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4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계도 많이 느끼고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질의 할 것도 많지만 상임위원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적인 의견은 대우자판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6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구청장님하고 실망 속에서 하는 질의·응답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정질문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인천도시계획 연수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이반에 따른 공고에 보니까 동춘동 927번지 일원해서 골프장 이 부근이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 철탑 부분의 철거지시는 정당하다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열람해서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이라고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은 연수구민 27만 누구나 내용을 알 텐데 그러면 열람해서 양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양성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사업자가 제안을 냈기 때문에 그 제안이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업자도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이라고 했으면 불법이면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의범 위원님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팀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손배 청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한 45억원 되나요?

43억여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손배 청구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주민의 귀한 혈세로 손배 청구 해줘야 하지요? 해주게 되면 행정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부구청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손배 청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우리 연수구청에서 절차상 오류를 범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담당공무원들은 현재 행정상 벌을 다 받았습니다.

행정상 벌을 받았어도 민사상으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후의 일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구에서 배상을 해 주고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청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당당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억이 됐던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해를 돕고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병화 제가 손해배상을 다룬 소송수행자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중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물론 불법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내용을 안에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골프연습장은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에서 용도계획상 안 맞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판결이 나니까 이 사람들은 철거지시의 정상성은 맞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손실 즉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철거비용 이런 내용들이 손실보상측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소송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막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희박하다, 이긴다, 진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민간 제안이 들어온 내용은 법에 위배돼서 모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계획상 주차장만 할 수 있는 문구를 완화해 달라 그러면 저희는 도시계획상 적법성이 있는지 적법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근거법령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열람공고가 들어가 있고요.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익히 언론과 의회도 아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만약에 양성화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데서 언론보도 보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연수구 그러면 완전히 태풍 전야 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1심에서 소송중인 부분들은 꽤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제안에 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하면 답답하고 더욱더 실망스럽고 나중에 연수구에 태풍이 불었을 때 구의회 위상과도 아주 심각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움만 반복되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LPG부터 몇 가지 질의를 했었을 때 마다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 적으로 공고 공람된 게 시기적으로 소송중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사업자가 제안했더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미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재판이 다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와 구민이 서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계 고문변호사하고 검찰에 주의를 받아서 저희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먼저 LPG가스 문제하고는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제안자가 민원서류로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은 따라서 이 영향이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당한 조율을 해 가면서 세 번을 연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로의 이익이라든지 연수구의 입장과 파장의 문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심정적으로는 구의 부담이 안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합의를 봐서 손배를 취하를 하고 저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도 손해가 있겠지만 연수구도 부담이 적고 서로 윈윈 게임으로 합의 보는 게 좋다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고공람절차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지요. 먼저 모양새를 만들면 구청입장에서는 마음 편해 질 수 있겠지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타이밍 적으로 적절치 않게 이미 구청에서는 평상시에 바라던 대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먼저 구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공고공람 절차를 밟아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한다면 잘못하면 옳고 그럼을 떠나서 또 연수구가 먼지 앞서가서 토지 주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공고공람을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의 추이를 우리가 판단하건데 상당히 우리 쪽이 압박되어 가고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확정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 못할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항상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껴보면 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도시국의 수장으로서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용단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확인한 조사에 의하면 실명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 사건을 수행하셨던 분이 황봉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오랫 동안 고문변호사를 하시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법원까지 갈 때는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배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황봉환 변호사님이 수행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손배는 잘잘못을 근거로 해서 액수가 판결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황변호사님께서는 2006년 7월말쯤에 해촉이 됐고, 이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는 2006년 4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사건을 수행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인데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고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황변호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사한 적도 없고 자기는 나중에 해촉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분명히 구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배 청구금을 우리는 다 물어줄 수밖에 없다. 연수구 구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양성화 시키는 게 바로 윈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외부에 나가면 골프연습장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 진행하는 것을 꼼꼼히 찾아보니 우리는 재판에서 진게 아니었었어요. 행정절차를 하나 미 이행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벌써 패배주의도 아니고 얼핏 보면 골프연습장을 양성화시켜주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 시간에 분명히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정정당당히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연수구민한테 솔직하게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론화시켜서 나간다면 눈치 볼 게 뭐가 있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골프연습장이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대우자판 송도부지에 버금가는 큰 저항과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상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기회 될 때 마다 계속 묻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자유토론식으로 속기 아니고, 담당기획과장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깊은 집중토론을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대안이 뭔지, 더 나은 방안이 있어서 서로 구 의회도 구민도 살고 구 집행부도 손해를 안 보고 연수 구민과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윈윈 게임이 어느 것인지 같이 모색하는 건전한 방향의장이 되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하셨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손배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손배 안 해줘도 된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대안을 다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진의범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되기 전에 도시국에서 허심탄회하자는 것을 저희가 들어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의 모습을 보면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600여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님을 제외해 놓고 지금 공무원 마음이 가시방식에 앉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안건 상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도 흔쾌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안건상정 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송도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은 본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저희는 연수구민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보안자료가 충실하게 보안이 된 후에 상정이 되고 아니면 개회될 수 있게 이것을 실무 국장님으로서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환경보존 국장이 아니에요. 저는 도시국장입니다. 개발을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관계 국장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고민과 의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문제도 안건제출 전에 저희하고 다시 한번 Discussion하시자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견을 모으는 것이니까 그 전에 절차를 완전히 비공개로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 집행부 측하고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격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발언한 것 중에 여기가 상임위 장인데 본청이라고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오해를 해요. 지방자치가 우리 구청이고 시청이지만 수직관계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내려오고 인사권이 가끔 어느 수위에서 시에서 해서 그렇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청이 본청이고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왜 본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지방자치시스템 구조라고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연수구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송도유원지부지는 대우자판 인천시 큰 도시계획안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지위의 높낮음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계획 틀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오해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집행부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약서와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박동복 위원이 사퇴를 하고 제가 오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장님께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 왔던 사람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위촉해 주시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전반과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위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의회 전체와 27만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일어난다면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아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정말로 지셔야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진실보다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회의 중에 문자까지 왔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구청장님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와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끝나고 사실 전화도 받았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의 그래도 존경 받는 분인데 누가 뭐래도 사랑받는 분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저희가 주장하는 진실보다는 공무원들한테는 부구청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가보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떠나서 위원장 직함을 떠나서 진심으로 600여 공무원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신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혹시 개인적인 명예에 누가됐다거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해 오신 공직 생활에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면 저희가 27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랬던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직생활 아름답게 계속할 수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고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이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진의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성명서라고 할까 결의문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와 더불어서 대우자판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결의문 형태로 해서 두 건을 12월 6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결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회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8쪽,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3개 항목 추가되는 게 뭡니까?

