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손병복씨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손병복씨는 현재 삼성중공업 경영지원팀 상무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첨부를 하셨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복 먼저 사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9.11테러가 난 이후에 수주상황이 거의 어렵습니다. 해외에 상주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불철주야 거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지역사회 한 기업인,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삼성중공업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과 관련한 안건, 삼성중공업 노동조합과 관련된 안건, 기타 현황사항에 대한 3가지 안건이었는데 지난주 삼성중공업의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안건 중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안건은 의회와 상의할 부분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호텔건립과 관련된 것과 기타 현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복 예.

그 이후에 2년 뒤인 ‘96년도 3월달에 관광호텔변경계획승인 통보를 경상남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오늘 모신 부분이 전부 시에서 촉구하고 삼성에서는 연장신청을 하고 되풀이되는 것이 이 시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사 공단 안에 상업지구로 지정하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군부시절, 그리고 이후에라도 상당히 수준있는 숙박업소가 거제군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서 상업지구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차례 연장촉구는 계속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거제지역 신문 내지 거제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르다 보니까 특혜성까지 비하된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6월24일날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거제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촉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손병복 예.

그리고 3일 뒤에 관광호텔 형질변경 허가신청 연장을 했죠?

손병복 예.

이것을 책임있게 이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고 바깥에서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되어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되고 다음 이후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호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병복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전의 회사의 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96년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회사로 봤을 때 지금은 회사의 도크가 3개이지만 그 전에는 ‘94년 말 이전까지는 도크가 2개였습니다. 종업원의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선주가 와 있는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그 전에는 부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4년 말에 3도크를 하고 나서 회사규모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나니까 선주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고 회사도 어느 정도 호텔을 운영해도 감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텔사업을 시작을 하였고 ’97년 말에 IMF가 터지고 난 뒤 그 이후에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부채비율을 20%로 낮추어라, 그것을 낮추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에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들 부채비율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추고 이러한 조치를 하다보니까 오래 되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창원에 있는 1공장, 2공장 원래는 발전사업을 하던 곳하고 굴삭기 만드는데 건설 중장비 이 두 군데를 매각을 하여서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호텔을 건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분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와있는 선주들이 두 가지 손님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호텔에 머무는 손님과 장기간에 아파트에 1,2년간 거주를 하면서 머무는 손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는 100실 규모로 할 계획이고 고객숙소는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74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호텔을 허가받은 기간이 2004년 5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한 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분은 2007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제시에 자료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제시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호텔은 건립을 못했지만 장평천 복개부분은 회사에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개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당초에는 ‘97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완료는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평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설사 다른 여건으로 호텔을 짓지는 못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와 이 부분에 사법기구 최종 승인해주는 의회부분에서 원망을 들은 부분, 거제군이나 거제시의회 부분에서 원망을 들은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1기, 2기, 3기초까지 가서 마무리된 부분인데 다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도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잘 지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무님께서 약간 사실은 빠져나가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6월27일자로 거제시장에게 보낸 사항 중에서 삼성 대표분이 보냈었는데 관광호텔 부지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하고 말미에 관광호텔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바 2002년 6월30일자로 만료되는 관광업계의 부지를 형질변경 허가기간을 호텔기초공사 토공완료시(2003년 12월31일까지)연장하여 주실 것을 첨언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요약한 부분인데 적어도 이것을 뭔가 귀결되고 결정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얘기하는 이 연장신청은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장이라는 것이 도시과에 신청이 안되도록 여기서 말문을 짓고 이것으로서 이 일정대로 얘기한 연장신청서에 대한 일정대로 하겠노라고 확실하게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위임받아 왔으니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손병복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어서 연장신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해놓고 있는 부분 일전에도 와 보셨겠습니다만 밑에 부지조성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에 있고 일부 장평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 회사로 볼 때는 46억원에 해당되는 자금이 투입되어 있고 그동안 지금까지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연장을 해온 자체를 회사가 호텔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만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연장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것을 회사가 상황은 어렵지만 호텔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거제시의 과장이나 도시국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인데 저 분들만 가지고 끝이 안 납니다. 결국은 삼성의 책임이 있는 말을 들어야 끝이 안 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설계 변경하는 시한이 공기가 몇달 차이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것은 좀더 앞당겨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대한 부분,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부분, 터파기하는 부분 토공관계 오늘 대표로 해서 입장이 과장이 앉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 부분에 거의 3분의 1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책임있게 답을 해주시고 지역신문 언론사도 계시는데 삼성에서 대기업답게 확답을 짓고 마무리되었구나 하고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손병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있지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경남도에 허가를 받아 놓은 것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그쪽의 준공일자라든지 그런 것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너무 늦어져도 그런 계획들조차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취소가 되면 46억원의 사업 연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정이라든지 한 두달의 차이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님 말씀은 본질을 흐리는데 제가 자꾸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삼성에서 호텔사업을 하지 마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대한 시에서 지역사회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호텔사업을 하는데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허가연장하고 또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제시에 제출한 내용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확정적으로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당초에 계획에 보면 1월에 착공을 하는데 내년 4월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착공이 가능하냐 해도 다시 설계 도면하고 보름 한달 정도는 연기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손병복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해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4월까지 착공이 안되면 원상복구라든지 다른 절차를 밟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착공의 의미를 어디까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범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달 두달의 의미를 두신다면 상반기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손병복 예.

