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은 774,454천원의 예산에서 153,936천원이 증가된 928,390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78,119천원에서 283,581천원이 증가된 461,700천원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에 2002년 공공근로사업에 28,419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제통상국소관 상공장려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1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 6개소에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로서 재해보상금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상공장려관 건립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 상공장려관건립 1식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9,747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가 12,82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가 11,430천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로서 공공근로 현지확인 지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58,5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거제문화원 신축 1동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9월11일자로 국비 2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1억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법정비율이 국비 30%, 시비부담이 70%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70%에 상당하는 7억원을 시비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을 하면 총사위에 회계과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본 건이 포함되어 산건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이 기존의 장소는 차량접근이 어려우니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일단 현재 문화원과 마주하는 위치에 물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이주해야 하는 입장으로 건물보상, 부지보상으로 20억원 가까운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동터널이 개통될 경우에 아주지역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구획정리 지역으로 토지매입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사위 위원들의 의견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봐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경 보완공사 3천만원은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법면하고 광장주변은 잔디 식재만으로는 허전한 기운이 돌고 해서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42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6,4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200천원, 시비 3,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애시 당초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9개소를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된 것은 대통령생가 및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으로 ys생가 옆에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거기에 건립관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구상은 부지 662㎢에 지상 2층 되는 건물 1동을 건립해서 기념관을 꾸밀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사찰 세진암 정비 보수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와물 교체, 요사채 개축 등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43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1개소로 위치는 능포동 양지암 진입하는 부분으로 당초 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확정 내시가 되었지만 5백만원씩 감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 5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는 재원간 증감이 생긴 것이며 14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행위 년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당해 예산을 반환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별도 계상한 것으로 2천년도와 2001년도에 문화재 관련 사업들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생가 및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대충 용역을 줘서 결정이 날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결정한 안이 있습니까?

지하2층으로 12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기념사료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김혁규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은 건축물인 만큼 도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인물의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니까 정치사회에 기여했던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 분이니까.

문화원에 대한 집을 짓기까지의 앞뒤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문화원은 196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건물은 내구연수가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등 30년 된 노쇠건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쇠말뚝을 바치고 있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건물이 신축되어야 하는 차원인데 마침 행자부장관님께서 이 지역에 시장으로도 군수로도 지냈기 때문에 문화책임자와 교감이 되어서 국비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문화원사업은 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 창달하는 공간도 이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배경으로 2002년 1월14일날 국고보조금 신청 지원계획을 올렸습니다. 9월11일날 말씀대로 2억원이 교부결정이 되어서 1억원은 시금고에 입금이 되고 1억원은 송금되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2억원을 받으면 시비가 비율은 어떻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비율이 국고 30%, 지방비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장관이 중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네요. 얼마 전에 호남에서 서재필박사 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국비를 50억원정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엄청난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계속 건의해서 보니까 국비를 50억원 정도 받아왔다가 이렇게 해야만 행자부장관이 도움을 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2억원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같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들간의 얘기로 문화원 옆에 바로 문화예술회관 60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직선거리가 50m도 안 되는 곳에 문화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한쪽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보면 문화원을 문화예술회관 안에 흡수시킨 곳은 한 곳도 없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간 안에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여유공간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규모로 짓는 만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사무실하고 기존의 최소 공간만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 내에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층별로 공간이 무슨실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문화원이 점유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층별로 문화원에 대한 공간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위치에 구상하는 것은 차량진입이 어려우니까 도로레벨 정도로 해서 반 지하로 만들고 차고를 하면 19대 정도 차량을 확보할 수 있고 1층에는 원장실, 사무실, 2층은 전시실, 문화공간실 그런식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문화원을 이왕 지으려면 거기에 짓지 말고 사실 차 대기가 참 복잡합니다. 다른 장소로 선택을 해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애광원 진입하기 전의 오른쪽 편에 장소를 검토해 봤더니 수 가구가 있어서 지상물 보상, 토지 보상 그렇게 하여 20억원 가까이 보상비가 됩니다.

