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오전, 오후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사무실 앞에 민원 안내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상담인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 명문화 했듯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와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그다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관내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연수구관내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성을 갖는 별개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례안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단체 회의에서 입주민중 2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이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또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위원님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구성할 때 그 기준은 법원으로 판결 받아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고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서위원님이 되는 거예요. 협회하고 상관없이 법률적 판단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개가 있다고 해도 먼저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저희 구에 구성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의 구성 신고가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추천을 받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찬 저는 인천광시 주차환경연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병찬 입니다.

지금 이 청원서가 주차환경연구단에서 사단법인명으로 청원된 것인데, 서류의 결격사항이 사실 어찌 보면 연구단 단장님이 오셔야 하는 게 맞는데 단장님이 안 오실 경우에는 사단법인 단장님께서 인감이 날인된 상태의 위임장을 받아와서 제출해서 사무국장님이 진술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건데 사전에 저희의 공지를 미쳐 못 들으셨다는 것도 있고, 힘든 걸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환경연구단 사단법인 대표의 위임장이 첨부가 되면 오늘의 진술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추후에 보안이 되지 않으면 오늘 진술을 무효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박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로부터 대표가 아닌 사무국장이 참석했을 때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몇 일전에 여직원을 제가 지하 강당에서 평생학습 개막식할 때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2시에 청원인의 진술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병찬님께서는 일련의 전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임장이 오지 않으면 무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박병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병찬 내일은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1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진술은 무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박병찬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기계식주차장 사용여부 및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공동조사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9일 접수되어 동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청원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고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의결한 후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원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주차환경 연구단 부설 승강기안전운행감시단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단장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셨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안녕하십니까? 저도 연수구 구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청원이 상정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연수구의 발전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에서는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의 청원취지 설명 철회를 밝힌 관계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청원의 주요 요지와 청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청원인의 소개인이 이창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원인의 내용을 철회하셨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청원인의 취지가 제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이 소개 위원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약만 얘기해서 청원소개를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상관없이 받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박병찬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지를 하시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요약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병찬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07년 3월 2일 금요일 NIB 남인천 방송에서 방송 뉴스로 제가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당시 김용재 의원이 남무교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차환경연구단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시의원께서 남무교 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변 지역에는 200개 이상 점포가 영업 중인데 74대를 수용하는 자주식 주차장 건설 방식을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하고 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무교 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주차장 건설공사 금액이라면 기계식의 경우 2백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재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무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인천시 관련부서에서 기본 설계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계식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다음 ‘기계식은 안전상의 문제와 인건비 및 유지 관리비에 관한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 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단 측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김용재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남무교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우리 환경연구단 측에서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대다수 전체가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먹자골목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써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주차 문제로 항상 시비가 발생하는 매우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상기 지역을 주차난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차수용능력대수를 최소 1회당 최대한 200대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계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천시에서 과거 연수구에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기초를 토대로 한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될 때에는 재검토와 재심사를 하여 기본설계에 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시에다가 확인한 결과 기본설계를 인천광역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실시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2일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 사무국장 박병찬이 시 관련부서 담당자 오원영씨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연수구청에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물 인허가시 법정주차대수만을 산정하는 현재의 주차장법 개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계식 주차장건설전문가의 견해를 수차례 반복하여 밝힌바 있으나 해당부서와 구청장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수구청의 관련 부서의 시청의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간석동 해주리더스타워1,2현장의 승강기 슬라이드 방식이 기계식주차설비가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입출고 시간을 5분 이상 소요된다고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출고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출고 시간은 입고1분, 출고1분 도합 2분이면 해결이 됩니다.