이 안건이 지난 8년간 결과없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허가 연장이 없도록 삼성에서도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임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과 호텔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착공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병복 지금 까지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호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기타 다른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촉각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대기업의 대우나 삼성에서 지역을 위해서 운신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요즈음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는 한내 조선공단, 환경유해업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는 삼성이나 대우나 회사 안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안 내어 보낼 수는 없습니까?

손병복 한내 성내공단을 조성할 때 당초에 1, 2도크가 있다가 3도크를 매입하고 시라든지 부지면적 자체가 그 쪽이 사실은 끝입니다. 부지를 더 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내 성내공장도 그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그 사업유치를 할 때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가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속으로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만 부지상의 이유라든지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안에서 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실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깊이 있고 또 앞 부분에서도 그런 한내 성내공단 자체에서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내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환경 유해업소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손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뿐 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각 기업들이 일정한 형태로 맞추어나가다 보니까 일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축을 시키고 있고 그 업무의 경쟁상대가 중소기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양해를 바라겠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100% 가져갈 수 없다는 것과 공단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물량들이 돌아가야 지역사회 반전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내용이 업무보고시 조선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관광과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측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전혀 투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손병복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선테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자체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투자를 우선순위를 찾고 있는 것이 저희 안쪽에서도 직접시설을 해서 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암벽이나 크레인이 부족하고 안전장비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는 부분 환경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놓고 할 수 있는지 여력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환경 안전, 생산직접시설을 먼저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검토단계도 구체적으로 해본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무님, 거제를 보면 서부거제와 동부거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부거제 쪽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위치해 있는데 동부거제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장승포 부분에서 남부까지 그 쪽 부분들은 조선소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만큼은 맞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불이익이냐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 거제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장승포에서 해금강 방향인데 그렇다면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어졌으면 그쪽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공교로운 사실입니다만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업의 양이 줄고 바다의 모든 해초류나 갑각류가 감소현상이 생기는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 하나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부사람들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을 통과하면서 교통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적인 투자,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사회간접자본 쪽으로 확충하여 마음을 달래는 것도 필요치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무님 신경을 써서 향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복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거제시에 기여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업은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협력 산하 우리가 쓰고 있는 지역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연간에 6,200억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3,50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퇴직금, 충당금, 적금을 빼고 이런 부분인데 3,500억원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삼성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이런 부분의 지원, 나머지 애광원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무님 제가 드린 얘기 중에서 만약에 우리 삼성조선소 앞 바다에 많은 어장들이 있는데 그 어장이나 혹은 소규모 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10년 전과 지금은 생산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일 이것이 삼성조선소로 유해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상무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병복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법에 정하는 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일부 알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게도 치면 저희가 조선업을 하는데 보면 가볍게 사용하는 연료나 작업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은 대우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진, 현대 이런 부분들이 다들 동일합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피해가 있고 다른 곳에는 피해가 없고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성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삼성조선에서 인근 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으로 김재도위원님이 걱정한 부분, 삼성조선의 인근 해역에 있는 연초, 하청, 장목의 어업인들이 삼성조선하고 소송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였고 저도 그 맥락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서종철 거제신문의 부장도 계시는데 삼성에서 해명도 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조선이 위치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고현만, 그 인근의 사등만 등 이런데서 많은 폐수가 바다 안에서 축적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폐류 채묘업을 100% 종사하고 있습니다. 폐류 부분에서도 학계에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것이 오해인지 잘못 기재되었는지 모르지만도 어민들은 삼성조선 건립해서 가중되었다는 입장이고 삼성에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약에서 침출되는 부분도 있고 신현 부분에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생활 폐.오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식으로 오염되었다고 어민들하고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 되었습니다만 삼성이 고철을 가지고 있고 해양을 상대로 한 삼성조선에서 해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한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극한 법적인 대응보다도 그 이전에 누가 완충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나 대우가 얘기하는 어민들 피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복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사하고 아직까지는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양쪽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각 차를 좁히기 위해서 누가 분석을 하던 분석해야 하는데 시각이 좁혀지고 이런 와중에서 만나져야지 회사가 회피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김징완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여 주신 손병복 상무님 감사합니다.

