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 시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전주에 전실과에 걸쳐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참고인을 통한 보충자료 확보 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해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원에 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월요일 아침에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를 시행중에 정원에 관한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이 두 명 모자란다는 보건과장 말씀이 있었고 보건직 네 명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두 명이 증원되어서 나와 있다고 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업무보고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급별 초과현원을 보게 되면 우리시 정원 795명에 현원 774명으로 2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직렬별 초과현황을 보면 보건직이 정원 34명에 현원 35명, 간호직이 정원 16명에 현원 17명, 의료기술직이 정원 15명에 현원 16명, 방호직이 정원 1명에 현원 2명으로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의료기술직 1명, 방호직 1명 4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직렬별 초과현원 해소실적을 보면 행정직 8급 4명중에 전출 3명, 의원면직 1명, 기능직 방호원 1명이 전직되었습니다. 향후 최소한 2월 28일까지 해소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직렬별 초과현원이 3명이고 정원현황은 정원 77명에 현원 76명으로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자라면 충원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왜 보건직이 한 명이라도 행정직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직이 초과가 되어 있으면 결원이 될때까지 행정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보건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조직이 똑같이 안맞아집니다. 정원 대 현원이 절대 안맞아집니다. 직렬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렬이 4급부터 9급까지 있다고 하면 7급이 5명 같으면 5명, 8급이 4명 같으면 4명, 6급이 6명 같으면 6명 이런 식으로 직렬이 안맞아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 기능직,별정직, 계약직 등등 과원이 되었다가 모자랐다가 항상 직원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청 전체 총괄에 보면 21명이 부족합니다. 어느 실과 어느 과에 모자란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기술센터에도 모자랄 수도 있고 보건소에 모자랄 수도 있고, 본청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항상 모자랄 수도 있고 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한 사람 모자란다고 해서 본청직원을 충원시킬 수 없고 농협기술센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충원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100% 채워주면 다른 실과에 한 사람이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2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실과라도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직들이 부족하지요?

일반직도 그렇고 기술직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월통계별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보건소직원은 별정직이란 말입니다. 의료직이니까.

보건소도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이야 괜찮은데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이런 직에서 빠져서 행정업무를 보게끔 놔두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모자라는 직렬이 어느 직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