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138쪽, 계단이송용 들것 2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을 9월 4일부터 실시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적이 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은 40명 정도 됩니다.
곽종배간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의 방문간호사하고는 별도로 추진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보내면 자원봉사센터의 간호사가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과연 이분이 목욕을 시켜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해서 적정하다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목욕을 시키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여건에 따라서 계단이송용 들것을 신청한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의 폭이 좁기 때문에 들 것을 양쪽으로 들고 내려오면 동선이 돌아가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또 업고 내려오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미끄러워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게 조립식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접이식으로 밑에 바퀴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동목욕사업은 많은 구민들이 계속 이용해야 될 부분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140쪽,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차상위수급자 생계비 지원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해서 구 특수시책으로 1인 5만원, 1인 추가시 2만원씩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그 내용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교육, 의료, 장제비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과 상충된 부분이 있고 국비보조금이 한정돼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인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자에 대한 장제급여가 지급됐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설명서 126쪽, 자원봉사 수요공급D/B 구축 도우미 지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2월 9일자로 지시가 내려오기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교육 코디네이팅하고 D/B구축 코디네이팅을 구분해서 총 3,389만 9천원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내려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돼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감축됨에 따로 2007년 7월 18일자 확정내시 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모두 통합하라고 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00만 4천원으로 삭감 확정돼서 교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D/B구축, 코디네이팅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사업이 순수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보장기관에서 최대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서연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 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활동보조사업과 유사한 가사·간병, 홈헬퍼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의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올리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서비스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비스차원이 아닌 사회적 사업으로 활성화돼서 바깥출입을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예산이 46% 라고 하지만 정작 쓰일 곳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127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대상자 변경에 따라 가내시하고는 차이가 생겨 조정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128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예산이 늘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한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4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표준형으로 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 평가에 의해서 확대형으로 상향돼서 금액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4가지 유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설명서 128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고 재활의지가 없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활하려고 하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서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로 시켜주고 사회적응능력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633억으로 전체예산의 42.6%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떤 특정단체, 어떤 특정부분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연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고 3개의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일이 계속 줄어들지 않아 사회복지담당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과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가보고 자료를 받아보지만 연수구 자활후견기관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가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연수구만의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134쪽, 경로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대비 1억 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대상자들이 확정돼 시에 요구해서 변동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몇% 증가됐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 증가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항목별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금액이 어떤 것은 똑같고 어떤 항목은 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고 일률적이지 못한데 자료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클 때에는 4:6, 6:4로 시의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그 기준이 재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서 각 시·도, 시·군·구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사항 중에서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대동소이하게 맞을 수 있고 시·도에서 주는 경우에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등 교육을 가서 다른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만나서 물어보면 복지예산 비율이 많은 데가 13%고 7%, 5%인데 우리 구만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돼 도로, 환경, 문화시설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 일반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 퍼센트가 낮다 해서 물론 지방세하고 자체재원인 세외수입하고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세에 들어오는 세입이 적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비율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보육시설은 한 끼의 식사가 얼마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식 3천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보육시설의 식사가 형편이 없다는데 불시에 식사하는 데를 한번 가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수시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식사도 해 보는 등 지도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명단에 의거 예산이 나가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당시에 현 인원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명단을 제출하고 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명단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받고 예산집행하고 나중에는 별도로 명단을 받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산보고 시 줬다는 확인을 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을 잡아서 단체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확인해서 잘못 집행됐다면 회수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는 정산보고를 받으면 인원현황과 줬다는 복사본을 첨부시켜서 관리해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137쪽, 한국부인회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국부인회 소송에서 소송금액 1억 4,600만원이 되는데 3천만원은 현금 납부를 하고 나머지 1억 1,600만원은 연 460만원씩 25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136쪽,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제 개관식을 했고 인건비, 건물유지비,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을 같이 편성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인원은 더 추가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인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헬스장, 탁구장이 있고 2층에는 댄스교습실 여러 가지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부응할 수 있는 사항이고 3층에는 노인들 공동작업장이 있고 노인복지센터 직원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처럼 규모는 크지 않고 작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성과가 좋으면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분석을 통해 중대형 복지센터로 갈 것인지, 경로당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층에 작업장이 있다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청학동 소망마트 지하에 있던 그 팀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사업을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두 군데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립센터의 이미지하고 복지관의 이미지의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복지관의 개념은 시간대만 맞춰주는 거고 자립센터의 이미지는 시간이 아닌 서비스차원으로 가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자립센터로 몇 명이 가던데 자립센터에서도 몇 개의 사업을 맡아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만 받아요. 생전 바깥 구경도 못한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하나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를 살리자면 구에서도 관리 감독과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국장님, 취업정보센터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취업정보센터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정보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구립풍물단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된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명입니다.
곽종배간사
공연할 때마다 1인당 공연수당이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만 2천원씩 나갑니다.
곽종배간사
각동마다 동축제가 있는데 동춘1동 봉재축제, 송도동 해돋이축제를 할 때 풍물단이 가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에서 부르면 갑니다.
곽종배간사
문제는 공연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텐데 식전행사때 풍물단이 참여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좋을 텐데 주로 어디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연을 요청하는 데마다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연의 격을 보면서 가는데 지금까지는 규모가 있는 정기공연이나 세계물의 날, 연수벚꽃축제, 바다의 날, 작게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차원으로 공연을 하고 큰 규모의 성격에서 공연을 합니다. 동축제에서 초청을 하면 축제를 열기 전에 길잡이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좋은 역할인데 공연수당이 적어서 종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축제할 때마다 이벤트를 불러서 행사를 하는데 구립풍물단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공연이 남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이 남았고 수시로 1～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각동마다 동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풍물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안 158쪽, 청소년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청소년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인원이 증원됐고 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에 따른 수당이 신설돼 부족분을 증액하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구립예술단 악기 등 구입을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했을 텐데 1,5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3,500만원짜리 티파니 악기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40명 정도 수준의 규모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악기수준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박동복위원장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물품을 요구했을 텐데 과다계상 된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차후에 꼼꼼히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2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도서목록은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에는 어린이도서, 비소설, 소설 이런 식으로 분야별 입찰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대중적인 것과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안 159쪽,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500만원은 어디를 공사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사로하고 화장실을 정비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100%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35개교로 늘어 총 지원액의 52%밖에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직원들과 저희 직원이 학교에 점검을 나갔더니 영양사들의 건의사항이 증액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도 나와 합동점검을 했을 적에 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을 할 때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고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학교를 점검했었고 9월에 동부교육청에서 학교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를 35:35, 학교에서 30%를 자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종배간사
학교급식 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가 다 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각동에서 취약지역을 받아서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느 동에 CCTV를 설치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설치장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에도 지난번에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설치해서 적발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봉투를 새마을금고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사항별설명서 164쪽을 보면 송도2공구 자동집하시설 관리 위탁에서 1천만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지금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도신도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11월 30일까지 흡착설치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4쪽, 폐기물 시설견학 급량비가 전액삭감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못해 삭감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7쪽, 급량비가 증액됐는데 몇 월부터 증액된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정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정원보다도 현원 2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1일자로 2명이 충원돼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9쪽,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관내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원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예상보다 덜 왔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169쪽, 진동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송도신도시가 공사 중이라 진동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동측정기가 없어 진동측정기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것보다 금액이 남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금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청소과 공공요금 및 제세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어린이도서관 일반수용비 중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및 증액에 대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박동복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및 증액에 대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과장님, 빗자루 부분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에 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