조선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8월29일날 조선업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간담회를 하였고 우려하는 부분으로 민자부분에 대한 양대조선소의 투자참여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지난 9월27일날 양대조선소 전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양대조선소의 부장급을 실무팀으로 하는 팀을 행정과 같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보건안전팀장 김완길씨와 실제 담당 윤원수씨로 통보를 해왔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확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테마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고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대우나 삼성에서 금년 초에 안전사고가 많았는데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안전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안전체험관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대우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어차피 종업원들이 안전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두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만큼 나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도 있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그렇고 조선테마 전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고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복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회사의 이익창출만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할 기업인으로서 순수하게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옥유만이사가 사장을 대표해서 왔다는데 책임성있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거제시하고 약속도 어기는데 위원장님께서 옥유만이사의 얘기를 보증을 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옥유만이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공증한 서류까지도 이행을 못하는 회사에 옥유만이사가 퇴직을 하면 어디에 얘기를 할 것입니까? 저는 들어본다는 것이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이사에게 묻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른신들 앞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출신이고 말씀드릴 내용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고 물론 거제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겠습니다만 고객과의 계약에 다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앞섰고 부도가 난 하도급업체의 부도난 어음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약속을 이행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에 여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으로.

거제시를 상대로 해서 주택건설한 부분, 덕산에서 시에 32억원을 약속을 한 부분, 시민으로서 담당회사의 이사로서 참고인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행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흐름에 따라서 힘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한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도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어 왔었으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로가 개인과 개인의 약속된 부분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못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행을 해야 합니다. 옥이사께서 회사에 녹을 먹으니 답을 애매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럴 것 같으면 참고인으로 안 받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 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단답식으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출석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해는 그쪽의 편리한대로 의회의 일정을 잡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단답식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덕산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를 봐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바램은 의회에서 관철을 시키는데 가깝겠다는 생각에서 삼성이나 덕산에 참고인 요구를 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우리의 의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하고 역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대한 것도 내 나름대로 권위라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 아주 강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기업을 가진 사람이 거제시안에 5천세대 가깝고 앞으로 2천세대 아파트를 건립중이고 건립한 사항에 대하여 저는 불쾌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은 거제시안에 발 부칠 수 없도록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덕산에 대한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부분을 척결하는데 전 시민 앞에 첨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제시를 농락했다는 차원에서 도시과장의 직을 걸고 이 일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유치원 관련 농지전용은 허가는 신현읍 고현리 135-2번지 일대로 990㎡로 신현읍을 경유해서 농정과에 4월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4월12일날 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토지형태는 유자원의 밭으로서 저수지 농업용수로부터 30m떨어져 있고 주변에 배출 농수로 폭이 3m, 깊이 4m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사항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주변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14호선 우회도로가 500m안에 통과하고 대단위 단지를 감안하여 외곽적인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심사를 감안하여 허가를 한 것입니다.

소류지의 저수량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소류지 안에 개보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수지 용수부분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담당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리상 30m떨어져 있기 때문에.

