 50만원씩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좀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하고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생체쪽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총예산 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부분하고 시대회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대회선수단에게 지원하는 지원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 4개 종목이 전국단위 내지는 시단위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배분 현황하고 현재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제시) 보시면서 느낀 거 없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10개 군·구중에서 연합회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경우,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체계가 연합회든, 협의회든 일단 지원하게 되면 종목별 부분하고 협의회 쪽에서 어느 정도 조 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장이나 사무국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주실 수 있겠어요. 공직자들이 주로 답변을 ‘행자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인천시 지침이 이렇습니다, 인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74쪽, 능허대축제 운영현황에서 능허대 지역에 공연할 장소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시에 건의해서 주위의 땅을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개최하는데 메인부대 설치비 4,300만원은 낭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적정장소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연수구 자체에도 땅이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확보해 놓는 것은 이벤트 성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능허대를 더 확장한다고 시의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면상에 도시계획도로를 봤을 때 능허대공원 앞에 새로운 직선도로가 뚫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계획이 유효한지 그 관계를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교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관리카드 109쪽,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는 총괄 중앙부처가 중소기업청입니다. 그 쪽에서 새로이 6월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규정을 보면 상인대표 2인 이상,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될 수 있으면 8월 초 안에는 옥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고 재래시장을 많이 한 시장경영센터가 있는데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옥련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이끌어 나가려고 제반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 임시회때는 올라오겠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구성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 252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누설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누설점검은 장마로 인해 지반침하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관의 가스 새는 여부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주식회사 삼천리에 공문을 보냅니다. 점검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고압가스 냉동 제조시설은 하반기에만 쓰는 시설이라 우리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하고 LNG, LPG 특정가스시설에 대한 부적합 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정기검사를 상·하반기에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업소가 통보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연수구 관내에 있는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한 업소도 빠지지 않고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기준이 안 맞는다든가 시설에 무슨 이상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 253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서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구청에서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경찰서, 소방서,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적발되면 고발조치 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법이 개정돼서 넣는 사람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자부담 2억이 거치지 않아 진행이 안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상인의 회장이 이상득씨인데 상가 쪽에서는 금액이 거치는 것으로 결정됐고 노점상에 대한 할당액을 배정해 줬는데 6대 4 정도로 비율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상인과 상인, 노점상은 노점상들끼리 금액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의논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노점상도 돈을 거치게 된다면 아케이드공사를 하게 되면 점포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몫에 배치할 것인가 밑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인데 결국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공사 안에 노점상이 들어간다면 협약을 작성합니다.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노점상권을 박탈당한다든가 내부적인 규정을 묶어 놉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부담이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반납하는 기간은 없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9년도 말까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됩니다. 하나하나 매듭을 잘 풀어서 쌍방간의 협약을 만들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주차장이 없어 문제인데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 안 되고, 주·정차 단속을 계도차원에서 하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유기동물의 예산액이 줄었는데 반상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시장이나 도지시나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향후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포가 된다면 후속조치로 인해서 조례가 다시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과 같이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과태료도 본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완벽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청량산 등산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각 시·도가 틀립니다. 제정돼서 공포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389쪽, 「월정액이 458만 3천원으로 월 46두 이상 포획시」단서를 해 놨는데 이렇게 잡아야 준다는 거예요. 40두를 잡으면 돈을 안주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46두 이상이면 월정액이 나가고, 46두 이하로 잡았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유기동물에 관한 조례의 지급단가 산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송도역전시장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은 1차 아케이드공사를 했고 한꺼번에 인천광역시에는 재래시장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 군·구에 있어 중앙에서 자금을 교부해 주면 송도역전시장이 재작년에 했고 옥련시장이 올해 하고 한꺼번에 겹치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2차 아케이드공사 비용이 국고보조금으로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복합 상가를 한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한데는 15년에서 20년 이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부담 100% 한다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일단 국·시비 아케이드공사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그것을 알려줬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애완견 및 유기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공원법에 강제조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를 방견했다든가, 도로에 분뇨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제재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입법예고 된 상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행감자료 41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가 2005년에 비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균등하게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작년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선학동 그린벨트 부지에 LPG 충전소를 허가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관내에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구민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연수구 관내에는 LPG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없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학동은 소송에 계류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보다는 도시국에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희위원
충전소를 할만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맞고 또 LPG를 하려면 시설물 설비기준의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고 폭 20m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런 것을 찾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소송 중인 선학동 그린벨트부지 지역에 대해 어제 인천시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공원부지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8～9월에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고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해 변경이 된다면 계획 또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아시안게임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연희위원
공공근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이상 60세 이하 연수구 거주자여야 되고, 거주자 중에서 연수구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에 구직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람, 사회복지과에서는 푸드뱅크에서 일할 사람, 청소과는 쓰레기배출사업 홍보하는데 인원이 필요한다든가 관련부서에서 공공근로를 채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인원이 확정되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걸러냅니다. 통보된 대상을 가지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해당된 인원만 배치를 합니다.
서연희위원
한사람한테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한사람이 3개월을 일하면 25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 감사에서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폐지신고 등 미신고 업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받았던데 모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 402쪽, 가스판매업소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동복위원장
노인정에 가서 식사해 주는 공공근로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줍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의 연간예산이 10억 이상 넘었을 때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많아 경로당까지 배치를 했고, 지금은 예산이 대폭 감소돼 분기에 45명 내지는 50명, 많게는 60명 정도까지 대상자가 안 되다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 41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구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가감을 하지 않고 시에 요구합니다. 시에서 10개 군·구에 대한 학교에서 올라온 급식비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지원액은 1식 단가×연간급식일수×급식학생수로 받거든 요.
이창환위원
보통 학교를 보면 급식단가는 비슷합니다. 2006년도에 인천중학교는 지원금액이 5,4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800만원으로 줄었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연수구 관내 학교에는 52개 학교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14개 학교만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거고, 2007년도에는 35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어 그만큼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정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안 들어 났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9개 품목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식재료비로 활용하라고 줬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식재료비를 지원한 부분은 우리도 지도 감독하지만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용도에 맞게 회계처리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체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라는 답변은?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쌀을 구입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콩제품도 우리 콩을 구입했는지, 공급체계는 맞는지,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 41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서 2006년도에 17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 업체만 결정됐는데 지원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5년까지도 대출을 많이 받아 가면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겠다고 홍보를 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잔액 금액을 가지고 보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개 업체만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1년에 8천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기 대출한 사람이 상환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명이 신청했지만 5명밖에 특례보증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는 55개 업체가 신청해서 6개, 2006년도에는 17개 업체가 신청해서 5개 업체, 2007년도에는 55개 업체가 신청해서 23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구비 5천만원을 출연해서 5배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1년에 5,6군데면 특례 보증한 의미가 없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서도 재정이 많다면 출연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 주면 좋은데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시킬 수 있도록 이창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