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계수조정 할 때 어디 가셨어요?

제주도에 문화탐방 갔다 왔습니다.

업무 때문에 가신 것으로 인정하지만요. 회기중에 더구나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지난번에 예산서 틀린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는 날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필히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동의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말씀도 안하시고 가시고요. 우리는 그날 정지열 위원님이 총무과장님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무 문제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안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니까 제주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얘기도 안하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대신 부구청장님이 아주 당혹스러우셨어요. 일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항상 그것까지 동의해준 다니까요. 그런데 수습이라는 것도 중요한건데 과장님 임의대로 도대체 의회가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8일자로 의사일정 통보오기 전에 공문으로 의장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것 같으면 혼자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는 사람이 2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왔습니다.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거예요? 그래도 직원들끼리 봐도 항상 아는 사이니까 서로 인사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문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혹감은 느끼지 말아야지요. 더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서를 보냈다고 안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동공단 옆에 있는 승기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경계 쪽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져 갖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승기천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득 될만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은 오히려 갖고 오면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가 내부적으로 공원, 도로, 인도 등 기반시설관리에도 급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특별히 득 될게 있습니까?

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돈 들어갈 사업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져오면 시설 같은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때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들여서 주민들 위해서 고쳐줄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것이면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설을 우리 쪽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맞기면 되지 그쪽에 있는 것을 굳이 갖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 뒤에 발생하는 전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남동공단이라 이용 하는 사람이 없고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연수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고쳐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남동구 자기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연수구 사람들은 쓰는데 불편 하다는 것이지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가져오는 게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 정지열 위원 그런 것은 서로 행정 협조를 통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갖고 오면 되면 사후 관리 비용이 크게 발생될 우려도 있거든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1차 300억원 가량 투자만 해도 내버려두게 되면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구하고 논란 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인가 그런 쪽에 있는 경계를 찾아온다든가 그런 쪽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지 승기천은 소모적인 면이 있다고요.

오히려 터미널 쪽 정확히 무슨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을 갖고 오게 되면 나중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시까지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우리 연수구로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암도 청경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생태 탐방로 조성이 곧 완공이 될 텐데 되고 나서도 우리가 청경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국 건설과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과거에 공익근무 6명과, 기존인력 4명인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내년에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면 청경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토론을 해서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셔서 생태 탐방로가 준공돼도 배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감사 때 심도 있게 많이 다룬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의 요구사항들은 앞으로 사려 깊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 상여금 지급 등급별 현황을 보면 특정과로 몰린 것은 없어요? ○ 총무과장 심우승 일부 부서는 비율이 높은 부서가 있고 낮은 부서가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보건소, 총무과는 많이 등급을 받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성과상여등급을 매길 때는 전년도 것을 갖고 하는데 그동안에 인원이 전보가 되다보면 1등급 받을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어떤 곳은 못가게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총무과가 있다보니까 편파적으로 하신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도 비교해 볼 거니까요.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전 인사지침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지요?

예.

그게 힘든 부서에 있던 사람을 우대해 주고 인사고가에 유리한 부서에 쏠리지 않게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의 전보제안을 둔 취지지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제 기억으로는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수구 인사지침에는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둬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 라고 당당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왜 2007년도 인사지침에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사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특수한 1-2명을 빼고는 그 기존에 들어있던 것을 적용합니다. 특수하게 2-3명의 사람들이 적용을 안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실제로 적용은 안했지만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을 주세요. 비공개로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 사진 자료가 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하라고까지 확정 디자인까지 제시를 했네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알기로는 우리가 준 모형과 색깔은 맞췄는데 크기가 달라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사진을 보니까 디자인까지 지정해서 보내줬는데 디자인대로 할 능력들이 없어요?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간과하시는 게 아닙니까? 확정 도안을 보냈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도 놔둬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확정도안대로 안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간판하나 똑바로 못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뭐하는 거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조치결과를 알려주세요.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인사팀 같은 경우는 진급을 바로 눈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급을 코앞에 둔 사람은 자기 관리하기 바쁘지 전체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로 이전에 있던 두 분은 보란 듯이 진급하고 나갔잖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착화게 되면 인사팀장 자리는 바로 진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잘 섞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뒷말이 나오지 않게 그런 것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사팀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송파구를 보니까 희망 보직제를 하더라고요. 구청장님한테 1순위부터 5분위까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제가 송파구 인사팀장님하고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툴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파악해 보시지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항상 말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행정직하고 기술이 있지요. 도시경관과 그분은 행정직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건설과나 도시경관과는 토목이나 기술직에 있는 과장님 이 계셔야 이번에 새로 부임된 과장님을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의 능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그런 곳은 기술직과장님이 가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하고 행정직간의 승진년도의 형평성 때문에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때 되면 진급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제는 인사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으로써는 건의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때 되가지고 6급 진급한 게 장시간이 지나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1-2명을 가지고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복합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안맞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몇 명이나 돼요?

45-46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도 아니고, 예산을 사회복지쪽으로 얼마를 쓰지요?

한 40%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상으로 봐도 엄청난 비용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면 심도 있고 책임감 있게 나누려면 아무래도 그쪽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직 보다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2년 9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물론 그 분야에 오래도록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급에서는 꼭 그 분야 사람만 시켜줄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분야 사람만 진급을 시키기 보다도 일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때 돼서 진급하는 것보다도 적제적소인 사람한테 일의 능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진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써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