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55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이 감액된 1,036백만원으로 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입예산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냉방기 4대 구입예산 6,60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0.9%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5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 대비 6.7%인 52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당초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억5,500만원, 사업예산 40억4,000만원, 예비비등 기타 부문에서 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지방교부세 18억5,500만원, 지방세 65억8,300만원, 세외수입 4억8,600만원, 재정보전금 27억4,100만원, 보조금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세출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등의 3억6,900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우리시 전 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이 4억6,3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비에 12억6,700만원, 거제문화원 신축지원금 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10억5,800만원, 사등보건지소 신축비 5억400만원, 보건소 민원전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 1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기준경비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지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증액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업부분과 경상예산 부분에 증액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6,084백만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123,416백만원보다 62,66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 주요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2. 8.4～8.11기간중 호우피해 복구 및 태풍 라마순, 루사 피해복구 사업등 12건에 국도비보조금 53,246백만원, 가조연육교가설공사등 2건에 지방교부세 1,300백만원, 한내마을 농로포장 등 2건에 재정보전금 60백만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수입인 세외수입 29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4,90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상공장려관건립 800백만원, 문화관광과소관 거제문화원신축 200백만원, 해양수산과소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800백만원, 건설과소관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500백만원, 가조연육교가설공사 700백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54,002백만원, 도시과소관 장승포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400백만원, 녹지과 소관 가로수 사후관리 146백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357백만원, 수도과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40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경상예산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중 수용비와 여비등 일부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고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숙원사업 그리고 2002년 8월4일부터 8월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및 태풍 라마순과 루사 피해복구사업예산 등에 편성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며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번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국유지매입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6,000백만원에 달하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연말에 그의 동시 발주하게 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한 물의 또는 부실공사 우려가 예상됨으로 공사계약에서부터 사업현장 지도.감독과 예산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 건의 불미한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 우레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교통행정과에 건설교통부소관으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에 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에 2002년 공공근로사업에 1천8백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경로당 LPG시설개선 사업에 5,760천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2002년도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에 7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8페이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비비 1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시비부담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는 인사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7월과 12월에 공무원 훈련여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로서 직속기관 및 신현읍사무고 키폰시설 교체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2페이지. 재료비로서 경로당 LPG 시설 개선사업 192개소에 5,760천원이 계상되었고 13페이지. 시설비로서 우레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하여 와현공중화장실 현대화 7개소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공중화장실관리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가조연육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이 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 신현교외 7개소 위험교량 보수와 신현 용산교 가설에 8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2년 시외버스 교통량조사에 79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으로 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방지 대책으로 진화안전장비 세트를 8,400천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장비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산불감시근무복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20페이지. 등짐펌프 구입에 2,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9,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출 오이시설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2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해서 법적 기준경비를 계상하였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복구 사업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84억원이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3천7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129억원 대비 683억원이 늘어난 2,81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지방세가 458억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69억6천6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로 581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16억4천7백만원, 재정보전금이 98억1천3백만원이며 보조금은 1,0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452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2,153억6천2백만원, 채무상환이 58억8천7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이 147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683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2,711억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세가 65억8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10억8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5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원, 보조금이 546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로서 경상예산으로 5억9천8백만원이 증가된 451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672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2,115억6천5백만원이고 채무상환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에 4억7천만원이 늘어난 1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101억6천만원에서 4 천만원이 늘어난 102억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683억원이 늘어난 2,7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행정비는 461억원, 사회개발비는 1,029억원, 경제개발비는 1,142억원, 민방위비는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조서로서 22건에 65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12건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17건에 3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 직속기관 및 신현읍사무소 키폰시설 교체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신현읍과 본청을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 시군 간에 지사님이 보턴 하나만 눌리면 20개 시장 군수가 동시에 전화를 들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시군의 총무계를 지정할 때 일일이 누르면 번거로우니깐 전화기 한대로 16개 시군에 동시에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을 보게되면 일부 통신망에서 추가예산으로 KT에서 공사를 대체해 준다고 하여 각 읍·면·동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신현읍에 설치하는 것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억9천만원이 삭감되면서 KT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우리가 득을 보게된 케이스입니다.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KT 하고는 상관이 없고 보건소, 센터, 신현읍에 있은 기종이 구형인데 본청의 주교환기가 초고속전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기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여 신현읍과 보건소 센타는 전체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와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4천9백만원의 신축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현 해수욕장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한 것이 설치는 되어야 하겠다, 도에서 예산목을 변경해서 와현해수욕장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중화장실 삭감한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도 전혀 없는데요.

