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전개하여 사상초유로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근무자를 제외하고서도 노조원 721명 가운데 85% 에 해당하는 6백여명이 참여하였고 서울 상경자중 34명이 연행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연가를 내어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우리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연가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공직사회는 참가자와 비참가자간 간부직원과 부하직원들간 그리고 동료직원들간에도 상당히 동요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라는 것 은 각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성과 업무영역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잘못 보였다간 예산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인지, 그 지침에 힘없이 따라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부직원들의 무기력함을 질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등 일부 소신있는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과 간부직원들이 연가를 허락하여서 이후 있을지도 모를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명하복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풍토속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하급자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소신있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하급직원 전체 의사가 골고루 결집될 수 있는 올바른 공무원 노조가 그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청빈한 관리를 일컬어 청백리라 하여 자기 개인만 청빈하게 살면 된다는 식이었지만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가 발생될 수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절실한 바램이기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매체를 통해 공무원들간의 불편한 감정을 털고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화합행사를 여는 지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료간에 애정을 가지고 불협화음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한다면 후배들로 부터 진정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들이 될 것이지만 가담 정도를 불구하고 중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의 수위를 조정하여 공 직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면 상당기간 동안 공직사회의 정체성은 보증받을 수 없을 것을 명심하시고 참가자에 대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공직사회 내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희망찬 거제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거제시 8백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노조원 모두가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이니 주민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의 미보상 실태와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현읍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실태와 그 보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관련법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원부지,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에 지금 현재 길게는 40년, 50년 동안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옛날 군사통치시절이 아닌 독재주의 시절이 아닌 규제행정에서 벗어나서 도와주는 행정, 서비스행정, 봉사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예방 위주의 방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500㎜의 평균 강우와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하는 곳으로서 평소 시 당국이 하천정비와 각종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연속 3년 전국 방재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서 등을 살펴 본 바로는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진단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예산 비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로 앞으로 일정규모의 예산을 매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우수기 전에 하천제방, 소류지 제당, 방조제, 노후된 교량등의 안전진단과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호우때 제방붕괴로 많은 이재민을 낳은 낙동강 제방, 어제 뉴스를 보니까 25곳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사전에 조사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많은 이재민을 낳지 않고 많은 우리 국민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장묘문화는 매장보다 화장과 납골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 청곡에 있는 충해 공원묘지도 100여기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연고 분묘 400기를 정비하여 신규 묘역을 확보할려고 하나 이것마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업무진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 기피현상과 지역 이기주의에 맞물려서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장의예식장, 화장장,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화장장을 비롯해서 납골당, 장의예식장이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거제 여론에 돈 없는 사람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해서 맘대로 죽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해 가지고 모실 납골당이 없어서 인근 마산, 진해, 고성에 모시기도 하는 형편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 폐기물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과거 수거방식인 타종, 지정음악 수거방식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미리 배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 전날에 배출한 종량제 봉투가 개, 고양이, 날짐승 등에 의하여 파헤쳐지고 있어 악취와 주변환경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지정장소로 이웃간에 다투기도 하는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가 밀집지역에 한해서 과거 타종 수거방식을 시험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시에 지체장애인은 4천여명됩니다. 장애인 협회 등록회원만 해도 약 3백명 정도 됩니다. 그들의 복지대책 및 자활대책은 어떠하며 장애인들의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비율은 우리시에서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고용증대 방안으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내 포로수용소 유적관내 매표소나 옥포대승첩 매표소, 노상 주차관리권을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홍창섭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18만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장묘문화 개선대책,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의 개선, 세 번째 지체장애인 복지대책 및 자활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게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사설납골묘를 일정한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토록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실적은 218건에 25,948천원으로 2001년도 104건에 대비하여 110% 증가되었습니다. 