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전주에 이어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능허대축제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한 계약서나 지침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획단에서 갖고 있죠.
이창환위원
기획단에서 예산배정하고 몇 명분을 계약했는지 계약서하고 그 외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팀의 인원배치나 게임장이나 노래방의 업소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이 많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크게 문화원이 있고 예술인단체가 있죠.
이창환위원
생체도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나가죠.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인천시하고 각 군·구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각 종목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축제운영기획단 업무처리지침을 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을 만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셨죠.
이창환위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시·구비 합쳐서 50% 연간 2천만원 지급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500만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5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22개 대회를 지원해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 추진실적이 5회 더 지원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구청장배가 있고 생활체육협회장배가 있고 인천시내 각 군·구별로 생활회장배와 구청장배를 하는 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하냐면 제가 종목별연합회장을 해 보니까 예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종목별연합회인데 구청장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종목별연합회에서 준비할 문제인데 생색은 협회장이 하고 트로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면 5만원 주고 사는데 거기서 얼마에 사는지 정확히 모르고 종목별연합회장들이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기회가 되면 종목별 연합회장들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와 같이 만나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날짜를 정해서 각 종목별 회장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종목별연합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니스연합회 전국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니스연합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들을 전액 삭감 처리되고 우리 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에 저한테 말씀하신 시한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해답을 찾아가야 될 문제거든요. 문화공원 테니스장이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문제해결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식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 변한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일시사역인부임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끌고 갈 문제에요.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정리를 하고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를 풀면 된다, 시한을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뒤집어 쓸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명확하게 합시다. 전국테니스 동호인배도 이번 삭감에 문제가 아니고 올해 할 수 없다면 2008년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번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1년을 계속 끌어오면서 결과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협의가 안돼서 진행한다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항이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토록 권유와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이 테니스연합회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테니스장 관리하기도 바쁠 정도로 탄탄한 구성이 안돼 흔들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려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연합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클럽도 만나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감사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지 이것을 종전과 다른 것 없이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보고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클럽에서 관리하는 것을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받아가야 할 연합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깔끔하게 받아서 일사천리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죠.
박동복위원장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을 때부터 테니스연합회로 초점을 맞추고 난 뒤에 주려다 보니까 테니스연합회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는 테니스연합회에 주려고 했었어요. 테니스연합회의 내분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쉽게 결정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똑같은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데도 과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의 어떤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회에서 관리토록 가는 방향이었는데 연합회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못되고 있다고요. 그것만큼은 우리집행부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회가 다소 진정이 돼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은 확실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몇 개월 전에 마지막 시한을 초과했고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결위에 가면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방치했을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기획주민위원회에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가 안된다, 클럽도 안 된다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테니스장을 폐쇄해서 좋은 헬스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운영권을 이쪽, 저쪽 다줄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줬다가는 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문화체육과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최종 매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을 리모텔링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담공원 축구장도 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서 이용시설이 될 텐데 거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체육시설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겠다고 시중에서 떠도는 설이 현실화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돼야지 설이 되면 밀실행정이 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확실하게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란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동료위원님께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구청장기로 했다가 명칭을 선거법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고쳤어요. 우리 구만이 선거법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로 고쳤는데 다른 구·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몇 개 구는 구청장배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다른 구·군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남동구가 구청장배로 알고 있고 기타 구는 선거법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로 고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왜냐하면, 처음 1회때부터 구청장기 종목별연합회로 명칭을 사용해 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거법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고쳤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별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구청장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연합회 같은 경우는 행사에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승하면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단위클럽하고 종목별연합회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지지부진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을 공개입찰 하는 데 있어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많은 구가 공원 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 뒷받침 돼서 사용료도 받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며칠까지 연장기회를 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설치하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테니스동호인들끼리 위화감만 조성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내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향후에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운영하는데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각 종목별 연합회가 몇 개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예산이 확정될 때 예를 들어서, 종목별 연합회가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했다든가 종목별 연합회에 인원이 많다 등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고 연합회에서 대회규모, 출전선수, 수상범위, 자부담과 구비지원 부분을 포함한 사업비를 생체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생체에서 자부담부분과 구비지원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소 삭감된 채로 우리한테 다시 요구가 와요. 전체 요구된 금액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확정을 줘주고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부담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지침을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 종목별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연합회에서요.