그 밑의 하단부에 설명을 드릴 때 삭감이 되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복비에 산불감시원근무복은 지난번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4백만원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산불대책에 진화안전장비 세트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기 확보된 금액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안전장비세트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에 피복을 21년 정도 입으면 훼손이 되는 것으로 신규로 산불진화요인이 위촉이 되면 그 사람에게 피복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올부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가 추경에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960만원이 책정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배 이상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근무복 단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문화원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삭감 조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삭감이 되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산건위에서 고민한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 직선거리로 50m밖에 안되는데 문화원을 신축한다는 자체는 모양이 맞지 않다 차라리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넣는 방법 대다수 산건위 위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장소는 교통량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건립할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원은 행정재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확보해서 문화원을 넣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재산확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제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별다른 스페이스를 둘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소이전 문제가 우리가 시에서 이 업무를 조정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졌습니다. 그 부분을 팔아서 다른 장소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건물을 팔고 아주지역에 넓은 면적에 문화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장승포 지역의 정서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관서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도 문화원을 충분히 불리한 조건이 없지 않습니다. 주차장문제나 주변의 교통량문제라든지 그 쪽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이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장소문제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비를 별도로 보조를 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비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그 중앙부서에서 우리 거제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겠느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가 문화원신축이라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약간 병행해서 문화예술회관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좋다고 할 때 그 안에 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적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확인이나 평가를 대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공장려관은 표기상에 보면 국비 5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국비 5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예산상으로는 시비 5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교부세를 받는 명목으로 해서 돌렸다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일명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 만일 문화예술상공장려관 규모가 당초에 시의회 건의서를 넣을 때는 10억원 규모로 하겠다고 하여 자기들이 건의서를 넣어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2억만 더하면 된다 하여 넣었는데 지금은 과대하게 하여 자기들이 20억원 규모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서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부담이 현재 형식적으로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비부담이 안되었으니까 별 의무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그러면 얼마만큼 시비부담이 되어야 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와 의논을 했더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담당자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원장도 출석을 시켜서 계획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의 입장은 어떤지 출석을 시켜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으로 얼마 될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이 일단 올라온 예산을 줘놓으면 계획을 따로 짜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를 먼저 알아야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널리든지 할 것인데 일단 돈을 주고 시작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둔덕면에 둔덕천 복구를 할 것으로 예산을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설계를 해서 그 1억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가 그렇습니다.