납골묘 설치의 경우 2002년도에 5건을 추진하여 3건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1기당 7,2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0건을 배정 요청하였고 신청자가늘어나고 있으므로 매년 설치 기수를 늘려 납골묘 시설확장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의 만장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 시립 납골당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대상지 6개소를 답사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주변의 공원화와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납골시설을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설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지속 홍보하여 매장관행의 장묘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채택된 수거방법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배출시간을 정하여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정해진 시간안에 수거토록 하는 거점수거방식을 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 이전에는 타종식 수거방법에서 이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윤종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의 경우, 불법투기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없고 신현읍을 예로 들면 시내 중심가에서는 도심의 확장 등으로 배출장소의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현재 지정되어 배출하고 있는 장소도 변경토록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함 50조를 제작 설치하여 고양이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쓰레기 봉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분리배출 미 협조로 불법투기가 극도로 발생하여 확대 시행치 못하였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로변 청결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에도 소형쓰레기통을 설치하였고,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242건에 19,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민들의 분리배출 적극 참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연 8회 360명을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보면, 오후 8시부터 익일 5시까지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도심의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아침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수거토록 하고 일, 월, 수, 금요일은 일반 가연성 쓰레기 수거를 그외의 요일은 불연성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배출요일, 봉투미사용 및 재활용품 배출 등을 위반하여 배출된 쓰레기가 미처 수거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계속적인 홍보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의 방식은 문전수거 방식과 대면수거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불법투기의 우려는 안고 있으며 문전수거 방식은 과다한 수거시간과 비용이 들며 현재처럼 골목이나 이면도로 등에 차량이 주차해 있을 경우 진입이 불가하여 수거가 어렵고, 대면수거방식 즉 타종식 수거방법은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수거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 등과 같이 주거만 하는 경우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시간에 맞추어 배출이 어려워지게 됨으로 타 지역에 투기하는 새로운 불법투기가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새벽에 수거한다면 혼재되어 있는 수거형태 때문에 소음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최선의 수거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 복지대책 및 자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4,770명으로 일반재가장애인이 4,470명이며 시설 수용장애인은 300여명 입니다. 우리시 장애인복지대책은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2002년도 장애수당을 343명에 196백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를 16명에 8백만원, 장애인의료비 130명에 19백만원등 총 6개 사업에 39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하계수련회 등 연 6회의 장애인행사에 29백만원 지원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자활대책으로는 현재 신축중인 “거제시장애인자립장”이 2003년 2월에 준공예정이며 준공후 장애인 2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옥포종합복지관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5평을 마련하여 주간에 장애인보호자들의 보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장의 취업은 창원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행은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1,553회에 2,179명이 이용하여 중증 재가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후 2003년도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종합상담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의 미보상 실태와 보상계획건 하고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의 미보상실태와 보상계획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996개소 1,170만㎡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70개소, 233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26개소 936만㎡로서 이 중에서 도로는 271개소, 122만㎡ 개설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581개소, 138만㎡가 현재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의 결정이 되어 있다보니 그 집행을 위한 추정 사업비가 약 3,840억원으로 우리시 예산재정상 이 모든 편입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승포·일운지구는 대로3-4호선외 341개 노선과 옥포 중앙공원외 35개소로 추정보상비만 해도 69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현지역은 대로 2-2호선외 61개 노선과 학교용지 3개소 등에 대한 추정보상비가 개략 3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제지역은 중로 1-1호선외 24개 노선과 거제공원외 3개소로 개략 52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대략 1,065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2003년부터 5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임시특별회계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담액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년 당초 사업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자료의 전산화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불용지 보상은 일시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의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하천, 도로, 농업기반시설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매년 일정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하천분야는 지방 2급 하천 18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하여 2000년도 125백만원, 2001년도 105백만원, 2002년도 17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기성제정비, 하천준설 및 하상정리사업등을 시행하였으며, 도로분야는 도로 167개노선 628km, 교량 20개소에 대하여 2000년도 30백만원, 2001년도 40백만원, 2002년도 30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소파보수, 위험교량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은 저수지 96개소, 방조제 13개소에 대하여 2001년도 343백만원, 2002년도 124백만원의 예산으로 소류지보강 및 준설, 방조제 수문과 배수갑문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해예방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 시설물 및 긴급방재시설물정비, 풍수해기동영선사업에 300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및 교량정비, 도로안전시설정비에 350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 기동영선사업에 200백만원을 