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 교육홍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계수조정 할 때 어디 가셨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주도에 문화탐방 갔다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업무 때문에 가신 것으로 인정하지만요. 회기중에 더구나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지난번에 예산서 틀린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는 날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필히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동의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말씀도 안하시고 가시고요. 우리는 그날 정지열 위원님이 총무과장님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무 문제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안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니까 제주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얘기도 안하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대신 부구청장님이 아주 당혹스러우셨어요. 일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항상 그것까지 동의해준 다니까요. 그런데 수습이라는 것도 중요한건데 과장님 임의대로 도대체 의회가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8일자로 의사일정 통보오기 전에 공문으로 의장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것 같으면 혼자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는 사람이 2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거예요? 그래도 직원들끼리 봐도 항상 아는 사이니까 서로 인사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문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혹감은 느끼지 말아야지요. 더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서를 보냈다고 안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83쪽,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사회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1월 보조금 심의 후 2월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지급 규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7년에 보고 2008년도에 지급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2008년도 것은 1월에 받아갑니다.
서석원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2007년도 11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때 받아가지고 심사는 언제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3월쯤에 주니까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데 어렵다고 당겨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에 계획을 보내서 1월에 2월에 받아서 3월에 확정을 지었는데 올해는 2007년도 11월에 계획을 만들어서 한달 당겨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1월에 심의가 가능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 것은 1월로 당겨서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12월에 하던 것을 11월에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가능한 것으로 믿지만 금년에도 8개 정도 단체가 늘어났지요? ○ 총무과장 심우승 들어오는 단체는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도 5개 지급이 안 됐고 금년에 새로 8개 단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안 준 것 5개하고 8개면 13개로 늘어났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줘도 모자라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 내지 5억원 예산 편익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자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월이고 2월이 가능하다? 2월도 28일인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간략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나 준비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집행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1월에 접수받고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2월에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이 매년 줘도 덜 줬다고 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의 회장이나 위촉된 부서나 힘이 있는 곳은 더 나가고 힘이 없는 단체장은 덜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 봐도 느낍니다. 4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단체의 장으로 있을 경우에 전부다 탈퇴를 해야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의원 중에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 들어온 위원님들 단체에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밖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곳이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올해는 조금 지급됐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못해 줬습니다.
서석원위원
밖의 얘기를 들으면 놀랄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심의 위원회 계신 분이 특별히 다른 단체 보다 더 지원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지원이 됐다는 게 아니고, 문제 발생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것은 4대 때나 5대 때나 똑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대한 형평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계속 지적됐던 것인데 남동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기천 냄새나는 것은 가져가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연수구의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왜 그것을 가져오냐, 다 개발한 다음에 가져와도 늦지 않는데 왜 거기에 해서 굳이 당신만 얘기했냐고 했는데 지금 승기천이 실제적으로 보면 강둑을 넘어서는 연수구 땅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것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편리한 점이 있다. 뭐냐면 밑에 오수관이 연수구 쪽에 있는 강둑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남동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연수구는 절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니까 연수구에 한 20-30억원을 따로 관을 내라고 건설과에 줬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연수구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기천을 연수구로 편입해 달라는 서류는 작성을 했습니다. 계획서는 만들었는데 확정이 되기 전에 모 신문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남동구하고 물밑 작업이 된 다음에 해야 하는 데 미리 계획서도 확정 안 되어 있는데 신문에서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그러면 일이 그대로 중지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미 연수구에 오수관리로 쓰라고 20억원을 준 것을 건설과에서는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는 오수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녹지를 없앤다고 해도 선학동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다고 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승기천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로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잠잠해 지고 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의지도 우리 연수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서석원위원
서류 준비한 것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서류작성을 하다가 결제가 나기 직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제를 못 맞았지요.