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먼저 계획이 추산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총론이라는 개념없이 우리가 단지 2억원이 올라왔으면 무조건 2억원을 승인해주면 무조건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자기들 계획을 하고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00억원 짜리 공사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총론부터 확인이 되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어 문화원에 이번에 10억원 드려서 하는데 국비는 2억원을 받을 예정이고 도비는 3억원 될 것이고 시 예산도 5억원 정도 주겠다 이러면 계획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3년도 총사위에서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국비 2억원하고 시비 7억원 하여 총사위에 안이 올라와 있고 내역비도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저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불예산이 진화안정장비 센타해서 옛날에 산불이 몇날 몇일 탄 일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판단하기를 산불진화 계획들이 산중에서 1박2일, 2박3일정도 해 내려고 하면 안전장비가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모델이 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진화복하고 방화복하고 1인당 약 35만원을 진화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깊은 산골도 없고 이 옷을 다 갖추어 놓아본들 별로 소용이 없어서 이 중에서 갖출 수 있는 필요 장비들만 14만원 정도하면 갖추고 나머지 돈은 돌려서 산불감시원들 진화복 개인장비가 나온 것을 보면 20만원 하여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120명되는 산불감시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400만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진화장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400만원이 충분한 것은 아닌데 4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60만원을 더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 공중화장실관리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편성을 하여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추가로 시설 보수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소관과에서 사실상 반납을 하기는 뭣해서 전액 다 썼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로 도에서 이 관계 때문에 확인이 내려와서 반납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청버스 주변에 공중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시설을 할만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관과에서 반납을 하게되면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1억4천만원에 대하여 부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은 한 차에 싣고 온 무게를 계근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양을 다 부리고 난 뒤에 그 차와 사람을 다시 계근을 하고 총 무게를 빼면 재활용품 무게가 되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렇게 하여 많은 캡이 생겨서 다져 물었더니 실무자들 얘기가 2002년도 당초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을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적게 집행이 된데다가 최근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이 돈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가격은 남부에서 싣고 오는 가격도 틀리고 고현에서 싣고 오는 가격도 다 틀리고 아주에서 싣고 오는 가격도 다 틀립니다. 용역을 가지고 올해 할 것은 내년에, 내년에 할 것은 다음해로 용역을 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기회균등인데 거제시에서 쓰레기수거를 한다든지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어느 특정인에게 허가를 준다면 안되는 것이고 거제시민이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은 방안은 없습니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환경관리계장을 하면서 거제군 시절에 환경관리과가 생길 시점에 처음에 하나였다가 거제환경이 생겨서 2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분리되면서 각각 3개씩 하여 6군데가 있었고 통합이 된 후에도 6군데가 거제시 전체를 커버를 하였습니다. 너무 난립을 하다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정 경영이 안될 것으로 보아지며 또는 장비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균형에 딱 맞는 사무실이 확보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TO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상 자율적으로 동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챙겨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념해야 할 것은 거제시민 전체가 다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만 연고권이 있다고 하여 업무를 맡긴다면 안됩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 계획을 3년이고 5년이고 세우서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장평지구를 떼어서 사업장을 주었을 경우에 그 차량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운행을 해야지만 수지타산이 되는데 도산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 양이 불어나면 너희로서는 너무 많으니 안되겠다 하여 부득이 돌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도 쓰레기수거업체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든지 많은 사람들이 평등권을 가지고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어느 사람만 행사를 하고 어느 사람은 참여를 할 수가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로 지분을 공유하는 업체들이라면 큰 형님, 작은 형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현재 과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느냐, 해본 사람이 잘 한다고 오히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때 재검토를 할 수가 있고 축소도 할 수 있으며 확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비아저씨들 임금인상 문제인데 요구사항이 경력이 많이 되어서 요령이 늘었다고 하니 주민들 얘기가 어디서 숨어서 자는 시간만 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특수한 것도 아니고 공단이 잘 실어만 주면 되는 것으로 특수직도 아닙니다.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계상을 할 때 우리가 단가를 정해서 주는데 그 단가에 대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까?