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과 관련한 인천시의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대면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당초 예산 금액은 29억원이었으나 25억원으로 재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서는 연수구청측이 별도로 책정한 공사 금액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다음 연수2동 어린이공원 74대 주차장건설에 37억 5,550여만원의 예산이 정상적인 발생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1대 주차장 건설에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건설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샘말어린이공원이 794평입니다. 그곳은 국공유지이지 사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나가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이상이 소요된다는 건설 자체는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봐지고 이제 와서 시에서는 25억에서 29억 예산을 하겠다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37억 5,550여만원으로는 200대 이상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연수구청 계획지에 74대 주차장건설은 주차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1대 주차시키기 위해 5천만원이 든다. 시와 구의 예산을 합쳐 37억 5천 552만원 그중에 시설비 36억원, 실시설계비 9천 360만원, 감리비 5천 220만원, 시설부대비 972만원으로 건설되는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은 지하 1층 콘크리트 자주식 주차장 건설은 산출근거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은 왜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25억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도 산출근거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74대면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15억이면 충분히 됩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이 794평입니다. 헤베수로는 2625㎡에서 약 22.2% 인 582.75㎡ 176평대지 지하에 최신 기계식 입고 1분, 출고 1분 주차장으로 건설하면 약 15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입니다. 다음 예산 37억 5,550여만원으로는 200대 이상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데 해당 지역의 면적이 2625㎡ 약 44.5% 정도인 1168㎡ 1152평대지 지하에 예산 37억 5천여만원을 사용할 경우 최신 기계식으로 200대 이상 건설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상권이나 주차 현실에 비추어볼 때 74대 수용 주차장 건설은 현실성이 없으며 별로 도움이 안돼 해당 지역의 이면도로 자동차, 도로, 건물의 종류, 건물 수와 규모, 점포수, 다세대 주택수, 유동인구수, 불법주차대수,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통행량, 정상적인 주차수용 대수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 연구한 결과 다섯 대를 선정하여 한 장소에 최소 3백대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되는 것이 저희 주차환경연구단의 연구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신문기자님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인천시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기자 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각 신문의 기사 내용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 주차환경연구단과 상이된 그러한 기사 내용이 개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정상적인 정확한 기사를 우리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이 2007년 3월 현재 100조 8천억원이 적자이며 3년 연속 기록입니다. 이 지경인데도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체에서 발주된 공사라고 하면 감사팀 보고서에 의해 예산담당 부서장과 중역 인사는 중징계와 아마도 그날로 해고 됐을 것입니다. 사장은 긴급인사단행을 할 것이며 해당공사에 필요한 종류별 품목에 대하여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예산금액을 결정하라고 특별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주차환경연구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시민의 혈세로 시공하는 해당지역의 지하주차장건설 비용이 여과 없이 줄줄이 세어나갔을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매체는 최신기계식 주차장 건설의 장점에 대한 정확한 기사와 뉴스를 구민과 시민에게 상세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구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결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인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타 구의 일로 생각하는지 연수구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왜 연수구청장님과 구의원, 관련공무원은 주차환경연구단측이 제시한 기계식 주차기 운영 장소에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공동으로 견학을 하러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과 관련 공무원은 최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기계, 전기, 전자, 식견을 습득한 후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인천광역시 주차환경연구단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본 건하고 벗어난 그런 진술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알겠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법주정차 팻말을 다 뽑아버리고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연수구 관내 120개소 건축물에 2,300대 정도 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개 장소에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사용불능 상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왜 허가만 내어 주고 감리 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와 군구는 2001-2007년까지 공영주차장건설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인천시민에게 전격 공개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 정치인은 샘말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기종에 관계없이 법정주차대수만을 산정하는 현행 건축법부터 하루속히 개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종의 기계식주차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스스로 인증기관에 자진해서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5년 전의 기계식 주차장을 왜 지금도 법적주차기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 9가지 기종은 전격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청원하시는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해소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 가까운 것 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진짜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만 요약해서 벗어나지 않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8만 7천대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모 위원님께서 연수구는 90%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무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90%의 주차면이 확보가 됐다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지금 노면상에 길거리주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길거리 주차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가 아닌 저희 환경연구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약 80%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를 제출하고 청원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9가지 기종에 대해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25년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27-28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골 자주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층순환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층순환방식이 있고 퍼즐방식에서도 2단식, 3단식, 중렬 2단식, 2단 피트식, 3단 피트식, 4단식, 수평 순환방식, 수직 순환방식 이러한 기종들은 다 퇴출시켜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종들이 건축법상에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면 과거에 이 기종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 승용차가 대형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중소형 그중에서도 소형차들이...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는 조례를 계정하는 곳인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병찬 그럼 말이지요. 저희 청원서 내용에 기계식 주차장 공동조사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불법주정차 구역과 주차난 지역 공동 조사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과 또 연수구청에 해당부서에 실무진팀과 저희 주차환경연구단 실무진팀과 연수구의 기계식주차장과 연수구 주차실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병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청원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공동조사 이런 것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동조사 요구서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동조사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문서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만 확인 해 주십시오.

