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거제 애광학교 체육관 건립 이것은 애광학교에 총 42억원이 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건복지여성국 경로당 보수 2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에 8억1,030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5,801만2천원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의식주 해결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768만9천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자체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94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208억5,291만6천원에서 20억593만8천원이 더 늘어난 228억5,8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가 4,539만1천원입니다. 생계보호입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10억5,795만원 늘어났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애인복지입니다. 3천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3,746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로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5억원은 당초세입과 마찬가지로 애광원 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에 총 2,598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비가 60만원 늘어났고 민간이전에 83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이 710만6천원입니다.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은 56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3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이 7백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1억6,229만원 늘어나서 6억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74만2천원 늘어났는데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부족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사업 548천원입니다. 다음 기타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4천만원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모음을 10억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2억9,912만4천원이 늘어나서 58억6,6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7,162만4천원이 늘어나서 경로당 운영비, 자체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3,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탁로소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장승포경로당, 장승포중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현 삼거리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복지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가 5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만6천원 늘어났습니다. 1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이 4,521만9천원 늘어났습니다.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315만6천원 줄어들었습니다. 109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151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제 애광원학교 체육관 건립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애광원 체육관도 지어야 되는데 일반 장애인분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애광원에서 일반 장애인들은 체육관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애광원 체육관 건립을 애광원이 학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책정된 것이 11억7천만원입니다. 모두 설계하고 포함해서 42억4천만원입니다. 그것을 건립해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장애인들도 쓸 수 있도록 반드시 개방협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장애자협회하고 의논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시비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합니다. 애광원이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돈이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지원해 줘야만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서 도비지원도 하고 행정자치부 예산도 지원 요구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도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장애인 체육관 시설이 전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애광학교가 학생도 많고 시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47백명 장애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쓴다는 것은 우려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에서 개방을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일반장애인들이 못쓴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장애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애광원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확장하면서 애광원 운동장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발주가 된 것입니다. 운동장이 없으니까 위에 체육관 지어주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액지원이 되었으면 두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완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인들이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장애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에서 협약체결을 하고 체육관 게시판에 안내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애광원에서 다른 소리 못하도록 “본 체육관은 거제시 장애인 활용센터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문서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내역도 명시가 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호체계를 변경 설치하는 것으로 시력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장애인 전용작업장 신축 부족분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신축은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자활하도록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신현읍 상동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이나 옥포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도보를 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등에 장애인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설치 전문업체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고현에 시범적으로 몇 곳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면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자활센터도 꼭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도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시내 중심지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도 자활센터 못지 않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시설물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설치하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한 곳에 설치하는데 어느정도 듭니까?

3, 4천만원정도 듭니다. 고현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고현사거리하고 시청앞 몇 군데 같이 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중간해서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현읍 소재지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중심가 만이라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단속주체가 어딥니까?

시에서 합니다.

무슨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로 청소년법 위반하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단속을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맡겨 놓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9페이지 외래 및 입원진료 4,151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종, 2종 의료보장되는 사람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분야입니까?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람들 치료비를 주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주어서 빌려온 것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개보수, 시관내에 경로당이 236군데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이 223개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보수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만 하더라도 아파트단지관리소에서 수리를 해 주겠지만 잘안되는 단지도 있고 옥포 2동 국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손을 봐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장승포만 편중해서 장승포 두 곳에만 수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평행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비추어 집니다.

경로당 개보수 신청을 받아보면 몇 십억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몇 천만원으로 이곳 저곳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선급을 가려서 특히 겨울에는 방문, 보일러, 이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우선 수리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꼭 장승포에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의원 없는 지역에는 도비로 경로당 고쳐 보지도 못하겠네. 이런 것을 지정해서 보내는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도에서 총괄전입을 잡아서 균형있게 내려주어야지. 1동 짓는데 5천만원 지원하면 약 35% 지원하는 셈인데, 이렇게 하면 인접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한 동 짓는데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정지역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용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경로당에 5백만원씩 이 지역 저 지역 균형있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도의원 출신지역 아닌 곳에는 맨 날 서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2회 추경에 제출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구천댐 안에 실향민들의 망향비를 15백만원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세웁니다. 저희들도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 주기 위해서 간단한 재물을 구입해서 개막식때 사용할려고 합니다. 70만원입니다. 특정도서지역, 환경부로 부터 지정된 다섯 개 도서가 있습니다. 특정도서에 간판을 설치해서 염소를 놓는 행위나 사람이 들어가는 행위를 여론화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비쌉니다. 1백만원씩 해서 5개소 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에 갈도는 송도입니다. 미스 프린터 되었습니다.

송도가 어디 있습니까?

송도가 어딨냐면 한목에 물이 들면 함몰이 되는 그 섬입니다.

거기에 입간판을 어떻게 세웁니까?

섬안에 세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공공근로로 대치하기 때문에 23백만원정도 남습니다. 남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리고 각 슈퍼마켓에 쓰레기봉투를 배부해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을 담아가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내보내도록 해서 1회용 봉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46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장평매립지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규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제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도록 하고 공사만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안들어도 되겠다. 4백만원은 수렵을 하기 위한 서식밀도 조사하는데 쓰고 남은 46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수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대행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4천만원정도 있어야 올해를 결산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부족분입니까?