싣고 오는 그 자체가 수익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원가계상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원가계상은 용역을 주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단가가 한 봉지에 300원이며 3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결정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익이 안 남으면 안할 것인데 업체입장에서 보면 원가관리 개념에서 해서 수익률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빨간봉지 것만 가지고 오고 수거도 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봉지, 흰봉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률이 원가계상해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싣고 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운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가계상할 때 수익률이 어느정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에 예측이 가능한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느정도 가격 같으면 어느정도 수익일 발생할 것인가 예정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용역업체가 이만큼 들어올 것인데 톤당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무슨 기준으로 하여 kg당 적정을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와서 kg당 얼마가 되고 운반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비용을 산정하면 사람은 얼마 들고 차 값은 얼마 들고 감가상각비는 얼마 든다 산출을 해서 가격을 받아라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낼 때 적정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 집행부에서 단가를 산출할 때 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다 해서 원가 감각상각을 계상하고 거기에 업자가 이익이 없으므로 아무리 해도 안하니까 정확치는 않은데 전에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10%에서 15%하였습니다.

설계상의 이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상의 이윤도 제가 그때 있을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통상 15% 정도는 이윤이 들어갈 것입니다.

수익률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돈이 조금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지분을 나누고 업체를 선정할 것인데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온다는 계상치가 나올 것이고 원가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15% 이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수거량에서 얼마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15% 이윤을 포함시켜서 단가를 적용시킨다면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서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 돈을 확보를 했다가 수거를 해온 양만큼 주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순수한 잉여금으로 남을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내년부터는 목요일만 재활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받아서 실제 재활 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보시면 눈물겹도록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 병하고 뚜껑을 일일이 분리를 하여 압축을 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가스통 쓰다 남는 것 가스를 빼지 않고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분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것이 돈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야생고양이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고양이를 피임하여 회복시켜서 내보내는데 한 마리당 20만원의 비용이 듦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거리입니다. 야생고양이가 꿩을 잡아먹어서 죽여야 하겠는데 서식밀도를 위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를 저녁에 내어놓지 않고 아침에 내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밤에 내어놓으니까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과장님 저년 8시 이후에 내어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이 틀립니다.

고양이도 생태계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천변에 보면 토종생물을 파괴하고 있은 외래종이 4가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청거북 우리나라 국 가 차원으로 퇴치해야할 4가지 종입니다. 식물도 많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섬이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퇴치할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을 들더라도 사전에 예방을 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거북은 방생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방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밀도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초록빛깔사람들이 용역을 잘하니까 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만큼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정이 2억8천만원인데 1억4천만원을 다 사용을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활용품 수거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폐지가 제대로 수가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대책이나 행정지도 계획은 있습니까?

정부에서 재활용품 폐지수거 단가가 상당히 낮아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상비를 더 주어서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같이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폐지가 가격이 포함이 됩니까?

폐지를 사가려고 하는 쪽에서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해서 한달에 6만원씩 폐지를 파는데 시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수거를 해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은 것을 사가기는 하는데 돈을 조금 주고 사가지만 많이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수집운반대행료에 폐지 수집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집 운반하는데 폐지는 안합니다. 맥주병이나 캔 종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상공장려관 건립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 ‘96년 2월에 253개시군 중 59번째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 니다. 설립요건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경제사정이나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상공회의소가 없고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를 위시해서 지방상공회의소가 62개가 있습니다. 상공장려관은 지역의 상공업에 대한 발전과 지역의 경제 증진을 위해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제상공회의소는 설립연도가 일천하여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상공장려관 또는 회관을 가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도 기금을 모으고 거제시와 경상남도,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거제시의 정체성 또는 거기에 걸맞는 장려관을 만들자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내지 필요성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지역 상공업 육성 발전을 위해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 판매되는 우수상품을 한 곳에 종합 전시하여 외국 바이어 및 국내외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상담, 판로개척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운영계획은 생략을 하고 규모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지내로 대지 150평에서 200평이고 건물은 3층으로 250평에서 300평 규모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1층은 상공전시관 및 영상 홍보실이고 2층은 운영관리실 및 정보화실이며 3층은 세미나회의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지금 현 실정에 맞추고 거제가 30만 인구에 맞춘다고 할 때 시의 지원을 받아서 16억원 정도는 들어야 않겠느냐 공사비 9억4천만원, 보상비 5억7천만원, 용역비 7천만원 기타 2천만원 16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건립 자체자금방안을 수립을 해서 10월18일날 관내의 전 상공회원들에게 협조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상공장려관 건립을 위하여 거제시, 경상남도, 행정자치부 등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사업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 자금조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기 이의 조성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계획은 신현읍 고현리 지내 3층 규모로 사업비 20억원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거제상의 7억원, 거제시 5억원, 경남도 3억원, 국비 5억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거제시사무국에서 도비나 행자부 교부세를 조금 더 증액 보조받기 위해서 자체자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내용은 현실에 맞게 앞에 보고드린대로 16억원을 해서 거제상공회의소에서 3억원정도 확보를 하고 거제시에서 5억원정도 경남도 3억원, 국비 5억원하여 수정해서 3억원에 대한 자체자금조성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목표액을 3억원을 하고 예산충당은 8천만원, 협찬금은 2억2천만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공위원단이 48분으로 1억원, 상공회원이 200명하여 2천만원, 대우 삼성 각각 5천만원하여 1억원하여 3억원의 조성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협조문 발송은 10월18일까지이고 협찬금 모금은 10월28일부터 하였는데 현재 2,05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뒤 페이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상공장려관 건립을 위한 건의서를 보낸 사본이 있는데 5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건의문으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공장려관은 2001년도 9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난 1월달 시의회의장님에게도 시 차원의 상공건립관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건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공장려관을 건립을 하는데 상공인들이 100% 자기자금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거제시와 경상남도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얻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상공장려관이 생김으로 해서 대우나 삼성을 위시해서 1만7천여 상공인들이 단합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장려관 자체자금 조성에 과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억원 사업비를 해서 자체자금이 7억원 확보하라는 얘기이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체자금 3억원을 하여 16억원의 사업비로 자체계획을 세우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 자체가 시에서 요구한 것과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20억원과 16억원에 대하여 행정하고는 완전한 확정이나 교감이 안된 실정입니다.