곽종배간사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종목별연합회대회 할 때마다 종목별에서 자부담 얼마, 구청에서 구비 얼마로 진행되는데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일정부분 부담해야죠.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비는 어렵기 때문에.
곽종배간사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를 하면 전혀 종목별연합회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구민생활체육대회의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라 종목별연합회도 내부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대회를 치르고 자부담도 내야 되는데. 종목별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용담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지하주차장하고 잔디구장을 한다고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은 안 하고 잔디구장만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협조를 해서 완성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은 손을 대지 않고 이쪽 절반 관리동 위쪽으로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공간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현재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됐을 때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원에 연못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밑을 파고 다시 조성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을 파면 작업하기도 좋은데 다른 쪽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저도 공감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세부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인조잔디장을 만드는데 있어 도시녹지과 소관이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의 순수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곽종배간사
앞으로 잔디구장이 완공됐을 때 과연 주체가 우리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체육시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는다든가 나름대로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잔디공사가 들어간 지 얼마 안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곽종배간사
씨름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오늘, 내일 설계가 납품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설계초안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이 반영됐어요. 기본계획에는 관리동의 화장실 남자, 여자 사이에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반 샤워실로 바꾸는 거예요.
곽종배간사
당초에 씨름장을 리모델링 할 때에는 실내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분의 3은 벽으로 하고 4분의 1은 셔터로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신축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벽체로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4분의 1을 올려서 열기를 바깥으로 빼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겨울에는 4분의 1 셔터를 내려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곽종배간사
설계도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하고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 A1043## #!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학교급식지원에 관해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인원수하고 급식인원수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떤 학교는 급식인원수하고 전체인원수가 같은 데가 있고 반면에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 인원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때 산정한 인원수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 느티나무 급식인원수를 16명을 남겨놓고 신청했단 말이에요. 실제 나가봐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비가 내려오는데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인원수에 맞춰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자금이 배정되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는데 보육시설 같은 데는 변동이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측면과 처리하는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 심각해요. 각 아파트에 보면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찢어놔요. 유기동물에 대해 위탁을 주는데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에 주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업체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쓰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야생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2005년에 실시해서 53마리를 포획해서 중성화 시킨 다음에 방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수명이 있어 자연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2006년하고 올해는 포획해서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체 처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포획 예산 3천만원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자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개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유기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숫자가 많이 늘어놨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양이가 산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아 잡기가 어렵고 동절기에 포획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유기동물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385마리, 2005년도에는 560마리, 2006년도에는 856마리, 올해는 현재까지 50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연말까지는 800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경제도 물론 어려워졌지만 유기되는 동물들을 보면 눈이 먼다든지 문제 있는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로 애완견, 고양이 두 종류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연수구에는 할 업체가 없어서 남동구를 선정한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가 신청해서 적격심사위원회까지 했는데 1개 업체는 탈락하고 2개 업체였는데 현재 업체가 유리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업체라.
박동복위원장
주소지가 남동구 소재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고.