박병찬 공동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대신 했냐면 제가 ‘서울의 기계식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갑시다’라고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공동조사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남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연수2동 어린이공원 74대 주차장관련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어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특히 ‘문제를 제기하자 37억 5천 5백만원에서 25-29억원으로 변경이 됐다’ 는 이 사항만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인 것이지요? 구체적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박병찬 사실입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했는데 37억 5천 50만원 이 사업이 25-29억으로 변경됐고 줄어들었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들 자료도 나중에 주실 수 있지요?

박병찬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재검토를 한다던지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다 제고하고 공청회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라든지 일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지를 하고서라도 한번 끝장토론이나 공청회를 해서라도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진술인 질의·응답 말고 국장님하고도 좀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금 자료 보셨잖아요. 추후에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서...

진위원님, 죄송하지만 진술과의 질의를 끝나고 보낸 다음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할게 있으세요?

그렇지요.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술인의 얘기를 듣고 위원들끼리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진술만 듣는 것으로...

결론을 토출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체 조사를 꾸려서 할 수 있고, 집행부에 줘서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추후에 종합 토론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진술인한테 묻기 위해서 어떤 참고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 물어볼 수는 있지요. 그러고 나서 또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니, 진술인한테 추후 질의를 몇 개해야 해요. 그런데 우선 집행부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보셨지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연수2동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제기한 부분이 1번부터 보시면 차 한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이 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라든지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장께서는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라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액이 변경된 게 사실인지도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셔야지 제가 그 다음 질의를 진술인한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좀 전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국장님께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의원들이 너무 기피를 하고 이 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 하고 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부터 해서 몇 몇 의원하고 지방을 다니자고 했는데 안 갔다고 말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한 진실을 알고자해서 진의범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이 서류를 접수시켰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찬 그러니까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모 의원님 몇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현장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에도 그러한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주민의 주차환경에 영향을 좀 주자, 견학을 한번 가자고 몇몇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인에게 여쭤보는 게 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안 갔기 때문에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또 문제를 제기하자 25억에서 29억으로 엄청난 돈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또 모 의원이라면 실명을 거론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던지 그것은 우리가 사석이 됐던지 왜냐하면 공인한테 접수하는 방법은 문서로 하셔야 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응답하다가 정회가 됐거든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박병찬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적으로 의회에 서울 어느 현장을 갑시다 라는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청원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좋은 생각다 가 봅시다’고 구두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서류 문서와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연수구 의원님들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문서화 할 필요 없이 우리 좋은 날, 시간 있을 날 서울에 어느 현장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했으면 날짜 잡아서 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설비가 우리 연수구에 적합한지 아닌지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이지요. 그리고 이 25억, 29억 얘기는 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시의 오원영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건영 교통국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차기획팀의 과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오원영씨가 주차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그 당시 나한테 29억 정도면 몇 대 정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거기서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5억에 할 예정입니다. 25억 이외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 몇 월 몇 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되지만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의원님께서 34억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때 황위원장님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얘기가 왔다 갔지 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좀 아까 하던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듣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솔직히 보고받으면서 정말 심각한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이라면요. 연수2동 주차장 이것만 가지고도 74대 건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1-3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문서를 보면 주차장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께서 계속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과장 서정길 1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단순히 산술적인 주차면수 대비 예산 투입양만 보면 산술적인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공간 상황에 따라서 3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들고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경우에는 더 들 수 있고요. 또 예산변경 문제는 당초 설계 금액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이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반영하다보니까 37억원이 됐는데 나중에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반영 투입이 되지 않고 시비로만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모습에 부족해서 추가로 시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청하니까 시에도 한정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4억원을 더 내려 보냈지요.

좋습니다. 두 번째 37억 5,550만원 인데 문제를 제기하면 25억에서 29억원으로 변경해서 줄어든 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자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비대 구비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배정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지금 진술인하고 과장님 얘기하려 상이하게 다르네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것을 제기할 때 세 번째 74대 주차장 1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 하셨어요?