20억원과 16억원의 문제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짓겠다는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건축비가 얼마 들고 부지가 얼마 든다는 계산이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네요?

기본계획에는 당초에 10억원으로 하려고 했으면 소규모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도비나 행자부의 지원 금액을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비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관계는 자체 자금이 많든 작든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예산을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 형편이 안되니까 도나 행자부에 올릴 때 2억원 내지 3억원은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액이 3억원 일뿐이지 3억원이 모금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협조문을 발송을 하고 10월28일부터 모금이 되었는데 언제가지 하면 종료가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착공이 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시하고 말을 한 것이 자체자금이 이 정도 확보가 되면 기본설계라도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라도 하더라도 기본설계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01년 12월21일날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거제시의회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요사업비가 그 당시는 10억원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시에서는 증원하라는 것과 상공회의소는 16억원을 증원을 하겠다 라는 그 내용하고 국비지원금에 있어서도 자체 조달을 2억원을 하겠다 라고 하였고 국비 3억원 도비보조 3억원, 시비 2억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올릴 때 시비 2억만 부담을 하면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계획이 거제시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규모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사무실을 증원한 것도 아니고 계산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있어서 150평안에 평당 200만원을 잡아서 3억원, 건축비를 평당 180만원 잡아서 4억5천만원, 전시물 내부공사 1억5천만원, 설계비 기타 공사에 1억원으로 이 정도면 적절하게 잘 뽑았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똑 같은 규모이고 부지 면적이고 시설인데 예산만 더 증액이 되어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0억원을 책정하면서 시에서 사업 계획을 상공회의소에서 올린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짓는다고 해도 이런 규모로 지으면 뭐가 되겠느냐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하자 당초 계획은 부지면적과 제반여건 등으로 좀더 요지에 과연 우리가 2백만원을 부지확보해서 계획을 했는데 200만원짜리라면 어디에 상공회의소를 지을 수 있느냐, 저 변두리에 상공회의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전문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400만원짜리 600만원자리 중심지에다가 상공장려관을 지어서 상공장려관 다운 면모를 예상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상공회의소보다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해준다면 고맙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의 진행이나 또는 실태를 봐서 자체자금 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오리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때 시나 도나 행장부건의 내용과 같이 2억원 내지 3억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확보한다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저희들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 보조를 할 때 통상적으로 50%를 냅니다. 자체자금은 50%이고 시에서나 정부보조금이 50%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3억원을 하고 13억원은 보조를 해주고 3억원을 자체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외람되지만 상공회의소건물을 따로 신축할 만한 여건이라든가 상공인들의 자세가 덜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였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우나 삼성을 위시해서 상공회원들이 580여명 되고 상공인들이 1만7천여 명이 된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상공장려관 건립을 위한 당위성이라든지 협조가 저희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가 이끌어나가야 한다, 무리가 있더라도 시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상공장려관이 어느 특정인의 상공장려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 상공인들의 산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자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인근 함안군과 밀양, 진해, 안동시 다 둘러봤는데 심의를 하여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행자부지원 받는 것을 다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근 진해시의 경우는 국비 5억원 지원을 받고 도비 3억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자체자금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적어도 10년 20년 기간이 다 소요가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10년, 20년 뒤에 기간이 지나고 자체 자금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행자부나 도의 지원이 있을 때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가 고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공장려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선 업체로부터 희망하는 것을 전시를 해주고 또 거제의 생산품을 구매를 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공장려관이 모퉁이에 지어놓으면 오는 손님도 없고 또한 국가시험을 치러 오는 응시자들의 편의상 문제도 그렇고 상공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데 건축을 해야 하고 다른 지역도 요지에 5층 내지 10층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은 실태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은 곳에 앞으로 1만7천여 상공인들이 상공장려관을 통해서 물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자체 자금을 가지고 고현내에 건물을 짓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자체 자금은 없으면서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요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다른 곳은 상공회의소 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우나 삼성 양대공단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돈은 내지 않고 정부 보조를 받겠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하지만 사실상 기반이 아직은 얼마되지 않아서 도나 행자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짓는다고 하여 짓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상공장려관을 꼭 지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까?