여행 갈 때 시외버스, 항공기, 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행 갔을 때 여관이나 모텔에서 잘 수 있는 것을 승낙하고, 가족동반으로 훼미리 레스토랑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내에 있는 훼미리 레스토랑에서도 사용 된다는 거네요?

가족하고 식사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공로 연수가 3명이 들어가요?

예상이 3명입니다. 기능직에 2명이 있습니다.

261쪽,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의무제한제를 하는데 의무제한제를 전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직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아이디어가 금방금방 나오려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들이 제안서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전체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전체 공무원도 지금 대상으로 제안제를 의무는 아니지만 받고 있습니다.

노하우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면서 생활하잖아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0여건 들어왔습니다.

거의 1인당 1건도 못내고 있네요. 이게 좋은 시책인데 이것을 신규직원으로 하지 말고 전 사원으로 확대하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인당 1건씩은 내야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무원생활하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그에 앞서서 기존 직원들의 노하우 축척된 것을 제도권 안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확대하는 것을 간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262쪽, 벤치마킹 가는 것은 150만원씩 2개 팀이라고 했는데 20명 정도 를 보낸다는 건가요?

예.

150만원씩 주면 미국 같은 곳 갈 수 있나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1인당 15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자율신청입니까?

본인들이 자기 부담을 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조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1쪽,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구연해서 소요 예산이 24,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왜 들어가요?

이것은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 인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기초 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추진은 뭐예요? 예산이 왜 들어가지요?