장승포 항내에 해수부 부지가 없습니까?

해수부 부지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문동터널이 완성되면 접근이 용이하여 검토를 해봤는데 구획정리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핸디캡도 있지만 현재 부지 외에 별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항에서는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온 문화원 건립계획을 보면 특별한 시설이 없고 원장실하고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회의실이니까.

문화학교라 하여 정부 예산으로 서예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기능별로 다 필요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학교부분은 주민자치센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굳이 문화원안에 문화학교를 만들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화원이라는 부분하고 이런 시설하고 걸맞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장소가 굳이 장승포시 안에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20억원을 시에서 들이면서 짓는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학교 부분도 문화원 안에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문화원의 직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서 거치고 방금 얘기한 사항은 옥포사회복지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양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문화원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진흥에 관한 것이고 옥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복지 차원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후생이라고 봐지고.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의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은 별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문화공간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그나마 활용도를 높이는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에서만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원 법에도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 진흥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 시설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로 배정되어서 금년 초에 통영에 물량이 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통영시에는 수협이 많고 냉동운반이 많기 때문에 통영에서 반납된 것으로 피해희망조사를 하여 수협에 지원요청하여 거제 수협에서 요청이 된 것으로 거제수협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20억원으로 냉동저장시설을 짓게 되면 몇 톤이나 저장이 됩니까?

그 규모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상에는 있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일 냉동은 20톤 냉장은 200톤 정도인 것으로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라 하여 222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수산물 즉 어패류를 먹게 되면 장염이 있느냐, 비브리오가 있느냐 중금속 오염 현황을 수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다가 금년 초에 일반검사소에서 지방 시군으로 인력은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넘어와서 예산도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윌 관내에서 장목 같으면 새조개, 진해 같으면 피조개 다른 곳 같으면 비브리오 장염 등 샘플을 채취를 하여 보건행정연구원에 갔다 주는데 금년 초부터 올 7월까지 어민들에게 사정을 하여 ‘샘플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여 얻어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여 샘플 구입비를 주고 사와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가지고 가는 비닐 팩이나 운반용기를 구입하다 도비로 227만원을 시군 별로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뿐이 아니고 연안이 다 어렵습니다, 물론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관계 수산공무원들인데 이 부분은 아니지만 용역을 주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용역이 우리에게 납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 보는데 향후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1억 몇 만원이 되는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거제시가 경상남도에서는 통영과 비교를 하면 사면이 바다이고 어민들도 경영이 악화되고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이 진작되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소 늦었다고 보고 수산장려발전을 위해서는 목표를 잡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느 한곳을 해보자하여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해보고 수정하는 것이 참모의 도리라고 봄으로 거제시 수산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어는 한 분야보다는 어선업을 포함해서 양식업 육성 등 전 그림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잘 안되고 2002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고 보고 7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거제 에 허가라든지 면허라든지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과밀이다 포화상태가 나올 것인데 거제만 국한시키지 말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용역을 해서 많은 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를 줄이도록 시책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부분, 수산부분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때까지 고생을 하였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에게 활기를 불러줄 수 있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고 우리 위원들에게 의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은 위원들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면서도 뼈있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농어업인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다리 놓고, 도로 내는데 예산을 투자하리라 봅니다. 