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6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능허대공원 정비사업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연수구 기계식주차장 사용여부 및 연수2동 샘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공동조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1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이후에 발생한 긴급 재정수요의 해결과 보조사업 등의 예산변동 정리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청원 심사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소관 전체 조례와 전체 규칙 중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례 제명 및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황을 우리 구의 취업정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자 기존의 한시적인 부칙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상황을 1년 정도 더 지켜본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부칙개정안 중 2년 연장을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업무추진시 관련규정을 착오 없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수립 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기반의 수립과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협소한 교통행정과의 사무실 공간 확장계획에 따라 민원상담실이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흡수되어 상담공간이 사실상 없어졌으며 이의 대안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에 민원상담인에 대한 필요성이 반감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 11월 29일 법률 제18146호에 의거 폐지되고 주택법이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3호에 의거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옥련동 능허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청학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연수구청의 자체감사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일 능허대 공원과 청학노인복지센터에 대해 현장을 둘러본 결과, 능허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설계서상 조경조성공사비와 대비할 때 위원들이 보기에 부실하게 식재된 조경시설과 연못의 수질 탁도가 심하고 로프휀스 부실사항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학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자치도시위원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확인한 화강석 색상 변색 등 8개 부문의 하자사항과 시공사인 금주종합건설사 소속 과장과 동시설물 점검 당시 지적된 하자사항이 많이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린 능허대공원 정비사업 및 노인복지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듯 연수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할 동 시설물들이 우려할 만큼 부실시공과 하자가 발생하여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 하도록 의결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부서에서 동 시설물들에 대한 자체감사와 더불어 자체감사결과를 2007년 11월 30일한 제출해 줄 것을 의결하였으며 집행부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해 미진한 감사가 실시 되었거나 형식적인 감사결과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감사원에 바로 재 감사 요구할 것임을 또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11월 6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능허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청학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구 자체감사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정지열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임위 폐지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언에 들어 가기 앞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추경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운영위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의회 의전차량 4,75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27만 연수구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때 작년 본예산 삭감, 1차 추경에서 삭감, 제2차 추경에 올려서 상임위에서 3 대 1로 삭감된 사항을 어제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 한나라당 여섯 분 의원들이 통과 시켰습니다. 아쉽고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열 의원과 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처럼 의원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에서는 첫째, 안건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전문분야 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두 번째, 전체의원,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도 충분히 소수 회의제인 상임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위원회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소규모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위 구성은 2억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과다한 예산낭비, 안건처리를 위한 절차상 복잡성 등이 크게 대두되고 네 번째, 주요한 목적인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기여치 못하며 오히려 업무의 운영 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상임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을 위하고 예산절감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상임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다시 부결됐습니다. 기초의원의 각자 소신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기대했으나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돌아다보면서 예산, 조례개정 등 굳이 상임위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줬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상임위가 부결된 사항을 다시 살려 통과시키는 이런 비효율적인 모습이 이번 회기에도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논리주장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부를 향해서 떳떳이 지적할 수 있으며 견제할 수 있을까요? 27만 연수구민의 대표로서 연수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분명 부끄러운 연수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결됐지만 다시 한번 지난 1년 4개월을 평가해 보면서 상임위 폐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일자 지역신문 일면 톱기사 앞부분을 낭독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 폐지 논란 재 가열, 정지열 진의범 의원 상임위 폐지 발의, 운영위원회서 곽종배, 이창환 의원 반대로 부결 그동안 몇 차례나 논란을 빚어왔던 상임위원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인력증원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상임위원회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정지열, 진의범 의원이 115회 임시회에 상임위 폐지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곽종배 의원과 이창환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 가운데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연수구의회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29일 구의회에 다르면 지난해 10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안 가운데 전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구성,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지열 의원과 진의범 의원이 불필요한 인원 4명 증가와 이에 다른 연간 인건비 2억원,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2천 160만원 지급 등 과도한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상임위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정지열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임위 폐지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언에 들어 가기 앞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추경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운영위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의회 의전차량 4,75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27만 연수구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때 작년 본예산 삭감, 1차 추경에서 삭감, 제2차 추경에 올려서 상임위에서 3 대 1로 삭감된 사항을 어제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 한나라당 여섯 분 의원들이 통과 시켰습니다. 