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4년의 의정생활을 활기차게 함께 할 동료의원여러분, 21세기는 흔히들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여 고정된 가치관과 획일화된 사고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만이 미래를 지고 갈 수 있다는 역사적 분기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관점과 사고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도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마음을 다지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들 중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1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400억원이 소요되는 집단시설지구와 120억원 규모의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과 180억원이 소요되는 조선테마공원사업 그리고 300억원의 소동유원지개발사업과 명사집단시설지구와 홍포전망대와 수산전시관, 600억원의 규모의 거제관광타워조성공사 등 10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관광지는 약 200억원이 투여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청마생가, 자연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외도와 해금강 등 명승지 관광을 위한 것이지 관광시설을 구경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거제를 찾는 관광객 400만명 중에서 65%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것이며, 일인당 관광에 사용한 경비가 1만7천원 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는 우리의 관광에 관한 대처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고 특화하기보다는 유사한 내용과 소재를 가지고 관광시설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의 경우 통영의 어촌전시관이 지난 8월경 150억원의 사업비로 개관을 하였고 진해에선 해양공원이란 이름으로 3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하고 있고 부산에선 대형 씨월드가 개관되어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만할 거제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지를 중심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을 앞세워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승지 해금강 1만2천평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 중에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 군락지에 2만7천평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려 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도로도 포장 안하고 있는 홍포와 수산지역에 전망대와 휴게소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에 가서 그들의 특징중의 하나인 돌을 소재로 돌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조급함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3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춧돌을 놓으면 다음 사람이 석까래를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이 지붕을 잇는 자세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보통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개인이 호텔이나 여관 그리고 다른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최상의 절경지를 내어주고 기반조성까지 해 주기에 앞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려 하는 관광투자자에게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굳이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사업의 투자 효율성은 용역을 맡은 교수나 공무원보다는 몇 백억원씩 자기 돈을 투자하려하는 투자 전문가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향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완공과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국제적인 투자메이커들이 거제지역에 투자하러 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급하다고 거제에선 최상의 절경지들을 건실하지 못한 기업들에게까지 독점적으로 제안서를 주면서 민자유치를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그간 민간투자사업이 성과위주 또는 조급함으로 이것을 내 임기 중에 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투자실적이 미미하거나 난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할 지역의 사업계획은 지금이라도 후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투자실적이 미미하거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사업들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시설용량 1일 2만4천톤으로 618억원의 공사비로 ‘89년부터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서 미착공 상태로 추진되어 오다가 12년만인 2001년 11월16일 시의회에서 현 위치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에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재정사업 대신에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DNR공법 대신에 HBR2 공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시의회에서 이 사업 승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중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된 최상의 공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정사업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2회 임시회와 제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안과 동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다루어질 때 하수처리공법으론 고도처리공법인 DNR 공법으로 하였을 뿐 만 아니라 874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방법으론 환특융자금과 양여금에서 70%를 국비로 충당하고 지방비로서 도비를 15%, 시비 15% 로 하는 사업계획 등도 함께 심의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금년 3월 제64회 임시회에선 DNR공법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시의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을 다녀온 후 금년 3월12일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기술인 DNR공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15일 태영과 대우건설, 도화기술 등 3개사의 컨소시엄에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민간기업의 운영기법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시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고 또한 동 하수처리장의 공사와 함께 20년간 위탁관리 운영하겠으며 하수처리방식은 HBR2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12월 건설부 신기술 256호로 인정되었고 2001년 10월 환경부 신기술 31호로 인정되어 현재 실용화되어 검정받지도 않은 공법인 HBR2 공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사고일 뿐 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6개월 전에 현장확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DNR공법이 최상이라고 설득하던 집행부에서 하루아침에 HBR2 공법이 거제의 현실에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인 대우건설이 자신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DNR공법 대신에 (주)한미가 가지고 있는 신공법인 HBR2공법을 채택하여 제안한 것은 민간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고 있고 이미 설계비로 2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대승적 차원에서 승화시켜 하수처리장을 유치해 준 아주지구 주민들과 시의회에서 고도처리시설인 DNR공법과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여러차례 집행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없이 민간제안사업과 공법 변경을 집행부 일방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포지역의 관광휴양단지인 팔랑포 지역의 택지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의 상주인구는 현재 4만명이며 유동인구가지 포함하면 4만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옥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1만5천명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이 되고 있었으나 무계획적인 개발과 고층아파트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옥포가 이렇게까지 도시 환경이 나빠지게 된 것은 택지의 절대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신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제 옥포를 정점으로 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구의 분산을 위한 인접지역의 택지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옥포인구의 분산을 위한 적지는 덕포와 팔랑포 지역입니다. 