향후에라도 어려움이 있거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로서 시설비로서 연초 한내마을 농로포장에 15,000천원이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54,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 5개소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로 5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예산을 잡아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로서 연초 천곡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002년 8월4일부터 8월11일 집중호우 해안변 쓰레기처리비와 국도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비도 쓰레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도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복구비이고 재료비도 태풍 ‘루사’에 대한 것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라마순’ 때 피해 부분과 8.4～8.11때 피해보상에 관한 것이고 177페이지까지 이런 사항이며 178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 태풍 ‘루사’ 복구비로 45,820천원인데 특별영어자금으로 융자금에서 임차를 보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1도씩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태풍 ‘라마순’ 때 둔덕쪽에 지방도로 피해를 본 것이며 8.4～8.11은 시 예비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만 총괄적으로 부쳐놓고 태풍 ‘루사’는 시 예비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부분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예비비로 썼는데 부담 안되는 것은 세부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리시설 2개소, 군도 5개소 지방 2급하천 4개소, 국도14호선, 소규모 농로 4개소, 농어촌도로 11개소 등입니다. 예비비 부담되는 것은 국도비로 묶어 놓고 예비비 부담 안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애광원복구 주택 1식에 84,522천원, 수리시설 복구 21개소에 540,61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85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186페이지. 어항시설복구 30개소는 19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임도 복구 8개소는 170,595천원으로 197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로수복구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고 지방도 1018호선 복구에 동부 율포도로와 동부 산양도로 부분이고 군도복구 13개소는 20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페이지 지방2급하천 복구 7건은 205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 44건은 3,991백만원으로 209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왔으며 219페이지 소하천복구 37건은 17억8천2백만원이고 230페이지 기타시설 복구 16건은 234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체육시설 복구 4개소는 거제 서상, 둔덕 학산, 장목 금무정, 능포 테니스장에 대한 것이며 문화재시설 복구 5개소는 237페이지까지이고 감리비 5억4천6백만원은 군도와 신오교외 5개소에 예방사업으로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감리비는 우리 직원들 손이 못 미쳐서 공사감독이 불가능 할 것 같아서 구획별로 묶어서 공사감독을 시키는 것으로 ‘99년도 2천년도 수해 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직원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감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이며 24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태풍 ‘루사’ 때 복구비이며 경찰서 복구비는 거제경찰서, 학교시설 복구비는 성포중학교, 해성고등학교, 거제대학이며 공원시설 복구비는 일운 망치화장실, 일운 구조라화장실이 있고 247페이지. 문동산사태 예비비는 57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 TV구입과 재난종합상황실 VTR구입에 9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하청 사환마을 안길정비 공사에 도비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조연육교가설로 7억원이 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시설비로 게상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8천3백만원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들어온 부분으로 어업영향조사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우물통을 방치시킬 때 어업영향 피해조사가 있을 때 피해조사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운 교황 선창 봉수대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능포 양지암 진입도로 포장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국비 70%, 지방비는 도비 40%, 시비 60%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문동 산사태 예비비는 어느 장소입니까?