상공인들로서는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만 개인이나 조직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제의 위상으로 봤을 때 상공장려관을 지금 짓지 않으면 언제 또 짓겠느냐, 그런 타이밍이 있겠느냐 내년부터는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부터 상공회의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상공회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연간 30억원의 매출이 되는 사람이 당연으로 회원이 되고 그 외는 임의 가입체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기관의 협조없이는 별도로 상공장려관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심을 내어서 상공장려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거제의 위상과 법이 개정되면 자격을 갖춘 회원수가 줄어들어서 빨리 지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만일에 시에서 적정한 시유지를 내어주면 시비보조는 전혀 안 받아도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억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3억원은 만들어서 시에다 드릴 테니 이 돈을 보내어서 도비 행자부 시비하여 상공장려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비중에 5억원이든 3억원이든 시에서 부지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반반해서 하면 시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시에다가 융통성을 얘기를 하였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장려관하고 회의소하고 분리하여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까? 또한 굳이 고현 시내 안에 부지를 구해서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고현 시내를 벗어나면 150여 만원 해도 좋은 위치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공장려관과 상공회의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상공장려관을 상공회의소에서 설치 운영하게끔 법의 하나의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공장려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상공장려관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회관이 없고 상공장려관을 지어서 직원 3사람이 있는데 그 운영실을 상공회이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상공장려관 전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1층은 상공장려관 및 영상홍보실, 2층은 운영관리실 및 정보화실, 3층은 세미나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고현에 지어야 합니까?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려관을 너무 예산에만 맞추어서 짓다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이용하는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가능하면 이용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연초나 장승포 등 한쪽에 있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굳이 연초나 장승포 거제면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380만원이나 400만원의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냔 수월이나 양정으로 가면 평당 200만원 미만의 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도 380만원은 안합니다, 상공회의소가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데 꼭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얼마든지 지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 곳에 있다고 하여 국가고시 시험 응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반복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옥진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으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는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까?

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사무국장님 말씀과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 실정에 상공회의소 건립이 필요하냐는 것과 당초계획에서 10억원이 올라와서 시부담을 2억원만 한다하여 건의서를 넣었는데 왜 20억원의 규모로 과다하게 넣어야 하고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계획 자체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요지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부담을 줄이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증액된 이유는 특별교부세가 11분의1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어느 위치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제출하여 그러면 힘이 드니까 위치라도 정해서 부지가 어디라고 말을 하면 투융자심의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어져야 그 위치가 설명이 되겠다, 그럼 말을 하는데 일단은 국비 5억원하고 도비 3억원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고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 부담을 3억원 하겠다, 그래서 11억원이고 시비 부담은 5억원을 하면 16억원입니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볼 때도 20억원으로 해서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치를 고려하고 요지가 아니더라도 옥위원도 말씀을 하였지만 어느정도 접근만 가능하면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에 맞추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정확한 사업계획부터 받을 것입니다.