우선 덕포는 주거환경이나 휴양지로서는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거가대교의 인터체인지가 조성되어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넓은 부지와 해수욕장과 함께 덕포 하천까지 휴양지로서의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과 연계하여 옥포에 상주하고 있는 기술, 선급협회 등 조선관련 외국인이 6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부족한 주거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입주한 외국인이나 이웃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거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주 외국인 123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용한 전원생활과 탁 트인 전망과 경치 그리고 바다와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덕포는 골고루 갖추고 있기 데 휴양도시로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외국인들이나 국내 고급 휴양지로서도 발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옥포의 배후도시로서도 성장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랑포지역은 임야를 제외한 전답과 대지의 면적이 약 4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승포시 당시에 인접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배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었다가 사업비의 부족으로 중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단일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매우 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자연녹지 상태로 사실상 주인을 기다라고 있는 유보지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택지가 절대 부족한 도심지 인근지역을 자연녹지 상태로 묶어 두거나 이곳을 특정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택지를 조성하여 옥포 주민들의 인구의 분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저층 중심의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덕포지역을 외국인 중심의 고급휴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팔랑포를 택지개발하여 옥포의 인구를 분산시킬 대안지로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공무원여러분, 기자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HBR공법이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었다고 했을 대 사실은 HBR공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8개 사업장에 불과합니다. HBR공법이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8개 사업장이었고 HBR공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외국에는 거의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렇다지만 국회에 보사환경위원장이 낸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최상의 공법으로 인해서 처리비가 시설비의 기존의 처리장에 10분의1 밖에 안되는 최신공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주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 설명회 자료로서 했고 시의회에서도 동의받을 때 제출이 되었고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하수종말설치동의안과 동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를 할 때 충분히 보고가 되었고 올해까지 12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 그것이 급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하에 수도과장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고 거제시민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께서 말미에 거제시의회에 협의를 거쳐서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김해연의원의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애당초부터 진행되면서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시재정의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 예산까지 확보하고 공법 및 입찰단계 설계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민간투자의향을 밝히고 수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자료에 보면 고도처리기술 방법으로 NT제거율이 DNR공법보다 HBR2공법이 높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DNR 공법 신기술에 대한 인 제거요소 효율을 보면 고효율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70%가 아닌 74.7% TP부분에선 70%가 아닌 89.6%로 HBR2공법보다 HBR2공법에서 TN이 67.4%로 TP가 71.7%보다 월등히 DNR공법이 월등히 NP제거율이 높은데도 낮은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의적으로 지금 민간투자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78년도 애당초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들 보고 민간투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이 거제시에서는 벌써 우리가 환특융자금이 70% 이상되고 도비 15% 약 85%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 쪽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민자유치 쪽으로 선회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예산도 아끼고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향후 우리가 96억원의 예산을 시비분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민자유치사업자가 자기들 돈을 넣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명목 이율 12%를 적용시켜서 향후 20년 동안 거제시민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갚아야 할 돈까지도 거제시 재정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12.2% 이율을 부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사업을 억지로 맡기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충 질의자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차후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BR2공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신현의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원래는 당초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표준활성슬러집법이 추가가 되어서 거기다가 HBR2공법이 첨가가 되고 지금은 약 4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악취제거를 하는 HBR2공법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공법자체가 전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HBR2공법도 마찬가지고 HBR1 공법도 마찬가지고 DNR공법도 마찬가지고 UR식 공법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우리나라 절대다수가 되어 있는 것이 표준활성슬러지법입니다. 