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우수농산물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우수농산물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구비만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시비, 구비가 50대 50 매칭펀드입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비 35%, 구비 35%, 학교에서 자부담 30%로 시행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14개 학교가 했었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올해는 35개교가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39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도와 같은 신청액의 100%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어긋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구 관내에 전체 학교 대비 신청한 학교가 몇% 돼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54개 학교 중에서 식품비지원이 위탁급식학교하고 국립학교, 사립학교는 안 됩니다. 급식시설이 갖춰져서 조리할 수 있는 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39개교면 거의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0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도로변 4거리에 하는 날짜를 고지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직거래를 통해 자매도시 생산자에게 소득의 혜택을 주고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는데 과연 싼지 의문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3개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저희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이 느끼는 중국산 물가에 비해서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농산물이라고 추천한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거래되는 10% 이하로 다운돼서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10%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압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지 주위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다른 데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냐 이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연수구 지역에서는 남인천농협 한군데서만 참여하고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서 조달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22쪽, 유기동물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올해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수구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30% 지원됩니다. 시에서 전년도 실적하고 인구수, 면적까지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5,500만원이 소진된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현재 4천만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은 고려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포획동물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박동복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년간 190명이 되고 분기별로 1단계, 2단계는 60명 정도, 3단계, 4단계는 35명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이 재산세 낸 거, 월소득 유무, 집 소유 유무, 결혼유무, 배우자의 직업유무 등 항목을 파악해서 입력하면 순위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20쪽, 직거래장터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설맞이는 1억 1,300만원이 판매 됐고, 추석은 1억 9,400만원, 김장철에는 1억 1,300만원이 판매됐습니다. 농민들이 신고한 거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희위원
유기동물이 올해보다 과하게 잡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385마리, 2005년도에는 560마리, 2006년도에는 856마리, 2007년도에는 50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전체 집계를 내서 시 전체예산에 서있습니다. 어느 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늘었는지, 면적, 인구수, 전년도 실적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춰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6일자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버릴 동물은 버리고 연수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에 따라 46마리 잡으면 450만원 정도 지불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지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공공근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 는 10명까지 쓰던데 형평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배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그 중에서 형평성 있게 균형을 나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지원이 강화돼 10명이 사회복지쪽에 많이 지원됐고 나머지 부서는 1명, 많아야 건설과 2명, 문화체육과 2명,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6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균형 있게 인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119쪽, 우수농산물학교급식식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청장께서 위촉하는데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구의원 중에서 박동복 의원, 서연희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 중에 민간인으로 위촉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거의 민간인이고 공무원인 경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교사 2명, 학부모 3명, 영양사 1명, 시민단체대표 1명, 농업인 대표로써 남인천농협에서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학교운영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교육위원회로 보냅니다.
곽종배간사
정산보고는 잘되고 있지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지원품목에 있어 쌀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7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사업비 정산보고, 운영실태점검, 학교나 어린이집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지도·감독)를 보면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월 31일까지 정산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월에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창환위원
123쪽,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경우에는 437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90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한사람이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개월씩 3번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29쪽, 옥련재래시장이 20억 4,9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에요.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집행 못했고요. 22억 7,7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3억 ,66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시비 4억 1천만원, 구비 2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1억 9천만원이 들어와 3천만원이 모자란데 3천만원은 개별 점포을 가진 분과 노점상 한분이 납부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30쪽,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업상담원의 보수가 2008년도에 80%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80%였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75%였습니다.
이창환위원
퇴직금이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정산해서 지급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련재래시장에 공공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설계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동집하시설 계약서를 주십시오. 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맺은 협약서하고 (주)동호하고 맺은 계약서를 주십시오. 일회용품에 대한 최근 3개월간 지도 점검한 실적을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서를 맺은 거 아니에요.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왜 구비가 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금액이 4억 7,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시비가 2억 7,9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9,400만원입니다.
곽종배간사
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위탁협약을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처음 할 때에는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2억 4,200만원이었고.
이창환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4억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3억 4,700만원이고 구비가 9,400만원이었어요. 지금 1년 사이에 1억원이 늘었어요.
곽종배간사
왜 이렇게 늘어났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전기사용료가 늘어났더라고요.