아쉽고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열 의원과 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처럼 의원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에서는 첫째, 안건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전문분야 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두 번째, 전체의원,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도 충분히 소수 회의제인 상임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위원회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소규모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위 구성은 2억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과다한 예산낭비, 안건처리를 위한 절차상 복잡성 등이 크게 대두되고 네 번째, 주요한 목적인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기여치 못하며 오히려 업무의 운영 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상임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을 위하고 예산절감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상임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다시 부결됐습니다. 기초의원의 각자 소신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기대했으나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돌아다보면서 예산, 조례개정 등 굳이 상임위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줬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상임위가 부결된 사항을 다시 살려 통과시키는 이런 비효율적인 모습이 이번 회기에도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논리주장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부를 향해서 떳떳이 지적할 수 있으며 견제할 수 있을까요? 27만 연수구민의 대표로서 연수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분명 부끄러운 연수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결됐지만 다시 한번 지난 1년 4개월을 평가해 보면서 상임위 폐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일자 지역신문 일면 톱기사 앞부분을 낭독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 폐지 논란 재 가열, 정지열 진의범 의원 상임위 폐지 발의, 운영위원회서 곽종배, 이창환 의원 반대로 부결 그동안 몇 차례나 논란을 빚어왔던 상임위원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인력증원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상임위원회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정지열, 진의범 의원이 115회 임시회에 상임위 폐지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곽종배 의원과 이창환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 가운데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연수구의회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29일 구의회에 다르면 지난해 10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안 가운데 전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구성,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지열 의원과 진의범 의원이 불필요한 인원 4명 증가와 이에 다른 연간 인건비 2억원,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2천 160만원 지급 등 과도한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상임위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 1,2동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활기찬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김인규 부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년 동안 본 의원이 구민과의 약속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뛰어왔지만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던 사항과 2007년도가 이제 두 달 여 남았는데 마무리 행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늘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민선으로 선출되었기에 부구청장님께서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민의에 귀 기울여 법과 규정에 의거 행정을 꼼꼼히 챙길 의무와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행정을 추진 한다면 구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며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을 보좌하여 직장에서 타의 귀감이 되고 독려하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련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문제이고 두 번째는 해안도로변 아암도 해안공원 진입을 위한 육교 또는 지하도 문제, 세 번째 청룡공원 리모델링 공사문제, 네 번째는 가로수 고사목 정비문제, 다섯 번째는 도로와 인도변 등 청소구역의 일원화 문제, 여섯 번째는 옥련동의 특색거리 조성, 일곱 번째는 능허대 공원의 리모델링 공사 여덟 번째는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금년도에 개설한 1개소가 있습니다.

옥련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00여명으로 타동에 비해 노인복지센터와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옥련동의 적정한 장소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역차별 해소와 여가생활과 건강생활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했으면 하는데 옥련동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남구, 연수구, 서구에 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2007년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는 기존에 노인정 그리고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말하자면 그 중간에 있는 중대형개념에 놓인 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대형 형태의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8년도에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천시 관내 골고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형평에 맞게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하셔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연수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과 연수 3동에 노인복지센터가 밀집돼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옥련동과 동춘동 지역 등 먼 지역부터 먼저 설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학동에 이미 지었지만 앞으로 역차별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 지난번 가서 보니까 설계 시공감리가 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설계나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비가 100mm 이상 갑자기 쏟아지면 물이 안 으로 들어오게 하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정할 생각은 않고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한 일을 비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비 전문가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개선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고 부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잘못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든지 설계도를 보고 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전에도 옥련동에 노인정 등 관급공사나 공공시설 공사를 보면 불량입니다. 왜 이렇게 관급 공사가 더 잘돼야 되는데도 자꾸 부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지시했습니다만, 시설이나 공사현장 등 그 이전 설계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전, 공사중, 공사 후에 간부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암도 해안공원의 육교나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옥련 1, 2동은 인구가 6만 정도로 육박하고 있고 아암도 해상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6차선인 해안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기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교가 건설되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 됐을때 승용차는 물론이고 화물차 등 각종 차량들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해안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통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육교나 지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는 사실상 도로 구조상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시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낸 바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인할 결과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반영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우리 구에 지원 됐을때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룡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련1, 2동에 세울만한 공원은 능허대 공원도 있고 새싹 공원도 있고 청룡공원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청룡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청룡공원은 하루에 수천 명의 주민이 찾고 있고 옥련2동에서는 심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공원입니다. 