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이창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3일 이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황용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토요일 및 일요일 4일을 포함하여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내년도 시정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4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건설을 구민들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던 처음처럼 새삼 가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감회가 새롭고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정에 발맞추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전 공직자와 함께 최고의 도시 연수 건설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인 한 해 였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지난 4월 쿠웨이트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가 결정 되었을때 27만 전 구민이, 280만 전 인천시민이 함께 기뻐했던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으로서 하나 되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고 연수인으로서 열정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투자 유치를 위한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09 인천방문의 해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향후 인천의 발전을 10년은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을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인으로서 선진 시민 연수인으로서 책임감과 애향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향후 개최될 대규모 국제행사의 메인무대가 송도국제도시, 우리 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우리구민들의 몫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7년은 구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의 중심 연수를 향해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과거 국가간의 경쟁력이 도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최고의 교육명문도시, 문화예술체육의 도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구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미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 연수,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구청광장에서 개최한 인천평생학습축제는 85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여 1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약 7만여 명이 참여하여 최고의 평생학습축제라는 찬사와 함께 우리 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노하우, 기획과 운영능력,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속에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은빛사랑방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 학습에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확충, 다목적 강당 신축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등 6개교에는 생태연못 조성 등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여가와 휴식을 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07 능허대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축제기간동안 약 12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축제로 확실하게 정착되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구민화합 축제한마당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능허대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구민 화합축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의 품격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문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연수체육공원 내 활용도가 낮은 게이트볼장을 구민들의 요구대로 간이운동시설로 변경하였고 대학공원의 족구장 및 농구장 정비 등 아파트 단지 주변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규 규격을 갖춘 축구장이 금년 12월에 용담공원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2006년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미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지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감나무 등 유실수를 많이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기관의 찬사와 이미 타 시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3년, 4년 후에는 풍요로운 연수, 정감이 넘치는 연수를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제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풍림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휴식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선학동, 청학동 일원에는 쉼터 조성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청릉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향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전기배전함 등 보행방해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력 관리센터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부문에서 2006년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여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와 함께 이동목욕서비스를 추진하여찾아 가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인 연수동 “늘봄길”을 음식문화시범 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 구현을 위하여 재난이나 범죄발생 우려지역 4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편의를 위하여 구청민원실을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14종의 민원을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민들이 빠르고 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주관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지난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4기 1주년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임기 내 구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27만 구민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주말 영어광장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학생과 주민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화 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2월에 교육 및 문화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갖춘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우리 구민들은 보다 더 다양한 평생학습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의 공원들을 정비시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공간들을 설치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체육공간들을 활성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신규체육시설 확충시 우리 구에 유치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적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연수구청에서 먼우금사거리(BYC건물)일대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가천의과학대학교 주변 인도를 정비하여 특색 있는 대학로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도로조명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고 특색가로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경관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춘1·2구역 및 옥골구역의 도시개발사업과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사업이 품격 있고 기존 도심지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청량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한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은 테마녹색길 조성,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등으로 기존 가로녹지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학동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 남동공단의 악취,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송도국제도시 지하철 연장공사,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간 연결도로공사 등 대규모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완공되면 우리 구는 사통팔달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사과정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는 샘말어린이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기배전함 등 보행방해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자전거도로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인들 보호를 위해 상가 밀집지역에 이벤트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사용을 정착시키고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옥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눔과 돌봄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나눔은 살기 좋은 연수를 위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선진 시민으로서 기부문화를 확산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새로이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보급 할 것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예방접종사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1,65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6% 증가한 18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606억원 특별회계 53억원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22% 가량 증가하고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세출은 송도동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경상적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운용 기조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의 행정경비 소요를 최대한 줄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전체예산의 10.06%인 161억원을 계상하고 교육·문화·예술 등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21%인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 및 보호관련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41%인 87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복지, 보건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8.74%인 7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69%인 9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실천되지 못하는 시책은 한낮 공허한 허상뿐인 것 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착실히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는 품목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등 3대 구정방침 달성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659억 6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천 473억 9천 3백만원보다 12.6%인 185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 606억 4천 6백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1천 399억 2천만원보다. 