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70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2-11-08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비 120만원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10만원, 이것은 상황근무자 급식비, 보안 및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 연말연시 각종 행사준비 추진, 직원 후생복지 시책추진 급량비입니다. 총무과는 비상근무와 각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요시책 추진 지도점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3대대 무기고 이전용 컨테이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총 지원한 금액이 53백만원정도 되는데 1차 추경에 41백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무기고 이전용 컨테이너 를 구입하기 위해서 1,16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노후 TV교체 이것은 부시장실에 TV가 약 8년정도 되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4억6,289만8천원입니다. 4급 5명에 479만6천원, 일반직 5급 33명에 3,135만9천원, 6급 150명에 1억2,095만1천원, 7급 150명에 1억4,148만원, 8급 133명에 7,422만8천원, 9급 31명에 1,470만3천원, 지도직 지도관 2명에 194만1천원, 지도사 23명에 1,633만4천원, 기능직 7급 9명에 609만4천원, 8급 26명에 1,739만6천원, 9급 58명에 2,733만6천원, 10급 13명에 628만원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8,6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6백만원, 이것은 매년 우수 이통장 반장을 선발해서 산업시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운동 경남 회원 대회참석은 696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도 대회가 있기 떄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임원 연찬과정 교육은 새마을 교육으로 부족분 175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아까 설명드린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올해 일단 승인을 해 주면 직장협의회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되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종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무기고 이전용 컨테이너 구입을 자체예산으로 하지 않고 방위협의회 비용명목으로 해서 시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14조 3항 예비군 육성 및 책임 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 3에 보면 예비군 육성에서 그 당해 시장군수가 예비군 사업이 결과적으로 향토방위 산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국방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방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들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 예비군 중대들이 지역사무실에 커텐을 달든지 조그만 문을 고치든지 해도 대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읍면단위에 지역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유지들에게 염출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이라는 것이 각 읍면동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통해서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대대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군사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예비군 육성법이라는 것이 지역단위, 읍면단위에 있는 예비군들을 육성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군부대 안에 상황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조금전에 예비군 대대장 도와주는 부분은 올해 상황판을 부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말아서 이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판 설치, 읍면동 18개 중대에 본예산에서 9백만원 지원해 줬고 중대장 휴대용 상황판이 또 12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고 그 다음 예비군 부대운영비 해서 이 부분은 총 53백만원 중에서 중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고 이전용 컨테이너 구입은 무기고 이전에 따른 총기관리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올해 지원해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연간 총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총 53백만원입니다. 본예산에 41백만원 지원을 했고 이번에 1,160만원을 3대대 무기고 이전용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해양 3대대가 어떻게 보면 국방이 맞는데 삼성, 대우, 석유비축기지등 중요한 시설이 우리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컨테이너 한 동이 232만원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6동입니다. 컨테이너에 무기고를 넣는 것입니다. 요새 총기관리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고를 지은 집이 너무 낡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구입해서 쓰겠네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천종완위원

그런데 먼저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통 보면 군부대에 시설을 다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빈번한 예를 들면 중대 같은 곳에 시설을 해 놓고 2, 3백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지역 기간단체에 손을 벌여서 싸움이 되고, 왜 군부대 것을 지역에 손을 벌이느냐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군부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308번 목은 무엇입니까? 6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403번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할 때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코드넘버가 403번인데 308번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308번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이 1억1,624만6천원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기정예산액이 1억1,624만6천원인데 1차 추경예산액을 보면 1억1,574만6천원입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금액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개 연결된 숫자일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액 자체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액이 1억1,570만원이면 기정예산액이 1억1,570만원이어야 하는데 기정예산액과 1회 추경예산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다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것은 실과별로 쪼갠 것이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받을때는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들도 이 안에 들어 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나중에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총괄대장표를 보면 맞아 들어갑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1원도 안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간상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기능 8급이 26명으로 1회 추경때는 1,434만5천원인데 지금 은 17백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사람 숫자는 똑같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호봉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도 올라갑니다.

천종완위원

3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돈이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1회 추경때 보면 14백만원인데, 왜 2차 추경에는 17백만원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결과적으로 호봉승진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다른 것도 호봉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능 8급만 호봉이 올라갑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봉급 인상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추계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연말결산때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연말정산 보면 다 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도 올라가야 하는데 기능 8급만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308번 목이 어떻게 됩니까?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자치단체등이전목입니다.

천종완위원

403번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다릅니다. 3백개의 고유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세부목이 다 나옵니다.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이통장 산업시찰 6백만원, 이것은 지급 안되었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갔다 왔잖아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선거때문에 27일 이후에 일절 중단시켰습니다. 선거 마치고 난 이후에 갈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갔다 왔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1박2일 갔다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40명, 모범 이통장만 가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한 번 간 사람은 못갑니다. 교대로 가는 것입니다. 단 회장단은 가겠지요.