또한 등산객이 청량산을 오르는 입구이기도 한데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볼품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고 있고 외부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낙후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연수구에는 54개의 여러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조성된 공원이 많은 시일이 지나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보수보 다는 단계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룡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 붕괴 위험이 있는 석축보강 정비공사를 11월 말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복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음수대 설치, 개울보수, 꽃나무 식재 등은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쏟아져서 상당히 보기 흉해요. 그런데 다른 공원에 가보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분 보수보다는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옥련동에 확인 결과 32주가 됩니다. 즉각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즉시 하는 것은 어렵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1,360여 주를 보식했고 하반기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290여 주 파악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말끔히 처리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차도 인도변 등 청소구역을 청소과로 일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늘 느끼지만 연수구는 큰 도로만 쓸고 인도는 그냥 둡니다. 인도에 풀도 안 뽑고요.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도시경관과는 청소과로 미루고 있는데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인도를 쓸어내려오면 청소차가 해버리면 청소하는 분들이 힘도 안 들이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옥련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나가서 청소를 해 봤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인도와 보도블럭의 도로 파손이라든지 일지를 만들어서 청소과에 보고토록 해서 담당 도시경관과에 넘겨주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청소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남은 곳은 환경미화원을 구역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청소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오후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도의 잡초라든가 제거는 청소원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 수요일을 우리 동네 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나 자생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뒷골목이나 인도의 잡초는 마을단위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연수구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는 동네를 깨끗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한 일을 하면 안 되고 풀도 매일 뽑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세 차례 뽑으면 됩니다. 작업지시 하는 분들이 시간배치를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양 방향으로 2.4km 인데 5리가 넘습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차도까지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만 해버리고 청소차가 하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일일이 인력으로 하면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죠.

박동복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옥련동 특색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특색거리로 조성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는 특색거리로 지정한 거리는 없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연수 새마을금고와 능허대길에서 현대 3차 아파트까지 특색거리를 선정해서 특색 가로등이나 종합 공원처럼 각각 모양이 다른 석조로 된 조형물이나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곳이나 자전거 도로나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구성하여 설계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연수구 전체 구민의 의사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조성하는 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조성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가천 길대학 쪽도 대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능허대 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능허대 공원은 사적지 8호죠?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도 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공원에 가보셨죠? 느낀 게 없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무 밑에는 식물들이 자라는 데 지장이 있어서 가외 부분에만 식물들을 심어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또 연못의 물이 탁해졌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주민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자에 대한 필요성과 등받이 의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의자가 아파트 쪽에 있어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줄였는데 등받이 의자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일반 의자를 바로 밑에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쉼터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각이든 육각형이 됐든 주민들이 더불어 쉴 수 있게 하는 공원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공원 공사를 해놓고 진정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당초계획하고 만들어놓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거쳤고 결과는 주민들이 불편해 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후에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공원은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공청회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구름다리라든지도 설치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진정서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구민 위주로 해야죠. 공사 하자마자 진정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해서 능허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 자를 빼라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데 관내 공원 명칭 변경 여부를 건의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법상 공원 명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한 경위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 공사한 것을 보면 같은 돈을 주고도 천지차이에요. 능허대 공원은 볼품이 없습니다. 누가 설계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를 벤치마킹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능허대공원은 앞에 120평 정도가 밖으로 돼 있어요. 안으로 해서 넓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정원도 없게 해놨어요. 담장은 공사비가 1m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담장이 1m에 100만원이면 그냥 오는 대로 해줘서 낭비를 하는 겁니다.

박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등한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할때 사전에 일상감사를 다 거쳐서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화장실 안에 타일공사 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일상 사회에서 평당 2만5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일이 평당 2만5천원～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12만원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무려 4배입니다. 일반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거죠. 품셈표에 다 있겠죠.

