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소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5천3백만원이고 가로수사후관리에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사후관리에 1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근무복으로서 4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사등 백암산 등산로 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1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을 다 마친 보고사항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매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최하 2년 정도로 옷을 한번하고 나면 그 안에는 받아서 세탁을 하여 입히는데 철이 지나다보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바꿔주곤 합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357,53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두달 만에 이렇게 쓰여집니까?

기정사업비가 전부 지출이 된 것이고 국도비 보조 내시를 정리를 하면 1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12월달에 할 것으로 계속사업비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쓴 돈은 어디서 충당를 하려고 했습니까?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사업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그 돈을 먼저 쓰고 다시 국비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돈이 1억원 정도가 남는데 사업을 더 할 것입니까?

전체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얼마 들었는가 하면 9억3,353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4억7천7백만원 도비가 1억3천6백만원, 시비가 3억1천9백만원입니다. 당초의 사업비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사업비가 없다고 하여 산림청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방제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방제는 끝났고 이것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 제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제거가 되면 거의 잡히지 않겠나 봅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네요?

재선충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조사단이 와서 예측하기를 올해만 지나고 나면 20%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고 3년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지난해보다 더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3일만에 한번씩 그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석양쪽 위에는 발생을 하고 오비쪽이나 유계쪽에는 거의 1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났던 자리에서는 줄어든 것이 맞는데 피해범위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가 있어서 새로운 것이 고현쪽으로 건너오고 연초에도 나타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면 거제전역에도 다 퍼질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최종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연초쪽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연사에서 하청가는 도로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265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표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기정 1천8백만원 되어 있다가 1억6천4백만원으 되어 있는게 가로수사후관리에만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나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가로수전체 식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은 가격이고.

아닙니다, 식재비는 따로 있고 사후관리입니다. 1,875만원은 당초예산에 사후관리로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전체 1억1,48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를 도에서도 가로수를 심기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올해도 최종적으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시설비나 부대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목이 그 안에는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수사후 관리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천9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시비가 1억원이 추가되는데

도비가 3,894만5천원이고

. 이것은 증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폐농기계 수거사업 14대에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210천원이 게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출오이 시설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은 시비 30만원을 도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개발센터 복구로 지난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비가 15,368천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입금한 돈입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농기계 수거 사업이 있는데 개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를 할 때.

농기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농기계를 실어다가 멀리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면세유 관계 때문에폐농기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개당 5만원씩 해서 고물상에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농기계 개당 5만원인데 때에 따라서는 고물만 가지고 철거하는데 충당이 안됩니까? 쇠뭉치 아닙니까?

쇠뭉치라도 고물상들이 제 입에 맞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불필요한 타이어는 처리하는 것이 귀찮으니깐.

푸른들가꾸기 종사지원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겨울동안에 논이 삭막합니다. 시책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하면 봄철에 녹지작물이 되고 질소 비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네요. 삭막한 논을 푸르고 하고 비료대로 쓰이기도 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네요.

저희들이 150ha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133천원이 증액된 1,75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농립부소관 가축방영, 친환경, 쌀전업농육성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된 32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내시에 의한 부담비율입니다. 세출로서 2천9백만원이 증액된 56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농정관리,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여비로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비가 1,56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2년도 쌀 전업농 교육 훈련에 3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축정관리로서 11,569천원이 증액된 2억1,518만5천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11,8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1,51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툴 시범사업 1개소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진흥으로 생활개선의 일반운영비가 2,5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향토음색 맥있기 시범은 가감없이 목이 변경된 것으로 재료비를 2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5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책자를 더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다녀온 것입니까?

560만원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나라 선진국에 가면 1인당 300만원이 들고 가까운 나라는 1인당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여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자격을 두고 전문직종으로 해외소속 직원이라든지 전국 단가를 적용하고 대상자와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수출오이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수출농업농단이 거제면 지역으로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거제 돼지사육 두수가 얼마입니까?

변동이 있습니다만 적을 때는 3천두이고 많을 때는 7천두 가까이 됩니다.

수출도 됩니까?

현재 수출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되었습니까?

예.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까?

태풍피해가 1억2천8백만원이 났습니다. 돼지는 시설피해이고 양계와 사슴이 피해가 조금씩 났습니다.

건설과소관인데 174페이지. 가축입식 피해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우피해때 5천두가 피해를 입었고 루사태풍때는 2만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72페이지. 시비부담을 해서 가축입식이 30만5천원이 보상금액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병아리가 30일간 되었는데 1마리당 340원으로서.