표준활성슬러지법의 일부 시설이나 비용을 다소 2% 정도 시설비만 추가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은 전체가 안되고 맨 처음부터 틀을 자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처리공법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동의가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동의 절차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DNR공법을 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되었고 DNR공법을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 의왕시 부곡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의원들 전체가 그러면 좋다 DNR공법도 최신공법입니다. DNR공법이 후대인 공법이 아니라 검증이 된 공법입니다. 검증과정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김보삼국회환경위원장의 논문 제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기술은 다소의 보완성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그리고 HBR2공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단계에서 실전 플랜트로 해서 샘플로 하여 조사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거제시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여러분, 빠듯한 회기일정동안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 시민의 안정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 굴지의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 및 산업자원 이 두 요소가 우리 거제시의 경쟁력을 이루는 근간인 셈입니다. 이 양대 축을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거제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대 축을 조화롭게 균형 발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두 요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어느 한 쪽의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 우리 지역 곳곳에 많이 개발되어 있는 각종 공장들은 관광거제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인이라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관광자원이라는 요소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시가 갖고 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선기자재 공장 위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조선업은 단순노동력에서부터 최첨단기계설비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제조업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넓은 공장면적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선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수는 무수히 많으며 이들의 노동력이 곧 모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자리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 순위 2위, 3위를 다투는 세계 굴지의 이 양대 조선소에 생산되는 생산량만 해도 연간 25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들 조선소는 향후 2년 6개월치 물량을 충분히 확보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체 또한 증가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대우와 삼성조선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가동중인 중소규모의 업체 수는 약 240여개 업체로서 대우조선 주 내에는 약 100여개 삼성중공업 내에 약 8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외부에 개별공장을 설립한 후 생산활동중인 업체도 7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업체 가운데 양대조선소 내에 가동중인 180여 업체의 경우 작업 부지가 너무 협소 설비 이용 등 수 백톤에 이르는 철 구조물을 제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조선소 내에 완벽한 제조시스템을 갖춘 경쟁력있는 개별공장을 설치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공장 설치가 용이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장설립 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장을 설립 운영중인 곳도 주변 지역민들의 각종 민원 제기로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곧 우리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취약한 기업활동에 대한 환경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양대조선소에 납품하는 업체수가 시 관내 업체수보다 많지만 공장설립으로 인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들 업체를 우리 시지역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만 들어도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투자자 대부분이 인근지역으로 통영 안정공단이나 고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근간을 이루는 중소업체의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선경제의 활성화로 건국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상황이라 일컬어졌든 IMF의 체제 하에서도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광과 함께 지역경제의 한 축인 산업경제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부족이라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준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 공단을 지정함으로서 지역내 중소업체의 경영의욕을 성취시킴은 물로 신규투자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야말로 관광과 산업이라는 우리 지역의 두 축을 조화롭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거제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동삼거리 교통체증 행정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의 경우 천혜의 자연관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대 조선과 함께 우리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거제를 방문하는 피서를 즐기는 인파는 연간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피서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매년 그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불편사항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접근하면 7월 중순경부터 8월 초순사이에 동부면 연담삼거리에서 학동삼거리까지는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런 교통체증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피서객의 불만과 지역민의 불편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7월 하순경 학동을 방문하여 유심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담삼거리에서 학동 삼거리까지는 교통체증이 심하나 학동삼거리를 벗어나 해금강 방면이나 구조라 방면으로 진입을 하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모든 차량이 학동삼거리까지 진입을 해야만 해금강이나 구조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현 도로 구조나 학동삼거리지점에서 타 지역의 차량이 멈칫거리면 진입로를 판단하느라 원활한 흐름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거제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장평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휴식처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지역에는 약 65000세대의 