문동 제일교회 신우아파트 올라가는 곳입니다.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것 때문에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안전진단 영향을 받았는데 안전진단 결과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진입으로 해서 기존 산사태로 골병이 들어 있는 상태로 방제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집중호우가 옴으로 하여 피해원인이 왔다, 일부 아파트 업체를 수해복구하는데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고 참여 범위는 거기에 따른 개인이나 교회가 이전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드는 것으로 이전하는데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 허가를 이해안가는 위치에 주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데 만일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어줌으로 하여 방제기능이 약화된 곳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민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물론 도시과에그 책임을 묻겠지만 방재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특히 대단위 고층아파트 부분은 협의를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고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주할 때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피해 부분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일정액 부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부담분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전하고 이런데

이전하는데는 우리시 부담분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산사태 사방을 복구하는데 따른 부담분입니다.

사방복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측면이 아니고 밑에 도로변 주택가 쪽으로 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덕산이 공사를 하고 있죠.

덕산이 공사하는 것은 산 넘어서입니다.

아파트 허가를 안내어 주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겠죠.

손을 안 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영향 여부가 명확히 나올 수 있겠느냐 하여 진단을 해보니 책임여부가 100%라고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난개발로 인한 원인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불행중 다행이라도 이런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입주가 되고 난 후에 저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문제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가보면 산을 반틈 정도 절개를 하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허가를 안해 주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데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자리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방제문제 미관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부분들은 검토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사업자의 심리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단위 해버리면 방제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정도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장목 금무정이 약 1억원 정도의 돈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그 뒤 추경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진짜 무너져서 다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피해가 난 것으로 사진하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추경 때 2천3백만원이면 된다고 하여 더 이상을 예산 요구를 안한다하여 승인하였는데

방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피해대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확인반이 행자부와 도에서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대장에 사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확인반이 행자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가 나지 않은 상황을 자기들이 이 돈이 국비에서 와도 행자부에서 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처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전 시설을 확인을 온다고 해서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나 소규모 이런 사항들을 보면 소관부서에서 나와서 보고 피해되는 예상이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때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몇 십명이 궁사들이 활을 쏘는 것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 되었다고 하여 시비 들여서 만든 부분인데 또 다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 국비얼마는 받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체육담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지만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시에서 돈을 주었으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야지 돈을 다시 들일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된소리를 듣는데 참모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무정에 예산이 투입된 것만 해도 약 4억원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금무정만 한다고 하여 계속 말이 나왔으며 올해 당초예산때도 4천만원 책정되었고 추경에 2천3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시는 안한다고 하여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수해복구로 하여 국비가 내려와서 말을 하기는 뭣하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1차 추경 때 2천3백만원은 다 끝났습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삭감을 시켰다면 바깥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앞으로는 궁도장에 대한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금무정 부분 2천3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결산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생육 입식부분에서 전체 부분에 얼마입니까? 국도비, 시비 부분

호우하고 태풍 부분에서 수산증양식과 생물입식 부분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350억원이 들었는데 벌써부터 신문에서는 대규모 건축공사가 발주될 때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형성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억원 삭감을 시켜 6억원을 다시 시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수리비가 60만원이고 장승포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14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이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천㎡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대 의회에서는 다루어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 전에 있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절차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안 득한거 같습니다. 왜 못 득했느냐 하면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마전지구를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면 공유재산취득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현재 민간자본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가 건교부나 산림청소관인 땅이 금년 연말까지 취득을 안하면 다시 승인받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부득불하게 우선 예산부서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묻는 요지가 지방재정법의 경우는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는 1천 세대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 없이 14억원이라는 돈을 매입을 한다 물론 민간을 주려고 하다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일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삭감 조치되면 결산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예산을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승인을 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앞 전 회기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 승인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안받고 동시에 올라왔다 하여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안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안이 삭감되어 버리면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그때 하면 관리계획안하고 이것이 동시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것이 동시에 올라와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최소한 국회사무처에서도 판단할 때는 관리계획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이지 동시에 올라 왔을 경우에는 동의안에 관한 것이 사전에 먼저 승인이 되면 예산을 승인해줘도 관계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사항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답변을 해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회에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생략 하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요구 전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앞으로도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설명은 향후라도 매립하는 부분이 국공유지 매입부분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김재도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위원들 속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충분히 의회에 의논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동시에 승인이 되다면 결산할 때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모든 부분에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같으면 그런 것은 서로 절충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교부세 6억원이 내려왔는데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하는데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사업 명목으로 받은 이유가 세진암에 1억원, 상공회의소에 5억원이 나가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 명목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 하여.

과장님 그러면 세진암에 수리비가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7천만원이 되는데.

재해복구비로 잡힌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시비가 절감이 되 기 때문에 7천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다면 7천만원은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국비예산중에서 과태료수입이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고 이전등록기간 경과, 변경등록기간의 경과, 말소등록기간의 경과, 정기검사기간의 경과, 책임보험미가입자에 관한 과태료로서 2억9천6백만원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시운행기간경과는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5만원씩 이전등록일이 경과될 때 10만원, 변경등록기간은 90일에 2만원이고 말소등록기간은 5만원,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만료되면 2만원, 책임보험미가입시는 5천원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48.9%입니다.

징수해서 수입 들어온 것인데 .

10월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50%밖에 안되는 건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제시의 자가용 대수는 얼마입니까?

전체 5만1,368대중에서 3만3천대입니다. 한달에 300에서 45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