기계식 주차장을 실제로 설치해 보지 않아서 경험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타 자치단체 다른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 보다 좀더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치는 안 해 봤는데요. 물론 일반 자주식 주차장건설 비용 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면서 대비 예산상으로는 적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약 그 예산이라면 200대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시하고 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정책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분석해서 정책적인 것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될 위원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어찌됐던 이런 부분이 지금 상의하게 계속 문제제기 됐었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계속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7억 5,550만원 하다가 몇몇 위원 있는 가운데 34억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계획이 대단하게 아이들 뭐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춤추듯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보고 기록으로 남습니다마는 연수구민 모두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드렸을 것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명백하게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상의 수치변경은 제가 볼 때 우리 순수한 구비만으로 했을 때 당초 설계대로 일관되게 나갔을 텐데 시비를 보존해 주는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 예산 형편상 수치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진술인께서 지금 상의하잖아요.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37억 5천 550만원이 25억, 29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의한 답변이거든요.

박병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오원영씨가 근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연수구의 주차장 건설한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리고 시에 들어가서 이게 거의 38억 돈인데 74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좀 이상한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29억 얘기를 하다가 25억 얘기를 하다가 시 오원영씨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요. 시에서 25억에 한다고 했다가 나머지 4억은 추경 예산으로 다시 반영하겠다. 그래서 29억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연수구의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는데 시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현실입니다. 시에서 내려 보낸 돈 이외에는 모른다. 이것은 연수구에서 잘못 된거다. 구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 무슨 얘기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구와의 관련 행정부서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5억, 29억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원영씨의 시 직책이 뭡니까?

박병찬 팀장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실무관입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직접 왜 38억이나 들어 가냐고 하니까 그거 25억인데 추경에다 4억을 플러스해서 29억에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샘말공원 주차장이 2006년 당초에는 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군구별로 보조사업을 내려줘서 했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부담 12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재배정사업으로 다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전액으로 시비 부담으로 주차장 건설하도록 그러니까 구비는 반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37억원 됐던 것이 시비 25억원에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부담해서 거기서 구비를 추가로 왜냐면 공원 밑에 지하를 더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추가로 기본 설계를 잡다보니까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29억원 내지 3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똑같은 지하 1층 지상공원입니다. 그것이 관교동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8대 지하 콘크리트 주차장 건설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19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요. 사실 그것도 오버된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관교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한 것하고 우리 연수구 74대 하고 해 봐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비교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있는데서 34억원이 나오고 했다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박병찬 위원장님께서 동춘3동 동사무소 현장 방문하셨을 때요. 34억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는 34억을 알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게 발언하실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34억은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했다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방송이 송출되는데 외부에게 보는 입장의 사람에서 보나 그러면 돈이 수시로 지적할 때 마다 왔다, 갔다하는 변동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의혹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욕은 앞서는 데 표현하는 방식과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대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바뀐 거라고 이해가 되는 데 그 내용을 과장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문제를 지적하니까 돈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돈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찬 우리 환경연구단에서는 관청에서 어떤 행정업무는 잘 알 수가 없겠지요. 단지 산출근거에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계하고 지금 37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무빙워크 이러한 기계하고 37년 동안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연수구 주차장 건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 및 구청관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이거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청원자체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제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순서에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토론 내용이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이 타당하여서 검토 의견서도 나왔지만 연수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노상적치물이 맞습니다.

위치를 좀 알려주시지요.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단속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는 몰라도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일상 생활적으로 관용이나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 동의와 우리가 좀더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많이 거슬리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길을 막는다던지, 인접건물까지도 침해한다던지 이렇게 타인에게 방해가 심하다 싶은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자리에 12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간혹 서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 처리했지만 지금 말씀은 관내 전체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는 회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대상인데...

걷겠습니다.

옷 수거함의 기능으로 봐서 재원의 재활용 측면하고 영세한 기업체를 통해서 자원의 재분배의 그런 순기능이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남구를 말씀하셨는데 점용허가를 내줘서 양성화시켜서 점용허가를 빌미로 해서 다양하게 늘어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옷 수거함 정도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필요한거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도로에 나왔을 때는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에 있는 것을 모두 수거 못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고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전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는 아니고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7년 5월에 했습니다. 현재 63%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사고 일시는 10월 23일 10시 40분경이었고요. 사고자 2명은 현장소장이 사망했고, 본사부장이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공사구간 내 수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결박을 해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끈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과정으로 안전사고 사고주의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날 연수경찰서에서 경위조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 사망자 유가족하고 건은종합건설이 도급사인데 소장이 건은종합 건설 부장겸 현장소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건은종합건설과 10월 25일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산재하고 회사 측에 위로금하고 소정의 금액이 전달이 돼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주 월요일부터 사망자 발인이 끝나고 현장 대리인이 참석해서 작업을 제기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과정인데 그게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주변 의견을 가지고 변경하는 기간이 걸려서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옷 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쓰레기를 비치해서 문제가 되는데 옷 수거함을 전부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거함은 필요한거라고 보거든요. 아파트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빌라에는 수거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치를 선정해도 쓰레기가 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위원님께서는 없애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반주택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 재활용 되는 측면과 병행해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옥련동 제일재당 사택아시지요? 거기 도로 포장했나요?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제일재당에 동의를 구해서 하신 것이지요?