2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 또한 인근 지역과 연결되지 않아 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와 지리적 특성이 있음에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은 체육공원이나 휴식처는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는 시민이나 한낮에 운동 산책 등을 하는 노약자의 경우 국도14호선에 설치한 육교와 지하도를 통하여 고현의 공설운동장이나 충혼탑 체육공원등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운동장이나 충혼탑으로 이동하는 경우 삼성중공업의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평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의 설치된 일정규모의 공원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장평지역에는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소류지와 일부 농지가 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 작은 면적의 농지로서 이용가치보다는 도시관련 시설의 설치가 효과적인 토지의 이용임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일부분은 이미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양지초등학교라는 명칭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부지정지작업은 언제부터 되는지 선정된 학교부지와 인접한 곳에 충분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인근 임야를 이용한 산책로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이 토지를 구획 정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용도가 전무한 장평 소류지를 폐지하여 공원시설과 연계한 휴식처 등으로 바꾸어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거제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학동삼거리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대책을 제시하면 학동마을 깊숙이 까지 가야만 방향전환이 가능한 삼거리 위치를 한 200m 정도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의 해저광케이블 관리사무소 정도에서 해금강과 구조라지역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도로의 개설이 고질적 교통불편사항의 해소책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구조라 해금강 학동등 목적지별 방문차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2003년 관광성수기 이전에 이 도로를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의원입니다. 계획된 관광개발안과 국방부 소유부지인 지심도를 친환경화적인 관광지를 조성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거제시민 민의의 대변자로서 매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밝은 거제 미래의 비젼있는 거제를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정식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락을 위한 복리증진과 더불어 21세기형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시장께서 지금 이 시간 시정의 모든 업무를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1박2일의 코스로 관광을 다녀오라는 명을 받았다면 어디로 갔다 오시겠습니까? 천년의 역사를 한 몸에 머금은 채 간직하고 있은 청도 운문사의 늘어진 소나무를 찾아서 그곳으로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색빛 찬란한 단양의 석류굴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그곳에서 몸을 묻고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이렇듯 관광하면 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와 언론,매스미디어 등 여러 가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인상을 남긴 매체들에 의하여 마음으로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워낼 수 없는 강한 이미지로서 마음의 동의를 끌어내기까지 우연이 아닌 시작에서부터 홍보까지 완벽한 계획과 더불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적지를 승화시켜 관광 개발시킨다든지 하늘이 내려준 자연의 신비로움 아름답고 황홀감이 넘치는 대자연의 경관 인위적인 개발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유적지를 승화시켜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봅시다. 그저 6.25 전쟁이라 하여 큰 의미없이 시작되어 결국은 설계변경에다 많은 예산까지 투입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잘되고 못되었다 라는 평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상 부족과 완벽한 계획에 준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해양관광도시 거제라는 시책의 슬로건에 아래에서 외도라는 섬으로 인하여 관광이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명쾌한 방정식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없이 여기저기 쳇 바퀴 돌아가듯 펼쳐지는 관광에 대한 행정을 보노라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한 90년대 명승지 2호인 해금강만이 유일하게 거제의 관광 산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시절 전국의 관광의 시선은 통영에 집중되었고 관광버스가 비좁은 통영시내를 질주하면 관광풍작이라는 것을 만끽하고 있을 때 거제 관광업계에서 통영을 바라보고 부러움의 시선은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진감래 끝에 ‘이창호’사장이 이루어낸 외도해상농원 덕분에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남해해상 전역에서 관광하면 첫 서두에 외도라 1천만명이라는 외래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결국은 지금은 통영과 관광산업이 역전이 되어 거제관광의 풍작이라는 대미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일련의 예를 들어 논해봅시다. 비스마르크의 공산주의 정책이 하향곡선을 긋는데도 불구하고 2차대전후 사상과 이념이 같다고 해서 그 정책을 답습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성공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아시아후진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식 속에서 관광매체의 경쟁상대인 통영시는 성공한 거제 관광 외도사업을 표본 삼아서 급기야 5대 사업을 한다고 공식발표를 하였고 지난 세월 관광시책에 실패한 지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많은 시비를 관광사업에 쏟아 부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제2, 제3의 외도와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안일한 관광시책에 일관한다면 몇 년 이내에 통영의 관광사업에 추월 당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양정식시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90년대 말 관광객이 거제로 러시할 때 우리 행정은 어떠한 관광시책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외도라는 관광상품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해보려고 연구과 노력을 해봤습니까? 만약에 해보셨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행정적인 뒷받침은 부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다 할만한 획일적이고 관광으로 가고자 할 때 마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관광시책의 일환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30만 인구의 거제시대가 눈앞에 온 듯하여 도시기반 구축에도 힘드시겠지만 좌충 우돌적인 관광시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거제미래의 수익사업은 관광거제 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둔 차원에서 관광개발 시책을 꾸려나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12월31일 대통령령 12,598호의 내용에 준하여 지심도는 국가과학연구소의 7,500평 외에 어떠한 시설 계획도 없이 모든 이들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공식방침에 의거 자연 경관이 화려하고 200년 이상된 분재같은 동백나무들과 육지에서도 보기 힘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후박나무그룹을 비롯 천혜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지심도에 일손이 모자라 버려진 땅들을 알뜰히 모아 모든 부분을 약간만 보완하여 친환경적인 관광지 조성을 일구면서 저 비용의 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거제의 명물을 탄생할 수 있을까 싶어 지심도를 관광개발 시킬 대안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심도는 현재 자연보호지구로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국방부 부지로서 국방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심도 내에 자연적으로 잘 어우러진 그 섬을 난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입구에서부터 마을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약간만 보완을 하고 산 정상에서 버려진 토지들을 가꾸고 약간만 보완을 하면 됩니다.