박의원님,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단가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영아파트에 있는 것하고 능허대 공원 설계된 것하고 재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480만원에 했어요.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115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날로 흐려지는 경제여건과 구민들이 느끼는 떨어지는 체감경기 그리고 급격한 고유가 및 저환율 등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바라보며 어렵게 낸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본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지방화 시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특징적인 지역문화환경의 변화가 다변화된 축제의 현장이라면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며 축제의 규제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부족하여 독창성을 확 보한 축제와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비해 주민이 기대하던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2007년도 올 한해 각동의 동 축제 예산으로 11개동에 각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본의원은 총 소요 효용에 대비 예산지원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먼저, 예산 지원 등을 500만원 초과하여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의 비용을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민원야기의 소지를 만들었고 또한 각 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소모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축제의 계획 운영 효과와 사후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더욱 발전된 지역 축제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동 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 축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몇몇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라리 동 축제로 하지 말고 동 대항 체육대회로 하면 다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몇몇 지인들한테 물었더니 동 단위로 하는 행사를 없애면 안 되고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미숙하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규모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냐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1개동에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와 11개 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9개동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행사가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 1일～8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축제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몇 개동을 하나로 묶는 권역별 개최와 격년제로 동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매년 동별로 축제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축제가 해마다 개최될수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금년에 연수 1동 및 연수 3동에서는 주민 체육대회 및 경노잔치와 병행하여 개최를 하였고 기타 다른 동 역시 학습 축제처럼 체험부스를 늘려 주민들에게 좀더 유익한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동 지역 축제는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써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능허대 축제나 평생학습축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더 깊이 참여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축제가 정체성 있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물론,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들을 통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집행부와 각 동의 단체장님들이 동 축제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회와 대화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교에도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선학동 같은 경우는 1,450만원을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내기는 하지만 부담이 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데 노래자랑이나 먹거리 장터로 획일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500만원 배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지역 축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동 축제를 없애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동 축제를 살리되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4가지 드리겠는데, 그 전에 구청장님! 오늘 인천일보를 보면 LNG 기지주변 지역법 제정촉구에 대해서 이윤성 산자위원장님하고 황우여 국회의원 그리고 통영하고 평택 관련된 의원님들이 만나서 산자부 장관님께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구청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제 오전에 상임위가 일찍 끝나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면서 답답했었는데 이 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됩니다. 오전에 황우여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구청장님도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보다 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만들어서 예산 문제도 얘기가 됐고 통영이나 평택 관할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하여 연수구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 대책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를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반행위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전 직원 교육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금지행위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 등 홍보 선전행위, 각종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등 방문, 교양강좌 행사 개최 등이 있습니다. 선거 중립은 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직원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숙지토록 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관위에서도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연수구 공무원은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지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 모든 공무원이 선거사무 등 모든 업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끌어들였다가 단체장 직을 물러나야 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전에 9시에 받았던 답변서하고 2시에 받았던 답변서가 수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수정 됐으면 합니다.

답변서가 부실해서 재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인선 연수역사와 관련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수인선 역사에 대해서는 구청장 자신도 안타깝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정치권이 전부 협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4번에 걸쳐서 수인선 연수구 간 역사위치 결정과 조속한 시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0일 날은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팀 김종식 부장을 비롯해서 감리단장,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의 윤정석 소장 등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구 의원님들과 기자, 주민들, 15명 등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10월 5일에는 양쪽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성 둘째, 주민들의 이용방법 등을 고려한 접근성 셋째, 연수구 전체 주민들의 이용편익 등을 감안한 공익성 넷째, 양 역사간 거리에 다른 이용객 수 등 경제성, 마지막으로 역사 남북방향에 따른 출입구 및 광장 등 이용에 따른 편익성을 판단해서 연수역사를 확정과 조속한 시공을 다시 한번 촉구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양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역사위치를 정해달라는 공무내용이었고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날 연수구 역사설치에 대해서 양립된 지역주민의 갈등이 극치에 달하고 있으니 2개의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두 번째 회신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가 3천억에 달하는 국책사업인데 우리 구는 예산 1천억 밖에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철도청의 무책임한 내용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진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개 구청장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언론에서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단본부장님 이하 몇 분 만나보니까 팔짱을 낀 자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갈등이 깊어 가는데 이런 상태로 두면 수인선이라는 사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국책사업이고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2007년 