예산요구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윤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자꾸 비켜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에 상가밀집 지역에 한해서 고현, 장승포, 옥포 같은 곳에,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함이 있으니까 별 불편함을 못느끼는데 상가밀집지역 큰 도로변에 타종식으로 한번 시범운영했으면 옥포만 하든지 고현만 하든지 장승포만 하든지, 한번 해 보고 그게 좋으면 계속 하고 안좋으면 안하는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체장애인들 자꾸 비켜 가는 답변이 되어서, 유적관 매표소나 노상주차권이나 이런 곳에 지체장애인들 고용증대 방안으로서 한번 해 볼 그런 것이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은 어느 정도는 답변이 잘되었습니다만 상세한 계획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윤종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가밀집지역 큰 도로변에 대해서 타종식 시범운영에 대한 요망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시가지 중심 위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들의 유적관 매표소, 주차권 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사용료를 연간 620만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사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사항입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충질문에서 빠뜨리고 다시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장묘문화개선책에 대해서 진짜로 이 넓은 지역에서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지역 여론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정말로 죽을 수도 없고 또 화장을 해서 마산, 심지어는 진주, 진해까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예도 허다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 서민들은 정말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기피시설이 되어서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서 우리집, 우리 동네 옆에 오는 것은 싫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장의예식장, 화장장, 납골당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가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아 보고 있습니다가 아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시민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는, 다음 정례회에서 안되면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라도 좋고 서면 답변이라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 의원입니다. 수 천명의 승객을 싣고 바다를 포효하며 서서히 움직이는 문화예술회관호가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8개 돛대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아침 태양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태양을 송두리째 삼켜 버려빛을 발산해 내는 그 위용은 18만 거제시민의 용맹을 유감없이 발산해 내는 상징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오페라 가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전국에서 보기 힘든 최대의 시설에 최대의 음향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점과 거제 특유의 해안선 절경과 더불어 태평양을 품에 안은 듯 내려다보이는 그 전경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최상급을 다 갖다 붙혀도 부족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훌륭한 시설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최고의 연주가들에 의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상상만 해 봐도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듯합니다. 전국도시경쟁력 1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전국 최고의 문화 산물을 만들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일등시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양정식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인이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봐도 탄복할 수 있고 훌륭한 명품을 만들어 놓고서도 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거제시민은 시민대로 모두들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는 운영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 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홍교수가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성스럽게 운영을 할려면 연간 6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시민이 우려한 것과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자 이 곳에 선 본 의원은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싶습니다. 18만 거제시민으로 형성된 지금으로선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변의 정세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30만 인구의 거제시로 변모할 때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지금으로선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공상, 쉽게 말하면 시적공상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분수대처럼 솟아오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승포 지역을 문화예술회관을 축으로 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격형 경영 및 장승포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은 더욱 빛날 것이요. 아울러 시청이 신현으로 이주한 이후 구 장승포시 지역민들의 애환 서린 절규의 목소리에도 함께 부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와 관광지로서의 명성, 지역의 밝은 미래로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남부에 국제적 관광지와 휴양지로 명성이 나 있는 나포리항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이 항구는 산타루치아 해안선 도로를 비롯하여 풍치가 아름다운 천년의 양 항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여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미항으로 가꾸고자 하는 멋진 설계 속에서 이탈리아 나포리 항구하면 누구나 생애에 한번 쯤은 가고 싶어합니다. 가지 못하면 꿈에라도 동경하고픈, 그러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수면에 취하면서 꿈을 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포리처럼 아름다운 미 항을 가지고 싶은, 나포리처럼 국제적인 관광지로 탄생시키고 싶은, 부푼 희망과 욕망을 아담한 내항과 더불어 천해의 해안선 절경과 산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장승포 외항에 접목시켜 발전 승화시킬 때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속에서 실과 국장님께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 도 좋다라고 옛 속담과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첫 관문인 입구가 부실하면 모든 이에게 다가오는 선입감에서 실망하게 될 것이며 돌아갈 때 또한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두모로타리 지하도를 이용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말을 인용하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중론이며 결국은 우범지역으로 확산되어 있고 거의가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 주변에 아치형 육교를 세워 지역민의 교통 및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홍보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적감각과 웅장함을 겸비한 육교를 세우고 우측의 법면 및 요소 요소의 잔디공간에 나지막한 조경나무를 심어 두모로타리를 신성감이 더하게 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신현으로 이주한 시청이 장승포에 그대로 있었다면 장승포 중앙동 뒷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불이 나면 타 죽어야 하고 오줌통 하나 퍼낼 수 없는 열악한 도로 사정이며 풀이 자라 으쓱한 곳을 뒤집어 보면 똥구덕이로 변해 있습니다. 