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면 절차상 까다로움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심도내의 주민들의 분위기로 난개발적이 아닌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총무사회위원회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14일부터 시작되는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거제시민의 함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진행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거제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무감사로서 18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종일환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점은 18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해보다 잦았던 집중호우와 태풍 속에서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킨 양정식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가지 부분으로 거제시민의 날 행사, 격년제 개최에 대한 부분과 아주동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및 아주보건지소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민의 날 행사 격년제 개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거제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실시되는 거제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1일, 2일 양일간 아주동을 비롯한 구 장승포지역 일대에서 실시된 올 행사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권역별 윤번제로 실시한다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루어진 행사로 이번 행사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시민의 날 행사가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아닌 소모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문화행사가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이유는 첫째 시민의 날이 매년 개최됨에 따라 축제분위기에 진행되어야 이 행사가 오히려 시민들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분야만 보더라도 시에서 지원되는 1천2백만원의 보조금 외에 수천만원의 추가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조금의 나머지 예산은 찬조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각 읍면동의 경우 시민의 날 행사외에 시민의 날을 별도로 개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매년 두 번씩이나 치루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날 행사와 각 읍면동민의 날을 윤번제 형식의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때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주민 축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의 날 개최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일이 매년 10월1일, 2일로 정해짐에 따라 행사일이 평일일 경우 개별조목별 선수단조차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연 인원이 고작 3-4만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18만 시민 가운데 20% 정도의 시민만이 참여하는 행사를 어떻게 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일컫겠습니까? 20% 정도의 시민만으로 18만 거제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10월 1일 2일이 우리 거제시의 역사상 그 어떤 의미를 지닌 날인지 본 의원은 알수 없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시장께서는 이 행사가 명실상부 거제시 최대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시상제에 따른 과열경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지켜볼 때마다 과연 이 행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치루어지는 행사인지 큰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읍면 간의 불협화음 때문입니다. 물론 승부의 세계에서 승자와 패자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승자는 패자를 패자는 승자를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제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행사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이 모두가 각 읍면동의 성적을 종합 평가하는 시상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의 읍면동 규모로 볼 때 특정 몇 몇 지역이 상위권을 독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결코 몇 몇 지역만을 위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 행사의 엄연한 주인공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시상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종목 시상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여러분, 지난 3대 의회때 시민의 날 행사에 과한 조례 개정이 있었지만 이 행사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행사로 전락 18만 거제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근 통영시나 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유형의 행사 하나만으로 상당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제시민의 날이 명실상부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동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및 아주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공공부분 지역보건 활동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3개소를 설치 양질의 공공부문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아주보건지소는 우리시에 설치된 11개소의 보건지소 가운데 하나로 도·농 통합법에 의한 시·군 통합이 있기 전가지구 장승포시 보건소로서의 이 지역 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 이후에는 보건소가 시청 소재지로 이동됨에 따라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건지소를 찾은 방문객 수는 총 799명으로 하루평균 2명이 이용하는 꼴로 공공부분 의료서비스 기능이 분명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의약분업 시행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보건지소가 위치한 아주동 보건지소외에는 병약국 등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병약국 등 인근 지역과의 거리만 해도 4km나 떨어져 있는 보건지소 지소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건지소를 찾아 공중보건의의 처방전을 받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주보건지소는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주 2회 한번씩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건소주관 순회 진료시 평균 80여 회의 시민이 진료실을 찾는 예만 들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공공부분 의료혜택에 목말라 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특히 