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0.6% 증가한 1,5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회계는 24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우리 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85쪽, 국외여비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수용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강제성을 부과해서 10～15%을 의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해외직무연수비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해서 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요판단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88쪽, 예산성과금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포상금 개념으로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는데 포상금을 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그 외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외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89쪽, 손해배상금으로 따로 실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하수도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주민이 통행하다가 공공부문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소송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80만원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도 충분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간사
노트북 2대는 의회사무과에 구입해 주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산기기는 정보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예산안 91쪽, 일반예비비에서 8억 3천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 8억 3천만원이 남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안 85쪽, 운영수당이 전액삭감 됐는데 예산절감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삭감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남은 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임시로 진행 중이라 우리 연수구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그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지방교부세 성립전경비로 주민센터 현판교체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이창환위원
동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연수2동 사랑방으로 하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알고 계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리나 동청사 업무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건의하고 요구해야 되겠죠.
이창환위원
주민센터로 바꾼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공문을 직접 접하지 않아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현판교체 할 때 성립전경비로 썼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월이나 8월경에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창환위원
현판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판교체는 최근에 들어 와서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회 추경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들어오지 않았죠.
이창환위원
평가업무상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고생해서 탄 건데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용도는 USB 구입비를 500만원 중에서 20% 반영했고 나머지 80%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절감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몇% 삭감했고 전부 일률적으로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핵심은 일반수용비를 10%씩 삭감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5%씩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8월에 각 실과별로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는지 파악해 봤을 때 연말까지 이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해도 부서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대책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포상금도 삭감했고 예산성과금도 전액 삭감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책업무추진비, 경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삭감을 한 게 효율이 높은지, 아니면 삭감을 하지 않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관장의 획일적인 방침이라면 이것 또한 잘못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 공감하고 80% 정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대책이란 것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평가나 수감기관에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E등급을 받냐, A등급을 받는지 작용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차원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 구청장님 되시기 전에도 예산절감 대책으로 경상적경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상적경비가 부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또는 조직을 하나로 묶 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산자체는 적지만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부서원 전체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절감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화합이나 애정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각 부서가 잘 돌아갈 때 연수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체의 의사소통이나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팀을 이끌어가고 부서원을 이끌어갈 때 과연 절감효과가 큰지, 그것을 집행했을 때 집행효과가 큰지는 실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진언드릴 것은 진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실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해외직무연수, 우호교류사업 예산절감 대책에 따른 삭감인데 이것도 사실 3백만원이에요. 해외직무연수는 거의 끝나고 우호교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사업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정에 계속 밀려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10월에 능허대축제, 평생학습축제, 감사원 예비감사가 15일 예정으로 나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줄어서 이틀만 하고 갔습니다. 11월 중에 감사원 본감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는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구두로 통보받은 사항인데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어 일정에 밀려서 부득이 우호교류사업을 금년도에는 대항구청에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 2월초에 방문하는 것으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액 삭감해야 맞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혹시 중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몰라 예를 들어서, 11월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예비감사 나온 분들의 얘기가 ‘자기들 계획은 되어 있지만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판단을 못하겠다’ 고 말씀을 주셔서 만약에 된다면 다시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420만원을 놔 둔 것은 아직까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놔둔다는 말씀이죠? 정례회때 정리가 되겠네요. 실장님한테 다짐을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한 대로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또는 우호교류사업을 수정하게 될 때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을 수립해 놨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승소했을 경우에는 비용에 따라서 승소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만 승소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종결된 사항이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고객만족도(자체평가) 평가 보상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우리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 구가 얼마만큼 친절도가 높아졌는지 평가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갖고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타이트 했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출했을 때 7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성과금 3천만원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안을 내놓거나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했을 때 포상하는 건데 한분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1건이 들어와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도입하는데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좋은 예산절감 대책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면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 비용을 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안 세워도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수용비는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는 정보관리팀에서 각종 전산소모품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창환위원
78쪽, 예비비가 8억 3,800만원 늘어났는데 예비비를 증액시켜 놓는 게 회계상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 쪽에서 삭감액이 늘어났고,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해 뒀습니다.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100% 반영해 줬습니다. 8억 3,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 세이브 시켜놨는데 예비비는 전체금액의 1%만 보전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이창환위원
2008년도부터 만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46% 정도 차지하는데 박동복 위원장님하고 교육을 가서보면 타 군·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20%를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내년에 복지예산 비중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기정예산하고 사회보장비로 갖고 가는 비용이 633억원 정도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특히 우리처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수효비가 더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뿐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에 압박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비중에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펀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준다는데 우리 주민한테 수혜로 돌아가는데 우리 구비에서 충당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만 꼭 필요하겠나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정리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월 8일경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나.