박동복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의 기준이 뭡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장비나 수송, 위치 등 포괄적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박동복위원장
회기동안에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51쪽, 「재활용 주2회 타당성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과업지시서가 언제쯤 완성됩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용역계약을 12일 이내 하게 되어 있고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를 1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3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가산정추진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를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2월 5일 이전에 하면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주1회 하니까 아파트마다 포장이 내용물에 비해서 과대포장 되어 있다보니까 재활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주2회로 건의한 것 같은데 일주일동안 모으다보면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가산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2회가 되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원가산정이 나와야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안 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2대가 되어 있는데 모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모형은 1대에 38만인가 40만원이고 실제 작동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모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38만원, 40만원 들었다 해도 20대를 설치했으면 진짜 CCTV 2대를 설치할 수 있겠네요. 모형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과속차량의 경우 진짜 CCTV인지, 가짜 CCTV인지 금방 소문이 나고 모형으로 했다면 주민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진짜로 설치했다면 효과가 높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에 설치하는 것은 몇 대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옥련동 2대, 선학동 1대, 연수동 3대, 청학동 3대, 동춘1대에 설치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동 상가쪽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CCTV가 설치되면 단속위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계도위주로 할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단속위주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설치하는 것 보다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실 분이 있는지?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는 공익요원 5명이 있고 현장에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과태료 10만원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용 전문수거차량 50%」를 확보했다는데 현황을 주십시오.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음식물류폐기물 70톤으로 합의하셨는데 문제점으로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반입 처리시 송도자원환경센터 가동중단(점검, 고장 등 )될 경우 연수구 음식물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비상시 처리대행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서 비상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비상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청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상시에는 비상시 처리대행위탁업체하고는 전혀 없고 비상시만 하는 거죠. 청소과에서 문제점에 「전량 반입 처리시 송도자원환경센터 가동중단 될 경우 연수구 음식물 처리가 곤란」하다고 쓰셨어요. 이 문구대로 하자면 전량 반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점을 써 놓지 말고 대책만 「비상시 처리대행 위탁계약을 별도로 맺어서」라고 해야 되는데요. 생활쓰레기도 전량 반입되고 있습니까? 2005년 7월에는 70톤으로 했다가 2007년 10월에 90톤으로 시에 건의하셨다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비교해서 2007년 10월에 음식물과 같이 전량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하루에 처리량이 200톤이고 생활쓰레기는 250톤입니다. 폐기물은 전량 부담해도 관계가 없고 음식물은 2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들어옵니다. 연수구 것은 일단 다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타구 것을 받아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음식물류 같은 경우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내년쯤이면 개선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제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린에서 걸러서 1차 침전조가 있고 2차 침전조가 있고 빨아들이는 게 별도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빨아들이는 게 잘못돼 침출수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수정이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예산도 잡혀 있는 게 없고 수정할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2월에 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류와 관련해서 악취문제는 타군구의 청소과장님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도 어찌보면 큰 범주 안에서는 인천시민이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연수구 관내 주민들이거든요. 스포츠센터를 개관해 놨지만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상 잘못된 부분들은 상급기관이고 하급기관이지만 연수구 전체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인천시에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쪽, 「재활용쓰레기 주 2회 수거 조치」원가산정하는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이 얼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180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용역을 안줘도 될 일 같은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2,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됐고 3년 단위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쓰레기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 생활폐기물 처리사항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관계, 도로환경미화원의 적정 배치관계, 송도신도시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당장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원활하게 해야지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7만 8천원인데 재활용은 17만 1,990원입니다. 만약에 2회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늘어나서 용역을 준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한번 할 거, 두 번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만이라는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2회로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 과업내용에 포함시킨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남동공단에 있는 현대자원을 선정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팔고 남는 이익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면 매주 화요일에 내놓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운송비를 보전해 주는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운송비도 안나온다면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7,80%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활용품이 성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돈을 받죠. 그걸 가지고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성상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다만 몇 푼이라도 벌겠다는 차원에서 구르마를 끈다든가, 3륜차라든가, 용달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장 값나가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고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남는 것은 재활용에서 금액이 안나오는 성상이 좋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사항은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활용업체에 갖다 주면 재활용업체에서는 분류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돼 일시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비용을 안주면 처리할 수가 없다, 시위할 정도로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비쳐진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이 일부 손해에 대한 것을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약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주도에 교육을 가서 보니까 자체시스템을 만들어서 냄새를 정화해서 배출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재활용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속도감이 없어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지적과 대안이 나오더라도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그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고 난 뒤에 실천이 없으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허탕이고,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이 어떤 형태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중에 업체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이 있는데 용도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토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토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용팀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활용 전용차량이 위생공사 3대, 은성환경 6대, 대도환경 2대 재활용팀장님이면 어느 정도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죠?