동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안 왔는데 한거예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올 초에 동의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도로 포장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유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그럼 제일제당에 포장하겠다는 것을 보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 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의서가 와서 포장하겠다고 한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포장이 됐나 안 됐나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동의가 와서 포장한 것 같습니다.

옥련동 하수관 진행 상황아세요?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종합건설 본부하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전달했고요. 종합건설 본부에서도 도로과나 물관리과에 그 내용을 정확히 위치와 양과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황위원님이 발주를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실무기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옥련동에 있는 기존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구길 안내 표시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이 다행히 내려와서 포함시켰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럭키아파트 후문 쪽에 인도가 공사 끝나자마자 불과 몇 개월이 안돼서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도블록 부분인데 하자보수 지시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하자 시켰을 때 준공돼서 불과 반년도 안돼서 대대적으로 가라앉았다면 원인분석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주저앉았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일회성이라고 하면 다짐, 토공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면 하수관이나 이런 곳에서 누수로 인해서 유실되는 경우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두 번째 하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하수관 CCTV를 촬영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바로 연수구 건설과의 신뢰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럭키아파트 후문 앞에 매년 주저앉던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미콘으로 부어가지고 더 이상 주저앉을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담당과장님한테 마침 지하도 공사할 때 들어가서 촬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인분석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더 심하게 침하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사진을 황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하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레미콘 타설 해서 공간을 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발생하는 원인이 박스로 연결되는 관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콘크리트로 막았던 부분 외에 또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고 또 토목 일을 하시겠지만 매년 반복해서 주저앉고 침하되는 곳이 있다면 덧씌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 드는 곳 말고도 이렇게 보수 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도로 부분이 함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수도관에 CCTV를 넣어서 그렇게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하수도하자 부분 또는 일시적인 지반의 침하 2가지로 대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봉책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함몰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굴착을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시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실제로 예를 들었던 럭키아파트 후문처럼 1-2년 간격마다 내려앉는 곳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여기 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반의 보수일지를 보면 나올 텐데요. 럭키아파트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년 것 하고 눈에 확 띄는 구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 드리는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1-2년 마다 정기적으로 침하되는 곳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15분이 됐네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9억입니다. 삭감될지는 모르지만 해당부서에서 안을 짰다는 내용입니다.

청릉로 구간은 마무리가 덜 됐지만 틀은 다됐습니다.

저희 구상은 예산의 성격이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부족한데 시의 개념은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이지 않는 분리된 자전거 도로에 의미를 두고 예산을 내려줬다고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확인해 보니까 해당 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의견을 내신 분에게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연수구에서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많은 연수구민들이 각각 별 거리는 아닌데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나중에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준 추경 자전거도로의 기본 계획이 2천 8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구의 자전거도로는 물론 시 전체로 하는 게 좋지만 간선도로망이이나 그 안의 연결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짠 다음에 전용도로 요건이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 구간에 투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되지만 계획조차도 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면 있는 자전거도로 넓은 구간 예를 들어서 경원로 처럼 넓은 보도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분리하는 시설을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것은 구상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느 특정지역으로 찍기는 어렵기 때문에 2,800만원 들여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략적인 간선망을 잡고 자전거도로의 특징이나 도로교통의 특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폭이나 시설내용이 나온다면 한다면 그쪽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이었거든요. 그쪽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목적이 참 건전하다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고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파생돼서 시민의식이 고양이 되겠지만 거기에 버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청소과와 협조가 돼서 치운다고 하지만 방치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지적당하더라도 다 치우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내서 놨을 때 쓰레기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허가부분하고 치우는 부분하고 두 가지다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합목적으로 판단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