서석원위원
국장님 결제까지는 된 거니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최종 결제가 안 난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지금 추진했다가 전략상 아주 안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현재 아암 물류장이라고 해서 제3 준설특위장이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 경계 부분에 봤지만 그곳의 관할권 다툼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남동구에 승기천을 반으로 해서 경계를 자르자고 요구하면 남동구가 바로 송도의 709를 또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재현돼서 우리한테 분리하겠다 싶어서 아암 물류장을 먼저 관할권 다툼이 남구하고 중구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 자치행정과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놨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연수구로 지번이 부여된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승기천으로 가는 게 순서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우리 연수구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져오는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승기천에 있는 오수는 남구는 혼합형, 남동구 혼합형 남동구공장 오폐수가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나 시청에서는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왜 골치 아픈 것을 가져오려고 하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기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연수구쪽은 우리가 경계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상 문제로 해야 우리가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아암물류장부터 추진하고 그 다음에 승기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기천 중앙 부분을 가져오려는 것은 앞으로 정비가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텐데 설사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하더라도 남동구 관할로 있으면 저희가 주민이용하면서도 고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고쳐 줘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원칙을 가지고 있다니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파리, 모기, 하루살이 발생되고 있는데 승기하수처리 종말처리장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 합류부분에 발생되어서 연수구에서 약품 투입한 게 남동구에서 투입된 것보다도 약 5배 이상투입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남동구에서 가져온 것도 없고 시에서 가져 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거의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계가 우리 연수구가 근접해 있지만 남동구는 대부분이 공장이고 저희는 인접가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면 주민을 위해서 약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남동구 경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보다 피해를 우리 주민이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항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잘 한거라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약품에 대해서 시에게 요구한 것도 없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땅이 아닐망정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시나 남동구의 협조 하에 인원을 달라고 하든가 약품 값을 달라고 하든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인원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데려 오시거나 약품을 협조 하에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인사팀장님, 자료 요청한 것 안 주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들어가기 전에 이번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결과물이 나중에 나올 텐데요. 12월 말이나 1월초 중에 의원 전체에게 추진 중 이런 부분이 올해 넘기고 12월말까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또는 그때 추진 중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전 의원들에게 우리가 구청에 요청 안 하더라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리고 우리 노조가 법외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지요. 앞으로 협상 할 때 성실하게 하시고요. 문제가 우리 연수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전체 사기진작과도 관련되니까 총무과장님 책임이니까요. 인천 전체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협상할 때는 공무원들의 근로관계를 할 때는 좀 유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셔서 연수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83쪽,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을 보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부담비율 확보 접수 승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요구한 내용이 뭐였냐면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회비를 걷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자부담 비율을 정한 것 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불성실 한다든지 이런 게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주라는 요구였습니다.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 단체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그 다음 동료 서위원이 질의하시면 심의위원회에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해결 하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이런 부분이 증폭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우리 위원회는 보고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면 12월말 정도 되면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이 이루어질 텐데 정산과 더불어서 한번 감사 비슷하게 해 보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산감사 합니다.