4월 24일 언론보도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보도를 통해서 노력이 있었지만 대선과 총선에 파묻히면 수인선 조기완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기한 팔짱끼고 있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연수역사 위치에 대한 심각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개 구청장보다 지역 주민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데 235억인가 33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 간사까지 만나서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수조정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수인선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나서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10월 5일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2007년 7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답변 자료에 수인선 화물의 성상자료에 따르면 1년에 171만 2천톤으로 그중 무연탄 132만톤으로 나타났고 소음 분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에 진의범 의원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의범 의원님이 언급하신 친환경돔 설치건의가 수용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역사위치 선정 문제와 함께 구청장 권한 밖의 문제이기는 하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계획상 본 공사기간이 2010년까지 3～4년간 남아 있으므로 추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환경돔 얘기는 2003년 5월 8일자 철도청 자료에서 「연수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수인선 구간 현장 답사하여 승기연수구간에 대한 소음과 진동 등을 줄일 수 있는 환경돔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구간은 인천지하철 원인재부터 800여 m 이것은 2003년도에 철도청에서 얘기한 겁니다. 무연탄 132만톤이 아침 6시부터 연수구 한복판을 관통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 했더니 대책이 없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황량해지고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대책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수인선 주변 인접 주거지역 현황을 보더라도 세경 527세대, 주공1차 654세대, 주공2차 960세대, 주공3차 1,170세대, 대동 728세대, 우성1차 2,044세대, 시영1차 1천세대, 용담마을 500세대 등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 없이 나간다면 먼 훗날 우리 모두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 예산 문제인데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원님 연탄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하치장에서 싣고 서울, 영등포, 용산, 서울역을 거쳐서 전국으로 가는데 만약 연탄이 떨어지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면 인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체함 자체가 완전히 밀폐돼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로 운송하니까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서 화물차가 다닐때 소음이나 분진이 생겼을때 우리 시민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담당공무원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읽어오셨습니까? 철도청 자료 7월 13일자에 보면 「지붕이 없이 운송되는 무게차에 의한 화물은 무연탄으로,.. 」 이게 철도청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 받은 겁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진정도가 휘날리면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구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구청장님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황우여 국회의원, 시의원 두 분, 시민단체, 전문가, 충돌되는 주민단체를 만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위한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연수구청 3층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철도청 당국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는데 정치인들과 협의 하겠습니다.

11월 말 안이라도 1차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중에서 처음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자치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연수구 기계식 주차장 사용여부 및 연수2동 샘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청원 건과 관련하여 부결된 사항 입니다만, 상정된 청원자료를 인용해서 질문하면 차 한대 주차시키기 위해 5천만원은 과다하다며 산출근거와 효율성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사안은 청원인의 의견과 실무부서 의견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금번 회기중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된 사안으로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원을 8m 가량 굴착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당해 지역은 토목공사비만 해도 1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노외주차장 1면당 평균 건설비용이 3천만원임을 감안할 때 샘말공원 지하주차장은 74면 설치에 1대당 3,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는 자주식 주차장 건설비용의 평균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여부가 어느 정도이며 가동이 중지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얘기가 나왔을때 담당 공무원이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인이 하지 말아라,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고장도 잦고 바쁜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를 기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겠다고 하는 심한 얘기까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수구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도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의 목적과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에 심혈을 기울여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청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당초 37억 5,550만원이 25억～29억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주차장 빌딩을 지어보려고 땅 매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건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2006년 10월 당초에는 시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의 보조금이 내시돼 있어 이에 상응하는 구비 12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37억의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금년 교통관련과에서 사업방식이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통보된 사업으로 구비 12억이 삭감되어 시비 25억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후에 10월에 인천시로부터 추가로 배정돼서 총 사업비가 29억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재배정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보조사업으로 있었다면 구비 12억해서 37억으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된 예산이고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낭비를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한번 하면 몇 년간은 감사를 받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그만둬야 하는 처지까지 오기 때문에 예산 낭비 부분에서는 맘대로 하지 않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주차장 대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과다 논란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땅을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지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 4단지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처음에는 단면에 만들려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하 1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4단지 내의 주차는 해결되고 그 외는 땅이 매입되는 대로 주차빌딩을 지어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연수구 기계식 주차장이 1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여부라든지 문제점들이 다 조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매달려서 조사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건은 단순하게 비용 대비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 될수록 잔고장 발생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 분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자동차 입출시 운반기에 접근했을 때의 시간도 3,4분～5,6분 정도 되고 바쁜 분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관리인하고 싸우고 불평을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기계식 주차장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나 부천 같은 데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행정 실패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원까지 