나중에 기획주민위원들과 같이 갑시다. 본위원이 위원회에 건의드릴 사항이 앞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재활용차량이 구조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확실히 지켜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시간을 정해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대가 6～7년 전에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된 게 1건 밖에 없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의도가 만약에 CCTV를 설치해서 2007년에 무단투기 1건밖에 없었다면 CCTV의 효과를 충분히 본 거네요.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다 안 버려요.
이창환위원
CCTV를 설치한데는 그 동네사람들이 안한다는 거예요.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면 탐문하기도 힘듭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냥 갔다 버리는 거 직접 봤는데도 한 건도 없다면 말이 되냐고요.
이창환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찍으면 용량이 며칠 가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5일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CCTV 녹화한 거 틀어봅시다. 만약에 투기자들이 많았는데도 허위보고 됐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5일 후에는 지워지고 도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CCTV 1대에 얼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350만원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54쪽,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 봉투판매대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세대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처리해서 불가」라고 했는데 취지에 왜 어긋나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남구, 남동구, 부평구까지 세대별로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건수만 무더기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박동복위원장
까만 봉투에 그냥 버립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매주 목요일에 단속을 나갑니다.
박동복위원장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가도 잡지를 못해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은 소소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리기봉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하나도 없으면 그 자리에서 사유서를 받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면 봉투는 몇 개 없다니까요. 발상을 전환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CCTV 기 설치된 것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녹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본체하고 카메라하고 따로 되어 있고 본체는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 설치하는 장소를 정해서 해 놨거든요.
이창환위원
함박마을에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대.
이창환위원
2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고가구사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1대를 딴 데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하나 떼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떼 온 거예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카메라 2대가 설치돼 있어 중고가구사에서 버리지 못하니까 구청에서 1대를 떼서 옮겼다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아 현장에서 떼 왔는데.
이창환위원
1대가 어디로 갔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뗐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항의가 들어왔습니까?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중고가구사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떼 왔으면 장비를 다른 데 활용해야지?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설치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처음에 가구사를 인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이 사용승낙서를 처음에 고광일씨한테 받았는데 설치장소에 건물주가 사용승낙서를 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을 가져가라고 팀장님 입장하고 과장님 입장이 다르고 이 문제는 건물주 얘기보다도 가구사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청소과가 민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지 공직자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민원 때문에 공권력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본체하고 모니터를 떼 간 것을 안다면 공직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들을 거예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 봐야 됩니다. 한 민원 때문에 본체와 모니터가 회수됐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복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해야 되고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중고가구사에서 했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떼 왔다면 별도로 그 쪽에 다시 설치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떼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건물주가 떼 가라고 해서 떼 온 거예요?
이창환위원
1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본체와 모니터가 어디에 있어요?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작동이 안 되는 거네요. 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니터와 본체를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두 달 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카메라를 다른 데로 이동하더라도 각도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팀장님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 힘드네요.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위원장님, 현장방문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CCTV 설치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존 것은 구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형을 10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사용승인을 안받고 전봇대에 설치해서 인터넷망을 통해 사무실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신형으로 바꿔서 설치를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현재 것도 사용해야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0군데 중에 구형 하나를 보내고 이곳은 신형으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54쪽, 「음식물쓰레기는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하시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변경하더라도 일단은 바꿔서 하도록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누구는 봉투를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55쪽, 「비용절감을 위해 연수구쓰레기는 송도쓰레기 소각장에 전량을 할당받아 처리하는 방안 강구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양이 현재까지는 70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화조를 치는 관계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한번 만 발송하지 말고 매년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오늘 현장방문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늘 강조하지만 현장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현장방문 확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청소과, 환경위생과는 현업부서라서 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 많은 것 알고 있고요. 특히 청소과는 민원이 많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처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작은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백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처신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항상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늘 현장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소과 고생 많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지역경제과 유기동물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내일 가는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사항에는 안나왔지만 옥련동에 위치한 소나무향기하고 나쓰바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향기는 당초에 처분이 영업장폐쇄로 나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소나무향기 측에서 시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영업정지 3개월로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영업정지 3개월 내지는 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나쓰바의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저희가 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결과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1회 이상 현장을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내려왔단 이 말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 질의사항은 영업정지 3월에 대한 과징금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소나무향기는 그 당시에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방장이 병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구에서는 영업장폐쇄조치를 내렸는데 시의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3개월로 나온 건데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오해가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심판 9명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저희가 처분했어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억울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도 법적으로 90일 이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 행정심판 위원들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변호사, 교수, 기타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 3월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일부인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위생도 전문가 집단 아니에요. 구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시에 가서 변경이 되면 좋지 않은 모습이 예상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분한 것 중에서 일부인용 되는 것에서도 기각되는 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처분했을 경우에 아주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날 실질적으로 식사한 인원이 많았습니다. 종업원이 50명이상 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위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행정심판을 한다 해서 일부인용되는 것은 드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 주관이 아니라 행정심판 위원들이 그런 것을 판단한 거란 얘기죠.