진의범간사
정산하시면서 감사 성격을 가진 정산을 하셔서 그 정산 결과하고 평가서 위원님들에게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번에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각 단체별 정산평가서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1월 하순에 평가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 부분 꼭 실행 부탁드립니다. 승기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논거들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몇 차례가 봤는데 수질관리, 환경관리를 하다보니까 공단과 밀접해 있어서 피해는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85쪽,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중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 가장 부족한 게 토론입니다. 직접 당사자들하고 우리 집행부 책임자들하고 토론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혹시 6, 7급 여성공무원 20명하고 집행부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토론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프로그램 중에 한 시간이라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라도 모시고 진정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의견을 서로 수렴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강의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10% 라도 소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수련회는 오래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계약할 때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용역을 주시는데 직접 연수구 공무원이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의범간사
물론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원이 적을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아서요.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우선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동공단 옆에 있는 승기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경계 쪽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져 갖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승기천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득 될만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은 오히려 갖고 오면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가 내부적으로 공원, 도로, 인도 등 기반시설관리에도 급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특별히 득 될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돈 들어갈 사업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져오면 시설 같은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때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들여서 주민들 위해서 고쳐줄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것이면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그런 시설을 우리 쪽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맞기면 되지 그쪽에 있는 것을 굳이 갖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 뒤에 발생하는 전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제로 남동공단이라 이용 하는 사람이 없고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연수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고쳐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남동구 자기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연수구 사람들은 쓰는데 불편 하다는 것이지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가져오는 게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 정지열 위원 그런 것은 서로 행정 협조를 통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갖고 오면 되면 사후 관리 비용이 크게 발생될 우려도 있거든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1차 300억원 가량 투자만 해도 내버려두게 되면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구하고 논란 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인가 그런 쪽에 있는 경계를 찾아온다든가 그런 쪽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지 승기천은 소모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승기천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오히려 터미널 쪽 정확히 무슨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을 갖고 오게 되면 나중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시까지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우리 연수구로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암도 청경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생태 탐방로 조성이 곧 완공이 될 텐데 되고 나서도 우리가 청경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국 건설과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과거에 공익근무 6명과, 기존인력 4명인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내년에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면 청경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토론을 해서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셔서 생태 탐방로가 준공돼도 배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내용들은 감사 때 심도 있게 많이 다룬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의 요구사항들은 앞으로 사려 깊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 상여금 지급 등급별 현황을 보면 특정과로 몰린 것은 없어요? ○ 총무과장 심우승 일부 부서는 비율이 높은 부서가 있고 낮은 부서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사이좋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등급을 분배해서 가져가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보건소, 총무과는 많이 등급을 받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성과상여등급을 매길 때는 전년도 것을 갖고 하는데 그동안에 인원이 전보가 되다보면 1등급 받을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어떤 곳은 못가게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총무과가 있다보니까 편파적으로 하신 것 아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도 비교해 볼 거니까요.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전 인사지침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게 힘든 부서에 있던 사람을 우대해 주고 인사고가에 유리한 부서에 쏠리지 않게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의 전보제안을 둔 취지지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수구 인사지침에는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둬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 라고 당당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왜 2007년도 인사지침에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사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특수한 1-2명을 빼고는 그 기존에 들어있던 것을 적용합니다. 특수하게 2-3명의 사람들이 적용을 안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실제로 적용은 안했지만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을 주세요. 비공개로 제가 보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 사진 자료가 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하라고까지 확정 디자인까지 제시를 했네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기로는 우리가 준 모형과 색깔은 맞췄는데 크기가 달라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며칠 전에 사진을 보니까 디자인까지 지정해서 보내줬는데 디자인대로 할 능력들이 없어요?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간과하시는 게 아닙니까? 확정 도안을 보냈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도 놔둬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해서 확정도안대로 안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획일적으로 하는 간판하나 똑바로 못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뭐하는 거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됐는지 조치결과를 알려주세요.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인사팀 같은 경우는 진급을 바로 눈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급을 코앞에 둔 사람은 자기 관리하기 바쁘지 전체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로 이전에 있던 두 분은 보란 듯이 진급하고 나갔잖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착화게 되면 인사팀장 자리는 바로 진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잘 섞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뒷말이 나오지 않게 그런 것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는 인사팀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리고 송파구를 보니까 희망 보직제를 하더라고요. 구청장님한테 1순위부터 5분위까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제가 송파구 인사팀장님하고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툴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파악해 보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항상 말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행정직하고 기술이 있지요. 