올라왔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인천시에서도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개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현황부터 필요한 자료는 진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영구임대주택(선학, 연수, 연수1) 입주자 선정은 인천광역시장이 하고 있고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및 퇴거 등은 대한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으로 무자격 논란 및 입주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수급자가 아닌 세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영구임대 최초 입주 당시에 청약저축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이유 외에도 수급자 및 보호대상 모 부자가정 등이 보호중지 된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조건을 달리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거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급자 보다 비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게 되는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부터 청약가입자 및 비수급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재계약시마다 10%～20%를 증액해 오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은 인천광역시장이 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및 퇴거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주 대기자에 따른 문제를 관리 주체 및 해당기관에 관련조항을 개정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연수지역신문에도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의원과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실사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명확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촉구한 사항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에도 대기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연수가 945명이고 2002년에도 논란된 이후 5년 후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모순된 사례를 들어서 관련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보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연수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인사권이라는 벽돌이 있다면 조직의 조화라는 다리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상충이라는 담장을 만드시겠습니까? 구청장의 권력이라는 망치가 있다면 연수구의 미래라는 다리를 허무는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복지부동이라는 담장을 허무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벽돌과 망치를 거두어 볼라드 건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볼라드 철거기준과 철거계획 및 제거 후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 때 볼라드철거 문제 때문에 그때에는 상부에서 전부 철거하라는 지시였는데 그 후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꼭 필요한 데에는 유지하도록 보완된 공문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볼라드는 보도턱낮추기 구간에 차량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2004년 12월 건교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치시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의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정도로 하고 직경은 10～20cm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와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하여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에 밝은색 도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주변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2007년 9월 11일부터 2007년 9월 21일까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총 628개로 조사 되었으며 설치기준에 만족하는 개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설치기준이 없었던 2004년 12월 이전 설치된 344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2005년 1월 이후 설치된 284개도 기준에는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철거계획과 제거 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통행방향으로 설치된 곳과 경계석 턱낮추기 구간 중 보도폭이 좁아 볼라드 설치효과가 적은 193개에 대하여 철거토록 하겠으며 상가 등 차량진입이 빈번한 구간 435개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재질로 순차적으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현재 도로보수원을 활용하여 청능로, 대우이안길에서 14개 볼라드를 철거하였으며 연말까지 25개를 추가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154개에 대하여는 2008년 4월까지 도로보수원 또는 공사를 시행하여 철거대상 볼라드 193개를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설치 예정인 435개에 대하여는 개소 당 재 설치비용 35만원, 총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설치 순서를 확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을때 시에서 탄력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볼라드는 우선 철거를 원칙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조사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볼라드 철거의 당위성 보다 구청장님 말씀이 볼라드 자체를 불법화 하는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볼라드 철거 기준을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철거하라고 재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셨을때 그 당시 구청장님한테 볼라드 설치기준에 근거해서 철거가 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 12월에 볼라드 설치기준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청장님께서도 볼라드 주변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2007년 5월 달에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볼라드 주변에 점자블럭이 거의 안 돼 있다보니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부 불법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소급 적용해서 불법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으로 봐야지요.

볼라드에 대한 설치기준이 전무했고 최초로 2004년 12월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의 것은 불법 시설물이라고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일 뿐이지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침을 들이대면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적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청장님한테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갖고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실수였던지 보고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구정구호 간판사건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건이나 수행비서를 11월 말까지 복귀시킨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비서실로요? 그 얘기는 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보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볼라드 자체가 불법시설물화하고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의 것까지 불법시설물이라고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2004년도 설치 기준이 없었을때 볼라드를 설치했고 기준이 설정됐으면 그 전의 엉터리 설정은 전부 불법시설물로 봅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학교용지 부담금 아시죠? 그것을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 것도 소급적용 됐습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이긴 사람들한테 우선 해줬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볼라드 철거 지시 그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한 법은 진행되고 철거가 안 되고 사고가 났다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4년 12월 이전에 344개를 설치했는데 설치기준이 없었을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기준법이 제정됐으니까 이제는 그 법에 준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2004년 12월 이후에 설치한 것과 구분이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우리 연수구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구청장님 아닙니까? 소신껏 말씀드렸으니까 후에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실수로 인해서 3천 몇 백만원의 착오가 있었는데 좀 전에 수행비서도 12월까지 복귀시킨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데다 상임위에서 예산 틀린 것을 계산기가 고장 나서 틀렸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권해드릴까요?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 중 하나가 주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판을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이 전자계산기가 고장 났다고 옹색한 변명을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의 시키겠습니다.