이창환위원
저희 지역구에 소나무향기 버스가 1개월 정도 적십자병원 도로 앞에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버스운전자가 우리 동네사람이라 갔다 놨나 싶었더니 광고효과를 보기를 위해 위치이동 하더라고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야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 상에 그러한 내용을 넣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는 검사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나쓰바는 어떤 거와 관련해서 영업정지가 됐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 겁니다. 풍기문란 행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풍기문란이 어떤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희들이 옷을 심하게 노출하고 춤을 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밖에 안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법규를 적용하더라도 시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다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할 수도 있다는데 3개월 정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과징금 제외대상이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은 과징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영업장폐쇄가 일부인용이 돼서 영업정지 3월로 떨어지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는 영업정지 3차 처분할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대상이 있어요. 행정심판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영업장 폐쇄한 것을 영업정지 3개월을 하지 봐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봐주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과징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간 총매출액을 따져서 과징금을 적용하는데 똑같은 법입니다. 다만, 하나는 영업정지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지는 거지 봐주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징금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징금 산출기준을 보면 연간매출액으로 3개월 정도 되면 대략 1억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에 보고하고 과징금을 받으면 저희한테 60%가 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량산의 좋은 약수터가 있으면 업무를 협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게 낫을 것 같은데요. 청룡공원 앞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건설과가 하는데 건설과장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5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궁도인들 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안하면 말이 안 되지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적한 건데 유명무실하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무사안일주의라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행정감사가 뭐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영하거나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국궁장을 궁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의도 해 봤고 거기서의 생각이 여기 회신처럼 너무도 단호하게 ‘이원화해서 사용한 곳은 어느 국궁장도 없다, 또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도 빈 시간대가 있지 않다’ 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요.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올해 처음 시작된 만큼 계속 대화를 해서 풀어갈 사항이지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명쾌하게 ‘언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직 아니란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구민의 전체를 대변하는데 몇 분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골프시설을 해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 계속 대화해서 의회에서 구민의 뜻을 의회를 통해서 대변한 것처럼 말씀드려서 모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없이 막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 답변만 받아서 빈틈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봤어요. 일단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들이 잔디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그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갖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족구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족구얘기를 해 봤는데 잔디가 상한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잔디도 상하지 않고 그 사람들 쉬는 시간대를 찾아서 모색하려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죠.
박동복위원장
골프장시설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에 치는 것을 만들고 밑에서는 궁도를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이디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팀장님은 어딜 가셨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해국제음악제에 우리 관악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를 같이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악단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4명으로 알고 있고 특별출연자 2명을 포함해 36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하고 담당, 2명이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비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항공료를 중국에서 부담했어요.
이창환위원
나머지 체류비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연수당, 식비 등 자기네들한테 나가는 돈을 갖고 체류비를 정했어요.
이창환위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게 어느 기관이에요. 상해국제음악제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관악단이 받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해국제음악제가 한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 관악단 단장을 그쪽 간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단 실적을 보고서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초청을 한 거죠.
이창환위원
항공료는 36명하고 공직자 2명, 총38명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직자는 아니고 관악단 것만 초청경비를 대준 거예요.
이창환위원
공연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인당 9만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들이 며칠동안 머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반 4일이요.