보통 보면 한달에 6, 7천만원정도 나갑니다.

한 업체에?

업체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양의추세를 봤을 때 줄어드는 편입니까?

재활용품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그동안 선별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품 운송비 단가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지정 수의계약을 하니까 사실 조달단가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준을 잘 잡아 보십시오. 본 예산 심의할 때에는 심도있게 따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계근대에 차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계근하고 차만 올려서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예산을 확보해 주셔도 재활용품 양이 적게 들어오면 돈이 적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1억4천만원 증액되는 것이 그 만큼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으로 봐서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방법을 강구해서 본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공차중량을 할 때마다 계근하지 않고 편의상 처음 공차중량을 계근했다가 그 차가 통과할 때는 항상 처음 계근한 공차중량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 다. 그럴 경우에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냐면 공구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처음에는 빼 놓았다가 나중엔 항상 차에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1년을 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됩니다.

7월에 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맨처음 계근하고 난 이후에 차량의 철판두께를 더 보강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반장이란 분 답변이 처음에 재활용품을 실은 차를 계근하고 난 이후에 공차무게를 별도로 빼는데 만약에 재활용품 안에 소위 납이 없는 한 필요이상의 걱정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날 신반장하고 업체하고 싸우는 것이 빨리 안달아 준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끈다.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구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40%, 50%에 불과합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외화를 아끼는 길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단가가 낮으니까 수집이 안되는 것입니다. 병 한개 1백원 준다고 하면 술집에서 술먹다가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개 10원, 20원 해서 뭐가 수집이 되겠습니까? 수집을 하는데 시에서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운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를 23백만원 절감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생각을 안하고 일용인부임을 필요할 때 쓸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인력을 확보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입니다.

몇 명정도 됩니까?

28명이 있습니다. 35명정도 확보를 했는데 결근하고 사정이 있어서 안나오고 해서 평균 25명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작업하는 것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이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공공근로는 2만35백원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그 돈입니다.

계속 공공근로를 쓰실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변경이 안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공공근로가 들어오면 이 돈을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천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 슈퍼마다지급해 줄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파는 것은 13백원인데 만드는 것은 2, 3백원 밖에 안듭니다. 그것을 많이 받는 이유는 옛날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봉투 받아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수협, 농협, 슈퍼에 일단 자기들 로고가 찍힌 봉투를 무상으로 줍니다. 이제는 그 봉투를 주지 말고 우리가 만든 봉투를 사서 주고 자기한테는 수수료가 남습니다. 수수료를 남기고 이것을 넣어서 주어라. 그러면 자기집에 물건을 내려 놓고 쓰레기 배출로 재활용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이 구입하는 곳에서 제대로 지급 안될 우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봉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봉투를 지급 안한다는 것입니다.

봉투값 13백원 이렇게 해서 수협에서 팔고 있는데 저도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봉투값이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정예산액이 6억5,140만원으로 금회 결핵환자에게 보급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44만원 중 30%인 13만3천원이 도로부터 교부받은 것입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 2억2,654만9천원 중 금회 2억5,483만1천원이 증액된 중요부분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2명에게 지급하는 의료비가 당초예산 250만원으로서는 부족하여 추가지원을 요구한 바 지원액 25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25명에게 지급할 의료비 부족분 544만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5,391만1천원은 사등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서 시설건축비 2억4,691만1천원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7백만원입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685만6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2,797만4천원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금 125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72만2천원, 사등보 건지소 이전신축비 1억2,345만6천원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350만원을 확보하여 1억2,695만6천원이 200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273만2천원 삭감부분은 국비 삭감으로 인하여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총 세입은 3억8,293만8천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4억1,854만8천원 중 금회 추경에 6억5,787만6천원 증액되어 50억7,6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9만2천원은 공무원 신체검사시 엑스레이 판독수수료분이며 여비 88만3천원은 각 보건지소에 독감예방 동시접종시 직원들 출장여비 75만원과 결핵환자 가정방문 출장여비 13만3천원입니다. 민간이전 5백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입니다. 121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5,13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94만7천원 삭감부분은 구강보건실 국비 1백만원 삭감됨으로써 시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37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1,232만원 삭감부분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 시비가 삭감되었으며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교육 및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 삭감부분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이전 2,588만8천원 증액 편성부분은 각급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중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금 국도시비 포함하여 5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국도시비 1,0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29만3천원 증액부분은 사등면보건지소 이전신축비 4억9,030만4천원과 감리비 1,052만8천원, 시설부대비 296만1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 른 국비 및 시비 부담금 250만원 증액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구입 1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차량구입 국도비 1,0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4백만원 증액부분은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2,850만원과 장목면 보건지소 보수비 45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1백만원은 보건소주차장 부지매입시 토지 감정 및 등기수수료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수 시비부담금은 2억6,441만9천원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시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2002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 독감부분입니다. 독감예방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10월 8일부터 11월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언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까?

월액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월말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달 11월말에?

예.

알겠습니다.

사등보건지소 신축은 언제부터 합니까?

추경이 확정되어져야만 설계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