도시경관과 그분은 행정직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건설과나 도시경관과는 토목이나 기술직에 있는 과장님 이 계셔야 이번에 새로 부임된 과장님을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의 능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그런 곳은 기술직과장님이 가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하고 행정직간의 승진년도의 형평성 때문에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번에 보니까 때 되면 진급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제는 인사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으로써는 건의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때 되가지고 6급 진급한 게 장시간이 지나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1-2명을 가지고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복합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안맞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가 몇 명이나 돼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5-46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적은 인원도 아니고, 예산을 사회복지쪽으로 얼마를 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 40%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예산상으로 봐도 엄청난 비용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면 심도 있고 책임감 있게 나누려면 아무래도 그쪽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직 보다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2년 9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물론 그 분야에 오래도록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급에서는 꼭 그 분야 사람만 시켜줄 수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분야 사람만 진급을 시키기 보다도 일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때 돼서 진급하는 것보다도 적제적소인 사람한테 일의 능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진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써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과장님, 지문인식기는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만 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퇴근 때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체크합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 근무하는 수당 관계된 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그곳에도 물어볼 건데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쓰는 것을 겸용해서 써도 되냐고 물으시는 것인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교육홍보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업이 많이 늘어났지요. 연수구의 학교를 초·중·고를 돌아보면 다는 보지 못했지만 교육여건에 있어서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한 곳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냉·온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인천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제기했었는데 시정이 안돼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여건 경비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어떠한 학교는 일괄적으로 그동안 배분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산 보고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여건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정말 가서 보면 어떤 곳은 가슴이 아픈 곳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쓸 때 최소한 그 학교에서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한다던지 우선 0순위로 해서 개선해야 되는 곳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줘서 이런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수구의 형평성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신청을 받고 현지 실사 시에 그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현장실사도 나가셔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가 심의 위원회에 자료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신청을 받고 현지 실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회의를 작성해서 우리 나름대로 1차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현지 실사를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급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져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냉·온방 시설이 없어 가지고 겨울과 여름에 연수구에 똑같은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보내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이것을 볼 적에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실사를 해 보던지 자료를 받아 보셔가지고 종합 검토해 보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있는데 시급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8억원이 잡혀있는데 몇몇 학교가 보류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진의범간사
95쪽, 연수구 평생학습 운영위원회 활성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평생학습 교육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2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최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를 보더라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동안 평생학생센터 소장관계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진에 의해서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것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것도 구청장님이 몇 명해서 하지 말고 운영위원 뽑을 때 공개모집도 해 보고 교육전문가들 연수구에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으니까 이들이 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만 활성화되더라도 공무원 조직 속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까지도 많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진의범간사
교육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 드려다 보면 너무나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 적에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교육전문가중에서 같이 고민하시고 나누고 대안을 마련하실 분들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 100쪽,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산을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20-30만원이면 됩니다. 그 자체에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안 되면 우리 청학동이라도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시범운영해 보고 거기에 지금 수당도 깎여서 수당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미흡해요. 그래서 한 개동이라도 시범운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맡은 곳하고 안 맡은 곳하고 추진 실적이 다릅니다. 현재 그에 대한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그에 대한 인건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강사료 해서 몇 십만원씩 주잖아요. 거기에 그 동에 의논해 보세요. 비용 산정하는 것 시범운영하는 것이니까 시범 케이스로 2개 동이 정해 지면 30만원정도 1년 정도 예산편성해서 보좌해 줄 테니까 운영해 볼 수 있는지 의지도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시범 동으로 해서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1년만 운영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하여간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동사무소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전문가 발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각 동에서 기금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으로 한다든가 지원을 해서 연수2, 3동, 동춘2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수 2동은 파악해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진의범간사
예산도 삭감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깊게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연수구민 아카데미를 제가 제안했던 건데요. 어떤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예산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예,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보조금 나간 것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요? 심의한 내용하고, 금년에 나간 보조금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잘 파악하셨겠지만 예산 보다 추가로 증액 결정된 게 있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갔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셨겠지만 사진을 첨부해서 온 게 있을 텐데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것은 회의 자료 책자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우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했겠지만 아주 위험하거나 급한 곳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교육홍보과에서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지요.