이창환위원
연주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주는 2회 공연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창환위원
식비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식비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체류기간이면 3박 4일 동안 주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무원여비처럼 주는 게 아니고 공연에 따른 연습할 때의 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국내에서 관악단을 초청할 때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초청기관이 명확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초청하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해시 인민정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명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연수구청장 앞으로 초청한다고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관악단 앞으로 왔어요.
박동복위원장
관악단 앞으로 왔는데 왜 공무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악단과 같이 가면서 관악단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고 능허대축제때 고생해서 축제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외국도 볼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과장이 갈 수도 있고 국장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실무자 위주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얘기해 봅시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국궁장 운영 방법에 있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타 종목이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하면 많은 구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국궁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 많은 대안도 제시해 보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직접 가서 파악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골프장은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활을 쏘면 높이 곡선형식으로 떨어져 저는 위에 골프장을 설치할 게 아니고 국궁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30여명 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 외에 골프장을 하는 게 어떨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국궁장은 지역신문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말이 많았던 겁니다. 체육공원 중에 절대 다수의 부지를 활용하는 게 국궁장이고 작년에도 동료위원들이 회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주소지가 남구고 24시간 국궁장으로 써야 되는지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궁장에 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오셔서 활을 쏘는지 사용하는 토지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이 부분이 5기때만 문제제기 된 게 아니고 계속 제기됐던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란 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기득권을 빼기기 싫어하겠죠.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죠. 이 분들도 국궁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아야겠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진심어린 생각을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도 몇 군데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과연 사경제 부분까지 침해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민원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예산이 소요된 만큼 수익성이 따르는지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하여튼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수익성이나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항까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 능허대축제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에는 시정할 문제고.
이창환위원
국제예술참가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중국의 초청장이 천태만상입니다. 초청장 온 거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초청장을 못 보셨다는데 초청기간을 명확하게 찍어놨는지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좋은 안을 내고자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빨리 얘기하고 서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능허대공원 사료관 불가」해 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박물관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는지 지난번에 완도를 갔다 왔지만 장보고에 대한 사료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해 보지도 않고 역사가 됐던, 자료가 됐던, 사료가 됐던, 우리가 만들어서 볼거리를 창출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교육의 장이 될 텐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능허대공원에 사료관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능허대공원이 이런 곳이구나!’ 보고 가는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관리카드상을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10여 점의 사진을 갖고 사료관을 할 거냐는 쪽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접근이 아니고 사료관이라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10여 점의 사진이 아닌 내용물을 맞춰서 나가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역사성 있는 사료도 집어넣고 또 한편으로는 사신들의 복식이나 배를 기획해서 만들고 지금 현재 능허대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사신행렬이나 여러 가지 사진을 장식해서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창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사료관을 확보할 수 있냐고 접근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 자료의 확보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연수구의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 시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자료 및 사료 등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43쪽, 금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7,8,9월에 지하대강당이 매여지게 모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7,8월이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입니다. 방학숙제에 문화행사 체험한 결과물을 제출토록 숙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금요예술무대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너무 복잡하던데 이것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요. 좌석수를 고려해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질서하게 사람이 넘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관람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민 누구나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별히 고민을 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방학때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의 연주를 듣는 과제물이 있더라고요. 여름방학때 한번 있었는데 인원이 가득 차서 기회를 놓치니까 서울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듣는 학생도 있는데 본 위원은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2회 공연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때에 자원봉사자 식단운영한 거 실제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 식당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아세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토불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당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어요. 자율방범대도 교대시간이 있다보니까 식사를 못했어요. 만 이틀 동안 400만원의 매출이 보장됐다면 좀더 고생하더라도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축제추진위원회도 결국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운영자하고 계약한 분하고 상이했어요. 그 부분들은 개선을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풀성경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던 바가 전부 구청장배에요. 사실 구청장배는 학생들도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바에요. 부상이 없더라도 상장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대회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의회에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라니까 쉽게 답할 사항은 아니고, 연합회장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준비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터놓고 얘기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고생을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차피 주관을 하시고 구청장배 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죠. 구청장님께서도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 이정도 선에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죠.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동료 이창환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배 폐지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품을 지급 못하다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최가 돼서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구에 어떤 위상이 있어 야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고려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집행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2008년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타구를 보면 구청장배인데 우리 구만 생활체육회장배로 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구민 생활체육 검도대회로 명칭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선거법 위반이란 소리가 들리던데 다른 구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곽위원님 말씀처럼 조만간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논란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례회 하기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집시다.