지금 볼라드 제거한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군데에 모아 뒀습니다. 나중에 사용가치가 있으면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공원벤치가 나무로 돼서 오래 되면 삭게 되는데 의자용으로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능허대 공원 연못 수질이 악화된 원인과 9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공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사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 공원 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관리동을 화장실만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관리사무실을 만들고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근무 요원 2명을 배치했고 청결문제 때문에 청소원도 2명을 보강했습니다. 문제는 수질인데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능허대공원은 1989년 인천직할시에서 조성하여 남구청 및 1995년 3월 1일 연수구청에 이관되어 우리 구에서 공원 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1989년 공원조성 후 장기간 경과되면서 연못에 대한 준설이 없었으며 금번 능허대공원 정비공사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질개선을 위해 관정 1개를 시설하였고 거기에 수도가 있었는데 수년 전부터 물을 썼다고 해서 물 값이 40 몇 억이니 해가면서,... 수도요금은 낼 수가 없습니다. 직위를 걸고 그것은 못 내겠고 그래서 연못 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원래 준설을 않다 보니까 물고기들 배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낙엽이 가라앉아서 썩었고 그 밑에 이물질이 자꾸 생겨서 처음에 할때 매트리스를 깔았다고 합니다.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썩어서 도저히 정화가 안 됩니다. 담당 팀장이 평생 공직생활 하면서 이번같이 상관한테 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했더니 새로 나오는 정수기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정수시키기 전에 속에 매트리스가 깔렸는지 준설 해가면서 정화해보려고 수질개선을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월미도 공원과 능허대 공원은 다릅니다. 그곳은 넓어서 양쪽에 경계석을 멋있게 해놓고 아스콘 공사를 했지만 능허대공원 같이 소공원에는 돌을 붙이면 안 됩니다. 창원 같은 데 가 봐도 전부 마사토를 깔았지 돌을 붙인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청량산 공원 위에 녹지계장이 화단을 만들면서 돌을 붙여서 야단을 맞기도 했는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속이 상해서 새벽에 열 번은 더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운동기구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평이 굉장히 좋았지만 어제도 노인회장들에게 의견도 들어봤지만 거기에 육교설치하는 것은 돌도 안 깔고 마사토로 깔고 운동하는 건데 거기에 육교를 만들어서 공원의 용도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팔각정도 처음에는 거기에 비가 오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마사토를 깔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등받이 의자는 해놓고 팔각정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겠고 아까 설계변경을 해서 왜 휀스를 쳤냐고 질의하셨는데 바로 물과 연관돼서 위험성도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휀스를 치면서 모레를 깔았는데 모레가 적습니다. 더 보완해서 비가 많이 와도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문제는 화장실 앞에 마사토를 깔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이 묻어서, 앞에 발에 붙지 않는 재질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을 달지 않습니다. 차도 럭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능허대 공원은 역사테마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능허대 축제의 주요 개최장소 및 인천씨티투어 경유지인 점을 감안하여 산 정상 육각정 보수와 역사테마를 강조하는 전통놀이마당, 전통담장, 전통화계 등을 설치하여 전통 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지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계단에 앉아서 발표회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들과 생각하기로는 전통공원으로 탈바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다른 것 같고 2007년 2월 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보고회시 결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연못의 물이 혼탁해져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불편해 하시는 사항 중에 우선 적으로 등받이 의자는 적정한 장소룰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주민친화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 공원 수질하고 녹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질관련해서는 답변 중에 물고기의 배설물 등 유기물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원래 10년 넘게 물 반 고기 반보다 고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깨끗했었는데 물고기 배설물이 왜 나옵니까?

이번에 관정을 파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못 내의 녹조 적조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물 저수량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2천톤입니다.