이것은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9쪽, 연수한마당 광고 수입 증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광고 수입 증대에 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관내음식점들 신규 허가시 홍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영업주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환경위생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폐기물 감량과 지도 점검 시에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점이 우리 구에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수한마당이 증가됐으면 기존 광고비용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수 증가하고 광고료 수입하고는 크게 연관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단가를 올리지만 우리는 부수가 증가됐다고 해서 규칙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라도 올려야 하지 않나요? 아무튼 올해 예산 세입 부분에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것 같은데요?

올라갔을 겁니다.

얼핏 보기에 작년하고 세입 목표가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올려서 잡았습니다. 2004년도 광고료 수입이 1,700만원, 2005년도 900만원, 2006년도 850만원 2007년도 8월에 1,00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입을 높여 잡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산 때 다시 얘기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수한마당 보니까 작년하고 세입이 9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해 놓고 예산 세입 부분은 똑같이 잡았는데 어떤 의지가 맞는 건가요?

만약에 세입을 늘려 잡아 놓았는데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이를 봐서 세입이 증가되면 추경에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연수한마당을 많이 발간할 때 2천만원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부수가 줄면서 광고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수가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럼 최소한 과거 수준으로 회기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하고 광고수입 증대하고는 연관 작용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수가 많으면 광고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광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무슨 조례에요? 아무튼 업무보고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의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유료광고에 관한 시행 규칙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하고는 크게 연관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규칙 개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추경 때 더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사 내 녹지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요?

청사 범위 내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요.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무 병충해, 소독 같은 기술적인 면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쇄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연수구 업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연수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연수구에도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만 여기서 하는 거지 사업소는 다른 데 있는거 아니에요? 연수구에 인쇄소가 있어요?

그렇게 분리된 곳도 있고, 연수구에는 아진전산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거기를 주라는 것은 특혜 아닌가요? 그래서 주면서 품질을 봐야 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완련 법규가 개정돼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연구문서나 준영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제본을 제본해서 DVD게 수록해서 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 계획을 3개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금액을 수정해서 총 사업비가 1,326,660천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관련 계획이 내년도 계획인 것이지요?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와는 달리 공무원 6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주5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토, 일요일은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적십자병원부지에 재활병원을 짓고 있는데, 경사 턱은 이번에 없애는 것이지요?

예, 재활병원 건축 계획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단지를 낮추게 되면 단지하고 도로하고 접속되는 경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3쪽, 아까 과장님께서 함박마을의 배전함은 좀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어깨 폭이 어떻게 됩니까?

70-80cm정도입니다.

서석원 지금 배전함하고 건설 사이가 40-45cm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석원 그렇지요.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70cm 미만의 배전함이 붙어있는 곳이 많아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하로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류길 쪽에 있는 시설녹지로 빼와서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액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한전 관계과장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그런 두 가지 방법도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전에서도 많은 추가비용이 드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13개를 했고 3-4개를 더하게 되는데, 녹지 공간이 있는 쪽을 먼저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1개에 예산이 2천만원 들어서 함박마을 의 경우가 급한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는데 우기와 습기의 안전사고나 관리의 문제가 있고, 녹지나 공원으로 끌고 올라가면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포기한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 기관에서 인식해서 풀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 한전, KT, 상수도, 가로등배전함 이것은 쉽게 주민의 통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함박마을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강기 안전점검 하는 게 대상이 임대아파트 및 300세대 이하 또는 15년이 경과된 노후 된 아파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단지 정도 되나요?

승강기 안전점검 대상은 11개 단지에 133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건설화 대책 추진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과거에 안했던 건가요?

금년에도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국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

93억원 정도가 개발사업시책인데 전체 총 1,600억원인데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율이 25% 이상 차지 했고, 도시화 된지가 15년 됐고, 녹지율도 전체의 25% 이상 차지하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관리인데 구 포지션이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부세나 특별하게 예산을 쟁취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투쟁이다 보니까 저희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각 실국을 방문한다던지 각 과별로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주세요. 그럼 저희도 시의원이 됐던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저희 상임위로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 입장에서 취합을 해서 이번 회기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놀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타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할건 삭감하더라도 다시 추경 예산이 됐던지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까 도시국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