박동복위원장
능허대축제가 있고 씨름단운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시비를 많이 따와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시비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배정을 일률적으로 주는데서 40% 주고 나머지 60%는 전국체전 입상 실적에 의해서 주도록 바꿨습니다. 씨름단 같은 경우는 체전종목이고 금년도에는 금메달을 땄고 해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근본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씨름단과 관련해서 올해는 성적이 좋더라고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의 노력 같아요. 씨름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비지원을 다른 구·군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입장인데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와 똑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체육회 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수 2명을 스카우트 할 예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고 시 체유회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인천시 씨름단 감독까지 연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서 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꾸로 위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관광진흥팀에 관련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노래연습장과 청소년 게임방이 많은데 인원을 증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직팀에 증원요구해서 실무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하고 과가 늘어나면서 우리한테 차례가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힘을 실려 주셔서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약을 보면 인천시나 모든 타구에서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우리만 지명제로 되어 있어요. 부회장을 지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장의 측근들이 부회장이 돼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종목별회장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야 의견들이 전달됩니다. 오히려 회비 내는 이사들만 많게 되면 생활체육의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규약을 저도 처음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의 규약을 확보해서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참고하도록 갖다 주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대조해서 어떻게 됐는지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기본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타구 사례를 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참고토록 전달한다는 얘기죠.
이창환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가 문화체육과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는 그런데 이 규약변경에 대한 사항도 총회에서 할 사항이고 이사회에서 할 사항을 과장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는 위원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고라든가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을 전달해서 의견을 나눠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런 운영이 많으니 참고하라고 우회적으로 권장하는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팀장들까지 하는 얘기가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90% 이상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연수구 생활체육회의 정관, 회의규칙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보고 회의규칙을 만들고... 과장님은 위원님 얘기가 맞다든지, 동의한다든지 설득을 해 나가야지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못되니까 타구의 사례라든가 보편적인 생각이 이런 게 맞지 않느냐고 대화를 나누면서 권유할 사항이지 과장 입장에서 공문을 띄워서 지시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대화로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권유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각 종목별 연합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어떻게 형성된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생체에서는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면서 우리 구로 제출하죠. 구에서는 구 입장에 맞고 다른 단체와 비교검토해서 삭감하면 구의회에서 의결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거치죠. 저도 생체에 관여하고 있을 때에 문화체육과하고 종목별 연합회장들, 이사들하고 협의를 거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까지는 특별히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협의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체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종목별연합회의 여론들을 못 듣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특별히 강하게 어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학기공대회는 2007년도 예산에 제로였는데 2008년도에는 280만원을 신청해 줬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대회규모, 부상품 숫자, 참가상 숫자, 자부담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
한번도 대회를 안 치렀는데 280만원이 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세부내역이 생체에 제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다음번 예산때 다룰 거니까 그때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협의회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소속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화체육과로 정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수시로 와서 팀장이나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타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좋은 답변자료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방법에 있어서 차이였는데 ‘정관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다만, 인식하는 것은 지금 정관이 부회장의 지명으로 하는 것이 타구와 다르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권한도 아니고 총회에서 고칠 규약변경 사항을 내가 고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든가 타구 사례를 빌려서 간접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은 이해해 주셔야죠.
이창환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각 종목별로 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을 생체에 주면 생체에서는 연합회에서 대회를 움직일 때 물건이나 부상을 생체에서 사 줍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 부분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시도 연합회로 계좌입금에서 연합회에서 지출합니다. 중구도 연합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생체에서 업체에 계좌 입금합니다. 대다수가 연합회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주게 되어 있고 돈은 생체에서 업체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목별 연합회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갑시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도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