곽종배간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부담금으로 교부해야 될 입장인데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구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송도신도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주체가 시하고 협약할 때 조건이 뭐냐면 초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인수를 못 받겠다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트러블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행정부시장의 주재하에 우리가 인력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을 확실히 지원한다는 확답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곽종배간사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부시장과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군·구청장의 책무사항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 조건을 부쳐서 구에서 인수하라, 우리는 못 받겠다. 왜냐하면 자동집하시설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수반돼야 우리가 인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전수거방식보다는 자동집하시설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대단위 단지가 되면 비용이 절감되지만 현단계는 아니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인수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구비 9천 얼마정도 부담했다는데 그것은 6개월 정도의 수집·운반 대행료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금년도는 1년간의 수집·운반 대행료를 하다보니까 1억 9,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에서 떠맡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송도11공구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게 맞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판단하고 법개정을 요구했어요. 12월에 공포되면 내년 6개월의 유효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갈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당장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구에서 안 맡으려 했는데 행정부시장님하고 얘기가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도 그렇고 2007년 업무보고도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소요예산이 4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억 4,700만원, 구비가 9,4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 받은 게 있고 계산한 방법이 있으니까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도국제도시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시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1년 사이에 1억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45억원을 보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계산방법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웰카운티 2단지를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3월에 될 겁니다. 아파트시설에 대한 준공하고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준공은 별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쓰레기봉투가 새마을금고에 나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평균 2%로 계상 연간 5,100만원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새마을금고 다섯 군데에 공문을 띄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7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고 보관창고나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바로 엊그저께 의견협의를 봤습니다. 11월 말까지 가부간에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이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적발한 건수가 1건 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와서 버리던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박동복위원장
계속 갖다 버리잖아요.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투자대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점검을 왜 안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0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을 통과시켜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설치도 안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11월 2일에 의뢰했는데 26일 계약과 동시에 35일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재무과 계약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종량제 일반봉투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재고를 파악해서 3～4번 정도 제작합니다.
이창환위원
146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비용 톤당 단가 산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를 2007년도와 똑같이 올렸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추경에 올려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서 설계의뢰를 언제 받았어요?
설치는 언제 되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재활용품을 기존동에 3개 업체가 하는데 평균단가가 17만 5,994원으로 나오는데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현대자원이라고 남동공단 안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창환위원
2007년도 단가가 5천만원, 내년도 단가는 얼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2008년에는 21,0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선별처리용역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담합행위를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한 모양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시의 용역을 꼭 따라야 되냐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2007년도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21,020원이에요. 4배가 올랐는데 346톤을 해서 12개월씩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참고자료일 뿐이지.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5천원 하던 데도 있고 1만원 하던 데도 있고 그냥 가져가는 데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으니까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준 금액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에 21,020원으로 올린 것은 청소과에서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팀장님, 2005년도에 광진상사에서 1만원, 2006년, 2007년도에는 현대자원에서 계속 5천원으로 했습니다. 3년째 되면서 21,020원이 된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39,800원이었는데 남구에서 무료로 하니까 5천원으로 맞췄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광진상사에서 현대자원으로 바뀐 서류를 봅시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공모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5천원에서 21,020원으로 올라간 것을 연수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과장님이 진작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곽종배간사
그때 당시에 공모로 해서 입찰업체가 2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현대자원 같은 경우는 5천원에 들어왔었는데,... 선정위원들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곽종배간사
동료위원들께서 단가가 높다보니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문제는 현대자원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3년간 계약했습니다.
곽종배간사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박동복위원장
5천원으로 몇 년도까지 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008년도까지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서하고 시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곽종배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단가를 5천원씩 해 왔는데 현대자원에서 단가를 높여 달라고 했을 때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나요. 일단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하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톤당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됐다면 차라리 예산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세요.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153쪽, 폐기물 처리업체가 688개 업소인데 다 가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협회, 조합, 지정폐기물, 경정비는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반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내년도부터 청소하는 시스템을 고쳐볼 필요성이 없냐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미화원이 잡초제거까지 한꺼번에 하는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였는데 불가능해서 협조하는 과와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것은 힘이 안 든다니까 청소하면 인도도 쓸고 밑에도 쓰는데 밑에 쓸 필요가 없다니까 인도만 쓸고 풀 뽑는 것도 1년에 2,3번만 하면 되고 실제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죠. 방법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에도 작은차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연수구가 타구에 비에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된다니까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오라고 해 주세요.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몇 개 업소 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설물 5,191건, 자동차 6만 5건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65,196건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 받는데 부과가 3월, 9월인데 체납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이 80%니까 20% 정도 보면 되겠죠.