이창환위원
복지 쪽으로 몇% 비중인지 안 나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전산입력을 안 시켜 놓은 상태라 정확하게 얼마라고 추계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8억 3,800만원 있다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 사업이 불요불급한 데가 있으면 추가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있다면 정리추경때도 편성해서 해 주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각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 아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 사업만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들어 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데 과다계상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 인구수를 판단해서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 절약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는 조직진단 할 때도 얘기했지만 치과의사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치과의사 인부임이 올라와 있으니까 100%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치과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반영된 거예요?
담당
송광덕 올해와 똑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임계약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올해와 똑같이 하면 누가 오나요?
담당
송광덕 내년에 요청한 것은 기간제로 요청했는데 기간제는 1년 동안 못써서 비전임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보건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를 나름대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란 말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치과 같은 경우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줘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보건소의 개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종합병원 개념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보건소가 국가전염병 예방사업 개념인지 고심하는 거죠?
박동복위원장
지금까지 실장님이 확실한 의지가 없어서 유야무야 미뤄 왔다 이말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의사가 한 분이 있고 내과 의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내과의사 한분은 진료를 하고 한분은 방문보건으로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제시했던 부분이 두 분 중에 한분은 내과의사하고 방문보건은 간호사 10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한명의 내과의사를 치과의사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왜 두 명만 고집하느냐 타구에도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했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타군·구 현황을 보니까 내과의사 2명이 있고 우리 구만 치과의사가 없다니까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취합하는데 기획주민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 대학공원에 배드민턴공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공사, 그 다음에는 배드민턴장을 확장하고 바람막이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에요. 농구장은 새벽 1시에도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 다치는 사람이 많아 우레탄공사를 했더니 동호회 회장님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배드민턴 우레탄공사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259쪽, 동춘3동에 자율방범대가 없는데 여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됐는지 실장님께서 동춘3동에 전화해서 작년 것을 검토했는지 연락을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의 방송시설이 1층 민원실만 설치되어 있는데 2층이나 3층에도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주로 의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모니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수의 민원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박동복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소요판단이나 실제 효율적인 면을 같이 연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끝내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되어 있는데 예산안은 동일 비목으로 상정되어 있어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개요설명은 한옥숙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하고 질의 및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인사소개) 조상열 보건행정팀장, 이숙희 지역보건팀장, 양순옥 방문보건팀장, 김효숙 건강증진센터장, 박병섭 전염병관리팀장인데 보건소에 계시고 김은수 건강증진팀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삭감된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쓰고 남은 잔액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올해 감액된 게 불임부부 지원사업 6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49만 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확정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207쪽, 행사운영비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연수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워크샵 500만원이 계상돼 11월말이나 12월 초에 1박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동해서 접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특별히 방문해서 접종하는 경우는 없고요. 가족들이 대부분 차가 있어 가족들이 모시고 옵니다.
서연희위원
독거노인들은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일이 개별적으로 나갈 수 없고 연수동의 비인가 시설인 은혜의 집은 얼마 전에 나가서 해 드렸고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보건소에 얘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동별로 방문간호사들이 해 주면 안 돼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의사가 내진을 하고 주사를 놓게 되어 있는데 서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비(성립전경비) 국고보조금 2천만원과 시비보조금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있는데 세출예산에 어떤 부분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건데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2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200만원, 건강관리센터 홍보물 제작(리푸렛)700만원, 건강축제행사비로 500만원, 지역보건 워크샵 500만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해외연수 400만원해서 4천만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순수한 포상비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선진지비교시찰, 워크샵인데 4천만원의 상사업비는 직원들이 해외선진지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체력측정장비셋트)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신장·체중·체지방분석기, 혈압·맥박측정기, 폐활량 측정기, 압력측정기를 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방문보건 간호사들은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방문간호사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1명으로 한개 동에 1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학동이나 청학동은 2명, 나머지는 2개 동에 1명씩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문간호사의 애로사항을 잘 체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몇 명을 준비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만 4천명을 준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세 이상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5세로 접종을 끝냈고 연령을 60세로 낮춰서 하다가 지금은 50세까지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예방접종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치과의사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의사의 인건비하고 치과위생사 1명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못 올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켜 주세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전액삭감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목을 변경해야 융통성 있게 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파스나 약품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한방에 대한 강좌를 할 수 있게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217쪽, 음주실태조사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때 보건소 부스가 5개 설치되어 있어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던데 몇 분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만 2천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깊어 보건소 부스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리에 계셔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능허대 축제기간 중에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216쪽, 임산부 산전관리비에서 임산부 중에 장애인 여성들이 보건소를 찾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임산부 산전등록하게 되면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여성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217쪽, 음주실태 사업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음주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알코올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실태조사하면 안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가호호 몇 집을 샘플링 해서 설문서에 의해서 설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분을 실태조사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218쪽,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운영수당 287만원이 삭감됐는데 운영위원회조례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당초에 여섯 번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횟수가 금년도에는 3회 정도면 될 것 같아 3회분에 대해 삭감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만 세우면 되겠네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조례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곽종배간사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홍보물도 될 수 있으면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소요예산을 분명히 판단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