14.8%인 207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6천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74억 7천 3백만원보다 29.6%인 22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606억 4천 6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총 세입의 14.3%인 230억 5천 4백만원, 세외수입이 14.8%인 237억 9천 2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7.1% 435억 8천 9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3.7%인 702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2억 6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1.8%인 48억 2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2%인 4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 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94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94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8.5%에 해당하는 940억 1천만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184억 1천 4백만원을,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차입금원금상환, 기금전출금 등으로 9억 8천 8백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9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재원은 구정목표 달성과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략적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 분야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송도동청사 신축 24억 3천 9백만원, 옥련1동 청사 증축 5억 4천 9백만원,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4억 8천 8백만원 등 169억 1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원, 능허대축제 2억 5천만원, 구립예술단 운영 3억 4천 8백만원, 체육명문도시 구현 4억 9천만원 등 모두 35억 4천 4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46억 4천 9백만원, 지역사회 복지기반확립에 5억 9천 6백만원, 복지혁신 및 자원봉사활성화 9억 5천 9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42억 9천 6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긴급복지 29억 9천 8백만원, 노인복지 증진 180억 9천 3백만원, 보육서비스 확대 160억 6천만원, 여성아동지원 사업에 30억 6천 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 65억 1천 8백만원, 공중 보건 및 전염병 예방에 5억 1천 5백만원, 구민건강 증진에 32억 6천 4백만원 등 사회복지에 총 744억 9천 5백만원을, 구민보건향상에 38억 1천만원을 배분하여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8.4%인 총 783억 5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79억 1천 6백만원, 대기오염 및 생활공해 관리 1억 9천만원,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3천 1백만원, 상하수도 관리 5억 4천 8백만원 등 총 86억 9천 4백만원을 배분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옥련동 재래시장앞 도로정비 2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8억 9천 5백만원, 도로굴착 복구 1억 5천만원, 관내 이면도로 표층보강 정비 2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3억 4천 9백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 2억 1천 8백만원, 인도변 조도개선 1억 6천만원 등 총 48억 8천 8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등산문화증진사업에 1억 4천 1백만원, 도농 복합도시 기반구축 6억 2천 6백만원 등 총 11억 1천 1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9억 2천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21억 3천 5백만원, 녹지대 관리 및 정비 5억 8천만원, 한진·향나무·솔샘 등 주제공원에 9억 4천 3백만원, 공원 관리 및 정비 6억 1천만원 등 총 91억 4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관련경비인 인력운영비로 338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적인 행정사 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기본경비는 16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5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4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로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6억 2천 8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3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3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은 2억 4천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0.4%인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은 50억 2천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30.6%인 22억 1천 3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3대 구정목표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있어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가 계획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재원조달 및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바른 설정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5년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재정적 여건변화와구 정책방향의 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연동화 계획이며 금년도의 계획은 2008년도 및 향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과 사업추진 실현의 연계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 전 본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 등으로 누락된 사업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의 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제3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및 가용재원,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6장 기타특별회계, 제7장 분야별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0쪽까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 개요, 제2장 수립지침, 제3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1쪽, 제4장 중기지방 재정전망 및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먼저, 43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재원은 1,659억 7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007년도 대비 5.5% 증가한 1,606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3.4% 감소한 52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정규모의 평균 증감율은 5.96%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평균증가율은 6.95%, 특별회계 평균증가율은 2.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평균증감률은 6.95%가 되겠으며 재원별 세입규모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2쪽까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및 제도변경 요인, 부동산 거래동향,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감안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교부세·교부금·보조금 등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평균 9.9%가 증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의존재원 확보실적은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8쪽, 우리 구 세입별 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큰 변동이 없어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큰 폭으로 증가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와 상호 보전되는 재원인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미 교부 되는 것으로 구 전체 재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소세는 2007년도 대비 25.9%의 증가가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 조정액의 감소와 다양한 체납처분 등으로 6%정도 감소가 전망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및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의 조정재원으로써 의존재원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향후 시세의 증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교부될 것이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하나인 보조금은 2008년도 재정추계로 보면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9.8%로 매년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의 사업증가로 보조금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발행계획이 없어 추계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주요세수 징수계획은 50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지방채 부문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청사정비 사업비로 채무한 총 지방채는 원리금(원금+이자)기준으로 144억 6천 3백만원이며 이중 122억 7천 7백만원을 상환하고 8억 9천 2백만원이 남았으며 상환계획에 의거 2010년 이내에 상환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까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연례 반복적 경상경비 추계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례 반복적 경비의 계획기간 내 평균 증가율은 8.9%이며 인건비의 경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 3.9%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의무적 경비로서 예산규모의 1%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가용재원은 자체사업과 예비비 재원으로 2007년도 대비 27.0% 감소한 210억 4천 2백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며 계획기간 내 연평균 가용재원은 243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제도하의 가용재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1쪽까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분류체계와 정책방향은 사업예산 제도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며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분야별 분류 체계 및 투자계획의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5쪽부터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의 방향은 지역개발 여건 등 지역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간 투자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투자, 그 밖의 구정목표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 방향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7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등 2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회계별 세부적인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85쪽부터 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분야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건, 공공질서 및 안전 1건, 교육 분야 1건, 문화 및 관광 분야 2건, 환경보호 분야 3건, 사회복지 분야 3건, 보건 분야 1건, 농림해양수산분야 2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1건, 수송 및 교통 분야 15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건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91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제8장은 참고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 현황, 기능별 분류 해설, 세출(분야/부문)설정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7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각 기금별로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설치목적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재원규모는 86억 5천 7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계획액 83억보다 4.3%인 3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3억 4천 6백만원으로서 2007년도계획액 42억 5천 2백만원보다 2.2%인 9천 4백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2억 2천 9백만원으로 2007년도 계획액 21억 1천 9백만원보다 5.2%인 1억 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이 7억 3천 8백만원으로 2007년도 계획액 7억 5천 7백만원보다 2.5%인 1천 9백만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이 13억 4천 4백만원으로 2007년도 계획액 11억 7천 3백만원보다 14.6%인 1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2008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저소득층 복지지원에 4천 3백만원, 저소득층 장학지원 2천 3백만원, 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 운영 4천 6백만원, 예치금으로 42억 3천 4백만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활동 지원에 7천만원, 예치금으로 21억 5천 9백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 안전관리,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특색음식거리 관리, 맛자랑 경연대회 등 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에 1억 1천 7백만원, 예치금으로 6억 2천 1백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홍보비 5백만원, 예치금으로 13억 3천 9백만원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