이창환위원
대형마트에서 체납된 거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대형마트는 우리 관내에서 E마트가 1천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기한 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업소가 몇 개 업소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수립한 거하고 지도단속한 거 자료를 주세요. 올해 공중위생업소는 몇 군데 정도 단속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연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2,200개 되는데 일괄적으로는 못하고 매년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배달전문업소 같은 경우 135개소를 전부 다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20% 체납에 대한 관리처분을 어떻게 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도 안낼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압류를 했으면 압류했다고 통보를 해 주면 바로 낼 것 같은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즉시 내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무재산의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일도 안 지났는데 또 한 장이 오던데 왜 그렇게 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독촉을 띠우는데 다만,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냈다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31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번을 보내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69쪽, 환경오염원 집중관리에서 유수지에 악취가 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무를 이식하는 것을 권유해 볼 생각이 없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남동유수지 같은 경우 시 물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수림대를 국고보조금으로 차폐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83쪽,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에서 측정은 어떻게 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장비가 1천만원 소요되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83쪽, 유치원, 놀이방, 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학교도 생각해 보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장비가 구입되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목욕장, 찜질방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수립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77쪽, 배달전문음식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생점검 할 때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직원들 여비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간혹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나무향기는 어떻게 됐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안 내려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70쪽, 매연 없는 연수구 만들기에 4,800만원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정밀검사에 대한 고지서 우편요금하고 홍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올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공무 중 바쁘신 가운데 본 상임위원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회의도중 논의되었던 생활체육협의회 결과와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건전하고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 종목별 연합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예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종목별연합회하고 생활체육회장단하고 의견청취 하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하겠지만 만약에 다수의 좋은 안들이 나오면 문화체육과도 수용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유도해야죠.
박동복위원장
여론수렴을 할 텐데 종목별로 한다든지, 현 체제로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종목별회장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유도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연합회 자체에 예산을 줘서 한다는 것은 현 단계로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연합회에 주지 않고 구청장배든, 구청장기든 방법으로 단일 종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체협에 직접 줘서 생체협의회로 하여금 연합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연합회 단일종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 쪽에서 요구한다면 구청장배나 구청장기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종목별로 예산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항목별로 보고 주는데 그 만큼의 돈을 연합회에서 줘서 할 수 있는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창환 위원님의 예스나 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별 회장단들의 의견이 개선사항이었고 바람직한 거라면 권유해서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고, 제도를 벗어나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어떤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불가항력인 것이고 지금처럼 예산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들은 가야죠. 예를 들면, 트로피를 연합회회장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그 대신 카드는 생체회장에서 나가고 꼭 연합회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데 연합회장들에게 주면 연합회별로 집행하는 틀도 없어질 것이고 기준도 없어져요. 어떤 데는 1만원짜리, 어떤 데는 10만원짜리 살 거 같고 그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체라는 중간 통로가 필요한 거고 다만, 연합회장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연합회장들 뜻에 쫓아가도록 해야죠.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종목별연합회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개선하자고 간담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 종목별로 줬을 때의 어떤 통일성, 기준의 확보, 이건 불안하죠. 중구난방 되고 문란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국장님이 잠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현재하는 방식, 하나는 구청장배로 하는 방식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하는데 구청장배가 이 자리에서 확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곽종배간사
주5일 근무로 인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보니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종목별연합회와 세심하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산처리 했을 때에는 정산보고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종목별연합회로 예산을 줬을 때에는 나름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명칭에 있어 전에는 구청장기 내지는 구청장배로 했다가 구민생활체육대회로 하는 데 있어 모든 주관이 협의회로 이관이 됐잖아요. 기획주민위원들 중에서는 옛날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제기된 바가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재조정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의견청취한다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을 때에는 예산부분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종목별연합회를 만나보자는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도움을 주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건의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수용여부가 제도상으로 둘 수 있나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어려운데 접근성을 찾아서 원하면 들어줄 수 있다 이거죠.
곽종배간사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 연합회 회장단에서 원한다면 들어줄 수도 있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곽종배간사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원하는 데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저와 가,부를 논해서.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의견을 듣고 반영시킬 게 있으면 반영시키고.
곽종배간사
우리야 예산심의만 할 뿐이지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견 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종목별연합회도 만나보고 생활체육협의회장도 만나보고 우리가 가서 어떠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의견들을 문화체육과에서 대변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하는 생각은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 활동이고 의정활동 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의 대상자들로부터 어떤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들으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노출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가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던 자리도 되고,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시작해서 좋은 방안을 끄집어냈다는 것을 갖추려 하는 거죠.
곽종배간사
예산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체육과를 통해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잘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박동복위원장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시켜 보는 거예요. 꼭 예산만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