하루에 물 유입량이 50톤입니다. 물의 유입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녹조 및 적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시 토사라고 하는데 조그맣게 돌산이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들어가기는 만무하고 매트리스를 깔았다는 얘기는 13년 살면서 처음 듣고, 보고 중에 빠진 부분이 학명으로는 붉은귀 거북이라고 하고 일명, 청 거북이라고 하는데 청거북이가 심하게 물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수입제한 어족이 될 정도로 물의 오염도가 심각한데 전에도 붉은귀 거북이 잡는 것을 보니까 공기총으로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핵심은 물의 유입이 작다고 보고 구청장님께서는 관정을 밑에서 팠다고 하시는데 밖에서 파서 물을 안으로 투입시키는 상황이지 연못 내에서 관정을 팠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옹색한 변명이 아닌가, 그리고 분수대를 철거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분수대가 철거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수중 모터가 훼손돼서 가동이 중지되고 재정비하다 조화롭지 못해서 철거하게 됐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철거된 분수대는 용담공원 창고에 보관 중이며 향후 수중모터 수리를 해서 재사용 가능하면 재활용할 계획이랍니다. 모터를 재사용 가능하면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허대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회에 갔을때 휀스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위해 추가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한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견고하고 장기간 갈 수 있었던 것을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는데 제거하고 안 만든다고 해놓고 다시 추가로 나무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휀스 안에는 초화를 심을 겁니다. 내년에는 각동의 부녀회장님을 견학시켜서 사거리 같은 데에 식재할 때 공원에 투입시켜서 그쪽에 초화를 많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초에 휀스에 대해서는 용역보고회 때 전체적인 능허대 공원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연출을 위해서 철거돼야 된다고 해서 철거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담장을 만들었는데 전의 것 보다 부실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우가 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비 내역서를 보면, 잔디 식재는 그 넓은 데에 90평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능허대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공원근처에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가운데 있는 나무는 공사 전에 전지를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보란 듯이 공사를 끝내놓고 지금은 장비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지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또 구청장님께서 가로등과 공원은 밝게 하라고 하시는데 어두워야 될 곳은 어두워야 되고 식물도 성장하려면 밤에는 조도가 낮아야 되고 바로 아파트 인근에 붙은 가로등이나 공원의 등은 최소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염두에 둬서 구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상가를 중심으로 소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상가 쪽은 밝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단위별로 마을 축제도 하고 있는데 공원은 어두우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원은 밝아야 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갓등이 있습니다. 나무에 지장도 안 주고 광장이나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지역은 환하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컴컴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일본을 가보니까 오솔길 같은 경우는 길만 비출 수 있게 1m 가 안 되게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 다니는 길만 비출 수 있게 해놨는데 민원인이 저한테도 오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가로등은 밝은데 10년 이상 가로수가 커지다 보니까 가로수 가지에 가려져서 가로등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 가로등 자체가 어두운 게 아니라고 설득하면서 일을 합니다. 밝은 거리라는 것도 필요한 곳만 밝게 해주는 것과 가로수의 가지를 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허대 공원의 이번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공업용수 2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소와 인 검사가 누락돼 있습니다. 질소와 인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의 유입량이나 오염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연수구가 조성될시 송도신도시 개발을 연계해서 도시개발을 계획 했는지와 앞으로 발생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남동공단 배후지원도시로 조성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연계한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망 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시와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를 200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역, 송도석산, 남동공단, 시흥 간 도로 및 연수구와 영종도간 인천대교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즉, 청량터널, 동춘교, 동춘터널, 송도2교 개설공사를 2008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향후 송도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수도권 남서부 교통수요를 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신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남동공단 배후 지원도시로 조성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송도 신도시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송도 신도시 진입차량 증가로 인해서 연수구는 나날이 교통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송도신도시에서 나오는 곳은 두 개의 다리밖에 없고 앞으로 만든다고 해도 3～4개 밖에 안 됩니다. 주로 연수구로 관통하게 돼 있는데 경원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대우 이안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좌회전하면 번개휴양소 가는 길이 되고 우측으로 가면 남동공단 가는 길이 되는데 번개휴양소나 남동공단 가는 길은 빠져나간다 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는 빼더라도 경원로 하나 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20만 이상의 인구가 살 것으로 추정되고 송도신도시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발생될텐데 연수구를 관통했을때 경원로 말고 이렇다할 도로가 없습니다. 남 구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에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강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구월주공 재건축시 대란이 일어난다고 난리를 쳤어도 보란 듯이 했던 데가 인천시 도시계획과입니다. 30%밖에 입주 안 했는데도 그곳을 한번 지나가려면 숨이 막힙니다. 바로 연수구도 그런 꼴이 되게 생겼습니다. 대우자판 부지에 4천세대를 짓게 하겠다는 인천시를 상대로 구청장님은 인천시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매력이 뭡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리를 내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고 안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앞으로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라드를 대신해서 시범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가는 턱은 놔두고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제도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지적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송도유원지 매립지에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의 기준이 없어서 다양한 산업폐기물부터 생활쓰레기까지 묻혀있다고 보는데 매립지실태 조사 한번 해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