권순옥위원장

새마을 부녀임원 연찬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중앙에 교육가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내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예.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운동들입니까? 지금 기준이 내려온 것이.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광주민주화도 있고 그 전에 80년대 노동자들,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하는 사항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아닙니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실조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여비입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해당 리스트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우식 10명 안쪽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모르겠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13억5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27억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거가대교지원팀이 증원됨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거제시 상징조형물 주변 계단 및 광장 타일 설치에 당초예산을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시공을 하고 보니까 5천만원이 남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탁로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과 중앙거제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됨이 예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포로수용소유적관등이 이번에 추가로 위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3억69백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는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은 대다수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등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은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상징물 타일설치가 1억7천만원인데 지금 타일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시공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중국산 타일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여성호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에서 일부 옵니다. 우리가 조달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달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여성호 예. 조달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반 국산 타일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날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여성호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급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급보다는 거의 3분의1이 세이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남은 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타일을 보니까 메이드인 차이나로 되어 있더라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관급조달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품질은 이상이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여성호 품질은 기술원에서 시험성적까지 통과된 것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추가 위탁 관련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인원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편찬한 사실이 없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홍사종 교수가 언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사종 교수가 언급한 것은 경영측면이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예술인이 보는 운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전문 경영측면에서 보는 것하고 관점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자기들이 50명 내놓았는데 25명정도 되면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사종 교수가 용역한 것하고는 관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도 접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물론 참고는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용역을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도 미리 예측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원모집에 들어갈 수 있고 즉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하수종말처리장에 인력의 타당성 용역을 주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줄 예정입니다.

옥기재위원

인력 타당 조사용역을 줄 계획인데 일반시설물에 대한 관리 인원규정이 있잖아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옥기재위원

굳이 용역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인원의 구성원을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외적인 인원도 있습니다. 인원을 몇 명 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로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기재위원

기술분야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전기, 기계, 보일러 분야 이런 것은 정해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의뢰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견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외적인 인원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따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옥기재위원

공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당해 업무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피해 나갈 구멍만 찾을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예가 있는 것이고 시설물 규모나 시설형태를 봐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인데 용역비를 줘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쭉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필요없는 용역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편할려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접근하겠다는 이런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쓸려고 하겠지만 이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옥위원님 지적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누구에게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용역을 주어서 용역 나온 결과에 인원을 10명 쓰라고 했을때 실제 8명이면 될 수 있는데 10명을 쓸 것입니까? 그러나 용역을 받는 기관에서는 안전성, 원활성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서 인원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으면 미화원, 수위, 기계분야, 관리팀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기술자, 자격증 있는 기술자 그런 정도로 해서 주무가 있으면 보조는 두기 쉬운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는 지적하신 대로 법 근거에 의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외 일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에 겨울철 난방기 구입비가 다 다릅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 250만원에서 350만원, 구입비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구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그것은 사무실 구조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한 개를 놓을 것이냐, 두 개를 놓을 것이냐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큰 용량을 놓더라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규격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둔 양수장 전기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문제는 오래전에 하둔에 취수재를 받아서 통영시에서 상수원으로 그 물을 취수를 해 갔습니다. 그 취수를 해 가면서 하둔 바로 앞에 있는 큰 들에 관개할 수 있는 용수가 없어졌습니다. 보가 쓸 수 없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위쪽에 관을 매설해서 펌핑을 해서 여름철에 그 넓은 들을 관개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그 동안 충무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협정이 파기가 되어서 우리시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공교롭게도 하둔 아래 전체마을에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안 통영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거제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체납된 것이 520만원 정도인데 제대로 요금을 낼려면 몇 배를 물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농민들과 지역시 의원님, 면장님이 최대한 낮춘 요금입니다.

박영조위원

이게 연간 요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닙니다. 4, 5년동안 요금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둔덕 물을 안가지고 간 것이 남강광역상수도가 통영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통영시로 안가니까 통영시가 안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농업용수를 쓰면 다행인데 하둔 아래 마을에 상수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건 농업용수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자체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요.