과장님 길을 맨 처음부터 잘 찾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도 없는데 국비와 도비는 받아놓고 시비부담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꼭 20억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20억원에서 4억원을 깎아서 16억원으로 짓고 자부담은 줄이고 비율상으로 보조금은 늘린다면 더 기형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20억원짜리 지을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20억원짜리 지어라 하고 자기들이 7억원을 못하면 짓지 말아라 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는 20억원이 아닌 16억원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명확히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뜬구름식의 말만하는 것으로 먼저 확실한 가닥부터 잡아서 업무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3억원 부담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접수를 받은 것은 없으므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산수시간도 아니고 20억원을 보조가 된다 라고 하여 국비지원과 도비 지원을 받은 뒤 담당과하고 사정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4억원을 깎아서 3억원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나라 시책입니다, 옛날 당나라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런 부분도 높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돈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촉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기하고 같이 부치면 당초계획대로 상공회의소에서 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시비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자체자금 7억원이 조성이 안된다 도저히 불가하다 라는 판단이 될 것으로 자기들이 3억원밖에 보조가 안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부담 3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는 원래 7억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3억원만 부담을 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때 만일에 3억원을 고집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3억원밖에 부담을 못하니까 시에서 최고 요지에 지어달라 이렇게 나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포기는 아니고 사업이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국비 도비 5억3억 8억원이고 자체자금이 3억원이면 11억원 가지고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5억원을 더 부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비가 일단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시비는 무조건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억원과 3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과장님 생각은 시비 5억원을 더 부쳐주어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이 7억원에서 3억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7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쳐주었다 한다는 말로서 당연히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이미 본인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3억원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7억원으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산승인이 안되었을 때 계획을 다시 수립이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가능하겠습니까? 승인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 8억원과 시비하고 자부담은 빼고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면 예산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뒤 부분은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뒤 부분이 자부담하고 시비인데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주는 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20억원대로 해라. 의회의 입장에서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안 그래도 7억원이 작은데 통상 민간자본보조는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50%도 훨씬 못 미치고 16억원중에 3억원하면 몇 % 됩니까? 실제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시에서 직영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자기 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실제도 다 확인이 됩니다. 어느 규모로 하느냐 예산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국가보조단체입니까?

아닙니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재향군인회도 회관을 지으면서 교부세 30%, 자부담 비율이 70%로 국가보조단체인데 상공회의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도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는데 목적을 봐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어야 하겠다 라는 절실한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형평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상공인 육성차원에서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목적에서부터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지하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채택해야 하느냐 절실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은 회원수도 많고 상공인들의 의사교환 교류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공업분야 상업분야 전시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시의 앞으로 30만 인구를 내다볼 때 어느정도의 장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주로 관광이나 조선업입니다, 조선소 배 블록을 가져다가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용접소 박스를 가져다 놓을 것입니까? 상공장려관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벤처농업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시를 대신해서 대단위 홍보를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시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성관광 상품으로 유람선을 전시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공품만이 아닌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농·어업 회관에서 충분히 전시를 할 것이고 장승포유람선 타는데서 멸치나 오징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상공장려관을 지을 때는 거제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때 필요성이 느껴지는 품목이나 상품을 집중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3억원이라고 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3억원도 이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건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은데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 되어 있고 오늘 설명자료에 자금을 모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촉구하고 자부담으로 금액이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시비를 내년예산에 5억원 상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자기 세가 열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만약 상공회의소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꼭 지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거제의 위상을 올리고 상공인 자격이 강화되어 모금이 어려우니 올해는 해야 한다인데 상공인들을 위하여 회의소를 지으면 농·어업인 회관은 왜 이렇게 적게 지었느냐 크게 지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조선업 수산업 하는 사람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국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시비를 줄 것입니까?

일단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도비가 확보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자체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상공회의소와 같이 장려관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깎이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표현을 하면 20억원을 받겠다고 하고 20억원 가지고 건립계획을 세우고 자부담은 7억원을 하겠다고 국비 5억원을 받고 도비 3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자부담은 4억원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문자상의 얘기 아닙니까? 이 계획대로 자기들 7억원을 부담을 할 테니 20억원 공사를 하겠다 라고 했다가 실제는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목표치라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시비 5억원은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7억원의 조건이 맞지 않다면 5억원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사업상에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이 가능한데 10원짜리 예산이 막말로 50억원이 될 수 있고 1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을 의회에 말을 하여 승인을 받든지 간담회시에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전 승 인도 받지 않고 이만큼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의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도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기 시비부담할 때 총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일단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상에 먼저 낸 것입니다, 위원들이 각기 곤란하게 국·도비를 타이트하게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시비를 안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착오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규모를 하겠다 라고 협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