재해피해는 건설과 소관이고 축정 농업분야는 저희과 소관으로 축산분야인데 호우때 5천만리 폐사가 있었고 루사피해때 닭 2만수하고 사슴 조금 전체 두수로는 2만30여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닭은 닭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러면 표기를 달리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달 14일부터 어제까지 4주간 5급 승진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가기 전에 위원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가야 당연한데 저의 잘못으로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간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소관 제2회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으로 도비재정보전금으로 하청서대마을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8,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을 이번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로서 당초에 간이상수도가 195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이었는데 부족분이 2,44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74페이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초에 대우로부터 민자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기술공법분야나 유지관리 분야에 비교검토를 하여 민자사업을 할 것인지를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연초 금구마을 하수도정비로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백만원이 증액됨으로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275페이지. 신현양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천만원을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1천3백만원이 부족되었고 남부 해금강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보강공사로 기정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에 표준활성슬러치+HBR로 되어서 고도처리 시설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여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공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추경에 제출된 의사일정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는데 첫 사무관으로 임용된지 얼마 안되어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마을단위 우리가 얘기한 하수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거제에서 연안환경 오염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투자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부분이 불식되었을 때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듭니다. 한 마을에 몇 억원씩 들인 부분을 관리를 잘못하고 그 자체가 쓰레기매립장 비슷하게 된 부분은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당해 담당주사나 과장이나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산상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남부 해금강 하수처리시설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모양이나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 좋은 곳에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제2호 명승해금강을 전체 사람들 이 그 마을을 거쳐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7천만원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남유원지를 할 때는 처음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본연의 공사도 완벽하게 해야 하겠지만 유원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경이나 모양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돌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축조공법을 해서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여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것을 시비만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특수공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특수공법을 해서 10억원이 된다면 우리가 15% 부담을 한다면 1억5천만원이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특수공법으로 해서 10억원이 포함이 되었으면 시비부담이 14억원에서 시비가 2억5천만원을 부담을 하면 11억5천만원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몇 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장정도 되면 전문성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초에 거제하수종말처리나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전에는 환경부의 처리기준이 낮았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미리 예측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고도처리라는 것이 대두된 지 2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주도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나 견학했던 의왕시는 특수공법을 안한 것입니까?

당초부터 한 것은 아니고 당초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을 했고 중간에 했습니다.

2년밖에 안되었다니까 따질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도위원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은 의회의원들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투자를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해 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라도 해야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는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시설하는데도 아주 5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라 투자가 되지만 향후 관리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타진을 해보고 민자로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민자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비교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 사람들의 뜻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말씀을 하였는데 의회에 가면 이러한 말을 하겠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소신껏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소신껏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오늘 제안설명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용역을 할 때 만큼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보고할 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의회의 그것으로 인해서 표류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상대로 하는 것이 용역으로 변호사 한가지입니다. 살인자를 죄를 낮추어주라, 무기수를 벌금을 많이 때려 주라, 이렇게 용역을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용역기관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비 공법부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하는데 10억원을 하고 거제면에 4억원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민간사업 제안으로 들어온 것이 HBR2공법으로 하겠다 라고 컨소시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인데 결국 제안이유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DNR 당초의 공법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그때는 처리가 기준대로 안되었죠. 계장님.

제가 방금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추진되다가 HBR공법으로 적용을 했다가 뒤에 HBR2공법을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민자제안사업으로 HBR2로 하겠다 라고 제의한 것이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 니다. 한마디로 민자사업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법자체는 HBR2나 DNR이나 고도처리하는 것이 같습니다. HBR2가 DNR보다 공법이 좋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아는 바고 민자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결론이 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계속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바로.

한달 만에 내겠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한달 만에 대단위 사업 용역이 조사가 되어서 3천만원을 들이는데 바로 결론이 나옵니까? 미리 딱 준비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설비 부분하고 유지관리부분하고 크게 봐서 두 가지 위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하고 유지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민자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 얘기를 하시는데 장승포하수처리장에 1년에 24억8천만원이 내정되어 있죠?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들도 공감을 가지고 견학을 간 부분인데 민자로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과정이 우리 의회하고 너무나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까지 오는 것입니다. 원인중의 하나가 꼭 유지관리비가 향후에 시 재정에 부담을 경감할 것인지 하는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시민도 얼마든지 그런 장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집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에 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한 부분도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민자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받아들였다면 이 시점이 맞지 않다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식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3천만원은 민자투자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라고 비춰집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분도 과장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자신있게, 소신있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아주 결단성있게 용역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서 유지관리 절감부분 이런 위주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다시 한 번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산건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데 민자사업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민자제안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은 업체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과장인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비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민자와 재정사업으로 분리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로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집행부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겠다고 바로 반영할 것은 아니지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에 동의 절차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동의수준에 가까이 의회와 합의를 전제로한 것이 나타나겠지요. 과장으로서 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을 걸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공기를 2002년 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2003년도라고 중간 업무보고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당초에 2003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유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2002년도 연말 계획을 했던 것이 1년 정도 딜레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공사현장에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연기가 되는 것이지 중기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85%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11월이 거의 다가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에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로 관계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상수도 관계가 그 때까지 해결이 납니까?

상수도관로는 하수와 관로를 같이 묻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가 끝이 나야 하수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관로는 연초천 (횡단)부분은 빼놓고 관로가 매설이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연초천 횡단 부분인데. 저도 담당자로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신오교 우회하여 상수도는 관로를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상수도는 당초에는 신오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오교 공사가 들어가면 새로 해야 하겠네요.

공사하고는 연계를 시켜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도시과소관 장승포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국유지토지매입 14억원과 수도과소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3천만원, 합계 14억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추가로 상공장려관과 관련된 도비, 국비 3억원과 5억원은 예결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