둑 마지막 지점하고 평행하고 건물이 약 30m 떨어져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4월1일날 났고 처분결정은 4월12일날 나서 허가가 나 간 것이 10여 일인데 공무원이 민원 서류를 오래 가지고 있을 수야 없겠지만 그 지역은 저수지 밑이고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유아원인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다른 사람이 또다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심사도 하여 의견을 구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집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 시설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고 2천년도에 300평 정도를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데서 볼 때도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누구는 허가를 해주고 누구는 허가를 안 해준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선거리가 30m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긴 거리가 아닙니다. 허가를 내어줄 때 법에 앞서서 상식이 우선인데 공무원들의 자녀가 그 유치원에 다닌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주 목적에서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시 공무원들은 전반적인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 도중에 어느 분이 그렇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유치원을 지어서 혹시 홍수에 둑이 이렇게 되어서 용수량은 조절할 것이다, 기상천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해야 합니까? 멋진 답변을 하던데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농정과에서 논 전용허가를 법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내어주고 도시과에서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주고 교육청에서는 허가를 내어주고 일련에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잘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나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안전성이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용수 저수량을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원인 자체에서부터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 중에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을 준공하고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서 유치원생활을 할 때 건축주가 둑이 위험하니 보강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시에서는 공사를 해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인근의 유자원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2천평 규모에 약 3%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가 양호한 편은 아닌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초 유자원 상태였던 것을 베어내고 성토를 행한 부분은 토지조성과 농업적인 목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짐작이 갑니다. 현재는 저 사업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시의 안전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게되면 보강을 안해줄 수 않습니까? 당연히 보강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시설을 해서 문제를 안을 수 밖에 없는 부메랑을 알면서 해준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금방 다른 부지 약 300평 빼고 1,700평을 농지개량을 하여 돋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 지금 상태인 농지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유자를 다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대 이웃 옆의 농지보다 높게 복토를 하였습니다.

당초 조건보다도 농업영농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만든 결과이니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기 전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비농업적인 이용 작년에 철저하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저수지 가까이 유아시설 허가를 내어준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바로 둑 밑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나중에 노란색으로 간판이 올라가면 어떻게 거제 행정을 보겠습니까? 선상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신현읍의 관계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최종적인 부분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겠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 나타난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시장 이하가 욕을 보는 사례입니다, 잘 하세요. 아울러서 감사시간 안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에 관한 관리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봤는데 생각 외로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택사업 부분에서 미납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중앙고등학교 옆에 나간 국민주택 조합부분은 착공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착공은 안하니까 납부가 안된 것입니다.

1억1천7백만원입니까?

예.

그런 논리 같으면 성포어촌계 790만원 부분은 왜입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미납부분을 납부를 안 하면 공사를 못합니까?

예. 착공하기 전에 납부를 다해야 되는데 간혹 체납이 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서 협의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근외 43명 성포어촌계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2층이 올라갔습니다. 79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어촌개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미납을 하면서 과목을 전용하는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가 예산으로 할 사업들은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면 보류를 시켰다가 뒤에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터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포어촌계에서.