서석원위원
그러면 함박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처음 시설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아직까지 한번도 바꾼 게 없어요. 그런데 담 일부가 떨어져서 볼트가 썩어 떨어져서 아이들이 그 사이로 빠져 나올 정도입니다. 또 요즘에는 녹이 슬어가지고 대충 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데도 빠지고 다른 곳이 됐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올렸다는데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파악해서 심의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학교행정실장을 불러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현지실사를 하지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올린 자료를 만듭니다. 1차로 우리가 걸러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교육경비심 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을 하고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이 돼서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실사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급한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시급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검토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함박초등학교 담장이 무너진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석원위원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급성을 보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함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신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어쨌든 미관상보지 좋지 않고 위험성이 있으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전체를 교체하기에는 재정상으로 물의가 있다 따라서 다만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자체사업비로 추진토록 하자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올리거든요.
서석원위원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 예산이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2천만원을 줬으면 교육청에서 주는 돈하고 자체처리하고 맞아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수리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만큼 시급해서 올렸는데 현장조사도 안하고 실제적으로 2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시급한 곳을 뺀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시청이 들어오면 전부 실사를 나가봅니다. 한 곳도 실사를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함박초등학교 나갔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나갔습니다.
서석원위원
나갔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은경 올해 4월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와서 함박초등학교에 대해서 조형기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실사를 나갔는데 공사비가 1억 1천만원이나 돼서 신중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시급한 사항이라고 올리셨는데 그 당시 예산이 7억원 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한 학교에 물론 올해 신청한 게 5개년 계획으로 학교에서는 예상을 한거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담장이 무너져서 학생들에게 당장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페인트칠을 한 게 녹이 슬어가지고 녹슨 부분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구 재정 형평상 한 학교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올해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담당 직원도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게 아니래 그 담장에 있는 펜스는 플라스틱 코팅제 펜스입니다. 오래되면 그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터지면 그 안에 있는 파이프가 녹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녹슬었다고 한다면 근래에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은경 그 안에 담장이 기둥에 있었고요. 그 안에 플라스틱 같은 으로 싸여 채워져 있고 그게 벗겨진 상태에서는 녹이 슨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실장님이 저희와 같이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학교 앞 제일 심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안내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볼트 문제는 실장님이 거론을 안 하셨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벗겨져서 녹이 슬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를 할 생각이다. 도와달라고 말씀했고요.
서석원위원
만약에 지금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수리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만약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면...
황용운위원장
현장이 중요하니까 서 위원님하고 현장 검증을 한번 하세요. 가서 직접보세요.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수당은 엄연히 참석 수당이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자부까지 질의 받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수당을 통장님들 같이 통장에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각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각 동장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할 사항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요즘 목도장 찍는 곳 있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대리 사인이나 참석했을 때 사인하고 참석 후에 사인을 했다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리로 참석해서 허위 사인을 했다면 안 되겠지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감사를 시켜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통장님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오는데 불가피하게 통장이 못나올 상황이 생겼다면 반장님한테라도 가서 참석해서 그 사항을 전달해 달라는 경우는 참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도 하다보니까 한달 내내 하다 보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뢰해서 그 사람이라도 한 것으로 사인하면 그것도 봉사를 한 것으로 봐야지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석원위원
통장은 24만원 중에 4만원이 수당입니다. 그것도 참석해야만 주고 하루 참석하면 그 동에서 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다고 보시는데 모 동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면 안줍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내가 가고 싶을 때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회의라면 2-3일 전에 가서 사인하고 한 5일 뒤에 사인하고 그것을 지급해야 합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못 된 거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확인되면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서위원님, 자꾸 가정을 해서 질의하면 말이 많아지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서석원위원
3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급했다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3개동 밝혀주세요. 결과조치도 통보해 주세요.
서석원위원
잘못 된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 분들의 통장에 다 지급해 주면 그런 불상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잘못 된 거니까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되면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이라고 했으니까요. 3개동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