아주동은 전형적인 도·농통합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동지역이지 도시기반시설 등 제안여건의 일반적 개념은 동지역에 비해 그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라는 국가공단이 들어섬과 동시에 산업촉진법외에 지난 20여 년간 도시개발에 각종 제한을 받아 이곳에 거주하는 4천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로 현행 의약분업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요건을 아주동 지역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병·약국 하나 없는 아주동 지역의 경우 사실상 의약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거제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병·약국 하나 없는 아주동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때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혜택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동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조건인 약국이나 진료기관과의 거리 1.5km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도서지역이 아니라는 이중적 잣대에 떠밀려 지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에 관해 누려야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아주동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방치되고 있은 아주보건지소 2층 사무실을 한방병원, 찜질방 등으로 활용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건강증진 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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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회위원회는 권순옥의원입니다. 제4대 거제시의회 등원 후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18만 거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바램과 뜻을 시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정식시장을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봉사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신명나는 행정의 집행행위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증대시키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3기를 접어들었고 주민대표에 의한 지방의회가 4기를 접어들어 주민자치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시점이 되었지만 지방의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료주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주민의 욕구를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행정도 이에 발맞추어 예전의 관료 지배적 사고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곳곳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공직자의 노조결성에 맞추어 진정한 봉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3대 의회 때부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수없이 요구했음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3,559억원 중 세출예산 2,173억원이 지출되고 세계잉여금이 1,385억원이나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원이나 발생한 점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현액이 ‘98년부터 11.9%, 18%, 15.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출은 1.2%, 14.7%, 13.3% 증가에 머물러 순세계잉여금 증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회계원칙에 의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시대를 맞아 수많은 임의단체들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 보조요청을 해오고 있으며 집행부는 이를 평형성이나 사업효과나 특성, 주민의 사업에 대한 기대치, 단체의 전문성, 전년도 사업의 평가등 기준의 마련없이 단체장의 임의적 선정기준에 의해 2001년도 2억6천만원, 2002년 10월 현재 1억4천만원의 임의보조금이 예산에 소요된 것은 시민 혈세의 낭비와 선심성 예산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후 급증하는 임의단체의 예산지원 요청에 적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하도 현실이 딱하고 안타까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숙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도리라 생각되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1970년대 국가 산업단지조성계획 일환으로 1974년 아양 아주리 5개 마을 385세대, 2천여 주민들은 본의 아닌 반강제로 현 능포동 옥수부락 일대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향토애와 지역주민임을 자긍심으로 삼고 이주 후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큰 기술 없이 상업과 막노동으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아 살아오다 1세대들은 이제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거나 병고에 시달리며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몇몇 되지 않는 2세대들은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세대들이 옛 고향에서 농사짓던 전답은 이미 오래 전에 황폐화되어 그 형태를 찾을 길이 없으며 이주 당시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1986년 경남고시 제217호에 의거 1,794,160㎥가 아양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무허가 건물의 난립으로 향후 공원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2001년 22명의 전답을 가진 지주들이 근린공원 해제 탄원을 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 시장님과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을 해제하시든지 시에서 매입하여 계획된 공원시설을 시행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든지 하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이주민들이 치료비 및 생계비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원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전답부분에 대해서라도 1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토지 보상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아양, 아주지역 이주민들은 30여 년을 이주하여 살면서 상부계를 통한 협동과 화합으로 시정에 협조하고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2세대들은 당목 친목회, 관송 동우회를 결성하고 매년 조상들의 공동묘지 합동관리 및 정비와 매년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있지만 그들이 떠나올 때 시대 상황이 현 시대와 너무나 상이하여 그들이 살았던 흔적조차 남겨두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명절 때 고향을 찾는 향인이나 이주 주민들의 만남의 날이나 단체행사시 비라도 오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후대에 남길 징표하나 남기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조선산업이 호경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맞춰 아양 공원 일대에 망향비와 망향루를 세워 현재의 대우조선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게 헌신한 이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이신데 지금 국도우회도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3기때 시정질의를 했을때 국도우회도로가 그 일대로 올라오면서 나니까 근린공원 체육시설 쪽도 부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회도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도 농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차원에서 시행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