권순옥위원장

서 전문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하였습니다. 통영에서 먹고 있던 것을 94년도에 통수 중단이 되면서 취수장 자체를 통영시로부터 거제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통영취수장 그것을 둔덕면 8개 마을에 870여 세대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물을 뽑아 버리니까 위에 수위가 낮아서 옛날에 있던 보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에서 양수장을 만들어서 하천수를 퍼서 관개를 해 주었는데 그 요금을 통영시에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거제시에서 인수를 하니까 면민들이 생각할 때 계속 통영에서 먹는 것으로 알았는데 5년동안 체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 1천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줄이고 줄여서 520만원 추징금이 떨어졌습니다. 장뜰 주민들이 데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연간 150만원정도 요금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해 줄꺼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강광역상수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사등까지 들어가잖습니까?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둔덕까지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보를 만들어 준다든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장의 자격이 아니고 저도 집이 둔덕입니다. 둔덕 면민입장에서 볼때 장기적으로 남강계통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쪽에 적을 둔 한 사람으로 볼 때 분명히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맞는데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라. 장기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게 될 때까지는 부득이 하게 그 용수를 쓰고 있기 떄문에 요금을 내 달라는 것이 그 쪽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물을 사용하면 수돗물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럼 둔덕분들은 이 물을 먹고 전기요금을 안낸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장뜰이라는 그 들 농민들로 봐서는 그 물을 퍼 가지 않으면 수위가 높아져서 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물을 가져감으로 해서 수위가 낮아져서 보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둔덕 면민들은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을 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돈에서 이 요금을 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광역상수도 요금은 특별회계 쪽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광역상수도가 아닙니다. 바로 정수를 해서 내보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상수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일반회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어느 회계에서 나가든지 같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돈이 나가는 것은 똑같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하둔 양수장 전기사용료를 수도과 쪽으로 명시를 해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논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거제사랑 방송캠페인 방송료가 있습니다. CBS라디오 방송인데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홍보관리에서 840만원을 감하고 위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8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 업무를 공보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홍보기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아 주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인데 기정이 1억8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보통 9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억8천만원은 1차 추경때 기술직들 중국견학에 1억원 추가확보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것이 5백만원정도 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아직 한달반이 남아 있고 해외연수 계획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하순경에 환경관리과 직원 1명이 환경 관련해서 일본 연수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천만원정도를 확보해 놓아야 연수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완위원

거제사랑 방송캠페인 방송료가 840만원인데 12월까지 월 70만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돈을 지급 안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집행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보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보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관리로 들어가 있어서 정확히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이 4억5,278만4천원인데 이 금액은 어느 것을 플러스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여기에 안나온 금액까지 전부 플러스해서 나온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이 부분만 플러스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이 1억43백만원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이 금액이 1차 추경금액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1차 추경예산액이 1억48백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은 1억43백만원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예산 배정안 하고는 틀립니다.

천종완위원

1차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그것을 보니까 1억48백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1억43백만원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산담당한테 별도로 설명을 들으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확정안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확정된 예산을 보면 1회추경때 4억5,2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확정된 예산안과 맞습니까?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라디오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CBS라디오 방송인데 아침출근길에 한 번, 저녁 퇴근 무렵에 한번 나옵니다. 하루에 두 번 나오고 한 달동안 계속 나옵니다.

천종완위원

채널이 몇 번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106.9㎒입니다. 아침에 8시28분, 저녁에 6시28분 두 번 나옵니다. 우리지역에 남녀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제15호 태풍 루사 청사 재해복구비 3,29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국유재산 관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도비보조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백만원, 국내여비에 1백만원 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2003년 청소용역 및 시청사 증축공사 입찰 공고료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백만원, 연료비 4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백만원은 과목이 불가피해서 17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목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주변 수목이식비 1천만원, 시 본청 청사증축에 12억67백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1,753만5천원,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청 증축청사 정화조 보수에 4백만원, 본청 화장실 칸막이 보수에 3백만원, 잡종재산 유지보수비 8백만원입니다. 총 13억1,037만5천원을 이번 추경 세출부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76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청사 증축공사 입찰공고,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신문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신문이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지방지입니다.

박영조위원

관내 주간지는 아니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76페이지 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시청사 현관 천정판넬 복구 안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했는데 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보조금이 지방건물공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당시 신청을 해 놓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복구를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 하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예산입니다.

천종완위원

잡종재산 유지보수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78페이지 건물유지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종완위원

예. 8동이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건물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새마을지회, 문화원, 우리가 대부해 주고 있는 농촌지소, 읍면단위에 보면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8동 더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거제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종완위원

8동이면 1동에 1백만원씩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우리가 소규모 예산으로 1동에 1백만원씩 잡았는데 사실 이 돈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잡종재산 건물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건물분 말씀입니까?

박영조위원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19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자원봉사요원 활동실비보상금, 도↔시 초고속 국가망 회선 사용료등이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도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선료 사용료는 인하하고 도비보조금 150만3천원, 시비 350만5천원 삭감되었고 도합 50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 통신망 통합사업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읍면동 통합사업을 당초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KT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통신망 사업은 KT가 맡아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