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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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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남무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로 전입오신 간부공무원과 자체 승진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 시 인사이동으로 5급 간부공무원 3명을 비롯하여 19명이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6명이 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5급 간부공무원 3명이 시로 전출하고 2명이 시에서 전입 온 관계로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6급 1명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열 옥련2동장입니다. 한기열 옥련2동장은 1981년 2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남구 시민과 민방위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남구에서 연수구 분구와 함께 우리 구로 전입하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주민자치과를 거쳐 2006년도부터 건설과에서 근무하다 2007년 8월 27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어 옥련2동장 직무대리로 보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순종 연수3동장입니다. 봉순종 연수3동장은 1985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남동구를 거쳐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사회복지과, 시립박물관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다 2007년 8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우리 구로 전입, 연수3동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춘2동장인데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도착하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성호 전 재무과장과 김범래 전 지역경제과장, 최재욱 전 교통행정과장은 같은 일자로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으며 길교숙 전 문화체육과장을 연수2동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5급 간부공무원 6명에 대해 내부 전보발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장문과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며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9월 12일,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동 현장방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한후 합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7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동복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동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의사일정에 나와 있다시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7월 제113회 회의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규칙안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를 만들어놓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상임위 존재를 부정하는 규칙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규칙 개정안에 집착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상임위 구성 반대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의원들께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27만 연수구민을 중심에 둔 의사일정 자세라면 상임위 폐지안을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상임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평가가 부정적 이었습니다. 매년 2억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추가로 집행되는 데도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의정활동 등 가장 중요한 의무인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칙개정안을 계속 주장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논리 주장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행부를 향해서 떳떳이 지적할 수 있으며 집행부를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하는 겁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움직이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많은 의구심을 나을 수도 있는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주장을 잠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5년간 진의범 의원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사항은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비판당해 결국 우리 연수구의회가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해서 부끄러운 의회상으로 각인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부정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논의하기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단돈 한 푼이 아쉬운 연수구 재정상 구민 혈세가 매년 추가 되는 상임위를 폐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연수구 모두를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의 개정과 2008년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동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5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