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LPG부터 몇 가지 질의를 했었을 때 마다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 적으로 공고 공람된 게 시기적으로 소송중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사업자가 제안했더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미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부구청장님,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심정적으로는 구의 부담이 안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합의를 봐서 손배를 취하를 하고 저것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도 손해가 있겠지만 연수구도 부담이 적고 서로 윈윈 게임으로 합의 보는 게 좋다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고공람절차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지요. 먼저 모양새를 만들면 구청입장에서는 마음 편해 질 수 있겠지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타이밍 적으로 적절치 않게 이미 구청에서는 평상시에 바라던 대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먼저 구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공고공람 절차를 밟아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한다면 잘못하면 옳고 그럼을 떠나서 또 연수구가 먼지 앞서가서 토지 주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공고공람을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항상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껴보면 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도시국의 수장으로서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용단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확인한 조사에 의하면 실명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 사건을 수행하셨던 분이 황봉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오랫 동안 고문변호사를 하시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법원까지 갈 때는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배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황봉환 변호사님이 수행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손배는 잘잘못을 근거로 해서 액수가 판결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황변호사님께서는 2006년 7월말쯤에 해촉이 됐고, 이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는 2006년 4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사건을 수행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인데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고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황변호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사한 적도 없고 자기는 나중에 해촉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분명히 구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배 청구금을 우리는 다 물어줄 수밖에 없다. 연수구 구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양성화 시키는 게 바로 윈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외부에 나가면 골프연습장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 진행하는 것을 꼼꼼히 찾아보니 우리는 재판에서 진게 아니었었어요. 행정절차를 하나 미 이행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벌써 패배주의도 아니고 얼핏 보면 골프연습장을 양성화시켜주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 시간에 분명히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정정당당히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연수구민한테 솔직하게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론화시켜서 나간다면 눈치 볼 게 뭐가 있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골프연습장이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대우자판 송도부지에 버금가는 큰 저항과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상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기회 될 때 마다 계속 묻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되기 전에 도시국에서 허심탄회하자는 것을 저희가 들어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의 모습을 보면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600여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님을 제외해 놓고 지금 공무원 마음이 가시방식에 앉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안건 상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도 흔쾌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안건상정 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송도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은 본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저희는 연수구민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보안자료가 충실하게 보안이 된 후에 상정이 되고 아니면 개회될 수 있게 이것을 실무 국장님으로서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왜 본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지방자치시스템 구조라고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연수구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송도유원지부지는 대우자판 인천시 큰 도시계획안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지위의 높낮음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계획 틀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오해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집행부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약서와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박동복 위원이 사퇴를 하고 제가 오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장님께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 왔던 사람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위촉해 주시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전반과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위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진실보다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회의 중에 문자까지 왔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구청장님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와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끝나고 사실 전화도 받았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의 그래도 존경 받는 분인데 누가 뭐래도 사랑받는 분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저희가 주장하는 진실보다는 공무원들한테는 부구청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가보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떠나서 위원장 직함을 떠나서 진심으로 600여 공무원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신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혹시 개인적인 명예에 누가됐다거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해 오신 공직 생활에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면 저희가 27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랬던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직생활 아름답게 계속할 수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결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회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1쪽,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구연해서 소요 예산이 24,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기초 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추진은 뭐예요? 예산이 왜 들어가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국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주세요. 그럼 저희도 시의원이 됐던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저희 상임위로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놀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타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할건 삭감하더라도 다시 추경 예산이 됐던지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까 도시국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