그 필지 자료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주택부분 때문에 착공이 안되어서 미납되었다고 답을 분명히 하였는데 착공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자료를 찾아서 답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답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한 공무원의 답에 대하여 불만인데 확인을 다해봤습니까? 성포어촌계에 예를 들면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2층이나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700만원, 800만원 가까이 미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체납부분은 챙겨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2억5천만원인데 얼마든지 감독할 수도 있고 또 농지전용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어려운 반면에 잘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납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땅을 조성해서 유치원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들이 추가가 됩니다. 건물이 필요하고 차 댈 수 있는 주차장 놀이광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이후의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구천댐 주변에 객토작업을 하는 것을 볼 때 당장은 객토작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울러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들간의 다소 행정사무 현장실사를 하면서 다소 위증의 협의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현장확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에게 완벽한 답을 내어놓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챙겨보니까 준공은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올 1월, 2월이었고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협회에서 발행하는 안전검사라는 것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동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보지도 않는 사항을 가본 것처럼 그 이상으로 대답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윤종명 그 날 답변 시에 저희 답변이 경솔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이유는 건축허가 준공할 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검사 필증을 반드시 첨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검사필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준공 한 달 여전에 필증이 끊겨있는 상태였고 저희들의 업무관행상으로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 확인이 된 상태여서 준공이 되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관행대로 충분하게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필증이 11월13일자 저희들 서류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작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과 서류상에 동작 가동이 잘되는 여러 가지 필증이라든가 여타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것을 답을 한 부분인데 저나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 주차시설을 작동해서 기계식 주차를 한 것처럼 봐졌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입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있나하는 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윤종명 주차장의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님의 과거 공직생활을 하실 때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하였고 저희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 안하는 부분도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식주차장도 절차를 거쳐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산에 동참하는 마당에 그것을 금지를 한다면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그냥 큰 깊은 생각 없이 우리가 만약에 제안할 때 파장되는 문제들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의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을 세우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할 때마다 저희들은 처분하면서 기분 안좋게 처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분을 더군다나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처분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이나 이런데 우리가 제소되게 되면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무리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주식으로만 허용하는 안을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책은 그렇는데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종명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아파트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사후에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전체 세대 중에서 대다수 입주가 덜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시공자가 사업주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동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건축주와 입주자간의 문제를 병행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건축주가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윤계장님에게 저도 민원을 넣었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계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윤종명 우리가 퇴직한 직원은 없고 저도 갔다 와서 서류를 챙겨보니까 허가 나갈 때 허원회씨가 처리를 했고 부산시로 전출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옥포지역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에 신현읍에 근무하는 송근섭씨가 그 지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인데 어느 과정에서 민원이 와서 그런 내용을 물었고 그때 답이 퇴직을 했다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상태가 안좋고 민원이 발생했다면 시에서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식수가 밑에 탱크에 저장되어 있고 아파트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윤종명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전체 입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원활해지고 입주자 자치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지면 하자보수문제는 건축주에서 보수를 요구하다가 그것이 안되면 행정에 민원이 오거나 해서 보수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 소관과 사후 관리의 경로나 유지보수가 따로 있었는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명성빌라에 입주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주가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가 안 되는 것이 맞지 입주가 다되면 더욱이 관심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윤종명 입주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수를 하게 될 때는 입주자가 결성이 되는데.

그래도 그 부담은 입주자들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윤종명 입주자들이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사업자가 원만히 보수를 해주면 해소가 되는데 안될 경우는 절차에 의한 강제보수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것입니다.

업자에게 하자보수 예치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윤종명 공기금액의 3%입니다.

하자보증 증권에 1년, 2년 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강위원님 말씀처럼 입주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입주를 중지시키면 사업주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다 되고 나면 신경을 쓰겠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김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야지 다 되고 나면 사업주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윤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살펴보고 직접 접촉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허가를 줄 때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내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물탱크는 허가사항에 아무런 제약을 안 받습니까?

윤종명 물탱크는 의무사항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를 하면 이때까지 물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하수저수조를 권장을 하였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된 것입니까?

윤종명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잘못되었다면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행정에서 강력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사들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조심을 하지 법에 위반하는 건축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준공검사 도장을 찍은 건축사가 거제시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영입니다.

건축사 면허는 도에서 경상남도로 보내는 것으로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여 불법행위나 부실한 내용이 파악되면 건축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하여 건축사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도에 보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관련 얘기인데 김위두계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김위두계장이 답을 할 때도 법적인 각 호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장담을 하였고 협동아름이나 삼도로얄, 푸른솔마을도 장담을 하였습니다. 실제 보니까 말씀한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아 푸른솔에서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 당해 옹벽높이 만큼 띄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옹벽 등의 기초보다 더 인구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는 옹벽 등으로 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 이상 띄워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렇다면 진영에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삼도로얄하고..

진영에이스는 당초 도에서 승인날 때는 최소 3m50정도 자기들 도면에 시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실제 재어보니까 3m정도로서 거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도로얄의 경우는 현장에 안 가봤는데

저희가 가서 두 군데를 재어봤는데.

삼도로얄도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영에이스는 허가가 나간지가 8～9년 되었고 삼도로얄도 그 정도인데

‘93년 이후 아닙니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가 허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옹벽높이만큼 길이가 되게끔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서 될 것은 아니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만 시공중인 것은 지도를 안 해봤는데 준공되어서 10년이나 살고 있는.

문동 덕산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설계도명사에 맞게끔 그려오는데 시공 상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공할 때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지구 1,700세대에 대한 회신이 왔죠? 도시과장하고 시장님하고의 아파트 짓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완조치를 하여 짓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회하고 의논을 하여 협의 처리하는 방향의 복안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 결정한 내용이니까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6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부분에서 조금 전에 조정한 내용대로 조정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조정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