그곳을 명색히 도시지역이라 칭하면서 행정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문화예술도시의 기반구축 일환으로 현재 보상 진행되고 있는 도로부분은 올 해가 가기 전에 신속히 처리하고 애물단지로 변해 있는 구 거제고등학교를 대우와 협의해서 문화도시에 발맞추어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의 정원이나 다름없는 매립지내 대우조선부지도 롤라스케이트장, 야구장 등으로 방치해 놓치 말고 대우조선과 협의를 하여 문화도시에 발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으로 인하여 장승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장승포를 새로운 역사지로 변천시키지 못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시민이 우려하듯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승포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면밀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장승포 입구 공원부지를 이제는 더이상 묶어 놓지 말고 공원을 조속히 만들든지, 아니면 공원도로를 산복도로로 변경하고 공원부지는 도로 300m이상 위쪽으로 선정하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장승포 한일 비취 18층 복합상가 아파트 허가로 인하여 바다 미관의 풍치를 저해한다 라는 이유로 일부 매립지 내의 5층 이하 건물규제는 본 의원 및 장승포 지역민이 생각컨데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비취가 건축되지 않았다면 위의 논리가 맞다 라고 인정하겠지만 나포리, 홍콩 등 세계적인 항구를 보듯 제각기 다르게 지어진 건축물의 웅장함에 항구도시로서의 아름다움도 일조를 한다는 뜻에서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건축법 규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을 양정식 시장님을 대신한 실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김재도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문화회관을 최대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입구인 두모로타리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문화회관의 입구인 로타리 재정비와 더불어 문화도시의 기반구축으로 구 거제고교와 장승포 초등학교 주위의 신속한 개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장승포를 관광도시화하는 차원에서 장승포 구촌 공원부지를 이제는 더 이상 묶어 놓지 말고 공원을 조속히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장승포 매립지에 5층이하로 건축물이 규제, 고도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을 최대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입구인 두모로타리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향유공간 확보 및 지역문화 예술중흥과 시·군 통합으로 소외된 장승포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1997년 12월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간 국도14호선에 대하여도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 1999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5월 애광원 앞까지 길이 340m도로를 1차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를 4차선 도로를 확장하였으나 두모로타리의 교통체계가 개선되지 않아 지역주민 및 외래관광객의 통행불편 애로가 있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상남도지부와 거제경찰서에 의뢰하여 현재 교통체계 개선정비를 위한 자체 설계중이므로 문화예술회관 준공시점까지는 본 로타리지역을 정비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아치형 육교설치 문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모로타리 잔디공간인 교통 서문 옥포, 능포, 장승포, 일운방면의 교통요지로 수목을 식재시 시계 장애의 발생요인이 되고 장마시 배수문제도 있고 해서 수목을 식재치 못했습니다. 우측의 도로 비탈면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야생화등 초화류를 2003년 중기에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의 입구인 로타리 재정비와 더불어 문화도시의 기반구축으로 구 거제고교와 장승포초등학교 주위의 신속한 개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승포초등학교 주위의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통행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 또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접하고 있는 중로2-4호선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추진 및 일부구간 50m를 시공 완료했으며 연결도로인 소로3-73호선 레포츠타운 밑에 대하여도 손실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보상금액이 많이 소요되어 개설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속한 주변 개발계획을 위하여는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거제고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각종 서클룸으로 임대 사용중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지성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 장승포항 매립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부지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승포를 관광도시화 하는 차원에서 장승포 구촌공원 부지를 이제는 더 이상 묶어놓지 말고 공원을 조속히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도시자연공원은 19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91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본 공원조성 사업에 약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촌에서 능포파출소간 도로개설,옥명에서 양지암까지 산책로 및 소공원, 체육시설등을 일부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원시설로는 태부족한 실정이며 공원도로 중심 300m이내 건축가능토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주변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촌 공원부지 개발을 위한 거제관광타워 건립은 부산소재 동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장승포동 산1번지 일대에 194천㎡ 5만8천평 규모로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은 물론 외래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5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동년 6월에는 토지매입비 122백만원을 우리시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므로 빠른시일내 행정절차등이 완료되고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행촉구등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승포 매립지에 5층이하로 건축물이 규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702-3번지 일원 25,340㎡에 대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하고 차폐방지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28일자로 최고높이 15m를 도시계획결정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최고고도지구 지정이후 건축 허가된 건물이 있고 이 지역을 해제시는 또다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도제한부분 해제가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시정질의에서 처럼 고도제한이라는 그 문제가 한일비취 18층 상가에 허가가 안났으면 본의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두모로타리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 보면 모든 차를 탄 사람들은 18층 건물때문에 장승포의 미관에 커다란 저해가 되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가를 줘 놓고 바닷가에 5층이하를 지어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8층 건물을 올려 놓고 지금 바닷가에는 5층이하 밖에 될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생각컨대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올라서 보면 장승포 매립지에 5층이하의 건물과는 아주 동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미관을 해쳐야 할 이유는 하나도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라도 장승포 매립지 부분은 5층이하로 규제되어 있는 그 부분을 18층 한일비취상가를 뜯어내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